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총평
일시 2010년12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교육복지국을 한 후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한 분씩 얘기를 하시죠.
초선위원님들 계시도 재선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재선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기간 동안 본인들이 느꼈던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재선위원님들 먼저 하시죠.
최성준위원님 먼저 하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일정이 좀 단축된 그런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일주일밖에 안 되고, 또 현재 지방자치의회가 보조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초적으로 아주 내실 있게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날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런 저런 지적사항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안도 많이 제출하실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도 계속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도 올리고 등등 의회의 협조를 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새로이 5대 집행부 그리고 의회는 6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치밀하고 좋은 그런 협조의 분위기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면 좀 가능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의회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2011년 업무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교적 아쉬움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4대 의원으로서 4년간 재무건설위에서 활동을 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써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물론 최성준위원님과 제가 재선이고 나머지 네 분 위원은 초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초선과 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마는 그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이런 보고서를 보면 너무나도 무성의한 그런 보고서가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냥 수치나 나열하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그것을 보고서는 도저히 업무를 파악할 수도 없었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좀 더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고, 또 자세하게 보고서를 올려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 고의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서를 올리면 위원들이 노력해서 그 부분을 많은 자료를 찾고 이해해서 감사를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으로 감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편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들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또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또 지금 과장님들을 보면 업무를 맡으신지 지난번 10월인가 인사이동으로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참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총체적인 파악이 덜 되셨는지 아니면 워낙 점잖고 조용하셔서 그런지 답변하시는 것이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의 보충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첫 경험을 했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웠는지 안 끼웠는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저에게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많은 조례안을 보면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 부족함을 씻어내고 다음에는 철두철미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협조하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좀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로 말하고 듣고 그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시정과 이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과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토론을 통해서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으나 돌이켜 보건대 제 자신은 미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두세 번 요구해야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게 하는 집행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 날짜마저 다 소화해내지 못한 아쉬움 점이 있다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1년 내내 준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분이 똑같은 제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한 바퀴 돌아야 돌아가는 감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바퀴의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요.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공무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조금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공무원 분들이 계셔서 상처를 받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점은 정말 충실히 준비해서 다음에는 잘 된, 나 스스로가 준비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공무원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남수위원님이 몸이 안 좋으신 바람에 감사에는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그래도 끝으로 총평 한 번 해주시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서울시 25개 구청의 자료까지 수집해 가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갑자기 신병으로 인해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건의하도록 하고 너무나 죄송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들 얘기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의견들을 잘 종합하셔서 다음 2011년도에 잘 반영하셔서 이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것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성준위원님이 의회협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어떤 중요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양당의 의견을 공히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제출이 좀 미흡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고 정리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다 해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에서 위원님들이 담당공무원들 계셨을 때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보건소니까 보건소에는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경철 부위원장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직원여러분 그리고 그 외 집행부 간부여러분께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요.
답변을 하시는 소장님께 조금 아쉬움 점이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에 제가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 주시기를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5개 구청의 자료를 받아가면서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은 또 의회의 몫입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 시행하는 과정에 옳을 수 없듯이 또 그것을 의결하는 과정도 100%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양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지난번에 아쉽게도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그 조례를 부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셨는지 저희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다음날 청장님께서 상임위원회를 방문해서 또 서로 의견대립이 있어서 결국 파행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추후에 의회와 청장님 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수습이 됐습니다마는 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것은 뭔가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그런 어떤 충분한 대화를 했더니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원만하게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집행부 간부들로서는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일을 추진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미비한, 조금 부족한 사업계획을 올렸을 경우에 예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무조건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많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감사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간단명료해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들이 좀 더 신속하게 이해하고 빠른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보건소직원여러분들과 간부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점이 있다면 임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1년에는 조금 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노원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동안에 말씀하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모든 일들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의 직원과 간부여러분들께서 또 마지막으로 힘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집행부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결된 것을 같은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의원 하나하나를 다 찾아다녀서 끝까지 설득을 하셔서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과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치되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다른 파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짧은 시간에 고통을 많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6대에 와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난 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의견을 질의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형이상학적인 형이하학적인 이런 설명식의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서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업무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며 위원여??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보건소장 박강원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활지원과장 강순일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길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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