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1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서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갑자기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7월19일 저희 특위가 구성된 지 벌써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저희 특위는 2001년 7월15일 우리 구에 발생한 수해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노원구의 수방대책 실태조사를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인 공릉1동 외 7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3회에 걸쳐 합동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생생한 주민피해 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공릉1·3동 침수지역에 있는 공릉 빗물펌프장의 적절치 못한 가동으로 인해 이 지역의 피해가 가중 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집행부 관계자와의 질의과정도 거쳤습니다.
  또한, 월계4동 저지대 피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월계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공사자, 간이펌프장을 비롯한 수방시설물도 돌아 봤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본 특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금년도와 같은 수해가 또 다시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 속에 이제 그 개선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서종화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그간 특위활동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건의요구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해 우선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간사님이 종합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주요사항에 대해 하수과장과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의 확인을 거쳐 특위활동결과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하며, 추가로 보안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사와 위원장이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시정건의요구사항 및 개선대책을 접수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논의되어 수렴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 수방특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하수과장과 건축과장이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항상 바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금년 수해로 인해서 수방특위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이 조사가 원만히 끝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체제나 모든 것이 정비되어서 살기 좋은 노원건설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건축과장입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월계4동 골프연습장 토사유출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도 대비하고 사후에도 조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종화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수렴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진만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특위위원님들, 또한 수해복구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이번 본회의 보고에 앞서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로 저희가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는 아직 요약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을 자료화 시키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과보고서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특위활동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목차를 정리하다보니까 그 첫 번째로 민원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릉1·3동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목차로 하고, 두 번째 목차로 월계골프연습장 및 간이펌프장을 정했으며 세 번째 목차로 상계3·4동, 중계본동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차는 이번 주민자치센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구청의 재해대책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중심으로 정하고, 다섯 번째로 일단 수해는 벌어졌지만 이후 복구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과 구호기금문제, 전세입자와 주인과의 마찰관계, 또 하나가 공장과 상가 등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 차원이 아니라 시나 재해대책본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번째로 수해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특위 위원님들이나 동사무소·구청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계3·4동이라든가 구호물품 전달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과 특위 위원들간에 큰 쟁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쟁점이 되었던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릉1·3동과 월계동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해특위의 원칙은 구청과 주민간 의견을 듣고 저희 특위위원들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공릉1·3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단계 비상대기 발령시 기상예보자체가 호우경보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시경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즉, 늦게 도착한 이유가 있었고 이로 인한 빗물펌프장 가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추정하기에 약 3시부터 3시43분까지 거의 40분간은 자연방류수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를 열었고, 그래서 그 사실 부분만 그대로 적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4동 수해에 대해서는 간이펌프장 가동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가동중단에 대해서 구청과 주민간에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정상 가동되었으나 펌프에 이물질이 걸려 가부하로 인해 차단기가 작동되어 전원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민들은 애초부터 전원이 차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맞다고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 의견을 적시하겠습니다.
  월계골프장 부분도 토사유출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수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량의 토사가 유출되었고, 트럭 3대 분 이상의 토사를 준설했습니다.
  또한, 월계골프연습장 현장방문 결과 구청과 건축주는 정원석과 공사하다 나온 잔토로 인한 토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특위의 현장조사 결과 타석공사장 옆이 상당히 깊게 파여 있었고 그 쪽에서 상당량의 토사가 흘러내렸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에 매각된 구거부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하수관의 정비 소홀로 초안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침수지나 철망 등의 안전조치가 없이 바로 흘러 내려왔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 기록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빗물펌프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해피해가 가중되었는지와 월계골프장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어느 정도 수해가 가중 되었는지의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부분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저희들이 이번 특위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앞서 김생환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시의 개발로 인한 중랑천의 수위 급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해 달라는 요청서를 의정부시에 제안할 예정이고, 또한 서울시에는 하수도 관로의 융통성 있는 설계기준 변경문제와 두 번째로 장기적 대안이지만 동부간선도로로 인하여 중랑천이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지만 중랑천 변 동부간선도로의 고가도로화 부분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하수과장과 건축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특위결과보고서(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종합된 의견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가결하고 제10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 최종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 하수과장과 건축과장에게도 우리가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예, 그러면 김생환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진만간사님께서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판단해 보건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월계4동이나 공릉1·3동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으로 가급적이면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사 정진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앞서 자료를 구청에서 인정한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다음은 건축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권영국   건축과에서는 방금 정진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화    두 분 과장님께서 저희특위에서 채택할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시면 여기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고 제10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한 후 최종 의견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