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1년도수방대책운영및향후대책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수방대책운영및향후대책의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을 보니 완연한 가을철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개인 일정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해가 있은 지도 벌써 3개월에 접어듭니다.
지난 주 현장방문을 비롯해 본 특위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구수방대책운영, 복구 그리고 향후대책 마련에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님과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수해이후, 본 특위 위원님들과 노원구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현 제도와 상황 하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수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해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 모두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특위 운영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회의가 우리 특위와 수방실무를 주관하고 있는 노원구청이 보다 내실있는 대책마련이 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친 후, 수방 종합대책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수방대책운영및향후대책의건
(10시36분)
건축과장께서는 배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지난 주 월계골프연습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현장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월계골프연습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정원석 축대로 있던 부분이 일부 무너져서 그에 따른 토사유출이 되었고, 그 토사가 밑에 도로까지 내려오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반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긴급하게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반을 전부 부직포 등으로 덮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토사유출이라는 사고가 생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주와 민원인간에 상당히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속에서 수방 공사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차량의 진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게 수방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장확인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고 피해이후 저희가 조속히 행정지시를 해서 토사 유출된 부분을 다 제거하고, 또 추가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비하는 차원에서 모래주머니 등으로 수해 방지턱을 만들고 부직포 등을 덮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토사가 현장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게 완벽한 편은 못됩니다.
저희가 다시 재조사해서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벽하게 대비해서 제2의 토사유출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현장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 건축을 했고 또 그 건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의해서 주민과 건축주간에 골이 깊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사유출도 그 연장선상에서 건축하다가 중단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탓에 토사유출이 되었고, 그것도 엄청난 비, 사실 보통 때와 다른 폭우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되어서 하나의 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크게 문제를 삼아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까지 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다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손해를 자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청 건축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고 이렇게까지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면서 여러 가지로 여론에 시달리고 그런 가운데 심적 고통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그동안 본 특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저의 감정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물줄기를 흐름을 보니까 밑에 주차장 쪽으로 흐름이 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린 이유를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적제된 토사와 타석주변 공사장 부분의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그 정원석 붕괴로 그 위 토사가 유출되어서 도로까지 내려왔다는 식으로 복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보니까 과연 그 위의 토사가 그렇게 많이 흘러내렸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연습장 공사장 내에 반출되지 못한 토사, 노출되어 있는 토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충분치 않지만 양으로 봤을 때 일부 흘러내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건축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일부 그런 토사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해 당일 새벽에도 갔었지만 지금 농성하고 있는 자리까지도 거의 10㎝가량 토사가 차 있었고 쭉 따라 올라가면서 차 바퀴가 쌓일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양의 토사가 내려오면, 조경석 부분이 무너진다면 그 부분의 모래는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적체되어 있었던 그 토사의 양도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많은 양은 오히려 타석을 공사하던 자리, 거기가 계속 자료라든가 보고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가 본 결과 그쪽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이번에 월계동에 박경희씨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원구의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구거부지는 건축주가 매입해서 지목이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운데 구거부지를 존치하는 것을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난 상태에서 주차진입로를 깎으리란 것으로 다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민원조사과에서는 그 부분도 토지형질변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허가신청서에 설계자가 현장조사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구거부지의 하부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진입로도 건축주가 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고 계획상에 보면 골프연습장의 주차장 진입로도 기존 주차진입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해서 경사로를 봤을 때 충분히 형질변경 없이도 주차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 건축주가 구거부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만 성토매립을 해서 전부 주차장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금년도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서 다시 구거부지 부분도 전부 주차장으로 쓰는 계획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도 변경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어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참석한 소관 과장들을 소개와 노원구 수방운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는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방대책의 문제만큼은 어느 구보다 노원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아무리 와도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욕에 찬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런 자리까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특위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 때에 따라서는 코페르니쿠스 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의 홍수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수방대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한강이라든지 중랑천 같은 지천을 정비해 왔고, 하수도를 준설하고 하는 이런 것이 가장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이번 우리 서울시 합동조사반엣 강우량의 일부만 유입배수가 됐지, 거의 한 6, 70%는 내수가 범람이 돼서 침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는 그러한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원구는 또 다시 수백 가구 이상이 침수되는 이러한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지를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보고토록 하고 서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수과장께서는 2001년도 수방대책운영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바쁜 와중에서도 노원구의 수해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진력하시는 서종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얘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이를 교훈삼아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건설교통국이하 전 직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더해 수해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 및 저지대 수해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 금년도 운영은 재해대책 대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해대책본부 구성이 구청은 재해대책본부요원이 6개 반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수방담당 공무원이 없이 재해상황에 대처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현재 재해대책운영도 장소를 기획상황실에서 1∼3단계 구분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 재해대책본부 요원은 6개 반 50명으로 축소를 하고 동사무소에 수해취약 우심동(5개동)에는 재해발생시 초동대척 가능하도록 수해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상황을 운영도 1∼2단계까지는 재해상황실, 7층 하수과 옆에 있는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주관 부서도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3단계부터는 하수과나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복구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장소도 기획상황실로 옮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월계1, 4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노원마을과 간이펌프장, 그리고 하계1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릉1·3동에 한 개를 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월계1동에 1∼2개소, 월계4동에 1∼2개소를 시와 협의를 해서 2002년 우기전까지는 설치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펌프장 등에 대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는 재해사전대비 펌프장 가동훈련·기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서 수해에 대비하겠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유사시에는 일반 주민이니 타직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변의 빗물받이 책임담당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나 강화하여 비가 오면 빗물받이에 낙엽이나 오물이 걸려서 빗물받이에 유수가 유입되는 것이 방해가 돼서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고,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간이펌프장 설치와 병행해서 추진하겠고,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규격을 대형화하여 빗물이 미처 유입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가서 저지대로 집중되어 이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대 하수도나 빗물받이 준설은 우기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정비 보완입니다.
현재 재해상황자동응답시스템이 16회선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엠프는 1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4개 동에 27대, 그 다음에 접속회선도 현재 16회선인데 16회선을 증설해서 32회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주택에 대한 모터펌프를 각 동별로 1대씩 저희들이 1,100대를 시재난대책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고, 필요하면 더 확보하여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5개 동으로 공릉1·3동, 월계1동, 월계4동, 상계1동인데 수량은 5대를 설치하겠고, 2002년 우기 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하수도 설계 시설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선은 10년 빈도, 지선은 5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는 하수도 설계를 침수지역에 한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강화를 할 계획으로 시 차원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수해복구공사는 전체 공사만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보고사항을 들어보면 좋은 계획들인 것 같은데 지난 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재해대책을 각 동에 인원을 더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같은데 지금 강우시 주요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 직원을 지원한다든지, 주민이 신고를 하면 각 동사무소에 그냥 지원 통보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내려 보내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안적인 조치사항의 하나로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겨울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에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을 해서 수해에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특성상 소로나 이면도로를 보면 과거에 경계석을 해 놓았는데 도로를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지반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들은 얕아있는 그런 형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침수가 되는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일부 지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나가면서 불가피하게 덧씌우기를 해야 될 때는 경계석을 거기에 맞추어서 높인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2∼3년 정도의 주기적으로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비가 조금만 와도 자꾸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빗물받이가 대형화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미처 소화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생기는 피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국장께서도 앞으로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을 세심히 배려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경계석이 고창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과와 협의를 하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도로포장을 할 시에는 좀 깎아내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려워서 경계석을 높이면 대문을 가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대형화는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빗물받이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덮어 놓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열지를 못하니까 거기로 물이 전혀 못 들어가고 저지대로 흘러내려서 침수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받이 냄새 방지하는 것을 구매를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주택가 같은 곳은 전부 그것으로 해서 빗물받이를 막아서 빗물이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3박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이, 그것이 인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재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꼭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서 싫어하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내 업체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 구에 피해를 입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흘려 버리지 말고, 과거에 해 온 업체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했는데 가능하면 공사는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안상범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하수과 직원들, 그리고 전체 공무원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년 동안 수해현장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전 직원들이 비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수과 직원들 몇 분 밖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과 직원이 기껏해야 20∼3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수해현장인 중랑천변의 각 동에 있는 현장마다 전부 다 파견 나가고 나면 실제로 상황을 받고 어느 기관으로 보고해야 하는 직원들 몇 명 안 남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비상대기조까지는 남아줘야 되는데 그런 조직적인 체제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비상중이면 각 과에서 몇 분씩 착출해서 현장으로 출동시키는데 막상 가서 보면 우산 쓰고 어영부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 경우와 같이 물이 흘러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흘러 내려오는 각종 PVC쓰레기들과 비닐, 이런 것이 엄청 밀려내려 오잖아요.
이것이 집수정으로 밀려들어오는 과정에서 여기 직원 한 분 계십니다마는 밤새도록 상당히 고생했어요. 그 쓰레기를 치워야만 양수기 펌핑이 됩니다.
물론 저도 같이 일하면서 그 쓰레기 밤새도록 치우는 것을 보고 미안한 생각도 들고 비 맞아가면서 날 샐 때까지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타과에 있는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집수정, 간이펌프장 시설이 잘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은 지표수에 물이 고여있을 때에 바로 바로 집수정을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물이 차 있어야만 그 집수정 안으로 물이 유입돼서, 물이 차야만 펌핑이 되는 그런 미비한 점이 보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펌프시설이 약간 보강을 더 해야 한다는 것, 과장님이나 하수과 직원들이 지난 번에 굉장히 애쓰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안의 비닐하우스단지도 발전기를 가동해서 펌핑을 했는데 동네 주민들 의견은 거기에다가도 조그만 간이펌프장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다음 우기 오기 전에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수락산에서 동일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토사유출이 상당히 심합니다마는 그 구간은 방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토사가 우수관으로 유입돼서 하수관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침사지 시설을, 물론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 그리고 하수과, 이렇게 3개 과가 해당과가 될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유출된 토사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도까지 방치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도로까지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르고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먼지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토목과에다 얘기하겠지만 그때 유출된 토사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 그 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세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만 보강하면 노원마을은 수해지역에서는 벗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전까지는 하수과에서 상황실도 운영을 하고, 또 복구에도 전념하다보니까 일손이 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 담당과에서 일부 직원이 나가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그때 노원마을에 가서 옷을 입은 체로 물에 들어가서 쓰레기 같은 것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하수과는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하기는 하는데 일반 직원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 임무가 아니고 타 업무를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직원들 교육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마을 집수정 주변의 구배를 조정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 바로 집수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사유지인데 현재로서는 10㎝나 20㎝정도 차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토목과와 협의해서 보도블럭이라도 포장을 해서 구배를 조성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양수기보강은 금년도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와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금년도에는 발전기하고 양수기는 지원을 받아서 썼고 내년도에는 지원업체가 없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가치가 있나 하는 경제적인 논리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에서 동일로쪽으로 토사유출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침사지가 있습니다마는 비가 왔을 경우에는 침사지가 꽉 막혀서 그 후는 그때 바로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유출이 되는데 침사지갯수를 늘리는 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비가 오면 똑같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대책이네요.
왜냐하면 항상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준치를 넘어서는 강우량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청에서 보고하신 내용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별도의 차원에서 지선, 간선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하나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의 보완대책들, 예를 들면 풍남동이나 망우동같은 경우 지금은 상습피해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하시기로 하수설비의 기준이 지선은 시간당 62㎜고 간선은 74㎜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해의 원인은 그것이 넘쳤기 때문에 수해가 되었다고 계속적으로 모든 홍보물이나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릉1동 같은 경우에 지하가 침수된 시간이 1시30분부터입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수해상황 보고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기록에 보면 공릉2동에서 측량한 것을 보면 14일에 온 비의 양이 26㎜입니다.
그리고 15일 0시부터 1시30분까지 온 것이 67㎜입니다.
14일에 온 것은 조금씩 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고 실제적으로 1시간30분동안 온 것이 67㎜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릉1동 같은 경우는 물이 지하에 들어와 있었고 길가에 물이 넘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설비 기준을 넘어서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이 넘쳐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구청이 주장하는 시간당 1000㎜이상은 2시30분경부터 3시30분경까지입니다.
그 시간까지는 이미 물이 넘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금번 경우가, 물론 시간당 100㎜이상이 왔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도 있지만 그전에 이미 침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간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펌프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것과 별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보도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조사특위를 만들어 놓고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황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들어보니까 아무런 것들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만약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아니면 그날 보고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메모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수해가 나기 전에 공릉펌프장을 비롯해서 관내 수해방지시설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서 수해에 대해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과잉보호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즉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과잉홍보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치적이 되고 있습니다.
업적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홍보를 했습니다.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비되어 있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릉동 펌프장도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우리가 그때 그런 행사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연히 거짓말 한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국장님도 계속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용량에 이러한 기능을 갖는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더 강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금도 제가 거기에는 가감도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공릉펌프장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인정하셨잖습니까?
전기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사단에서도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수과장님은 시험가동 때 한 대 한 대씩 했다고 했습니다.
네 대를 다 가동시키지 못 했고 한 대 한 대 시험가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가 가동할 준비는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두 대, 세 대를 가동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큰 피해를 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직원에 대한 문책의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대씩 가동하는 것이 시험가동입니다.
물론 유수지가 있는 펌프장은 장기간에 걸쳐서 물을 받습니다.
받아서 장기간에 전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물론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되고 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 용량이거든요.
집수정에 가득 담았을 때, 3,000톤 정도 담는 것으로 가정해서 5분 수량인데 그것을 임시가동 해서 5분 전체 돌린다는 것도, 왜냐하면 이 펌프라는 것은 바로 스위치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한 대를 돌이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1분 정도 있다가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대를 다 돌리려면 5분정도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넣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한 대 넣고 조금 있다 넣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대가 돌아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원이 충분하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무리했다기 보다는 그 직원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직원이 한 대 돌리고 두 대 돌리고 세 대 돌렸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안 돌렸겠지요.
그렇지만 이 직원은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가동요령에 의해서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전이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집수정 밑에 현장패널이 있었어요.
거기에 물 유입수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침수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또 문제는 펌프라는 것은 가동전력이 있습니다.
가동전력이 전부 가동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가동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전체 여러개 돌렸을 때 사용전력과 들어오는 저력과 맞아떨어지느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아야만 문제점에서 그것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기계에 대한 암페어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때 지나서 전부 조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문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것을 시도 안 해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다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보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 상식적인 판단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침수가 더 가중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난 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7월 정례회때 하수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동준비 완료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불완전한 상태였지만 그 상태에서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가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충분히 안 갖추어져 있었으면 가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외수가 그것을 닫아서 더 역류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닫아서 침수가 가중되었는지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적으로, 수리학적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된다고 해서 보류해서 주민들도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것은 판단을 서로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리학적으로 수위라든지, 여기에 현재 수위계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수위를 유추를 해야 됩니다.
월계1동에서 끌어서 그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서 그것은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던가 실제 수해가 나니까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해특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기계에 대해서 기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계속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원이 판단했을 때 기계를 가동시켰습니다.
직원이 기계를 가동시켰다는 것은 이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서울시 조사특위 예를 들면서 기계가 가동된 것은 무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가동한 직원은 분명히 자기는 기계를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기계가 가동되는 것이 무리였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를 동시에 시험가동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물론 펌프장에 있는 근무자들은 펌프가 자동화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수동으로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펌프가 가동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시는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동화 설비가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가동할 수 없는 시설물은 아니지요.
저희들은 일단 시험가동 했고 펌프 한 대씩은 가동을 해 보았으니까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큰 비가 와서 돌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펌프장 가동시간이 2시50분부터인데 바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실제 가동은 4시경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닫혔던 자연방류수문 3개가 최소한 20분은 닫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고 있는 시간대이고 또 하나가 그 시간대가 언제냐 하면 비가 가장 많이 올 때입니다.
실제적으로 2시경부터 3시30분까지 비가 계속 10분당 10㎜이상 오는 시간대였거든요.
그렇다면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간대에 자연방류수문 하나만 열려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내수가 지상으로 흘러나와 피해를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1시에서 2시까지가 67㎜가 왔고 2시에서 3시 사이가 81㎜가 왔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시, 2시, 3시 그렇게 따져 보았을 때 그래서 수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제일 피크강우는 2시30분에서 3시30분까지 100㎜가 왔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계획강우 시간당 74㎜가 왔으면 침수가 하나도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침수가 되는 것이 지하실인데 지하실에 자동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지하실에서 하수도에 연결되어 있는 곳은 본관이 차면 역류가 됩니다.
하수도에서 역류되는 것이지 비가 와서 넘쳐서 되는 것은 그 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시30분에서 1시30분 이후에는 강우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빗물받이로 미처 들어가지 못해서 그때부터 역류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침수원인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수도에서 역류하는 것이 있고 노면수가 차서 위에서 역류해서 지하실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1시30분 경에 벌써 침수되었다는 것은 하수도에서 역류한 것이 맞습니다.
'98년도 수해 당시는 복개천 쪽이 아니라 가운데 길이 먼저 수해를 당했는데 이번 경우는 복개천 쪽으로 물이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서 기계가 멈추면서 자연방류 수문 3개가 닫혔었고 1개만 열렸을 때, 그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수리학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자연방류 수문이 그 많은 물이 내려올 때 닫혔으면 물은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자연방류 수문이 닫히면 물이 점점 차서 역류가 되는데 그 당시 묵동천의 수위가 자연방류가 가능한 수위냐 하는 판단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자연방류 수문을 열었을 때 자연방류가 되면 가능한데 만약 자연방류 수문을 열었을 경우 오히려 하천 물이 역류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닫혀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연방류 수문을 열어서 자연방류가 가능하도록 묵동천이나 중랑천 수위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자연방류 수문을 여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해서 그것은 월계1교 수위에서 유추해석 하는 수 밖에 없어서 수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묵동천이나 중랑천의 수위가, 왜냐면 월계1교 수위는 저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구배라든지 하는 것으로 끌어다 여기에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공릉동에서 하수관로 방향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완전히 차단해 달라는 것인데 차단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저희가 그 결과를 10월중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메인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날은 펌프장에 전력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돌아가다가 이물질이 걸리면 순간적으로 메인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일반 하수도라든지 저쪽 상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에 오물, 헝겊이라든지 나뭇가지 등이 순간적으로 꼈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4시경에 다시 돌리니까 돌아갔느냐 하는 것은 펌프가 물을 흡입해서 위로 뿜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물이 쫘악 올라가다가 탁 걸리면 전기가 나갔을 경우 물이 거꾸로 쏟아지는데 그때 오물이 빠져 나가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느냐 유추합니다.
저희들이 우기철에 전기를 끊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릉1동이나 3동, 또한 이번에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한 하계역 주변이 침수량으로 보면 더 많이 침수되었거든요.
그런데 공통된 지역이 복개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노원구의회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수해방지 대책은 복개천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급하게 땜질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고 빗물펌프장을 수 백개 만든다고 해도 저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개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 정진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수문 개폐문제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담당주사가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잘은 모르겠지만 애초에 수문을 닫고 펌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펌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수문을 다시 열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기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묵동천 수위가 이 수문 보다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연방류 수문을 열어서 빨리 자연방류를 시키고자 하는 판단에서 수문을 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범주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 묵동천 수위는 이 방류수문 보다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수문이 계속 닫혀 있으므로 인해서 이 안에 역류가 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과장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수리학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입장에서 원인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 같고 본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조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공릉 배수펌프장은 육안으로 수위를 확인해서 펌핑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거기에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단 급한 대로 자동화가 되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해서 가동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임시적으로라도 수위계가 설치되어져 있어서 어느 선 이상 올라오면 펌핑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이 펌핑장을 이번 장마에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그런 것 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눈으로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실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년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국장이나 과장 이하 기타 하수과 직원들이 악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고 내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원암유치원 우측으로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과거 그쪽 산에서 흐르는 물과 이곳 계곡이 흐르는 곳으로 지
거기도 매년 토사가 유출되어서 현대아파트 지하로 물이 침수됩니다.
물론, 그곳에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곳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침수되는 지역으로 하수과에서 혼자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토목과와 같이 해서 토사가 무너지는 부분은 석축을 쌓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하수관을 큰 하수관에 연결시키고 집수정도 좀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간을 내셔서 현장에 가 보셔서 아마 동사무소나 동장이나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 수해에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실 '98년도 수해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당한 수해였고, 그때 그 수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공사도 해서 준비를 하기는 하셨는데 이번 수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준비한 것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아마도 거기에 따른 훈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수해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철저하게 앞서 하수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하겠다는 시설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계획이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담당 공무원들의 실전 교육을 하셔서 제발 다시는 이러한 수해가 나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별 것은 아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도로변에 빗물받이로 그 곳이 쓰레기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채워서 깨끗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혹독하게 하고도 당했는데 아마 펌프장 운영에는, 물론 금년의 경우는 특수한 예지만 앞으로 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올해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훈련이나 가동, 사실은 문제점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펌프가동이나 조치요령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훈련이 철저히 됐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대처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보고드렸던 대책에 대해서는 말뿐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실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빗물받이를 확장하거나 준설의 경우 위원님들의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하수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올해 수방대책 운영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위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저희 수방특위활동도 마감이 됩니다.
사실 추석 연유가 포함된 주를 감안한다면 특위활동은 2∼3회 정도 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초빙·자문, 특위활동 자료분석 등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위활동보고서는 제4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본 특위에서 필요한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갔을 때도 수문이 3개였는데 이번에 2개가 닫혀 있었고, 또한 계산상으로 봤을 때 최소 20분 정도 3개가 동시에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2개는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펌프를 가동시키면서 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물이 들어왔고, 왜 정전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간사님과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하루정도 일정을 잡아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돌아보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종화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영석
김운종 남장희 이정숙
이한선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도시관리국장김진환
하수과장안상범
토목과장손기석
건축과장권영국
도시정비과장김운희
주민자치과장박민재
사회복지과장김용강
환경산업과장이방일
지역보건과장반영환
빗물펌프장담당안희경
준설담당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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