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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7월4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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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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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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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회 발전과 주민참여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방청단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는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그리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주태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재혁   주태준주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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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한 건뿐이므로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도 금일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01억3,506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465억1,389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4%, 금액으로는 8억7,098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민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601억3,50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5억4,389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하여 0.4%, 금액으로는 8억7,0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제2차 추경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7,098만원과 예산(안) 43쪽의 제1차 추경시 예비비로 편입된 6억1,013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현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올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큰데요, 1차 추경에 102억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2차 추경에 8억7,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215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편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004년도 결산했을 때 326억이 세계잉여금입니다.
  본예산에 180억이 반영이 되었고, 1차 추경시 10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인 이번에 8억7,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35억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35억은 3차 추경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3차 추경으로 장담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조정교부금 감소가 41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아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위원장 송재혁   예비비로 못 넣는 것은 결산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원래는 35억을 예비비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비비로 지금 넣는 것 보다 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남겨 놓고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비비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 자체로 그냥 남겨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잉여금 규모가 굉장히 커지네요.
  이것이 326억정도 되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작은 예산이 아닌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잉여금 자체가 326억이 남아 있는데 물론 그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326억이면 정확하게 %를 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거의 15%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어쨌든 세입과 세출규모에 대한 예측이 너무 방만하거나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지금 현재 잉여금 자체가 326억이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주차장세는 작년, 재작년부터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주차장 세입관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작년도 보다는 감소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98억이...
○간사 이광열   매년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런 점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혹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할 시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수익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단가가 내려간 것이 있으면 같이 목록을 주세요.
  장소도 같이 주세요.
  노원구에 주차장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입찰한 금액, 올해 금액 대비해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작년에 300억정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엄청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와 구민을 위해서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재혁위원장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부득이 갑작스럽게 얘기치 못한 약값 인상으로 인해서 약값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적기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강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영환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반영환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저희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인플루엔자 약품이 백신가격이 상승해서 기정예산 1억7,711만원에서 6,110만원이 증가된 2억3,822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4.5%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격상승 요인은 당초에는 2인용으로 포장되어 있던 백신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1인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종전 2인용일 때는 4,000원 하던 것이 6,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100만원이 증액이 요구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반영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이 왜 1인용, 2인용 갈라지는데 약값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포장단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포장단위가 1인용으로 되면서 원가가...
○간사 이광열   포장지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아니, 포장단위 병이 종전에는 1㎖로 둘을 놓던 것인데 0.5㎖로 해서 한 사람씩 놓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병값이 그렇게 오른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원가가 오른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약 성분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변한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거기 산출 내역에 2만5,46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산출내역이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 작년 실적대비 연간 접종목표입니다.
  인원수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완위원   그러면 노원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느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인구는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편이예요, 그렇지요?
  2인용에서 1인용으로 바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바꾸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었어요?
  2인용으로 쓰다 보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사고는 아니고, 아마 복지부나 이런 데서 예방접종백신 사고에 대비해서 추세가 전부 1인용으로 각종 예방접종 백신이 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백신이 나오는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광수위원   저희는 어디 것을 계속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약회사가 바뀌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가 발주를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저희가 물량만 구매요구를 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우리는 어느 회사가 되었든지 그냥 지불해야 되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늦게 시행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년에는 별 차질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전에 했던 적정시기에...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차질이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늦게 해서 나중에는 사실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약품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연령을 낮추어서 수혜를 넓게 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이 물량이라면 차질없이 65세이상은 충분히...
○김광수위원   중요한 것은 적정한 시기에 저희한테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작년처럼 뒤늦게 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일이 또 벌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목적달성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결과가 없는 것인지, 지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금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준비를, 제약회사하고 관계를 긴밀히 유지를 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9월에 접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추경편성이 잘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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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김광수위원께서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2005년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2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시고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광수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의견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2004회계년도 노원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3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지난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29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내역과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검토한 내용은 본 의견서에 나열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노원구의원 24명을 대표하여 2004연도 노원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무리 없이 수행하여 주신 김광수위원님께 행정복지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아야 하나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인 관계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김광수 결산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결산 총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떤 취지로 된 겁니까?
○위원장 송재혁   아,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위원장 송재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이남석위원   집행부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김광수위원   지적사항은 거기에 별도로 나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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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기획예산과장김현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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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005년6월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2005년6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6월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