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정 1998년 2월 2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10시 13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로 시작된 무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어려운 시련으로 시작된 한해일지라도 그 역경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근검 절약하던 옛 기억을 되살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수행한다면 다시 제기의 미소를 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들 역시 위원 본분을 지키며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남은 임기동안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국과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2월 27일과 3월 2일에 그리고 2건의 안건을 2월 28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이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역시 98년 노원의 구정살림에 관한 주요골자를 보고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한파로 생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매년 시행하는 통과의례라 하여 형식적인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한 보고사항을 숙지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10시 15분)
각 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의 소개와 아울러 총무국 산하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1일자로 여권과장이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여권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비록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시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이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재정교부금이 각 구별로 한 100억정도가 적게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 120억 정도 적게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하면 당초 저희구 재정 교부금이 타구보다 많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하다보니까 약 120억이 적게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각 소관별로 실행예산, 또는 재편성예산을 해서,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질의 향상을 위해서 편성을 다시 하도록 청장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곧 다시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공청사내의 전기, 가스 절약을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96년도 12월과97년도 12월을 비교를 해보면 평균해서 약 20%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1월과 98년 1월을 동기간 비교를 하면 약 23% 정도가 더 절감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서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또 절약을 해서 알뜰한 살림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무궁한 발전과 댁내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과장 및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타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신규직제에 따라서 저희 과의 계장으로 보임된 시설관리공단추진반장 유지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요원 통합 대기·탈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각 과마다 대기장소가 상이해서 지휘통솔에 문제가 있고 대기실이 지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해서 공익요원들의 근무여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익요원이 모두 314명이 있습니다마는 구에 248명. 동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통합대기실의 설치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착공을 하겠으며 위치는 현재 청사의 오른쪽에 있는 지적과 뒤편에 현재 환경미화원기동대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여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약 80평. 시설내역으로는 대기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 그리고 통합설치에 따라서 없어지게 되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포함되겠습니다. 조립식 경량철골로써 수용가능 인원은 약 250명이 되겠으며 1억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보안을 유지하는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방호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지점에 CCTV 및 사무실별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먼저 경계용 폐쇄회로(CCTV) 설치는 종합상황실과 정문, 현관로비. 본관 5층에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경보장치 사무실별 설치입니다.
28개 과 및 부속실에 6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간부의 관리능력과 직원들의 자기계발 교육으로 비젼을 제시하고, 항상 중요시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도 실시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연수교육은 구·동 7급이하 직원을 7회에 걸쳐서 840명. 97년도에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1박 2일로서 위탁교육이 실시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1억6,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8,967만원으로 교육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 변화나 예산 감편성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설 외국어 학원에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명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나누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에 86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약 110명의 예정인원으로 국내 우수산업체를 선정해서 1,650만원의 예산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휴양소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설악 등 4개 지역에 모두 480실의 콘도를 임차해서 2박3일 범위 내에 직원들이 편리한 시기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먼저 노원구 마들청록상은 노원구 마들청록상조례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12명에서 15명 내로 포상을 하고, 포상내역은 시상금 50만원, 그리고 산업시찰 등 연수 기회부여 및 특별휴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매달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4∼5명씩 표창을 하겠으며, 기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자랑스런 공무원, 이 달의 유공공무원이라든지 각종 표창에 우리구 직원이 많이 포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수선 등 보수공사로 청사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두 28개 사업에 1억1,56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1,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동별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장비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장비를 교체·보강하여 사무능률의 향상과 신속·정확한 미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한 대체취득, 또 당초 보유하지 못한 장비에 대한 신규취득,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중 수리비 과다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물품은 불용처분하고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장비 구매 현황은 전자복사기, 에어컨디션. 온풍난방기가 되겠으며, 소용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일은 6월4일이며, 지원기간은 지난 1월부터 선거종료시까지 약 5개월 반에 걸쳐서 지원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지원반장이 되어서 모두 7명의 직원이 5층 소회의실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명선거 대책 수립 및 대국민 홍보, 직원 교육계획 수립·추진, 투표구조정 및 투·개표소 선정작업 지원,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의 파악보고 및 확인이 주요 임무가 되겠으며 아울러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공명하고 차질 없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초등학생 초청 구정현장학습을 금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약 2,000명(38개교)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구청에 초청해서 강연, 홍보용 비디오 방영, 학생들로부터 질문청취 및 답변, 구의회 본회의장 및 각 부서 견학이 되겠으며 노원자원회수시설도 견학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무보수로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모범 반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반장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솔선, 헌신·봉사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반장들이 되겠습니다.
년 2회에 걸쳐서 약 480명이 되겠으며 표창장과 5만원 상당의 부상품이 수여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 귀성버스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설날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추석에도 같은 방침으로 귀성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 예상인원은 구동 공무원 및 가족으로서 약 1,080명이 예상되고 운행지역은 12개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운행 방법은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왕복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설에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당초 12개 노선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8개 노선으로 축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1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학교폭력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 학교, 사회가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폭력, 탈선, 비행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능부서별 추진계획을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운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탈선온상업소 취업규제 및 출입 차단, 청소년 폭력의 사전예방 및 보호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지역 어른을 통한 내지역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 민간, 종교단체, 1단체 1건 실천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서함양 공간확보 및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비행확산 방지를 위한 최대한 노력 방안의 일환으로 폭력, 선정적 보도 및 인쇄물 심의를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반상회 운영, 민간단체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써는 학생 모니터제를 실시하고 학교시설을 지역학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적 지원 및 협조 내용으로 모범 청소년 선행 시상 및 격려, 매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유관기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히 간담회를 통해서 구두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입사업을 전개하고, 행정의 전문성 및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설립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립 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 7월 1일 창립예정으로 자본금은 현금으로 5억과 별도의 현물 출자가 병행되겠습니다.
기구를 보고 드리면 이사장과 이사, 감사, 총무과 등 3개과에 정원은 약 8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역은 사무직이 17명, 현업직이 71명으로써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구민회관에 기능직 또는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공단 설립 수지분석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공영주차장, 구민체육센터,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금년 예상수익으로 약 11억, 99년도에 약 12억, 2000년에 약 13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잉여 인력을 공단에 흡수함에 따른 인건비가 약 13억9,5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립일정은 우선 조례제정 및 자본금 추경예산 확보를 금년 4월까지 마치고 법인설립에 대한 내무부 인가 및 이사장 임명을 5월까지 완료하게 되며 법인 등기 및 공단창립 발족을 7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당면사항은 내무부 인가 신청전에 설립자본금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3-4월 중에 조례제정과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 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구청장께서도 그 문제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익요원 필요시에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해서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무원 TO에 대한 판단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공익요원이 각 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증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약 10과에서 공익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에 따라서 부족한 과가 있는가 하면 다소 잉여 인력이 발생하는 그런 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사항으로써 현재 주특기 형태로 되어 있는 공익요원 근무분야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풀(full)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소, 과다 인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곡 구청장들이 건의한대로 구청장 재량에 따라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 권한으로 내려보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과에 인력이 남거나 부족한 현상은 해소될 것이고 불필요한 인원이 요청되지 않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 업무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지만 총무과에서 구청사를 다 관리하니까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과거 구청 상업은행 자리에는 녹지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시간 있을 때 가서 다소 여가선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 쪽에 나무가 있기는 하나 아직은 나무가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상징인 오동나무가 우리 구청사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봤을 때도 "아, 저것이 오동나무구나"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수해서 녹지 형평에 맞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마음으로만 서서히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은 정확히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대략 금년도에는 정년 단축이나 정년연장 철회 효과로 해서 약 50-60명이 퇴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 반이 발족되어서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는데 노원구 구정개발팀이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노원구에서도 장기적인 조세수입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추진반을 설치해서 다소나마 직원들에게 위로도 되고 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다면 예산과와 같이 협조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계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공단설립 추진과 병행해서 자체 과별 인력조정을 위한 인력진단업무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 업무는 4월 결이면 매듭이 지어질 것 같고 공단설립을 보고 드린대로 10월에 설립이 완료가 되면 한 두 달 정도 뒷마무리를 하고 자동 해체가 돼서 현재 파견근무 중인 직원들이 원대복귀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적이나 추진방향 같은 것은 훌륭한데 문제는 가족까지 1,080명을 계산해서 1회에 540명이므로 한 대당 예산이 약 134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차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부수적인 정비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그 이북쪽의 근거리는 본인이 판단해서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근거리는 본인들한테 맡기고 원거리만 귀성버스를 운영하는데 저도 그 문제를 한 번 따져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개인별로 왕복버스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과 이렇게 단체 수송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 장, 단점을 따져봤는데 실제 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유류가 인상으로 현재는 거의 배 이상 경유값이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추석을 기준으로 경유값이 약 2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설 때도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에 별 차이가 없었고 가장 큰 효과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이동이 많이 줄어서 고속버스나 열차를 타러 가지 않고 바로 집 근처인 구청에서 모여서 타고 가고 다시 집 근처까지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최종목적지인 자기 집 앞까지는 운송은 못 하지만 약간의 택시요금만 부과되면 갈 수 있는 읍단위 중간 정차를 계속해 주기 때문에 직원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돈을 얼마 주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확대해서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다 가겠다고 했다가 일주일 전 최종확인 했을 때 자리가 비어서 약 35명 정도만 가게 됐는데 그 빈자리에 그 지역으로 가는 주민들을 동승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일이 너무 촉박했고 그 때는 이미 주민들도 귀성대책이 다 마련됐을 때라 뒷북치기가 돼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미리 파악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신청해 놓고 가지 않으면 일부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을 대신 태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주요추진사업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찰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제목 자체가 학교폭력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뭘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폭력근절은 역시 사법권이 발동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자체에서 하는 것은 분위기 조성과 계도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 업무 중 일부가 청소년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라든가 청소년들이 정서함량이라든가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셌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완전 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청사가 일단은 현재 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험 정도의 등급이 낮게 판정은 났습니다마는 이 청사는 계속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문제는 청사를 새로 짓는 길 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는데 당장 위험한 건물은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배정된 500만원 이외에도 금년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보수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예산이든지 전용을 하든 또는 예비비로 활용하든 추경을 편성하든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인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예외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봄에도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 건물은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러므로 안전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부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주차장에 47명인데요, 타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영주차장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더라구요.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주차장이 실제로 필요치 않은데 구획선을 그어서 거기에 관리요원을 두어서 필요없는 예산 낭비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즉 현재 노외 주차장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 구가 기히 민간단체나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었던 부분은 저희 회수를 해서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공단을 설립해 놓고 사업대상 업무를 찾다보니까 좀 과욕을 부려서 주차장으로 쓸모가 없는 곳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인력을 배치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타구하고 달리 기히 공영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 곳만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노면수하고 현재 관리 인력, 현재 위탁을 주었을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탁료, 또는 수택업체가 연간 신체 받아들이는 돈 등을 전부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업체가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두 세 번씩 나가서 하루종일 시간대 별로 일일이 체크를 다했습니다.
차가 몇 대 들어와서 얼마 있다 나가고 하는 것을 전부 계산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두 동원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한 것인데 이제 불필요한 사업대상 영역을 넓히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단이 설립 됐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계획에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놀러가면서 공단을 설립해야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조그만한 상가쪽인데 그런 곳은 과감하게 구획선을 지워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안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설립이 주업무가 되다보니까 어느 노상주차장은 폐쇄를 하고 어느 곳은 더 증설을 하고 이런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이 설립되어서 공단설립 업무가 확정이 되고 대상 영역이 정해진 다음에 물론 저희들이 지금부터 염두에 두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과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민원사무근거법규에 의해서 그 동안 개정되거나 폐지, 새로 제정된 법령에 따른 서실을 총 망라해서 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최종 발간 년도가 93년도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년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법령이 개발되거나 제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하지 않고 하반기에 추진해서 가능한 한 다시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AX민원 제도의 정착화입니다.
지난 회기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날로 FAX 민원이 정착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AX민원제도가 다른 분야에까지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PC통신(하이텔)운영 활성화입니다.
안방에 앉아서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더욱 홍보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구정에 많이 참여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창구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지금 현행은 민원대 책상 위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스탠드형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민원 창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의 천정걸이식으로 눈높이에 알맞게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달에 민원음료용 자동냉·온수기가 설치됩니다.
지금까지는 물통을 이용해서 구내식당에서 물을 떠다가 보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현대식 정수기도 포함되어 있는 식수대를 설치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고 변화되는 행정 여건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친절한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 교육은 종래와는 달리 직원정례조례 등 타교육시 저희들이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문서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지금 해마다 해가 종료되게 도면 전년도 문서, 보존문서, 보관문서를 분류해서 문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람을 때로 만들어서 더욱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무기기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호적업무가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복사기를 새로 하나 구입하고 민원인용 수신 FAX기를 저희들이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적편제업무용 전자워드타자기를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안에 다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체육센터 중계1동 노해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립비는 87억5,5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1,772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소체육관, 지상 2층에는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에는 조깅트랙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80% 정도로 준공 예정일은 그년 4월 30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감리비, 공공요금 등 2억1,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사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은 공모를 한 후에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엔느 8개 단체에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6,100만원을 작년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로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 후 2억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문고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동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동은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동은 월계1동과 공릉2동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동 문고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년에는 동문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양질의 서적을 확보하고 동문과 운영위원이 긍지를 갖고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적 구입비 1억9,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가 되겠습니다.
84년도부터 97년도까지 1,319가구에 27억735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억5,6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0가구에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체육동호인 활동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체육동호인 230개 단체에 1만437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체육동호인 단체에 6,2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98년도에도 체육동호인 단체에 5,47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네 뒷산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벽운산악회의 44개소로써 31종 1,1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 제작 구매설치비로 8,160만7,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보수관리비로는 400여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8년 금년에도 체육시설 보수비로 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네 뒷산 체육시설의 신규보강은 억제하고 보수관리에만 주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대부분 사유지로써 소유자로부터 철거요청이라든가 토지사용료 지불요청이 있어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 전달이 되려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가지고 논의할 적에는 공인인 의원 신분으로 논의를 하는 것인데 논의 내용이 직능단체에 잘못 전달돼서 누가 반대하더라도 누가 찬성하더락 하는 얘기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누가 됐든 그런 얘기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썰매장 시설을 하느라고 공원을 많이 파괴했는데 철조망이나 나무 같은 것은 보수가 원상으로 됐습니까?
철조망 같은 것은 보수가 돼야죠.
우리 행정기관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업자는 입찰을 할 때 자격을 상실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의원이 노력해서 빼다주는 것처럼 하니까 그냥 묵묵히 앉아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는 그런 돈을 지급하려면 적어도 보편성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나온 돈이라고 설명을 해주든가 해야지 마치 얘기 안한 사람은 아주 우습게 되어 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의원이 엄마들 에어로빅센터에 봄, 가을로 75원씩 해서 1년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가 이것을 몰래 빼느라고 노력을 참많이 했다, 어느 특정 위원한테는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사람을 기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공개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 생활체육지원비라고 해서 연결해서 하는 계속사업으로 우리로써는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책정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적비는 한 개 동에 대충 얼마씩 줍니까?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2개 동 전체가 거의 다 설치되므로 인해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배정할 때는 지침을 만들어서 일괄구입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첫 번째 지역민방위운영태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유사시 대비해서 장비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5월부터 10월까지 310개 대를 해서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상태 동원 태세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점검은 경보시설 4개소와 비상점호시설 1개 등 5개소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금년도는 민방위 각 부대 창설 23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9월 22일 창설기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안보와 민생안전위주의 소양교육과 효율적인 재난대비 실기실습교육을 체계화하는데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교육은 98년 금년도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잡았습니다마는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선거를 위한 약 20일을 제외하게 되면 보충교육까지가 약 7월 10일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민방위대원 편입 후 1년차에서 5년차 대원 약 3만 명 정도가 되겠고 내용은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편의 제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출석통지표에 적혀 있는 지정일에 참석은 못했어도 다른 날에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상설교육 운영이고 현지 교육운영제도도 있습니다.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받지 않을 때에는 체류지에서 받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평일교육 참석 곤란자를 대상으로 야간 및 일요교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야간교육은 5월 8일에 할 예정이고 일요교실은 5월 10일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및 재난대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공훈련은 3, 6, 8, 11월 4회 해서 경보전차,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로 훈련을 실시하게 되겠고 방재훈련은 연 7회 그리고 자체 재난대비 훈련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비상소집훈련은 2월 23일부터 내일까지 상반기 1회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강사 간담회는 상하반기 교육 개시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재난관리 체계구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시에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한 하는데 주요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98년도 재난관리계획을 발간해서 재난유형별로 체계적인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을 수립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재난수습을 위해서 상황실 및 구조구난 본부를 설치해서 효과적인 사고 수습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난 훈련은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진대비 훈련도 금년에는 연1회 실시해서 지진발생에 따른 구조구난훈련에 많은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일의 목표아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겠고 재난예방과 관리능력을 배양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일상점검의 생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점검대상 시설 범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이 있고 또 개별적용, 관리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안전분야, 산업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화재안전분야 이렇게 점검대상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안전점검은 절기별, 시기별, 시설물별로 연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관련 순찰(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노후, 취약시설, 재난위험시설, 1·2종 시설물 등을 중점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련 교육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4월과 9월 중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시설 정비보수계획 보고회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비상대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에 확립을 위해서 군사작전 지원 및 행정능력을 강화하고 비상대책 물자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시민생활 안정 및 수도서울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비상대책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연습의 중점은 총무계획 실효성 검토 및 시행절차 숙달하고 군사작전 지원 및 실생활 대응능력 배양과 시민안보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을지 연습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충무실시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5월과 10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하는데 대상은 154개 직종 418개 자격, 면허를 가진 남녀를 대상으로 충무계획수립이라든지 전시 및 비상시 인력 사용기관의 소요 요청이 들어오면 인력배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징병검사 대상자를 우선 조사하는데 이는 80년생이 되겠습니다.
18세에 해당하는 남자로 조사기간은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징병검사는 유인물레는 8월 25일에서 9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금년도의 징병검사는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도록 확정이 돼서 병무청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선거일이 6월 4일인 관계로 하루나 이틀은 더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은 79년생 4,800명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연중 실시하되 3,6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3월에서 11월까지 80여 개의 부대에 1만1,000명 정도 훈련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신체등위 4급 대상자로 보충역이 해당되는데 250명을 소집해서 교통질서계도나 산림감시, 하천감시, 재난안전감시 이런 분야에서 공무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 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병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비군 동대장 임명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타보니까 터주대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다른 동에도 가야지, 전문성을 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오래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색깔이 돌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연대나 대대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개인의 재산까지 이렇게 항시 점검해 주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동절기에 우리 노원구에는 혹시 건축물 같은 곳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2월에 해빙기 안전점검계획을 세워서 3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반원도 다 편성이 되었고 도 점검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도 하고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여권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여권과에서는 외무부의 일반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여권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95년도 10월에 오픈하면서 당초 95년도에는 3만4,265건, 96년도엔느 15만6,000여건, 97년도에는 이 보다 19.8%가 감소된 12만5,000여건을 발급했습니다.
금년도 1월 현재에는 약 3,000건을 발급했습니다.
여권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부터 여권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97년 12월은 96년 12월 대비 65.3%가 감소되었으며 98년 1월은 97년 1월대비 75.6% 감소된 반면에 여권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기재사항 변경업무는 96년 대비 97년에는 16.4%가 증가되는 등 기재사항 변경업무의 비중이 차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시 여권발급 여타 3개 구청(서초, 종로, 영등포) 및 14개 지방청에서도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기재사항 변경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직원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는 직제상 정원은 28명이나, 최근의 여권 수요 격감으로 외무부는 저희 구청의 여권과 적정 인원을 16명으로 잠정 축소 조정하여 1명을 기준으로 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여권과는 현원이 관리자를 제외하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8, 9급 및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무부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현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여권과 개설 시는 정원 28명 및 일용직 3명 등 31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국고보조금 축소계획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일용직 3명을 사용중단하고 행정직 7급 5명을 타부서로 전보한데 이어 금년 2월 6일자로 행정직 7급 2명을 추가로 타부서로 전보하여 현재는 최소 필수 인원인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게장이 실무를 겸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이 동시 연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업무에 상당한 무리가 수반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 여권과에서는 외무부와 부단히 접촉하여 16명으로 축소 조정된 인원이 여권 수요가 격감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임을 납득시켜 추후 인원 재조정 시 증원 및 국고보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는 2억1,000여 만원, 96년도에는 6억4,000여 만원, 97년도에는 6억7,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여권업무가 격감함에 따라서 98년도에는 1차분으로 3억8,000여 만원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년은 예로 볼 때 금년 하반기에 수입대체경비에서 약 1억원정도의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총 국고보조금은 약 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행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상업은행 노원출장소 자리에 세일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가 97년 10월14일에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400만2,000원으로써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약 800만원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의 매출로는 임대료가 나오지 않고 여직원 인건비가 나올까 말까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항공권 발매를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구민들에게 이런 여행정보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업무인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보아 전년도의 50% 정도인 일반여권 발급 6만건, 기재사항 변경은 3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권 수속 대행업체 직원교육입니다.
지금 최근에 신정부가 출범함과 더불어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권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에서 외무부 r장관으로부터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타 보완장비가 추가가 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새로 개정된 여권법령이라든지는 실무지침을 여권수속 대행업체에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동칼라사진촬영 부스설치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저희 청사가 아직 좁아서 사진촬영 부스를 설치할 장소를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권업무가 많이 격감이 됐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업자가 현재 75% 감소된 시점에서도 이 것을 계속추진이 될 수 있을지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업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권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원환 이종은 김영석
김태순 서종인 유병식
이한선 지영배 최염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김제연
총무과장이준구
민원봉사과장강창언
사회진흥과장최두식
민방위재난고나리과장송영철
여권과장김진석
민방위계장주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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