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2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2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엊그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월계2동 분동건을 재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월계2동분동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25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엊그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1차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우선 수정안에 대한 배경과정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분동 될 동사무소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월계2동을 분동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할 때 ‘92년도 초에 월계역 쪽에 위치를 선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쪽으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월계역이면 좀 더 북쪽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었다가 그것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 다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하다 보니까 땅을 구해야 되는데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위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을 하는 월계3지구 쪽에 현청사 위치를 지정해서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 건물 발주해서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또, 위치가 다른 데에 적정하게 선정할 만한 위치를 검토해 보았을 때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접근 용의성이라든지 토지의 획득의 용의성 기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할 때 결국 최선의 방법은 그 자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2년 동안 검증하고, 예산을 설정한 개요라든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월계2동 분동을 위해서 ‘91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92년 초에 월계역 부근에 당초 월계 분동 청사 위치가 확보되었었습니다.
도면상으로 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적정치 않다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거기에 잡았다가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치우쳐 있다, 교통의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재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접근의 용의성, 대지확보의 용의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3지구 내에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공사하고 있는 데에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은 당시에 우리가 구유재산 매입에 관한 승인이라든지 기타 모든 절차를, 예산승인의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아서 하자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정과정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승인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승인절차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제안이유가 너무나 단순하다. 왜 분동의 경계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고 분동의 원칙과 동사무소의 위치가 왜 그러냐 하는 첫 번째, 분동의 원칙 그 다음 왜 분동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이유 두 번째, 동사무소 위치가 왜 한쪽으로 치우쳤느냐 세 번째, 경계는 어떤 이유로 구획을 되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핵심사항을 최소한 제안이유에 조목 조목 세 가지가 앞으로는 나타나야 되고 이번에도 그것을 서면 정도로 해주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으로만 일과성으로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회 자리에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도 아직 안 오고 오늘도 답변으로만 대강 전체적 흐름만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본 위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분동의 원칙은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전부터 원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면상으로 월계동 자체의 분동이 행정편의적 내지는 인구수에만 집착한 주민의 편의가 상당히 도외시되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예를 들면 광운대학교라는 것이 한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광운대학교와 광운중고등학교가 월계2동과 1동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녹지대가 양쪽으로 크게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분명히 1동에 다 가깝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1동과 2동으로 쪼갤 때부터, 벌써 지방자치시대 이전입니다.
이전부터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된 지금 와서 월계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다시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분동의 필요성이 생겨서 구획의 문제에서 동사무소 위치,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1동과 2동을 구획할 때 이미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그런 행정편의 내지는 인구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런 왜곡된 구획이 되어 있다는데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동이 아닙니다.
월계 1·2·3·4동은 행정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미리 이것을 했다면 광운중고등학교라든지 이쪽 생활권은 1동에 분리시키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월계지구 쪽은 2동 4동 분동을 추진했다면 이런 구획의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사무소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늦더라도 합리적으로 오히려 일부를 주고 2동과 4동을 쪼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 동사무소 위치 문제는 답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광운중고등학교와 자연부락 쪽만 1동쪽으로 간다면 동사무소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부만 잘못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부터 이것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자치법 4조 5항과 6조 1항에 있어서 행정동의 분할은 시도지사와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혼란이 옵니다.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행정동을 승인을 먼저 받고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놓는다는 조항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냥 승인만 메모리 되어서 나름대로 다 결정해서 승인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계2동도 이미 ‘94년 6월 18일 시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승인 받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계동은 간담회를 통해서 라도 들었습니다마는 월계2동에 대해서는 전혀 간담회도 없었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도 없고 의회에 미리 물으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다 구획을 정하고 분동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놓았다. 이것은 법조문에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고 아직도 집행기관이 법조문에만 얽매이지 자치시대에 자치에 입각한 행정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의원들은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11월 1일자에 내년도 예산과 인원배정을 받으려면 10월말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것으로 압력을 가해서 통과가 안 되면 의원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뒤에 분명히 나오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몰아 부쳤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인데 승인이 있고 예산통과가 있고 집행이 있는데, 조례지정이 있고 절차과정으로 다 파악을 하자면…
분동에 대한 승인은 ‘94년 6월 18일인데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설정해서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예산까지는 좋습니다.
예측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이라는 것이 승인을 받고 의회 조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미 그 예산을 집행해 버렸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월계4동 건립했지요?
아무리 법에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라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자치법 상으로도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으면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은 그 조례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합니다.
월계4동을 지으려면 분동에 대한 분동원칙과 동사무소 위치가 조례 통과된 다음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다 집행해놓고 지금 와서 내년에 인원이 필요하니까 11월 1일 지나면 청구를 못 하니까 손해볼 수도 있고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몰아붙이는 것은 지방의회를 아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거꾸로 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통과 의결은 결국 승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예산의 승인을 받고 나서 건물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하는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보고 있고 또, 각종 심사위원회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제가 낱낱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뭐하면 의원님들 의사일정을 지금처럼 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의 매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안승인이 결국 집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동의 원칙과 동사무소 위치의 조례변경도 없이 임의 동사무소 위치에 가서 예산을 이미 투자해서 실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심현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4년 6월 18일자로 시의 승인을 받고, 예산은 그 전에 세웠다가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청사를 미리 지은 것 아니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했을 때에 그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집행해 나갈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을 때에 업무가 바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이지, 지금 심현천 위원 말씀대로 의회를 도외시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해서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천 위원께서 여러 가지 법정문제 등을 심도 있게 거론을 했습니다.
본 건 심의 과정에 있어서 우선은 절차문제에 있어서 수정안 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미비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유감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국도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현천 위원께서 얘기한 분동에 대한 구역한계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 내부적인 문제이고, 앞으로도 수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노원구와 서울시의 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95년도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95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아마 ‘95년도 예산이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노원구 지원문제라든지 또 조정교부금 문제 등에 막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하니까 1개동 연간 운영비가 약 13억원이라고 하니까 그 막대한 돈 문제와, 특히 ‘95년도가 지방자치제 완전 실시의 초년도 예산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것은 이미 다 거론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수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 자체에서 충분히 한계를 변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리 노원구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학겸 위원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상당히 미묘한 사안으로 두 분 위원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심현천 위원, 김학겸 위원의 말씀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행할 때부터 완벽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도, 법규, 행정관료 등의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이나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선 아니면 차선책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계2동의 인구가 거의 5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늦게 안건을 올려서 분동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5만이라는 행정서비스를 동 하나로서 지역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유리 하느냐? 아니면 경계라든가 미비한 점은 있지만 동을 빨리 분동 시켜서 실질적으로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노원구 지역주민에게 좀 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행정관료 등의 행위 등을 미화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증하고, 다짐하고, 방금 김학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차선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5만명의 동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5만명의 경계가 약간 불합리하더라도 동을 늘려서 물적, 인적 자원을 받아서 노원구민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그 다음에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관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빠른 시간 안에 손정호 위원과 심현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동 경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것을 다짐하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절차라든가 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10년, 100년 되었다면 방금 있었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월계4동 분동경계 이후와 월계4동사무소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 승인 받는 데나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정말 우리 총무과장 훌륭하고 똑똑하십니다.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의 위상을 표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이 주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절차상의 적법성만 다지고, 도 청사부지 선정의 용이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용이성과 그런 편의성만 갖추어서 행정 편의 위주로만 행정을 하신다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걸고라도 주민들과 연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안건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조정교부금이나 또 공무원 전용문제 등 막대한 우리 자치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마는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은 본 건은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시키려 했던 계획을 전면 보류시켜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본 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여러분께서 월계2동 분동의 건에 관해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월계2동으로 인해서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심려를 끼쳐드려서 월계2동에 사는 위원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동안 월계2동의 주민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월계2동 주민들이 한결같이 분동을 반대하던 분들이 이 시점에 와서는 반전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결국 분동을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저희 월계2동의 상황입니다.
그저께도 통장님들 61분이 모여서 월계2동이 이렇게 분동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분동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자락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3지구나 입주가 다 되고 현재 6지구, 5지구가 건설 중에 있는데 그곳이 될 때는 분동되기 훨씬 전에 월계 1, 2, 3, 4동 전체를 놓고, 재조정하자는 의견들은 모두가 한결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렇게 약간의 소용돌이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산을 동그랗게 둘러싸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어디다 지어도 한쪽은 거리가 멀게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계조정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조례중경계조정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94 자치구 분동계획에 따라 월계 제2동을 분동함에 있어 신설되는 월계 제4동과의 경계조정을 주민대표들이 참석하여 합의한 수정안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주민대표 의견수렴도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에 본 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조정결과는 당초 안 중 분동 경계를 일부 조정하자는 안이었는데 자연부락을 모두 월계 제4동으로 편입하자는 안이 되겠고, 또 도면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20m 계획도로를 경계로 변경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월계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94년 11월 1일자로 분동하고 월계 제2동과 월계 제4동사무소 소재지 위치는 당초 요구한 원안과 같이 하되, 다만 동간 구역 경계조정은 별첨 법정동 관한 내역표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당초 안과 수정안의 인구수, 세대수 대비표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동으로 현재 경계조정을 해서 약 1,127명이 4동으로만 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의 인구수를 보면 3만2,06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3만2,064명은 내년 6월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월계2동안에 대한 경계조정개정조례(안)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박상철 위원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은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원안에 대해서 심현천 위원, 김인수 위원, 김학겸 위원 등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분동에 대한 잘잘못을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분동이 월계2동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고, 현재 월계2동사무소가 바로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소방서, 파출소, 우체국 등이 한 구역으로 해서 행정「타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주공아파트단지와 도로가 약 30m도로에서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전제조건으로 한 번 월계 전체를 놓고 분동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소방서 위치가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그 지역만 딱 떼어서 동사무소 위치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실제상으로 대로변은 딱 끊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조사에서도 보면 그쪽은 골목길이고 이쪽은 대로변입니다.
원칙적으로 동과 동 거리는 대로변 위주로 끊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월계2동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돌려서 하나의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통과시키되, 지난번에 심현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를 놓고 분동계획을 한 번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인 것이니까 총무국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제출한 안과 김문학 동료위원께서 경계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원안 내놓은 것은 기히 시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문학 위원이 경계조정안 내놓은 것을 11월 1일 이전에 내무부나 서울시 승인까지 받아서 경계조정이 가능하겠는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 하나는 분동 된 사무소 앞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입주되는 모양인데 두 가지 안을 첨부해서 빠른 시일에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천에서 오는 도로가 지금 죽었어요.
분동을 하면 녹천에서 창동으로 돌아서 7근린공원으로 돌아옵니다.
녹천 주민들이 6,700명 되는데 철길 옆에 있는 도로를 빠른 시일 안에 개통시키도록 하시고 분소 사무실 앞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월계2동 분동건은 원안인 구청에서 제시한 경계조정안은 폐지하고 김문학 위원이 수정제안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은 부결되는 것이고 수정안으로 통과하는데 수정안 통과에는 손정호 위원께서 얘기한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이석창 이장식
심현천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총무과장이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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