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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5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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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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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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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에 대한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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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6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2건, 총 4건의 2억7,217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99억7,506만원에서 7,610만원이 증가한 100억5,1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비비 56억9,186만원에서 그린파킹사업비 9,407만원과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1억200만원을 포함 총 1억9,607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예비비를 54억9,57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3,610만원, 토목과에 염광학원 주변 도로확장공사 관련 철거보상비에 4,000만원,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사업비 9,407만원과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1억2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쪽과 사항별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3,610만원은 2007년 예산액 2,654만원 중 중계동 22번지 일대 측량에 1,803만원이 소요되어 현재 잔액이 851만원입니다.
월계동 479번지 35호 등 3필지 및 상계동 156-192호 등 3필지 하천 및 구거부지는 기존무허가 건물 등으로 점유 되어있으나 일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어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특히 월계동 479번지 35호 등 3필지는 장위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뉴타운 사업시행 후에 행정구역이 조정될 우려가 있고, 주민들도 토지불하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바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구 수입을 증대시키고 민원도 해소하고자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쪽과 사항별 설명서 53쪽, 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담장허물기사업 62주택 98주차면 설치에 필요한 총 예산액 5억8,857만원 중에 70%인 시 보조금 4억1,200만원이 이미 확보됨에 따라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자치구 부담금 1억7,657만원 중 이미 본예산에 확보한 8,250만원을 제외한 9,407만원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억200만원을 금번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고 서울시에 총 건립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담장허물기 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9,6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책자 34쪽과 사항별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염광학원 주변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에 저촉된 건물 1개동 철거보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기존무허가 건물로 현재 주거 및 무허가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허가 건물은 오는 8월16일 개교할 A.P.I.(Asia Pacific International) School 과 인접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점을 감안 금번 추경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토목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물론 건설교통국도 사업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할 때 우리 위원들도 사업이 잘 되게끔 어떤 조건을 마련해 주고, 그 사업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도 주민들이 낸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일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 예산에 4,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인근 주변시설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리를 잘하고 다시 방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싹 철거하구요, 시에서 하는 학교 주변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산책로라든가, 공원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하실 때는 성의를 가지고 인근 통행 불편 없이 하신다고 해 놓고 다시 치워 놓으면 저희 세금이나 재산가지고 치워 놓고도 또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 놓을 방법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철거를 하면 공원화사업이 바로 연계해서 뒤따라 갑니다.
때문에 그 사이에 무허가 건물 철거 후에 나대지 방치, 그런 것이 없도록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이런 현상이거든요.
구에서 정리를 잘 해 놓고 조성사업 해 놓으면 처음에는 잘 진행돼요.
그런데 얼마 안가서 다시 이렇게 하면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엄청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더라구요.
되고 있는데도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히 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 구에서 시설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장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사업이 8월16일 A.P.I.개교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철거하고 공원화사업이 바로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방음벽 시설하면서,
○토목과장 민승기   방음벽은 그 밑에 입니다.
○이환주위원   그 밑에도 하고 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방음벽 하시는데 공사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방음벽은 착공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7월까지 끝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공원화사업은 일단 무허가 건물 철거 후에 바로 들어가고, 구간이 한 460미터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맞춰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원화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롯데 캐슬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예산 세워서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큐릭스방송에서, 어제 오신 분들이 바로 그 분들이에요.
큐릭스방송에서 나와서 ‘구청에서 예산을 안 줘가지고 못한다.’ 그렇게 말을 비평을 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큐릭스방송 봤을 때 그 분들한테 항의를 하시든가, 지금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 보신 적이, 그렇게 이야기 하신 적이 없으세요?
혹시 큐릭스 방송에 나간 뒤에 구청에 물어보러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제 오신 그 분들이...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이번 추경에 관련된 예산 건만 심의하도록 하시죠.
다른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시구요.
○이환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8월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위원장 최석화   그러니까 방음벽이나 도로개설 보상비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음에는 연차적인 추가 반영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추경에 반영을 안 한다, 이거죠?
○토목과장 민승기   원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학교 주변 담장 공원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별도로 소요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도로개설비나 다른 어떠한 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올 때는 예산 반영 안 해 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것은...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건물 1동 보상비가 4,000만원이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본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일단 10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개인적으로 접촉을 가질 때 ‘입주권만 확보가 되면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4,000만원씩이나 줘야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커요?
○토목과장 민승기   무허가 건물이 지금 72.3㎡인데요. 건물보상비가 한 2,170만원, 이주대책비가 830만원, 그 다음에 철거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로 한 1,000만원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도로개설보상비를 주는데 염광학원 방음벽 설치 그 장소하고는 틀리는 거죠?
○토목과장 민승기   틀립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원래는 보상을 하려면 보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진 않구요, 이것은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사업승인 인가,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고시가 나면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도의 보상협의회라는 것이 없고, 보상계획을 바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계획 수립하게 됩니다.
○이영섭위원   예전에 보면 보상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먼저 뚝방촌 도로 때문에 보상할 때 보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거론이 되더라구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그런 집단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때는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협의회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원만히 해결이 되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잘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공공용지 측량수수료로 3,600만원 올라온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김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월계동, 상계동 것 6필지 하는데 3,600만원이네요?
그 얘기네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상?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김성환위원   더 넘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럼 좀 깎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런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도 저희 구 전체가 93년도에 측량을 하고 전체적인 측량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측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2년이나, 3년 걸쳐서 구 전체 공공용지를 정밀측량을 한다면,
○김성환위원   전체 다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상당히 구 세입 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유지가 우리 구청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니까 정밀측량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최석화   본 위원장이 작년에 질의할 때도 월계동의 몇 번지 거기도 사실 그것이 구유지 땅인데 구에서 아무 점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 물어보니까 담당자도 사실 모르고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또 점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위원장 최석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6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6필지에 대한 변상금의 대략적인 금액은 안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가 대략적으로 월계1동 3필지만 해도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각을 한다고 하면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섭위원   그러면 한 3,6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1억 정도 나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 입장에서는 측량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구 세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데, 우선 다급하게 월계1동 같은 경우 장위뉴타운에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혹시 뉴타운이 되고 나서 행정구역개편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좀 보이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민원인들한테 민원해소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선 측량비를 급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언제쯤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산 확보되면 바로 측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액이 1억3,700만원이었는데 지금 다 쓰고 부족액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지난번에 1억3,7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지금 부족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지금 중계본동 22번지 일대 측량을 하고 지금 남은 돈이 850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한 5개월치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시 예산에....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만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럴 정도 같으면 지난번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돈은 꼭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난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야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측량 수수료가 800만원 정도가 삭감됐었습니다.
2006년도 기준하고는 비슷한 금액이었는데 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런대로 저희가 측량을 많이 실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현안만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월계뉴타운이 생각이 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측량을 해서 여기는 어떤 사람 누가하고 매각도 해줘야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환주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몇 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리신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월계동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환주위원   예비비 받아 놓으신 것도 없었어요?
몇 개월 되는 것도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적절하게 올려야지 몇 개월 예측도 못하고 추경에 자꾸 올리면 문제점도 있고, 이 3,600만원이 단순히 측량수수료입니까, 다른 부대비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측량수수료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3필지, 3필지에 측량수수료가 3,600만원이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건 필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으로 봐서 월계1동이 한 20세대에서 35세대가 살고 있고요, 상계3동에 20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 개념보다는 하나 측량하는데 약 25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훈위원   측량수수료 공시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저희들도 정확하게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측량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훈위원   측량을 해 봐야 측량수수료가 나온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이훈위원   하여튼 측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번 추경은 큰 안건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있죠?
그린파킹 사업 9,400만원?
지금 몇 세대나 하는데 9,400만원입니까?
별도지시가 없으면 국장님이 해주시고 전문적인 것이라든지,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이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원래 한 가구가 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2가구가 할 때는 750만원을 지원 해주고, 3가구 이상 될 때는 거기에서 100만원씩을 더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골목사업이 있고 개별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골목사업은 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꼭 600만원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개의 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잡을 때는 80주차면을 계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훈위원   그린파킹 사업할 때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일단 자기 담장을 허무니까 처음에는 선뜻 호응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다 CCTV도 설치해 준다, 녹지공간을 조성해 준다고 홍보를 하니까 개별담장 허무는 것은 실적이 좀 나오죠.
○이훈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주면 80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래서 저희가 직제를 고쳐서 그린파킹 팀을 별도로 해서 팀장 이하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아무튼 주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시비보조금 4억1,200만원이 확보되어있는 상황이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김성환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올해 들어온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지금 시비가 70%로 4억1,200만원이고 저희들이 구비로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30%를 부담하자면 1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구비가 8,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9,4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김성환위원   특별회계에서 더 넣어달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린파킹 할 때 아파트단지나 주택에서 CCTV 요청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김성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대부분 담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다들 불안 해 한다고요.
특히 도둑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가를 떠나서 일단 불안해하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정해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뉴타운을 한다든가, 지구지정 된데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혹시 재건축이나 예를 들어서 담장허무는 거...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지금은 그게 아니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환주위원   용도지역인데 해당이 안 된다구요?
○위원장 최석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환주위원   재개발지역으로 묶인 데는요?
○위원장 최석화   예.
○이환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은 데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기존에 있는 주택지역요.
○위원장 최석화   자연부락.
○이환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인데 개발을 발표해 놓고도 10여년이 가도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주민들이 원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죠.
어차피 개발 될 것인데 뭘 하느냐고 지금...
○이환주위원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정을 해 놓고 오랫동안 세월이 가도록 개발도 하지 않는 데는 불편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것은 나중에 팀장님께서 이환주위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한용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린파크팀장 최한용   지금 주차면 1면 확보하는데 6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석화   아니, CCTV요.
○그린파크팀장 최한용   CCTV는 보통 3,000만원~최고 5,000만원까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작년에 교통지도과에서 10대를 3억6,000만원인가 3억 얼마를 신청해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 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그린파크팀장 최한용   올해 추가로 10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골목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 골목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CCTV 설치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그린파크팀장 최한용   시비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시설비는 70%하고 30%씩.
구비3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럼 시설비만 우리 구비로 하고?
○그린파크팀장 최한용   아뇨, 시설비 전액 중에서 70% 시비, 30% 구비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럼 우리 구비 중에서 특별회계 30% 한다는 거죠?
○그린파크팀장 최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CCTV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CCTV 작동시간이 24시간입니까?
○그린파크팀장 최한용   시간대별 운영도 가능하고요, 24시간도 가능합니다.
○이훈위원   시간대별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교통지도과장 이윤채입니다.
현재 CCTV 10대로 불법주차 단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단속은 가능하지만 주변형편에 의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택가라 밤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노원역 주변하고 공릉동과 상계역 주변에 10대가 설치 되어있는데 노면에 CCTV 단속지역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아서 교통소통이 많이 원활해 졌습니다.
단속시간은 임의로 타구와 형편을 맞추어서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거야 주차단속 CCTV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린파킹이라든지, 담장을 허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CCTV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2004년도에 상계1동과 공릉동에 그린파킹해서 CCTV를 설치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상계1동은 단속으로 하지 말고 방범용으로 녹화만 해달라고 하고, 공릉동은 오전2시간, 오후2시간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린파킹 할 때는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계획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CCTV가 작동이 됐을 때 쉽게 말해서 녹화가 됐을 때 10시간이면 10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 몇 시간 분이 녹화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상계 1동은 24시간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으로 경찰에서 가끔 우리한테 협조요청 오고 있는데요 거기는 원래 주민들이 단속은 하지 말고 녹화만 해달라고 해서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것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24시간 녹화가 되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까?
보존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모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녹화기록은 계속 남고 있는데요 자세한 보존기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왜냐 하면 혹시 방범 같은 경우 도둑을 맞았다든지, 여러 가지 강도사건이 일어날 때, 또 강도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시간에는 또 CCTV가 작동이 안돼서 상당히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도 보면 결정적일 때는 CCTV가 작동이 안돼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1억200만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이영섭위원   여기 몇 면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지상하고 지하 3층까지 해서 총 108면 입니다.
○이영섭위원   총 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면적이 426평입니다.
1,409㎡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만 1억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4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0억 이상이면 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시 투자심사에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됐으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70%를 서울시에서 부담해 줍니다.
우리가 30%는 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이영섭위원   지난번에 14억7,000만원 예산할 때 그때 계상을 못했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때는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예산 확보했다가 만약에 시에서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이 또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CCTV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린파킹하고 주차장시설 담장허무는 것 하는데 지금 노원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조금 전에 2군데만 했다고 했는데 2군데뿐 이예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아니요, 그것은 그린파킹 지역이 2군데이고, 나머지 CCTV 10개 지역에 동일로변하고 민원 취약지역 10개 지역에 구비로 설치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2대를 더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총23대입니다.
○이환주위원   그것은 주차단속이고,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린파킹이요?
○이환주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린파킹은 2개소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릉3동 단독주택지역 그쪽 부근에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상계동에 있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이환주위원   그리고 지금 재건축으로 묶여 있는 곳이 담장허물기가 되어있는데 재건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직 허가도 안나간 지역에 그런 시설을 자기네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본거예요.
그 시설이 월계동 같은데도 담장허물기가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차시설 된데도 CCTV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최석화   팀장께서는 끝나고 이환주위원님을 따로 만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마시고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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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성환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토목과장                      민승기
  그린파킹팀장                  최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