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8월13일(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주연숙의원)
1.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발령받으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으로 전입발령 받으신 김인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살기 좋은 노원구는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께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노원구의 민선7기와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된 뜻깊은 해입니다.
노원구민의 구정발전, 행복을 위해서, 또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늘 함께 존중하고 소통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나아가 합리적인 상생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나간다면 노원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이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또 오승록 구청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서 문화와 자연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정명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편성 등 집행부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지향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우리 노원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이서 구의회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김준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4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김선희 의원님과 여운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기팔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윤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희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에 관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에 관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연숙의원)
(10시17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숙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4만여 노원구민과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주연숙 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 2018년 8월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내 흘린 땀방울이 귀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더욱 열심히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노원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구청장은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급이 1명, 5급이 5명 증가하는데 연평균 비용이 5000만 원 이하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는 인건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증실비용, 사무기구 구입비용 등은 비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 상위법에서 정하고 노원구 조례에서 정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고 ‘예산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하는지요?
중대한 하자는 아니더라도 하자는 아닌가요?
본 의원은 이를 하자가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 조례인지 검토해 보십시오.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한시기구가 설치·운영되어서 4급 정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8조에서 힐링사업단이 법에서 말하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인가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인가요?
1년 이상의 업무량인가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3에 맞는 대도시 자치구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힐링사업단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구의원 주연숙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제24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준성 의원님과 김태권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필수 지출사업의 예산부족분, 공원녹지 정비 및 주민 편익사업의 추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16억 8000만 원, 특별회계 87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78억 5000만 원, 2017년 부동산교부세 결산차액 12억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25억 700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타세입 1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 27개의 매칭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5억 7000만 원, 구비 14억 6000만 원 등 총 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사업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을 위해 반납금으로 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도시 노원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로 근린공원 재생사업 및 공원녹지 정비와 꽃길 조성, 생활폐기물 처리비, 자원재활용사업 등 구민이 생활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2개 사업에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 도시 노원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노원아이 휴센터 운영,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구민의 건강을 살피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4개 사업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 노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립도서관 증축공사비, 상계5동 체육공원 건립비 등과 당현천 가을야행, 경춘선 철도공원 가을음악회 등 노원구민의 삶에 휴식이 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분야에 10개 사업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빠르고 더 편안한 교통도시 노원이 되도록 관내 노후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개 사업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원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비 등 일자리가 있는 노원을 위해 5개 사업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하천 정비 및 하수도 시설관리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노원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원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노원구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개 사업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학문화관 건립비 등 노원구의 미래를 위한 교육분야에 2개 사업 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민선7기 새로운 노원 추진을 위한 구청사 시설 개선과 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사업비, 노원구 인구감소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17년도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납금을 8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당 회계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노후 아파트지역 공원지하 주차장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필수 지출사업비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8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운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여운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8월 6일 제24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4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김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선희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변석주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여운태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8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부구청장 김인철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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