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노원구 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규모있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방법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되 구청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오동수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감액이 3건으로 8억2,364만1,000원, 증액은 1건으로 2,329만1,000원이며 신설이 4건으로 8억원입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있는 290만원중 표창장 제작비용 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토목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원구 중계4동 148번지 16호에서 129번지 7호간 도로개설 시설비중 보상비 6억원과 공사비 12억중 2억원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시 이미 사업비가 반영되어 감액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의 구 전산요원 인건비가 산출착오를 하여 2,329만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토목과 소관 노원정보화도서관 주변 환경개선 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5억2,000만원을 신설하였고 노원역 주변 영스트리트 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보니 2억2,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추가 소요 금액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설작업시 이면도로의 초동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제설작업에 필요한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3,500만원과 플로터 구입비로 2억2,500만원을 합하여 6,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에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무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26억6,3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5%, 금액으로는 55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가 건물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었고 종합토지세 과표인 공시지가와 적용율도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상향 조정될 것을 감안해서 자체수입의 주세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금년 대비 각각 33%와 20%씩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억8,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인 3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사업 등 지적관련 사업비 9,8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송달하던 과년도 체납고지서의 일괄 발송비용과 내년부터 우편료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 당초 세출예산과 대비하여 다소 증가는 되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가피하게 반영하여야 할 예산 외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소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전체 미납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텐데 미납된 세금중에서 3,000만원, 5,000만원 이상 되어 있는 미납자들이 있습니까?
1,000단위 이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각 과와 세무과가 자주 협의 해서 이런 체납금이 서로 안 맞는 것을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보다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도 많아서 지난번에 김생환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계상과 전산상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는 고지서체납이 엄청 많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전산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대로 해봐라 해서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다 만든 것이 아니고 8개구 정도 됩니다.
10개구 미만인데 우리도 다른 구 보다 앞서서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현계하고 전산상 차이가 많이 줄어서 내년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상은 상당히 많지요?
세외수입중에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25억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변상금 자체가 토지를 무단사용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체납을 알고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법령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1동 3차 현대아파트는 변상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매년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우리 세외수입중에는 두, 세 번째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수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재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4억4,600만원이며 노원구 전체 세입예산의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 세입예산 대비로는 16% 증가한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의 2.2%를 차지하는 51억4,200만원이며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로는 각종 사업예산이 다소 줄어들게 되어 36.6%가 감소되었으며 예산액은 29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주택과가 3억3,600만원, 도시정비과가 1억700만원, 건축과가 2억2,600만원, 공원녹지과가 44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51억4,200만원중 경상예산이 9억1,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2억1,200만원이며 기타 예산이 1,800만원 등으로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안중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예산은 일반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예산 위주의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우리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39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각종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해충방지 등 총 16개 사업으로 편성하여 2005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도 재무국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서 심의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와서 잘 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타구에 비해서 공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마을에 있는 작은 소공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년 마다 여러 예산을 편성해서 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비중를 많이 둔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아마 별 문제없이 올라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가로수, 공원에 있는 여러 수목들이 사실가지치기를 안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새로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 예산은 대부분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으니, 금년도 우리가 업무수행하는 것을 대비해 볼 때 금년도 업무자체도 정말 우리 근린공원과 수락산, 붙암산, 영축산, 초안산, 등 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깎이니까 과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많이 앞섭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원에 가보면 해야 될 일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나무 수명을 좀 가꿔야 될 것들도 그런 데는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리고 나무 밑의 하층의 여러 잔디라든가 소형의 나무들을 가꿔야 되는 데 그런 것도 가꾸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굉장히 많은 데 그러한 시설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8돈이 들어가는 데 그런 데 손을 다 못대고 있고, 상계8동 같은 경우 거대한 상계근린공원 같은 데 가 보면 점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모든 공원들이 벌써 이제 상계동의 노원 지역이 과거 80년도 초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으로 택지개발 되면서 그 때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20년 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을 대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오늘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셨다시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편성이 되면 잘 좀 관리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도와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굳이 중기계획까지 세워놓고 계획들을 잡아놨는데 이게 시행이 안될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내용들, 올렸는데 삭감된 내역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회로 보내주시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 말하지 않는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이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고서도 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정서순화에도 좋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제 서울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 데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당초에 100억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이 예산이 책정 됐었는데 200억으로 증액이 됐더라구요.
200억으로 증액이 됐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됐는데 우리 노원구에도 지금는 많이 공원화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에 시행했던 학교공원화 사업, 그러니까 학교담장 개방사업이 하나의 학교공원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비로 지금까지 지원돼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굉장히 많은 학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능하면 우리 구에 예산배정이 많이 되도록 여러 우리 관내의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 공공의 용지를 좀 더 쾌척하게 하라는 방법 등등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러한 시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답변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선진행정체험으로 외국을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관리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다른 부서에 총무과 부서가 인원이 제일 많더라구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기준이 뭐냐?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해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파트, 도시관리국 쪽에 치중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특히 광고물팀이라든바, 공원팀이라든가, 이쪽 팀에 선진국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추천을 좀 해 주세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마음을 단단히하시죠.
저는 항상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관료들이 지금 일반 행정 분야사람들이 모든 인사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어떤 일해야 될 사람들이 기술엔지니어파트인데 그 분들의 어떤 것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입시오.
건설교통국장이 행정직입니다. 그죠?
어떻게 건설교통국장이 행정직이예요? 그쵸?
국장이 엔지니어 파트가 저 밖에 없습니다.
저는 구부청장이라는 자리도 청장이 행정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해야 돼요.
만약에 엔지니어가 하지 않는 다면 제2의 부구청장이 되어서 일반 엔지니어 파트를 핸드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도시가 좀 더 디자인 감각이 있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사 분야에서 행정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건축과장도 금년도에 외국을 가야 되는 데 컷트해 버렸어요.
시에서 건축과장들을 단체로 보내준다는데, 그러나 예산은 우리 구예산이죠.
다른 구는 가는데 우리 구에서 컷트를 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구라파의 선진 건축행정을 보기 위해서 시에서 가라고 하는 데 예산 안줘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분야를 개선해야 만이 저는 우리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인원을 보고 받아보니까 총무과가 인원 선정을 해서 그런지 총무과가 제일 많더라구요.
이제는 분명한 답변도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인원들을, 많이 좀 추천하세요, 크게 과에 연연하지 말구요.
보내 주질 않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괜히 그 씀을 들으니까 괜히 열이나네요.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 35억3,044만6,000원이 감소한145억2,692만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에 비해 22억1,920만3,000원이 감소된 98억7,11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안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에 67억5,867만원, 치수·하수부분에 36억6,799만3,000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개선과 수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등 교통부문에 주차장특별회계 41억5,7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현실로 건설교통국의 사업예산은
최소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등 조정 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대신 그 8억은 저희가 내년도에 노원정보화도서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가로등과 도로개설 부분에 5억2,000만원, 그리고 노원역 주변의 영스트리트 공사에 2억2,000만원과 소형염화칼슘살포기 구입 6대 해서 3,500만원, 그리고 전산기기인 플로터 구매를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만 감액 1건에 2,329만1,000원은 이것은 감소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거 대신 버스승차대를 3,900만원에서 6,229만1,000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이광열 간사께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열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간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8예비심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5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신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는 119페이지부터 가 저희 사무국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사무국 예산은 23억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1,800만원이 많은 5.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정활동비에서 1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경상적경비 1,700만원과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9,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오늘 오후부터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재혁 김광수 이광열
강병태 김태선 오동수
이남석 이윤숙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사무국장양석구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송정하
지적과장김종혁
주택과장이윤채
도시정비과장손기석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권영규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행정과장허정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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