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7월2일(월)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발령받으신 부구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구청장 김영호입니다.
최근 4년 4개월 동안 마포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임하다가 어제 7월 1일자로 노원구 부구청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구청장을 보좌해서 구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으로서 김성환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을 잘 따라서 1335명의 우리 노원구 공무원의 힘을 결집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노원구, 우리 61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구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지용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7월 1일자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김지용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정도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회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7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건, 구청장 제출 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28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경철의원님과 이상례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1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원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1년도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정산 교부되어 구에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93억 8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447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21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2011년도 취득세 징수교부금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계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구비 부담액 1억 19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위탁운영 경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경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계4동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 시행경비 14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 장비구입 등 사업비 5400만 원, 우기를 대비하여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구간 하수도 준설 공사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의무 부담액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6월 28일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영순의원, 김우일의원, 송인기의원, 이경철의원, 이상희의원, 이한국의원, 조남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30분)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2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 7월 10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송인기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영호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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