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 10월11일(금)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태권·주희준 의원)
1.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2건, 구청장제출 12건 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부준혁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희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舊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태권·주희준 의원)
(10시1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오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주희준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시오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에는 노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여럿 있습니다.
구정목표인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담고 있는 엠블럼, 휘장, 구 새인 산비둘기, 구 나무인 은행나무, 구 꽃인 산철죽, 구 동물인 말, 구 초인 갈대 등을 상징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 애국가가 있듯이 우리 노원구에는 구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작사 이영길, 작곡 하중희, 노래 조영남의 ‘노원구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들어본 바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노래가 있는 것은 아셨겠지만 많이 들어보거나 불러보지는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듀엣으로 부른 노원구민의 노래 일절만 경청해 보겠습니다.
(10시13분 노래청취개시)
(10시14분 노래청취종료)
어떻습니까?
노래가 경쾌하고 발랄하고 힘차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이 ‘노원구민의 노래’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 ‘노원구민의 노래’ 작사가 이영길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1991년도에 노원구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노원구민의 노래’ 작사가인데 “요즘은 어찌 노원구민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 라며 많이 노하시고 혼냅디다.
무한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19 구정기본현황’ 3페이지에 노원구민의 노래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곡을 찾아봤습니다.
전체 노래시간 2분 21초. 가수 조영남이 부르는 솔로, 경음악, 듀엣, 합창곡으로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바야흐로 요즘 행사와 축제의 계절입니다.
행사 내용이나 장소에 따라 잘 선곡해야겠습니다만, 행사 식전이나 마무리에 구민 모두가 흥얼거리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아울러 ‘노원구민의 노래’와 가사처럼 이 노래 한 곡에 내가 노원구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애향심, 자부심, 가슴 벅찬 감동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민의 노래 악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보건복지위원 자유한국당 김태권의원입니다
노원구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탈 축제가 끝났습니다.
2013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축제로 시작되어 올해로 7번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탈 축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노원구에 맞는 최적화된 축제의 방향과 본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이나 특산물에 따라 이름 붙여진 축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중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축제들 중에서 유독 주목받고 경쟁력을 갖춘 곳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일까요?
축제라고 하면 볼거리, 먹거리, 자연경관 체험 등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축제는 이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화천을 보면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라 하여 자연경관과 낚시체험, 먹거리, 볼거리 등 모두를 만족케 하여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써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 탈 축제는 이러한 요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영화나 만화 같이 볼거리냐?
안흥 찐빵, 횡성 한우축제, 서천 전어축제 등과 같은 먹거리냐?
전통주 체험, 패션 체험 등과 같이 체험 위주냐?
아니면 수려한 자연을 갖추고 있어 자연경관을 체험하러 오는 것이냐?
아쉽게도 아직 우리 노원구는 이런 요소들을 골고루 갖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만이 갖는 최적화되고 바람직한 축제가 되기 위한 축제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고민은 노원 탈 축제가 그동안 6회를 치르면서 조금씩 바뀌다가 이번 2019년 축제의 방향 설정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2019 노원 탈 축제는 노원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펼치고자 합니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외부에서 불러들일 축제 요인이 부족하더라도 탈이라는 주제로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 전반에 걸친 흐름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과 귀속감을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와는 다르게 2016년부터 노원 탈 축제가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서울시를 대표함과 동시에 노원 지역을 홍보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축제 기획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한다는 공동체적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와 성장 위주의 요소를 강조하는 두 개의 축으로 아직까지도 축제의 방향 설정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슬로건과는 달리 홍보성 성장 위주의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보면 예전과 비슷한 프로그램이지만 확실히 전년도와 두드러진 점이 퍼레이드 부분입니다.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댄스 팀이 초정되었고, 국내 팀도 초청하여 확실히 볼거리의 수준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원주에서 초청한 총감독의 영향으로 노원의 탈 축제는 원주 댄싱카니발의 일부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는 탈 축제가 아니라 댄스축제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문제에서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자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부분을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존재감을 자각할 수 있게 되고, 생활 속 축제를 통해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축제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급여와 보상, 승진에 있어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무리한 인력감축 및 교대근무로 인하여 안전성과 서비스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셋째, 채용과 인사문제에 있어 사실상 명백하게 부정과 청탁 등 비리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후 서비스공단은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네모 파트너즈’라는 컨설팅업체와 계약,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최종보고서가 올해 7월 나왔습니다.
그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센터 팀의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사업 팀 손익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견인실적이 낮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 팀의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사업 팀의 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이용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최종보고서에 정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단편적이고, 짜 맞춘듯한 조직진단에 어이가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현황과 개선방향, 채용과 인사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 정작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진단 대상조차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수행하기보다는 그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자가 커진다는 말만 두 눈 감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들을 열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 견인기사 3명 정리, 연 9000만 원 절감. 이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요원 9명 정리, 연 2억 원 절감. 이후 무인자동화.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축소 연 1억 2000만 원 절감.
구민체육센터 접수 안내직 2명 정리, 접수 데스크 1개소만 운영, 연 6000만 원 절감.
구민회관 경비직 2명 전원 정리, 연 6000만 원 절감.
청소년 공부방 관리인원 6명 전원 정리, 연 1억 8000만 원 절감.
평생교육원 관리 직원 1명 정리, 연 3000만 원 절감.
배드민턴장 안내 직원 7명 전원 정리, 연 2억 1000만 원 절감.
체육시설 대관업무 행정 직원 1명 정리, 연 3000만 원 절감, 이후 온라인화.
더불어 숲 운영 직원 2명 정리하고 연 6000만 원 절감.
체육시설 현장관리 운영 직원 3명 정리하여 연 9000만 원 절감.
최종적으로 계약직 현 243명 중 52명을 감축하여 191명이 됩니다.
최종보고서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사업운영 효율화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고용안정” 입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이라는 제1의 원칙은 어디로 실종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서비스공단 조직진단 최종보고서의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달 11월에 진행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네모 파트너즈와 서비스공단 이사장, 서비스공단 조직개편의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에게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해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공단의 진짜 문제는 하나도 진단하지 못한 채, 숫자 몇 개 나열한 후에 이 모든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따라서 수십 명을 해고하면 지표가 개선된다는 식의 이런 수준 이하의 반노동적인 보고서에 근거한 해고에는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이번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선희의원님과 김준성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안복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안복동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김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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