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0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먼저,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과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 훈 미래도시과장과 김준환 전략계획팀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 전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2040년을 목표로 노원구 미래상을 제시한 장기 발전종합계획으로 2018년 12월 착수하여 그간 전문가 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회, 미래비전위원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자과 문화 위에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도시 노원」의 미래상과 분야별 5개 목표 및 20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미래비전위원회 등 최종 보고를 거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계획을 실행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쪽,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시행사는 올해 2월부터 사전협상 개시 후 현재 5회까지 협상을 진행하였고, 10월 감정평가 완료 후 현재 서울시와 사업사업자 간에 공공기여 항목 및 인정범위에 대해 조율 중으로 올해 안에 최종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시, 사업시행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7월 공사구간 내 수목제거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선 착공 구간 시험터파기 등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6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법정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현 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의 건설사업은 진입도로가 내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인입선과 차량기지는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12월 중 전체 착공할 계획으로, 2024년 12월 완공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지난 3월 서울시, 노원구, 의정부시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그 협약을 바탕으로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원방법과 시기 등을 협의·조율 중에 있으며, 협약 성사 시에 우리 구가 의정부시에 지원하는 총 150억 중의 일부인 5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의 GB해제를 위하여 국토부, 경기도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시행 중으로 의정부시에서 12월에 공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면허시험장을 이전함으로써 2025년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사업 구상을 본격화하여 서울시가 10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우리 구, 서울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 운영, 두 차례의 시민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5월 서울대병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고,
특히, 지난 11월에는 노원구-서울대병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T/F를 운영키로 하였고, T/F에는 서울대병원 측 직원이 파견되어 향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우리구도 서울시, 서울대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빈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9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철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여 대표적인 철도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문화재청과 국토부 심의와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마치고 기차카페 및 시간박물관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월 기차카페 오픈, 9월 시간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철도미니어처관의 설계와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창동교~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단절된 창동‧상계지역을 연결하는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대부분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지하차도’ 와 ‘연결교량’ 건설은 아레나 완공 시점인 2024년에, ‘지하차도 상부공원’은 2025년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GTX-C 개통 및 KTX 연장선 광운대역 정차 추진사업입니다.
우선, GTX-C 사업은 현재 GTX-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12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에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가 연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KTX 연장사업과 관련해서는 GTX-C노선 기본계획에 KTX 연결 계획을 반영하여 KTX 정차가 가능하도록 주요 정차역에 터널 확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써, KTX 연장 여부는 GTX-C노선 완공 후, 수익성,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KTX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와 함께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광운대역 승강설비 설치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승강설비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쪽,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 조성에 구비 17억 6,278만 7,000원을 책정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해마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내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가는 내용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마저도 근거나 어떤 계획이 아무것도 전달된 게 없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실시 상세도나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자료로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화랑대전시관에서 PT자료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료는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부사업서 217쪽에 전략계획수립 추진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1년에 매년 이렇게 자문위원이 바뀌나요, 아니면 2년씩 하나요?
이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컨설팅하기 위한 자문위원라고 보시니까 이 용역이 끝나면 자문위원회는 중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0만 원씩 22명 2회인데 2020년도에 위원회는 7만 원씩 21명에 3회를 해서 액수는 같아요, 합계는.
그런데 수당의 액수를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건가요?
보통 7~10만 원으로 심의위원들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고, 또 2021년에는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건가요?
이게 원래는 10만 원이 기본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아마 어떤 사유로 7만 원 정도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실무적 자료를 한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미세한 부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왜 그랬는지를 좀 여쭤봐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서 그 디테일한 것은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씩 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토털액수는 조금 줄었어요.
제가 같이 참여해 봐서 대략적으로 느낌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10만 원이나 7만 원은 대부분 20여명이 모여서 그 분이 발언하거나 안 하건 간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비용이었던 것 같고, 15만 원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심층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거기서 서너 시간 이상 논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려해 드린 것 같다는 것을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10만 원, 7만 원, 15만 원으로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더 밝혀서…
218쪽에 광역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일반운영비가 '20년도와 '21년도에 똑같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미래도시과 자료에는 작년에 불용이 얼마큼 됐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이 100% 불용됐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 전문가 자문을 이번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20년도는 한개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만,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일반 구민들에게 공표할 경우에 구 나름대로도 좀 다듬어서 비전발표 비슷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데 대한 비용으로 조감도 등 부대적 비용으로 넣은 것이고, 대부분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가 나름대로 협상을 거쳐서 공공기여 부분을 다 정리했다 하더라도 구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저희가 논의해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비용 중에 공공기여로 도서관 시공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돈 100억을 내놔라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다 정리돼서 넘어오는데 혹시나 몰라서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220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이 끝났어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고 가고, 어느 병원과 어느 제약회사를 유치할 것이냐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고, 누가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지금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전략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병원이 우리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와도 접촉하려고 그쪽과 협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루트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담는 그릇으로써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시적으로 그림 그렸던 건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것에 대한 배치계획일 뿐이고 좀 더 상세한 것은 그렇게 전략이 짜진 다음 안에 집어넣는 쪽으로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수반되는 용역 3가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세 가지 모두는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선금만 나간 상태이고 기성으로는 아직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모두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협의체 운영하는 데 회의비가 조금 달라졌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에서 뒤에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500만 원이라든지, 또 민간이전된 민간위탁금 5,100만 원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 밑에 2020년도에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제로로 돼 있고 자산취득비가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이게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2020년 11월 30일자로 30% 이상 불용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제로로 돼 있는데, 사실 제로가 아니지 않아요, 잡혀 있었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잡힌 시설비는 건축물 외 내부에 조성되는 인테리어 비용이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도 그 안에 기차 콘셉트로 조성하려다 보니 모형기차라든지 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자산을 저희가 일부 확보하기 위해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제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려 3억 8,000만 원을 잡았다가 100% 불용됐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시설비는 9억 7,500만 원 잡았다가 한 9억 900만 원 정도 남겨서 93% 불용됐거든요, 두 가지가.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년도 예산에도 지금 기입이 안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에서 5억 1,000만 원 잡힌 이것도 100% 불용이에요.
지금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비에서 100% 불용된 게 한 4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푸른도시과에 가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래도시과는 자료자체가 '20년도에 잡힌 예산도 지금 여기 표에 없으니까 우리가 상세자료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3억 8000만 원을 명시해 놓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라고 적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민간위탁금 5억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100%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100% 불용된 것을 왜 그게 안 쓰였는지 설명을 안 하고 '20년도보다 3억 5,400만 원을 덜 잡아서 '21년은 1억 5,500만 원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저희가 이 표를 보고 작년과 올해의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예를 들어 작년 사업비에서 올해는 사업을 좀 진행했으니까 '21년도에는 사업을 좀 덜 하는 것인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21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니까 좀 증가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표를 봤을 때는 ‘아,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냥 예상을 했어요.
일반운영비에서는 ‘개관식에 500만 원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개관식을 못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했는지 못 했는지 이런 표시는 없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100% 불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치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5억 1,500만 원의 민간이전금이라고 함은 철도와 시간박물관이 온전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돼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하니 현재 실 공정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내년 6월이든 7월에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운영에 들어가잖아요.
운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라도 미리 운영자를 선정해서 시뮬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예열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돈 그것들만 그렇게 정리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500만 원 행사운영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 되지도 않는 상태여서 가당치도 않다고 해서…
나머지 기차카페와 철도와시간박물관이 목하 실 공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았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로 질의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난히 미래도시과는 집행률이 낮아요.
10월 31일 기준으로 20%밖에 안 돼요, 물론 이 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미래도시과는 불용 예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다 포함해서?
즉답은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집행률이 20%인데 내년 예산이 무려 62억이나 늘어났어요.
창동차량기지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50억이죠?
사실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봐야 되는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있죠?
서울시에서는 350억 정도의 범위로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500억 플러스알파를 얘기하지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액수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가 어차피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협력금을…
왜냐하면 이게 협상타결이 안 일어나고서는 평행선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카드가 나온 것이고 그에 대한 자금입니다.
첫 번째 질의, 집행률이 왜 20%밖에 안 됐나요?
저희 경춘선 화랑대철도공원 조성시설비와 그다음에…
또 자산취득비 3억 8,000만 원도 앞으로 기차카페가 완성되면 함께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미래도시과는 워낙 공사나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략전술을 짜는 부서인데 그 돈의 가짓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큰 뭉칫돈은 시설비 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산에 관계없는 건데 저한테 지역에서 “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전화가 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10단지 주민인데.
면허시험장 안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데 ‘○○○ 국회의원’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추진하려고 그런다.
나만 듣는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릴게요.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과가 정말 사업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각 과의 예산사업을 들었는데 몇 개 과에서 ‘주민자치예산’이라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가 제일 많네요.
한 5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국장님, 27번부터 사업이 주민자치예산에서 옹달샘어린이공원 보수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예산 삿갓봉 근린공원 유지보수 작업까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예산’이라고 이렇게 꼭 표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예산이 나와서 이것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 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간부회의 때 꼭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셔라.
다음부터 이렇게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이 무조건 삭감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중간에서 주민들과 교감하고 주민들의 삶을 원활하게, 그리고 미관과 청소, 그다음 행사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하는 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다루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 간담회나 주민자치회에 가셔서 선심으로 “무슨 일이 없느냐, 해 줄게 없느냐?”해서 이렇게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과 사업의 정책과 모든 것은 우리 주민으로부터 일임 받은 선출직이 된 우리 구의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상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하더라도 건의를 받는, 그리고 그 건의를 우리가 받아서 한번쯤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그 일을 조금이나마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 가진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과연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난 다음 이 사업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통과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주민자치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를 각 구의원들이나 동장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그 과에서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 이 사업의 정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서울시에서 근무해 본 이력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항상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갈등요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위원회’라고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서도 그런 주민참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온 것은 중간에서 커팅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래왔듯이.
그러하니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선호하고 참여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더 촉진시키고자 했던 제도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조금 조금 요구한 것들을 다 들어줘야 하느냐 마느냐,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느냐 식으로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구의회의 예산편성 후 심의권과 승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잘잘못을, 예산의 규모가 방만하다든가 불요불급하다든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해 가면서,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어떤 지역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예산반영이 절차적으로 어려웠던 것에 대한 하나의 채널로써 활용되는 거라고 하면 한번 살피셔서 불요불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도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과에 우리가 심의해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진짜 검토를 해요.
심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가 그 사업을 정말 어렵게 주민들한테도 홍보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제출해서 당선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따로 있어요.
저는 그것은 절차에 있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회에 가셔서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 게 뭐 없습니까?”라고 해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하고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과에 배당시켜서 ‘주민자치예산’이라는 정책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의도 거치지 않고 구청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우리 활동영역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바르게살기회도 있고, 자율방범도 있고, 그리고 민주평통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에서의 예산을 마치 ‘주민자치예산’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것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구의원들이 보는 예산심의 자료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이거예요.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민자치예산’이라고 적지 마시고, 그리고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타당성에 맞는지 그 검토를 제대로 한 다음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그 자치회에서 회의하다 뭐 해달라고 해서 올라와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책자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이것은 그 단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 여기 구의원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다하시지.
이런 말은 제가 조금 과하게 한 얘기지만, 하여튼 여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국도 몇 가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푸른도시과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다 똑같은 생각이세요.
물론 존중은 해 드려야죠.
그러나 다른 데와 형평성을 봐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판단해서 결국 있는 그대로 걸러내서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앞으로는 저희도 구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예산’이라고 이렇게 주민자치예산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의 뉘앙스가 있게끔 붙여서 온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기분 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예산편성의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오는 사항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QR코드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전반적인 놀이시설의 시스템 용역을 구축해서 거기에 안전관리 용역하시는 분들이 실제 놀이터에 가서 어떤 시설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입력하면 우리 직원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정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요.
지금 QR코드에 그런 내용을 입력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부모들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QR코드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QR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다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100% 다 부착했죠?
어디 보험에 들었다, 상해보험, 그렇죠?
그리고 모래소독은 몇 번 했고…
아무튼 놀이시설에 이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도 아이들이 걷고 뛰어놀 시기에 놀이시설을 찾을 텐데 계속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커버려서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QR코드가 여기 왜 있지?”, “있었나?”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한번쯤은 꼭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대해서 엄마들이 더 참고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면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저희들이 잡아드릴 테니 홍보를 확실히 해서 안전하게 엄마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많으니까 금년은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래소독, 놀이터는 모래가 청결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어떤 암시를 하기 위해서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국에서도 봤지만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2억까지 잡아놓은 예산이 담당 주무과에도 지금 계획서도 없고 “저희한테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옹달샘어린이공원 보수 보면 모래포설 2,000만 원, 정자 보수 3,000만 원.
이게 사실 어떤 견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세워서 온 게 아니고 일단 푸른도시과로 5,000만 원 예산이 지정됐으니 사업설명서 안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뭐 한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한국 위원님도 지적한 것이고, 다른 모든 국도, 제 다른 국에 확인했더니, 제가 계획서 좀 가져오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향이 있지 않느냐고 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저희도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서 떨어졌으니 이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주민자치예산이라고 온 예산도 이게 과에서 준비한 예산이 아닌데 과에 계획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에 대한, 막말로 예산 얼마 뭉뚱그려서 얼마에 대한 계획서를 맞추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아무 계획서도 없이 떨어진 예산을 5,000만 원 떨어졌으니 5,000만 원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때부터 계획하고, 이런 사업이 돼서는 낭비하는 돈으로밖에 치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삿갓봉근린공원에 식물식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순환산책로 등등 기능도 잘 돌아가고 거기 공사를 말끔하게 다 했다고 치지만, 그런데 내부에 식물 심는 예산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던 것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긴밀한 사전조율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올라왔던 거니까 그나마 액수는 크지만 지피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겠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면 올해 검토하고 내년에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급해서 계획도 안 세운 것을 올해 받아서 내년에 무조건 한다고, 이런 예산을 잡으니까 낭비하는 예산이 생길 것 같아서 도시환경위에서 이런 부분을 자제해달라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자치예산이라지만 저희가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이지만 지역주민한테 시끄러우니 안 시끄러우니 이것 때문에 저희도 갈등 느끼는 것이 있어서 흔쾌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삿갓봉공원은 그러그러한 불비 한 게 있으니까 들어온 것은 인정하지만 조금 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짚어보고 위원님들께 제출했어야 이게 자치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좀 성의가 있어지는 건데 사실 봐도 하체가 부실한 상태의 예산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챙기지 못해서.
그다음 혹시 주무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을 해도 큰 변화가 없고, 너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까 이한국 위원님도 요구했지만,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아, 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준비를 하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하는 업체나 계약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상으로 일본 학교에 가보니 해가 땡볕으로 들어오는 데에 책상을 놓고 있는 아이들은 죽음이거든요.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괜찮은 아이디어이다’ 해서 차입해 들어온 것인데 온도를 3~4도 정도 다운시키는 효과 플러스 그늘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통행에도 불편을 줄뿐더러, 또 이것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이런 유수의 비용 대비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요.
이게 성분 테스트나 효과 테스트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원문화원에도 이것을 설치해 놓고 주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를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있어서 저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특히나 임대나 장애인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답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본 위원도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유지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할 건지, 아니면 설치에 대한 근거자료나 성분을 파악하실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심을 데가 없는 곳에는 큰 화분을 놓다 보니까 통행에 지장을 줬는데요.
사실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적용할 데가 있고 적용하지 아니할 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신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구청 별관에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바깥에 온도계와 안에 온도계를 설치해놔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번 비교해서 흥미롭게 바깥과 차이가 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요.
그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몇 도 차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출발은 학교 창문 밖에 여지가 있는 곳에 나팔꽃이나 여주 위주로 심어서 올리는 것으로 됐는데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장애인한테 지장을 준다?
그것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사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닌데, 몇 포기를 심는 것이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의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구잡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공원에 휴가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내에도 연세 많은 분들이나 동호회 비슷하게 정식 결성된 것은 아니지만 관리사무소의 눈치를 보면서 꽃을 심고 가꾸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좀 더 권장시키고 전문가들한테 디자인도 맡겨서 마을단위로부터의 가든이나 이런 것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지원센터 같은 것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내에서 식물 가꾸기,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꼼쪽 못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돋으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사실 정원지원센터의 베란다 프로그램과 정원의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마을단위의 잠재력을 키워보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지 내에 ‘권역별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민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몇 개하고, 어느 지역에 몇 개하는지.
심사규정을 해서라도 권역별로…
왜냐하면 ‘이 권역에 한 3~4개하고 이쪽에는 하나도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예산 들여서 좋은 일 해놓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예산 얘기가 나와서 또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 말고 주민들이 구에서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구에서 감당해야 될 시설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세부사업 302쪽 보시면 ‘우리동네 명소 생태터널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 황토길을 조성한다고 2억 이상이 투입된 길입니다.
사실 여기 황토길 조성할 때도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여기에 주민자치예산을 1억씩이나 투입해서 생태터널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은 어떠냐면 사람 통행이 거의 없는 음침한 도로예요.
평상시 저녁때는 남자도 다니기에 참 겁이 나는 도로인데 여기에 생태터널을 만든다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태터널을 만드는 순간 야밤에 그 안은 어두워지는 공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CCTV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전조치 하나 없이 ‘낮에 갔을 때 터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만드는 사업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예산을 삭감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끔 과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화단이나 띠녹지 같은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그쪽의 더 아름다운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태터널을 꼭 만들겠다면 안전조치 없이는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와 보완대책이 선행되고 난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예산 정책공유회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생태터널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양지 쪽에 넝쿨식물을 심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안전문제 때문에 거기에 CCTV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체로 생태터널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동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사람 통행이 많은 곳, 봐서 즐거운 곳에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생태터널’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으슥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요지도 있고 CCTV도 없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제목을 바꿔서 들어왔어야 됩니다.
‘우리동네 생태마을 만들기’라든가 하는 식으로 약간 포괄적으로 던지면서 그렇게 불비 한 곳을 밝게 만들 곳은 밝게 만들고, 이 비용 중에서 불안전하다면 안전을 위해서 CCTV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으로 보면 “생태터널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것에 무슨 1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실 정밀하게 제목을 꾸민다든가 지역여건을 살피지 못한 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테크닉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바꿔주는 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실 수 있다면 바꿔서 편성해서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도 좋을 아이디어고요.
이상입니다.
잠깐 5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경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초유의 사태, 즉 본 위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국과 과별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얼마냐고 했더니 푸른도시과는 없어요?
3,000만 원 걷기행사 취소된 거?
그러면 여름 물놀이장 이건 못했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확한 불용금액이 안 나오죠.
내가 이 과뿐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 금액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지금.
다시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안전요원이나 그 사람들은 이미 뽑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켰나요?
주로 무슨 일을 시켰어요?
덩굴식물이 올라가게끔 해서 관리소가 여름에 문을 열어놓더라도 밖이 보지 않게, 그게 지금 거의 썩어 있어요.
이게 다 썩어 있어요.
그게 한 5년 됐어요.
그랬더니 과의 지시 없이는 이것을 못 없앤대요.
그래서 이것을 칭찬해야 될지, 좌우간 그것은 빨리 조치하세요.
4쪽, 동막골 자연휴양림, 지자체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전국 최초’입니다.
어느 지자체장이고 참 유혹적인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찬성해요.
우리 노원구는 비록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돈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지만 대신 자연경관이 어느 구 못지않다.
버스에서 내려서 아무 방향으로 5분만 걸어가면 공원이 있는 곳이 우리 노원구다.
그래서 이런 자연 수혜를 받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전체예산이 86억입니까, 88억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그것은 매칭으로 해서 국가가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86억이냐, 88억이냐 이거지.
잘못했다고 하면 할 수 없고.
88억이 맞죠?
저희가 먼저 전제한 것은 이 지역이 숲이기도 하고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펜션에서 느껴왔던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초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좀 불편하게 가자, 그래서 결국 각 실별로는 화장실을 넣지 않는 것으로 한번 시도해 보자.
공동화장실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전제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게만 쓰는데, 그러면 취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불편한 시설, 찬성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낮에는 지켜질 거라고, 이게.
그런데 밤에도 지켜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서비스 제공하던 시대에서 역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에 카트지 빌리지라고 해서 캠핑촌 비슷하게 하지만 아이들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오두막집 해놓은 것들은 화장실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취사와 화장실 조금 있지만 손닿는 곳에 배치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림휴양림, 또는 산림청에서 한 것에서 수요자들이 자꾸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해서 심지어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고 처음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더워서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으면 집에 있어야지 왜 왔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등등의 실험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심이라 집에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숲이 우선되는 쪽으로 한번 시도해보자고 하는 차원의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다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는, 그러면 펜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공동취사, 찬성해.
그런데 화장실 문제만큼은 이게 지켜진다면 낮에는 지켜질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밤이 문제다, 술 한 잔씩 했을 때.
좌우간 화장실 문제만큼은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그다음 나비공원 내 곤충조형물 제작하기 전에, 내년에 하시죠?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그 기간제 2명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2명의 인건비로 4,600만 원?
이분들이 두 분씩 나와서 하는 일은 현장순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화활동,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같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녹색환경과에 같이 연결해야 될 텐데?
개체수가 늘었으면 좋겠는데 줄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서를 좀 주세요.
국장님, 금년에는 은행나무 278주에 1억 9,000만 원 써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셨는데 내년에 이거 하지 맙시다.
대신 친환경 쪽으로, 이게 생태학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은행이 가을철 10월에 떨어져서 냄새나고 주민이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거하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잡혀 있으면 써야 되거든.
안 쓰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왜 예산 안 썼냐고 질책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수거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죠?
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털어내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도시미관도 그렇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암은행나무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
다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동간선도로 쪽은 떨어져도 민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다니니까요.
주로 정류소, 그다음 번화가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굳이 있는 암나무를 베고 수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민원이 많은 데는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은행열매가 안 떨어질 거 아니요.
왜 굳이 사람이 심어놓고, 왜 자연적인 일을 탓을 하면서 왜 베냐고 그것을.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생태적이지 아니하다, 친환경적이지 아니하다는 그런 고민이시니까 한번 저희가, 그런데 저도 가로수나 이런 것으로 수십 년 이 분야를 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올리브를 흔들어서 따는 것까지 투입해 봤어요.
예전에 이것저것 해 보느라고.
그런데 그것도 워낙 기계가 무거워서 가지에 거는 게 맞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물망을 쫙 펼쳐서 그 위에서 작대기로 털어서 떨어질 때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특성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과연 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것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 일단 한번 저희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한번 실험해 보는데 다른 데처럼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면밀히 따져보기로 하고, 정말 여기는 골목도 좁고 도대체 안 되겠다, 나무는 크고 암나무로써 문제가 많은 곳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정리할 곳은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치지는 않더라고.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 지구에.
아니, 암나무에서 은행 열린다고 암나무를 베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정 그러면 이 예산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저희가 이 예산을 함부로 설계해서 쓰려고 애쓰지 않으려는 패턴으로 바꾸면 돼요.
정말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이 은행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정말 버티지 못한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선별해서 거기는 우선순위로 베고요.
우선순위로 벌목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벌목을 하나도 하지 마세요.
왕래가 많은 곳, 또 정류장이나 그런 곳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그런 곳에 이 기구를 설치해서 단 한 그루도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나무를 벌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제가 이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지만 아니면 전체 삭감시킬 거예요.
민원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은행나무를 그냥 놔둬 보자.
그리고 민원에 한번 부대껴 보자, 민원이 좀 줄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2년에 한 번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예산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밑에서 은행을 받아주는 것도 경관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다 삭감하시고 1년을 참고, 그리고 와글와글하면 후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합시다.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정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과는 사업이 많으니까 참 힘드시죠?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30% 이상 불용되는 자료를 보니까 한 30% 이상 불용된 항목이 한 90개이고 100% 불용된 항목이 36개예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날까요?
이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기도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요.
전체적으로 77개의 사업을 지금 나열하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주민자치예산 한 12개 빼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 4개 빼고, 산불진화사업 이런 사업을 한 3개 빼면 온전히 재생사업이나 공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많이 못 되고 있죠?
지금 한 53% 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맞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0년도에 잡았던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사고이월 할 것인지 이런 표시가 없어서 자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맞아요?
보상비 포함해서요.
이게 그러니까 '21년도에 사업계획 책만 보고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20쪽에 노원골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과 21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100% 불용됐어요.
보상은 현황 물건도 조사하고 실시계획인가도 내고, 또 간접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초안산 순환산책로는 작년 추경에 구비 3,000만 원을 타당성 용역비로 편성했는데요.
이 용역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12월에 완료하겠다고 적힌 것도 있어요.
25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인데요.
우리가 올해 '20년도에 골마을, 갈말, 솔밭의 재생사업이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 보완할 것은 있지만 실 공정들은 거의 다 안정됐거든요.
그중의 한 개가 어디였죠?
이것은 '19년도 사업인데 마무리를 '20년도에 했잖아요?
여기 3개 중에 '21년도로 또, 지금 12월에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집행상으로…
과장님, 그게 내년도까지 이월될 사항은 아니죠?
솔밭도 마찬가지로 올해 다 마무리되고요.
원터공원은 왜냐면 건설기술연구원의 자금을 좀 지원받아서 거기 안에 지역 커뮤니티카페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시공이 발주돼 있으니까 완성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을 움직이어야지 공원을 미리 움직여놨다가 공사장이 벌어지면 문제가 있으니 같이 따라가기로 해서 그것만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터만 그렇습니다.
그다음 쪽에 공원 내 곤충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갈말과 골마을, 그리고 원터 세 군데 하시려고 하나 봐요?
저희가 불암산 나비정원 앞에 곤충 단단하게 깨지지 않게끔 해서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딱정벌레 등등인데…
가서 놀이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3개 공원에는 잔디밭을 만들었거든요.
외곽지역에 잔디밭은 보호매트가 설치돼 있어서 아이들이 막 뒹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달로그를 제시해서 주민들이 선정하면 그런 쪽에 두세 마리 정도를 제작해서 꼭 고정적인 놀이시설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잔디밭에 가족들과 함께 뒹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본 거거든요.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논란을 할 수는 없지만.
상계근린공원에 십이지신상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렇죠?
‘공원에 십이지신상을 2억이나 들여서 할까?’ 그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논란을 피운 과거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갈말과 골마을 이런 데가, 골마을도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사거리 모퉁이에.
그렇죠?
오히려 그 옆에 이런 조형물보다는 또 다른 사업으로 놀이터도 지금 개선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좀 더 많은 나무를 하시는 게 더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41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아까 이경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번 하셨는데요.
이번에 일제히 놀이장을 다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까 중복된 것이지만, 어떻게 다른 곳 어디서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한 반만 잡고 추이를 살펴서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온전히 다 잡으시는 게 옳은 건가요?
그다음 56쪽 한번 펴볼게요.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인데요.
이것은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과 햇빛어린이공원 두 가지인가 봐요?
그때는 예산이 구비 5억밖에 안 돼서 특교세로 해서 5억이 추가로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면적도 있고…
보통 한 5~6억 정도, 작년 '19년도에도 한 6억 정도 예정했다가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다 사업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2개로 5억씩을 잡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추가로 사업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 구청만 공원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하러 양천구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공원은 우리보다는 크고, 구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중요도가 어떨는지 몰라도 거기는 자그마치 60억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나?’하고 봤더니 내용은 저희와 비슷하긴 한데 제가 직원들한테 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돈은 우리가 더 알뜰하게 잘 쓰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공원이 지금 망가져 있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순환산책로, 플러스 운동기구의 집중적인 배치, 그리고 나서 그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5~6억 단위는 너무 액수가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일반 잡비 이런 것들이 한 43% 정도까지 편성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 8~10억 단위 이상은 가야 공원규모에 맞게끔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아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뜰하지만 5~6억에 재생사업 한 것 없어요.
양천구보다 사업비는 훨씬 적다고 하시는데 저도 시간되면 양천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76쪽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20년도에 1,500만 원인데 '21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태풍이나 풍수해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못했는데 약간 의회에서 예산을 더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여유롭게.
그다음 94쪽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해서 했고 '21년도 사업에 8명을 채용해서 등산로를 유지 관리한다.
유지관리 물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20년도에 ‘산불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국장님, 아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활동했냐면 약 2시간 올라가고 2시간 내려오고.
그러니까 1시간 올라가고 1시간 내려오고 거기서 한 2시간 산을 돌아봐서 좀 살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그런 봉사대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많은 돈을 서울시에서 얻어다가 어지간히 낡고 그런 것들은 다 고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시로 필요로 하는,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력이 적어도, 거기가 산길이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길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고정적으로 이것을 전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 갈 곳이 산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보이고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이후 알아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기동대 투입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투입된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산불지킴이 봉사의 활동이 그런 것인데…
그분들은 산불이 나나 안 나나 휘둘러서 보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뭐가 고장 났으면 긴급 투입해서 고치고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좀 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찰하기 위해서 가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이죠.
그런데 지시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오일스탠을 좀 칠해야 되겠다, 녹슬었다, 이렇게.
그게 다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획예산 파트 쪽과 상의해서 항상 새로운 시설비용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하지 마라라.
기존에 만들어놓은 시설을 유지 관리 잘하는 게 더 우리가 할 임무라고 해서 ‘오일스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칠해주면 나무가 보통 수명이 2배씩 연장되거든요.
그런 것은 워낙 그런 시설이 많으니까 기초투자를 해줘야 해요.
그런 것들을 들고 올라가다 보면 다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해서 하려는 충정이라고 봐주시면 이 예산은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보강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다음 하겠습니다.
102쪽에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5억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꽃과 정원의 도시가 전체 관내 하천도 같이 포함하고, 또는 나비정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포함했는데 지금 뒤 118쪽에도 하천 꽃 조성하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118쪽에는 5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잡았는데, 그러면 꽃과 정원 도시에 이 사업비 5억 8, 000만 원에는 하천에 있는 꽃 사업은 빠진 거예요?
여기에는 하천에 얘를 들어서 꽃을 씨앗을 뿌리거나 교체하거나 식재하는 것은 여기 꽃과 정원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봄 꽃, 가을 꽃을 하시더라고요.
합치면 작년보다는 조금 오른 거예요, 11억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 품격 있는 가로수정비 사업이라고 110쪽, 지금 여기 집행은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55%로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른 분들 얘기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산림의 병해충 방재사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작년에 날씨가 더워서 굉장히 매미나방들이 엄청 심했잖아요, 애벌레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재빠르게 권동현 자연생태팀장님이 바로 처리하셔서, 사진도 바로 보내주고,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또 민원 넣으신 분한테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처리됐다고 하니까 민원 넣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 꼭 민원보다는 그때도 권 팀장님과 할 때 전화를 드리니까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21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개장한 불빛정원은 현재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서 노원구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과 미디어트레인 등 관람시설을 추가로 보강 조성하고 있어서 재방문율 제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차카페 운영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써 내년 5월부터 기차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 화랑대역사관 운영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운영해왔던 대로 좀 더 알기 쉽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볼거리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나비, 벌 등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나비정원을 운영해서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산림치유센터 운영은 아시다시피 구민들에게 심신과 건강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불암산 나비정원 일대에 조성 중으로서 현재 주공정은 계획된 공정대로 마무리해서 12월 중에 준공예정이고, 개관 후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은 다양한 연령층이 직접 흙을 빚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은 구민들에게 자연에서 힐링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시설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이 또한 자연과 함께 협동과 모험심을 즐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과 가족 단위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숲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고요.
다음 2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도 또한 양질의 숲해설과 산림휴양의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은 생태학습관을 운영해서 자연생태를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도를 높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곳은 개구리전시관으로서 조금 더 특화된 기능으로 보강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4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인데요, 이것은 창의적인 놀이공간과 즐거운 예술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들상상놀이터와 나무상상놀이터에서 특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관리는 상계배드민턴장 등 총 29개소의 다양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보다 깔끔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쪽, ‘아름다운 동행 노원의 숲길 함께 걸어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힐링체험, 숲해설과 야생화 감상을 통한 둘레길 힐링투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쪽, 포스트코로나 경춘선 숲길에서 누리는 모두의 행복 프로젝트도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숲길을 즐기는 생태학습 그리고 역사와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8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곤충조형물 교체는 노후화돼 있는 곤충조형물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예방과 순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 화랑대 철도공원 부설주차장 관리는 현재 육군사관학교 제2정문 옆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등과 전기공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1쪽, 경춘선숲길 오픈갤러리 관리는 매월 다른 작품으로 교체해서 갤러리 내에 있는 전시시설들을 다양한 관람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쪽,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은 코로나19 관련돼서 급감된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직거래장터를 좀 더 다양화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쪽,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내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4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화된 미래형 농업형태를 홍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5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유휴부지에 학교, 옥상, 기능형 텃밭 등을 상시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하고 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학교하고 양봉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환경보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의 2021년도 일반과 특별회계 예산안인데, 567쪽∼580쪽입니다.
공원여가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8억 5,809만 2,000원에 대비해서 16억 7,46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45억 3,275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안을 보면 도시여가생활 구현에 39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여가운영 지원에 27억 8,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1억 9,0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9억 4,06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620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6∼338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노원 불빛정원 운영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8쪽, 화랑대역사관 운영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예산인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총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정원교육과 식물상담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은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은 구민 전용 캠핑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9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은 서비스공단으로 운영 위탁하기 위한 전출금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예산인데 상시 배치해서 양질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예산안으로 운영에 따른 사업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323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은 체험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기간제 1명과 민간위탁금 등을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인데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름다운 동행 노원의 숲길 함께 걸어요!’ 예산안이 야생화 감상 등을 통해서 둘레길 힐링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건데 민간이전 및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구 주민예산 ‘포스트코로나 경춘선 숲길에서 누리는 모두의 행복’ 프로젝트에 민간이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주민참여예산 불암산 생태학습관 곤충조형물 교체 예산안으로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30쪽, 화랑대 철도공원 부설주차장 관리에 보안등 교체 및 전기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1쪽, 경춘선숲길 오픈갤러리 관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쪽,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4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 예산안인데요,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식물 공장형 농업시설을 학생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예산인데 1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7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인데 농부학교하고 양봉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이전 등 6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미수록된 사업으로써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원 불빛정원 유도 경관조명 제작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화랑대역에서부터 육사 삼거리까지 해당되는 지역인데 올해 구비 추경예산 2억 원 중에서 지출한 1억 9,820만 원과 지난해 8월 행전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가 5억 있습니다.
이중 지출한 1,830만 원을 제외한 동절기 도래와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연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사업비 7억 원 중에서 4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예산편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 시설비가 내년에 4,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국장님이 그것까지는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하세요.
나비정원에 표본들이 서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서랍을 뺄 때 완충장치가 없어서 다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지?
없으면 다른 것으로 해 드리려고 그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서랍을 뺄 때 곤충들이 흔들려서 불안했는데, 잘하셨어요.
다음 산림치유센터에 지금 공공근로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그게 우리 노원구의 자랑거리 같아요.
처음 누구 아이디어로 출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외부에서 외국이나 타 구에서 우리 노원구를 방문했을 때 사실 모시고 갈 곳이 없었어요. 호텔다운 호텔도 없고, ‘우리 노원구에 이런 게 자랑거리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산림치유센터가 생겨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한 번 보시고 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여기를 모시고 오면 참 좋은 프로그램도 되고 자랑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좋은 시설을 유치했는데 거기 전체적인 색이 흙색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보통 공원과 건축, 녹지와 건축을 따질 때 건축과들은 자기의 아티스트적인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색깔이 화려하거나 흰색이나 도드라진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빌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산에 융화되는, 융합되는, 산에 녹여지는 이런 색깔들을 계속 안내 책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계획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산림치유센터도 가급적이면 나무의 숲 색깔, 물 먹은 숲의 색깔을 기와진에서 추출하는 건데 그런 것으로 해서 도드라지지 않게끔 공원 안과 융화시키도록 그런 색을 쓴 겁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갈색계통이나 기와진회색계통도 색에 민감한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목재도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추출해 낸 색이 숲의 주인 색깔이 뭐냐, 그것이 밤색계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나면 그 안에서 추출해 내는 그 색을 근거로 해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볼 때는 너무 우중충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을 너무 잘 모셔왔더라고요.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셔왔는데, 치유사도 그렇고.
왜 내가 아까 공공근로 몇 명이냐고 물어봤냐면 치유사들이 잡일을 너무 많이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서 쓰느라 애들 지도할 시간이 없듯이, 그래서 지금 2명의 공공근로 가지고 안 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족욕 하고 나서 수건을 치유사들이 다 빨아요, 물론 세탁기가 하겠지만.
내가 볼 때 그런 잡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치유사에게 맡기지 말고 공공근로를 더 투입시키든지 직무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치유사들을 잡일로부터 해당시켜준다면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숲체험장은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전출금만 줘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내 앞마당은 싫다고 하는 극렬한 반대 때문에 뺐는데, 결국 이것은 구청장님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들여다보시게 됐어요.
이게 푸른도시과나 힐링도시국에만 맡겨서 잘 돌아가겠지?
그것도 위탁을 서비스공단에 해줬잖아요.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영업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투입해서, 이게 학교 학생들이 주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응용해가면서 학교와 엮어서, 적어도 우리 목표는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은 반드시 왔다가는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고 지금까지의 오면 오고 말면 마는 식의 서비스공단에 맡겨놓는 단순 호기적 위탁이 아니라 적극적 위탁으로 바꿀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 안 되더라도 사그라든다는 전제 하에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잘 운영하게끔 해서, 지금과 같은 것은 저는 너무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노원힐링캠피장 운영사업인데요.
여기도 거의 코로나로 이용 못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게 4년 계약인가요?
캠프장 몇 년 계약이죠?
4년입니다.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셨어요?
원래 이분과 계약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의 계약금을, 위탁료를 주지만 그 다음 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플러스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당신이 사람들 많이 오지 않고 편하게 있으니 좀 깎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상거래 도의상으로 저희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입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700~5,800만 원 정도는 들어왔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지금 거의 없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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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귀중한 분을 모셔왔는데, 치유사도 그렇고.
왜 내가 아까 공공근로 몇 명이냐고 물어봤냐면 치유사들이 잡일을 너무 많이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서 쓰느라 애들 지도할 시간이 없듯이, 그래서 지금 2명의 공공근로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족욕 하고 나서 수건을 치유사들이 다 빨아요.
내가 볼 때 그런 잡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치유사한테 맡기지 말고 공공근로를 더 투입시키든지 직무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치유사들을 잡일로부터 해당시켜준다면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숲 체험장은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전출금만 줘서…
이게 푸른도시과나 힐링도시국에만 맡겨서 잘 돌아가겠지?
그리고 위탁을 서비스공단에 해줬잖아요.
잘 돌아갈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영업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투입해서, 이게 학교 학생들이 주 고객이거든요.
그것을 학교를 지원프로그램을 같이 응용해가면서, 적어도 우리 목표는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은 반드시 왔다가는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면 오고 말면 마는 식의 서비스공단에 맡겨놓은 단순 호기적 위탁이 아니라 적극적 위탁으로 바꿀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더라도 사그라든다는 전제 하에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잘 운영하게끔 해서, 지금과 같은 것은 저는 너무 자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노원힐링캠피장 운영사업인데요.
여기도 거의 코로나로 운영 못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게 4년 계약인가요?
캠프장 몇 년 계약이죠?
4년입니다.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셨어요?
원래 이분과 계약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의 계약금을 위탁료를 주지만 그 다음 해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플러스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당신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편하게 있으니 좀 깎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상거래 도의상 저희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입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700~5,800만 원 정도는 들어왔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지금 거의 없는 거니까.
2020년도에는 고스란히 드렸는데, 또 2021년도가 넘어가지만 전반기에는 이용이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1,000명 넘는 이런 사태에서, 백신도 많이 와서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노원힐링캠프장은 사실 가을에도 중간 중간 여쭤는 봤어요,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노원구가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병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관계니까 그것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반상가도 ‘착한 임대료’라고 해서 조금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관에서도 개입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자하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직영인데 그것을 좀 협의해서 당연히 좀 줄여 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가 감안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100% 저희가 압력을 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착한 임대료도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먼저 일정액을 떼어내고 예고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여건의 변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한번 해 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 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음발효액 같은 경우를 6개월 정도를 예정해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1년 치 곱하기 12개월 해서 용량을 재서 재료비 할 때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날고 하지 않으니까 이용이 좀 덜 됐던 모양이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하면 예를 들어 앞서 푸른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위험성 있는 사업은 한 반 정도 본예산에 잡아보고, 그리고 전‧후반기가 있으니까, 1년에 12개월 동안 1월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전‧후반기로 나눠서 한번 반 정도를 예산에 책정하고, 그다음 생각보다 확 좋아져서 내년 후반기에 원상태로 생활한다면 다시 잡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해설마을학교 같은 경우도 2,880만 원에 예산을 세웠으나 실 집행은 1,5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말 다 됐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든 예산을 다 잡아놓고 끌고 갈게 아니라 일단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경험해 본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 편성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다시 추가로 추경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2년 정도 본예산과 추경 하고 한해 가고, 또 한해를 맞이하고 세 해째잖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거 같아요.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1년 치 결산책과 추경책까지 쭉 보고 그 숫자를 그냥 이야기로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 본예산을 하고 추경 1차 하고, 그다음 2차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이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하다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추경인데 앞서도 보셨잖아요.
1차 추경에 한 것조차도 집행을 안 하고, 또 3차 같은 경우는 뒤늦게 9~10월에 해서 미흡했던 사업을 하려고 3차에 잡는 건데 그것조차도 잡아놓고 안 하고, 타 과에 6,000만 원, 몇 천 만 원씩 잡아놓고, 심지어는 십 몇 억도 있어요.
이번에 본예산을 쭉 보면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의회에서 승인할 때 엄청 머리가 아픈데 잡아놓고 안 쓰는 거예요.
부득이 사업이 연기돼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면 어쩔 수 없는데 1차든 3차든, 3차를 안 쓰는 것도 이해 안 되고, 1차를 했는데도 이해 안 되고,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어린이목공예 체험시설 운영에서도 마들상상놀이터, 나무상상놀이터 이게 다 아이들과 섞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 것을 별로 고민하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2쪽에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에서는, 업무계획보고 책자입니다.
여기서는 2020년도에 1,200만 원이 시비로 잡혔는데 2021년도에는 그냥 구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가 또 잡힐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바람에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관계로 올해 갑자기 발생된 시비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는 관계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정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노원에서 많이 나와서 안 오겠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했다는데 그런 관계에서 다음 2021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방문을 원하거나 오프라인을 원할 경우에 저희는 그 확산추세를 봐서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한 700만 원어치 왔어요.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안 보셨나 봐요.
그것을 다 더해 보니까 1,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것 외에 나머지 액수 발췌해서 주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국‧시비가 책정돼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구비로 할 경우 어느 정도 더 해야 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차카페를 지금 현재 5,7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할 거예요,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지금 현재 공원여가과에서 화랑대역 철도공원까지의 민간이전사업들, 운영주체나 계약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오픈갤러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떤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 5,000만 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품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쓰지 않았고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서 쇠석을 더 깐다든지 주민들이 전시 관람할 수 있는 편의제공 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썼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목예원의 목예공방, 김준성 위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목예공방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앞서 국장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어디 한 곳에 맡겨놓고 이렇게 들여다보자니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공릉동의 목예공방이라는 자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냥 주민자치로 해서 우선 기계와 장소만 제공하기 때문에 크게 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바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알력 싸움으로 소중한 장소가 적체돼 있다시피 하는 것 같아서 상계동 운영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상계동 쪽은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기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곳이지만 적어도 시설이나 모든 용품들은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꼭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예공방에 걸맞은 장소로 운영돼야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지금 이대로 방치해놔서는 그것은 아예 죽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화랑대철도공원 불빛정원까지 이동하는 분들이 거기 오면 100%, 공릉동에 거주하는 본 위원도 목예공방에 가서 제대로 한 번을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공원여가과에서 힘들면 푸른도시과에서 목공소와 함께 운영하든 그런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큰돈 들여서 만든 공간이 퇴색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야할지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문의를 드렸더니, 공원여가과에 상황을 확인했더니 “이것은 주민자치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을 들어서 이렇게 가다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더불어숲이 그냥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맥락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서 목예공방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장을 맡든지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공원여가과에서 관리가 어려우면, 목공소는 별도로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목공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으니 그쪽 분들과 연관 지어서 끌고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목공소는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그다음 어린아이들을 위한 나무상상놀이터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와서 일정액수를 내고 체험하는 것도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셋방살이 비슷하게 와서 있는 ‘목예공방’이라고 그럴까요?
태생부터 사실은 삐거덕거리면서 출발한 거예요, 몇몇 사람의 목공놀이터로.
왜냐하면 목공이 아파트문화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와서 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세력화하든가 끼리끼리 서로 알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또 바깥으로 함부로 작업장을 늘려대는 것들 때문에 현장에 나갈 때마다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제발 몇몇 사람들의 터로 가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남인가’ 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지향성을 가지고 유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나 몰라라’, ‘알아서 하세요.’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뭔가 방향성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좌표를 주고, 공공시설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제가 공원여가과 쪽으로 넘어갔는데, 공원여가과장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화도 해보고 “뭐가 정석입니까?”라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남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는 목공예방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원한 답은 아닌데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저도 한 네 번 정도 목공소도 가서 만나보고, 목예체험방도 다 만나보면서 그래도 나머지는 운영이 되는데 이 목예공방 만큼은 들어보면서도 내부 잡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이랬고’, ‘거기서 누가 왕따 당해서 빠졌고’ 이런 표현들이 있기에 아무리 자치라고 놔둬도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분이 아닌 공원여가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서 목예공방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면 본 위원도 가서 한번 배우고 싶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로 알력이 있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 의원이 잘못 들어가면 ‘누구 편들러 왔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본 위원도 목공기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가서 체험도 해 보고 싶은데 알력싸움하고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오해받기 십상이라서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과장님, 올해 안에 정비 좀 잘하십시오.
예,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결하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즉흥적인 발상의 사업은 장단점이 있어요.
순발력은 있지만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8쪽, 주민자치예산인데요.
주민자치회에서 ‘현재 있는 곤충모형들이 빛바래서 보기 싫다, 그래서 다른 동물로 교체하자’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푸른도시과에서 곤충물 제작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은 맞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이미 9개의 곤충을 1억 8,000만 원에, 하나에 2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언밸런스에요.
가령, 바로 옆에는 곤충이 9개 있고 여기는 아마 동물이 한 2~3개 될 거예요.
5,000 예산이면, 크기는 같거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동물이라고 칩시다.
코끼리는 이만해, 그럼 딱정벌레도 이만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예산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 생태학습관에 곤충을 세팅하게 된 배경이 전임 구청장님께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겉은 조금 퇴색해도 안을 보니까 다 썩었더라고요.
“목공소에서 철거해서 가져가서 다 해라” 그랬는데 목공소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도저히 못 살리겠습니다.”, “폐기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곤충과 동물하고 엉성하게 엉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조정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게 흑 무슨 단인데, 그 나무로 해야 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칠을 잘해야 돼요.
썩지 않는 페인트칠을 세 번은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진열해놨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2년만 지나면 돈 들어간 표시가 딱 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주민자치예산은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앞에 있는 곤충을 하실 때는 곤충 수를 줄이더라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개구리, 나무 파면서 이번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나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조가 잘 돼야 되고 나무 원목을 잘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쓰던 업자들을 계속 써야 돼요.
새로운 업자들은 한 번 먹고 말거든요.
그래서 업자 선정부터 잘하세요.
애들이 곤충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올라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예산은 곤충과 동물하고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불암산이나 나비정원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공원여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의 보행권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발생 노점과 주민 보행불편 노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점관리를 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여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도시경관과 주민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신청 시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야간 경관 이미지 개선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관내 ‘구정홍보판’과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수락문’에 대해서 야간조명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구정 전반에 디자인개념을 적용하고 디자인 사업지원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미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점부스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관내 포장마차, 손수레 등 비규격노점 4개소를 규격부스로 교체하고, 60개 노점에 대하여는 낙서를 지우는 작업들을 실시해서 도시미관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석계역 일대에 노후 된 노점 재정비를 추진하여 도시경관과 주민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광고물 정비 등(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서 도로변 불법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고,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에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해서 불법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간판과 무주간판 등 고정광고물 정비대상을 사전조사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함으로써 불법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상인들의 경영 악화로 사업 참여를 시도하다가 철회한 바가 있으나, 2021년도에는 친환경에너지 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 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해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간판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17쪽,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약 131만 개를 정비하고 보상금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 주민 30명을 모집해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583쪽∼586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1억 5,500에서 4억 5,712만 원이 감소된 총 6억 9,828만 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에 8,910만 원…
잠깐만 이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7,027만 원, 광고물 관리에 1,002만 8,000원, 도시디자인 조성에 885만 8,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가치 향상에 4,372만 원, 기본경비에 1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5,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2∼350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34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안에 노점방지용 화분 구입과 노점상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그리고 수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 수당과 광고물 안전관리기술 자문수당, 기타 옥외광고물 홍보 및 도안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안으로써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에 진흥위원회 운영과 도시미관 총괄기획가 기술자문 등에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전출금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로 세입이 25% 감소하여 노점부스개선사업 4개소, 노점낙서도색 60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기금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 6억 5,700만 원에 비해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080만 원이 감소한 5억 7,69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그리고 이자수입 5,6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600만 원 등 총 2억 6,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안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에 1억 1,1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에 1억 3,700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사업 2,400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에 7,090만 원 등 총 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163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 3억 7,5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모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안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 6,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 원 등 총 1억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안은 석계역 사거리 가게개선사업에 3억 1,300만 원, 영세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금 4,000만 원, 노점 환경 및 부스개선 사업비 8,900만 원, 노점낙서도색 1,800만 원, 직업교육비 지원 800만 원 등 총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냐면 당초 설계안을 기획해서 다 동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가기로 대표자들과 합의를 했으나 거기 구성되어 있는 스물한 분들이 각자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다, 맞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갈등을 느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솔직히 스물한 분이 다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어떤 게 합의적인 것이냐 하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면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이것은 그냥 다급하게 예산집행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자 해서 먼저 명시이월 시켜서 시간을 벌어서 가느라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위에 수도파이프가 공중으로 지나가지 않나 해서 이것은 개선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코로나시기에 우리만 지원 받는 것이 부담 간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주는 것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엎치락덮치락 하는 게 있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벌려고 지금 힘을 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문제나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공릉동 두세 군데를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화랑대역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오다보면 우측에 주유소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주유소가 지금 현재 일반 셀프세차까지 하면서 거기 차가 양쪽 다 인도를 거의 막아요.
그런데 양쪽 다 막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가는 차들 대기하느라 거의 인도를 다 막고, 나오는 차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큰 도로변에 인도 전봇대 백 코드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서 콤프레샤를 돌리면서 먼지 털고 뭐 하면서 길을 거의 막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심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인데 엊그제는 그 옆집과도 분쟁이 있어서 고소‧고발까지도 간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게 경춘선숲길공원 밑에 거주자 주차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지가 있어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정식 인도를 만들어버리든지.
거기가 지금 불법주차로 거의 가득 차 있고, 또 거기가 지금 일반통행도 아니고 양방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차 1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에서 불구하고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셀프세차 받느라 뒤로 돌려서 대기시키고, 또 나온 셀프세차한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화랑로 큰길가로 와서 차를 세우고 콤프레샤로 먼지털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법으로 운영하는 주유소가 어디 있냐고 지적을 몇 번 했고 저도 임시회 때로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니, 지금 옆집과 고소‧고발까지 넘어간 상태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예, 벌써 10년 가까이 무소불위에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관에서 가서 지적하면 전봇대 설치한 백코드를 떼어낼지, 떼어냈는지 그것도 한번 보지 못했는데 제가 가서 보면 항시 거기 콤프레샤가 돌아가고 있고 먼지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랑대지역이나 가는 분들이 횡단보도 가다 먼지 나오면 피하고 있다 가든가 이럴 정도.
거의 10년째 저렇게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서 여기를 분명히 한번 검토하셔서 외부에 주차하고 콤프레샤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이학성 팀장님께도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꼭 확실히 단속해 주셔야 민원이 안 생기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는 먼지 나고 답답하다고 신고하면 ‘이 새끼 나쁜 놈’ 이런 정도로 오니까.
불법이 선한 시민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고, 어제도 태릉입구역 공원 앞에 포장마차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판대이고, 그 2개 다 가판대는 가판대일 것 같은데 그냥 가판대로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니고 천막치고 해서 엉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요리까지 해대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독하고 묵동천 주변으로 보면 쓰레기가 산재해 있어요.
어제 내가 그것을 사진 찍으러 들어간다고 하다가 못 찍고 왔는데 거기도 너무, 청춘카페 있고 그 주변들이 너무 엉망으로 있어서 그것도 지적하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두 군데를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이런 것들이 그 주변의 불안요소가 되니 꼭 단속을 해서라도 그런 불안요소를 해소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것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능별로 불법주차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고, 또 불법적으로 세팅한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파트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공직에 있다고 해서 덥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릉역 주변 목동천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제가 지난번에 직접 전해 듣지는 못해서 어떤 시설들이 거기 있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가 뭔가 모르게 엉성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실무진을 현장에서 투입해서 불법시설이면 정리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등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여기에 과장님네 과에서 이거를 하시는데 불법명함광고물도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뿌리고 지나가고,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데…
밤이 되면 음란성, 선정성 있는 광고들 때문에, 참 단속이 그렇게 안 되나요?
특히 구청 옆에…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에서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4명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생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고정적으로 자립교육비를 그렇게 약 800만 원씩 매년 책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보다는 앞서 이칠근 위원님이 태릉역을 얘기하셨는데 석계역 정리를 하는 사업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관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앞서 얘기했듯이 음식 냄새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에 정류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석계역 1번 출구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냄새에요.
그래서 잠시나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옷이 밸까봐 무섭다고 할 정도로 냄새가 정말 극심하거든요.
미관을 다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가장 큰 건데 지금 미관정리를 해도 그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위로 쭉 빼서 냄새가 사방팔방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기름 냄새와 다 뒤섞여서 정말 거기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게 사실 노점상 있는 그 자체에 불만도 많고, 또 거기서 비위생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노원의 사실상 관문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고 하는 민원도 있고.
그러나 거기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구민들고 있고 거주지가 꼭 노원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최병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선희 신동원 김준성 이경철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전략사업팀장 김기한
철도공원조성팀장 조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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