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24일(화) 10시7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7분 개의)
지금부터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9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지영배의원과 상호 협의하에 질문순서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영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2동 출신 지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김용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뒷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기자, 방청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너무나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관계공무원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에 역시 큰 박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힘찬 도약과 여러분의 열정이 기다리는 지방자치시대에 모두 건승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 선배·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숨김없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현 운영중인 노원소각장의 여유용량, 광역처리 논의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용채 구청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출범한 서울 동북부 환경 협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상계소각장 3개구 광역사용제안에 대해 본의원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일반쓰레기 소각, 도봉구는 음식쓰레기 처리, 강북구는 재활용품 사전처리후 고체연료 생산이라는 쓰레기 성상별 상호연계 처리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 특성상 한 구에서 쓰레기 모두를 처리하기 보다는 구마다 역할을 나누어 처리하자는 제안으로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조금 들여다 보면 제안의 순수성 자체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를 책임지겠다는 도봉구의 계획을 살펴보면 겨우 일일 50톤의 사료화시설을 2001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중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이상임을 감안할 때 도봉구만하더라도 생활쓰레기 220톤중 100톤 정도의 음식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 50톤 규모의 사료화공장으로는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도 해결하지 못할 작은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고 음식쓰레기 재활용을 책임지겠다면 도봉구는 3개구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 약400톤 정도를 처리하는 시설계획을 확립하고 시행에 들어가야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논의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각장은 건설반대와 강행사이에서 관과 주민이 큰 갈등을 이미 겪었고, 올초에는 전국적으로 다이옥신 파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소각장도 가동중단을 하고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이후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피해·불신으로 얼룩진 소각장에 만약 다른 구의 쓰레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이곳의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냄새의 주된 원인이 음식쓰레기이기 때문에 음식쓰레기와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의 자치단체간 교환은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치 않으면서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봉구에 건설예정인 소각장은 인근주민의 반대를 의식한 구청장이 다음 선거용으로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는 것을 은연중 내비치기 위한 제안이 아닌가 합니다.
구청장!
본 의원은 동북부환경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단호히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의 최소조건은 도봉구가 일일 400톤 규모의 음식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확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이러한 3개구 연계처리방안이 발표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소형소각로에 대해 구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형소각로라 함은 관공소, 학교, 병원, 공장, 공사장 등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곳에 설치한 일일 용량 50톤 이하의 소각장을 말합니다.
소형 소각로의 출발은 종량제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처리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일시에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업체에서는 종량제 봉투 값보다 싼값의 소각로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형소각로의 설치가 대폭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원구를 보면 현재 총 31개인데 그중 '94년에 2개소, '95년에 6개소, '96년에 18개소, '97년에 4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각로가 거의 노천 소각에 준할 만큼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라는 점입니다.
다이옥신등 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대형 소각장의 경우 대기 환경보존법에 의거 소각장의 성능검사 종류가 대기 관련부문 24종, 수질 23가지의 오염물질의 기준치를 합격해야 함에 비해 소형소각로는 대기에서 단 두가지, 매연과 일산화탄소 기준만 합격하면 되게 되어 있고 또한, 시간당 100㎏이하의 소각로는 설치허가나 신고도 할 필요없이 사업주가 원하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을 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법에 의해 시커먼 연기만 안나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소형 소각로는 폐지와 폐목만 태울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이나 구청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떤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점 역시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형소각로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노원구가 제출한 소형소각로 점검표를 보면 우리 구의 소형소각로 점검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6년9월 소각장 주민협의체와 임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소형소각로에 대한 철저한 감시, 불법소각 적발시 엄중단속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점검 또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일 800톤에 달하는 대형소각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쓰레기 배출 비용절약이라는 업체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건설된 대형소각로는 놀리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무제한의 방치는 구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청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소형소각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대형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의 소형소각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소형소각로의 점검방식, 단속결과와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고, 소형소각로 전면폐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폭발위험 때문에 항상 걱정되는 지하도시가스관의 관리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로 인한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지하배관 정보망 구축이 우리 지역의 경우 한진도시가스의 비협조로 인해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1.2m로 정해진 심도의 경우 이를 미달할 경우 도로의 진동, 여름·겨울의 온도에 따른 변형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발전할 소지가 있어 도시가스관의 심도미달의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사를 토대로 지하배관 정보망이 구축되어야만 도시가스관이 향후에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96년3월부터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지하배관 정보망 구축을 위한 심도미달 등 규정위반 배관현황을 조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한전도시가스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9월 현재 서울시내 913개소에 67㎞가 심도미달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진도시가스는 단 한군데만 심도미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초·강남지역을 담당하는 대한도시가스는 786개소의 미달개소를 찾아냈음에 비해 한진도시가스의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사하지 않았음은 한전도시가스도 인정한 바입니다.
도시가로 인한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도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도시가스관을 어떻게 믿고 우리 노원구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가스 보급과 연료사용 위해방지를 자기업무로 갖고 있는 산업과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심도미달 조사조차 방치하고 있는 한진도시가스에 대해 이러한 조사를 촉구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9월 공릉동 하수도 공사장에서 0.3m정도로 기준이 1.2m입니다.
심도미달한 도시가스관을 발견하고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실제 노원구 기존 주택지역의 도시가스관은 엉망으로 매설되어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여성참여에 관해 묻겠습니다.
자치시대 여성의 역할은 대폭 증대되는 것이 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특성상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가정과 살림살이를 통해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으며 아이를 키우면서 풍부한 인간애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남성위주의 사회생활 편제로 인한 여성의 상대적 열세로 능력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대단히 제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능력있는 여성들에 대한 대폭적인 구정참여확대라는 과제는 사회의 개혁과제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 서울시도 2001년까지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53개의 위원회에 총 398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위원은 31명으로 7.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여성들의 구정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신규위원회나 기존 위원회의 결원 보충시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남장희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선자치 시대에 구정전반에 대하여 민선구청장과 60만 노원구민의 대의자인 구의회 의원과의 토론의 장인 구정질의에서 발언하게 되어 영광이며, 자리하여 주신 김용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구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방청을 오신 노원구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91년부터 2기에 걸쳐서 6년반 동안 날로 발전되는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적인 향상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구정질의에서는 지난날의 임기응변적, 업무보고 성격의 답변이 아닌 60만 노원구민이 선출한 민선구청장의 의지담긴 소신과 정책을 보여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구정질의 이후 노원구내에서 본의원이 의정활동한 부분중 하천과 환경문제, 지방세와 세외수입문제, 마을버스문제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중랑천 공원화 사업과 당현천 복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노원구 관내 의정부 시계에서 월릉교까지 10.4㎞의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농사체험소, 휴게광장, 습지원, 다목적광장, 진입광장을 36억3,300만원의 시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고 '97년에는 시비 5억을 지원하여 4억1,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되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상계주공 16단지에서 2단지까지 2.45㎞를 1억9,040만원을 들여서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정부시계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나 본의원의 의견은 콘크리트로 포장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투수성을 차단하여 토양 생태계의 파괴와 생태계의 천이를 방해하는 시설물이라 생각되고 그 이용율을 1일 100여명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본의원이 2일간 총 8시간을 현장조사하였으나 한명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중랑천은 그간에 하수관로의 정비와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수질면에서 많은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나 보건현장연구원의 조사에서 물고기에서 납 잔류량이 3.0㎎을 초과하여 기준치를 훨씬 초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중랑천에서의 낚시 행위를 금지시키고 식용불가를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을 공원화한다는 발상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생각하면 둔치를 개발하여 주민의 편익과 체육시설 설치등 시각적으로 공원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산보다 물에서의 놀이문화가 성행하던 민족입니다. 본의원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노원에서 살면서 중랑천에서 멱도 감고, 고기도 잡고, 새우도 잡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왜 현재의 노원구민이 중랑천에서 놀기를 꺼려합니까? 아마 본의원이 중랑천에서 모임을 갖고 놀자고 한다면 저를 정상인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중랑천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중랑천 공원화란 명칭부터 중랑천 살리기로 바꾸어야 하며 중랑천의 수질개선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자연형 하천으로서의 정비기법의 도입과 구조물을 콘크리트 등의 자연생태계를 해치는 구조물이 아닌 검증된 공법의 도입이 요구되며, 그에 앞서 중랑천 하상의 오염된 오니, 쓰레기를 말끔히 준설하는 하상정비 사업이 선행된후 가시적인 주민편익시설이 시설되는 공원화 계획이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속은 온갖 병에 찌들은 여인이 아무리 좋은 화장을 한들 그 여인을 진정으로 미인이라고 하지 않듯이, 속이 건강한 여인이 건강미가 넘칠 것이며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어 화장을 한다면 진정으로 겉과 속이 실한 미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중랑천 공원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선급후완의 원칙이 무시된 본말이 전도된 사업으로 사료되오니 기 구성된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체의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닌 내실있는 중장기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중랑천 지류인 당현천에 상계역 주변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3,200㎡를 복개하여 주차대수 120대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승용차 이용출퇴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효과를 주장하고 있고 주변환경의 개선도 꾀하고 있지만, 우리가 노원역 미도파 환승주차장에서 보아왔듯이 어느 정신나간 시민이 자기 차를 10분 거리도 안되는 곳에서 몰고와서, 하루종일 주차료도 무료가 아닌데, 주차시키고 전철로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원역의 환승주차장은 그 소유권등을 차지하더라도 미도파의 전용주차장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차량 120대의 편익을 위해서 당현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지난달 노원구 환경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듯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서울시 하천들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여 복개를 하여 주차장과 도로로 이용하는 발상을 쉽게 합니다.
그 결과 서울시 하천의 약30%가량인 72㎞가 복개되었고, 그 수질 또한 5급수이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복개를 함으로써 편익은 얻고 있지만, 복개하천 내부는 태양관선과 자연풍이 소통되지 않음으로서 광합성이 되지 않는 혐기성상태가 되고 결국은 대형하수도로 전락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복개하천을 복원하여 자연하천으로의 회귀를 통한 하천 환경 살리기 운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며, 또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21은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등 물리적 환경문제뿐만아니라 빈곤, 주거 등 여러 가지 문제에까지 지속개발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지방적으로 행동하자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자동차 몇대 때문에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10일 노원구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노원구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본회의장에서 찬·반 양론이 대두되어 표결까지 하여 부결되어 특별구성에 실패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뜻있는 구의원 5인이 약 2주간 현장조사를 7개 회사, 13개 노선, 마을버스 74대에 대하여 길에 서서 출근시간대, 낮시간대, 퇴근시간대의 배차간격을 조사하였고 신고된 차고지의 야간 박차를 밤 11:00시 부터 밤 2시가 넘도록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허가된 노선중 운행을 전혀 하지 않는 노선과 해당노선에 허가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 증·감차행위, 도로변 야간불법 박차, 불합리한 노선, 차량일지의 불명확, 역세권의 장기정차, 난폭운전, 마을버스 내부환경의 개선요망, 불법부착 등의 운행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을버스를 직접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의원은 합동조사 의원 5인을 대리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증·감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또한 이용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노선별 번호부착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배간간격의 준수 방안은 어떤 것인지
셋째, 좌석시트를 비롯한 버스내·외부 환경의 개선의 의지는 어떠한지
넷째, 미운행 노선의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야간노상 박차 행위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째, 정류장 안내방송 실시
일곱째, 전국 버스운동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3개 회사 35대의 버스가 대물에 관한 보험이 가입되고 있지 않는데 대물보험 가입 촉구의 의지는 없는지
여덟째, 노원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중 해당동장, 해당동구의원을 필히 참석시킬 것
아홉째, 불합리한 노선의 조정입니다.
본의원의 현장 조사결과 업자들의 불법행위도 많았지만 영업적인 수지타산 면에서 업자들의 주장과 같이 흑자노선이 2∼3개밖에 안된다는 주장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개선은 흑·적자와 관계가 없는 만큼 업자들의 서비스 개선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락산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근교산 쓰레기의 적치해소, 환경개선, 경제적인 효과를 위하여 시간당 91㎏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를 관악산, 수락산, 아차산 세곳에 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8월8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가 합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7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일지를 보니 경유사용량이 1,580ℓ, 총 54일 가동, 1일 평균 8시간 소각하여 총 38,500㎏의 쓰레기를 소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소각로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락산의 쓰레기 발생량과 조성비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관악산의 조성비를 인용하여 성능검사를 득하였습니다.
두번째, 소각로 용량을 196㎏/h, 95㎏/h, 91㎏/h로 변경하여 선정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소각용량을 변경을 한 점입니다.
세번째, 소각로 운영 전문인이 아닌 상용인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번째, 쓰레기 적치를 등산로에 하고 있어 등산객에게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주고 있고, 위생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소각가스에 대한 환경설비가 원심력 집진기밖에 없어 대기오염에 무방비상태입니다.
여섯번째, 소각열로 인하여 부지 내·외의 생태계의 파괴적인 위해요인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번째, 쓰레기 적치 장소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된 침출수들이 수락산 계곡으로 스며들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일곱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각로의 설치는 쓰레기 부단 투기를 방조내지는 부추기는 일관성없는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 크게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전면 배치되는 시설이며 정책인 것입니다.
이 사항은 1995년12월5일 행정사무 감사시 현장감사를 통하여 본의원이 지적하였으며, '96년 상계쓰레기 소각장 건립시 폐쇄를 요구하였던 사항들인 것입니다.
수락산 입장객에게 입산 통제소에서 노원구의 종량제 봉투를 의무적으로 구입토록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여러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폐쇄내지는 이전의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노원구의 세입은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이월금, 융자금회수, 부담금, 잡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이 전체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노원구의 건설, 복지사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95, '96, '97년 3년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과의 예산액 대비를 하여 본결과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많게는 70%에서 28%까지 많게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당초 에산액대비 결산액 비율을 보면 50%∼70%씩 초과 세입되고 있는 실정이라 세외수입결산액 대비 지방세 비율은 220%∼2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원구는 보조금과 교부금도 많은 액수를 배정받아야 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와 20개 해당과와 동사무소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개 해당과의 50개의 각종 세외수입과 24개 동의 주민등록관련 과태료를 그리고 지방세인 면허세를 세무2과 세무3계 7급 공무원 2명이 수합, 처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구정질의에서도 세외수입을 철저히 관리키 위해서는 세외수입관리계라도 신설하고 인원을 보강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 아님은 본의원도 알고 있지만, 수년간의 통계를 통하여 예측치를 가급적 정확히 측정하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원구 예산중 커다란 %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축소계상은 세출예산의 축소 계상의 연쇄반응을 초래함은 물론입니다.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여 전년도 대비 부분을 삭제하라고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지시하듯이 수년간의 통계에 의해 수입예산의 계상이 결산시의 수치에 접근될 수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복지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노원구민의 삶의 질은 향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세외수입 관리계의 신설과 인원보강을 제안하오니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랑천과 당현천의 환경문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을버스문제, 수락산 소형 소각로 문제, 세외수입 관리계 설치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의 소신있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6. 5월에 실시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분야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7. 4월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그 기본방향에 기초해서 관계부서별로 부문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바른시정시민위원회,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15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97년6월12일 2차 시안을 작성한 후, 6월 20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시민복지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4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점차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가며 민감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며, 서비스의 확대뿐 아니라, 고급화와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종래의 행정·공급자·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시민·수요자 그리고 사람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민간부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양과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특히 세부내용에 민간의 복지사업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하고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을 지원하여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시설 운영과정에 이용시민, 시민단체 등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높여나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복지·문화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화 하면서 부족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조기확충 및 지역간 균형배치를 도모한다는 기본방침아래 복지시설을 다양한 복지 서비스 기능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시설로 건축하며, 지역간 균형배치를 위해 지치구 재정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서울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과 이 계획에 의해 작성된 노원구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기본방향과 노원구 복지사업 방향이 맞지 않는 문제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시민복지계획은 작성과정에서 부터 서울시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의회에 조차 의견을 물은적이 없었고,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얼만큼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만큼 충실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면 노원구의 복지계획이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해 노원구민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노원구 시민복지종합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계획을 보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원구의 복지사업은 아직도 사업자 중심적시각에서 기획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상계2동 가정복지관 건립입니다. 시민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상담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심각해 가는 성폭력문제를 비롯해 가족내의 폭력문제,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등 다양한 상담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문상담소를 만들어, 부부간의 대화를 원활히 하는 부부 프로그램, 편부모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집단상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뢰를 높여 가출과 탈선 등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역할 훈련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병행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상계2동의 구유지에 숙박교육을 할 수 있는 상담소 전용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은 담당계장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예산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독서실과 부녀 취미교실을 주축으로해서 한 층을 상담소로 하는 내용 이어서 추경예산 심의시 상담소로 계획을 바꾼다는 조건을 달아 일부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복지종합계획에는 또 다시 가정복지관 건립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심의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관 건립계획이 가정복지과의 업무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변경된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언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구민회관에 설치되었다가 상담건수가 너무 적어서 철수한 상담원의 인력배치 문제, 가정복지과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미설치 지적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가정복지관이 상담소 보다 주민의 복지를 더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며, 청장님의 방침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주민의 욕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가정복지관 계획이 행정·공급자·시설 중심의 복지 서비스 체계에서 시민·수요자·사람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서울시 복지계획의 두 번째 기본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민복지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노원구와 서울시의 사회복지의 기본방향이 어긋나는 문제는 노원구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뿐아니라 실제로 노원구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지난 추경에서 상계3동 종합복지관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시에 구비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논란이 한동안 있었는데, 서울시의 추경심의에 참여했던 시의원의 말을 빌면, 종합복지관 계획이 아니고 독서실 계획으로 시비를 신청하여 서울시 사업방향과 맞지 않아, 추경심의도중 노원구와 합의하에 종합복지관 계획으로 수정하여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정복지관 건립계획은 아예 시와 정책방향이 맞지 않아 그나마 시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시비 요청을 해놓고 있지만 그 계획으로는 시비를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시민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관 건립계획을 당초의 계획대로 상담소 건립계획으로 바꾸어 시비로 건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복지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노원구의 시민복지계획은 시민참여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복지계획의 작성부터 실천, 평가의 전과정에서 시민, 시민단체의 참여를 장려하여 민간부문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 하려는 노력을 구체화 하고 있으나 노원구의 시민참여에 대한 입장은 세대를 달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계10동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TV뉴스에 보도된 일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어린이들을 받아 원장이 교육비를 착복했다는 학부형들의 민원에 대해 구청은 운영자를 교체했지만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노원구청의 지도·감독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수요자의 시각에서 복지서비스를 보려는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복지국장께 묻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복지시설의 운영·평가에 이용자와 시민단체 등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높여 나간다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을 받아들여 복지시설의 평가제도를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다음에는 노원구의 복지5개년 종합계획 추진상의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계획과 노원구의 계획을 비교해 보면 노원구가 훨씬 소극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어제도 언급된바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강서·노원 등 5개 자치구에 장애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순환 장애인 셔틀버스를 시범운행후 확대하여 지역내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구비로 1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선이 길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은 어제 지적된 바와 같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에 한 대의 차량이라도 더 신청하여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춰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노원구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복지계획에 보면 2000년에 가서야 장애인 셔틀버스를 한 대 더 늘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시청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조차 미루면서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은 그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는 정보 도서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복지계획은 도서관을 인구 15만명당 1개소씩 건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복지계획에는 현재 온수근린공원 내에 짓고 있는 도서관외에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는 2001년까지 기존의 중계도서관을 포함해 인구 30만명당 도서관이 하나꼴로 밖에 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기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복지 기초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노원구의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 노인의 집과 장애인의 집에 대한 예입니다.
서울시는 소수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3∼7명 정도가 함께 모여 가족처럼 의지하여 생활하는 노인의 집을 '97년 61개소 30명에서 2001년까지는 1,000명으로 확대설치하며, 어느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정수준의 부담으로 입소할 수 있는 질높은 노인의 설치운영을 검토·추진하고 그 임차료 50%를 노인복지기금에서 융자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노인의집에 가정도우미, 방문간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노원구의 복지계획은 노인의집 6개소 개선운영 이외에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동안에 2001년에 4,500만원의 시기금을 적어 놓았을뿐 다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또 장애인 4∼5명과 생활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구청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에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시로부터 주어진 복지혜택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가벼이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이일의 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절차에 대해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복지사업뿐 아니라 구정전반에 걸쳐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혜택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은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하고는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실제 시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앞서 사회복지관과 가정복지관의 예산문제에도 지적되었지만, 시비를 신청하기 전에 분야별로 구청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시의원과 깊이 있는 의논을 거쳐, 분야별로 구청의 사업내용을 어떤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의 사업방향과 맞는지 미리 논의한 후, 시비를 신청할 항목을 정하여 시의원에게 미리 알려주므로써 시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저 한차례 형식적인 모임에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이미 시청에 제출한 시비지원요청내역서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시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까지 실제 어떤 항목이 시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와 구간의 정책적 통일과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의견과 실천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시민단체의 참여확대에 대해서는 기왕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6월11일 72회 감시회의에서 있었던 김제련총무국장님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은경의원께서 4개 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고민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아마 다음 예산편성때쯤에는 그 고민이 해결되는 방안이 모색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정도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다른 단체들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제는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노원구의 사회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서울시의 계획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구청의 업무태도가 시청에 비해 아직도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며, 주민의 입장에서라기 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러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체론적 결론입니다.
복지사업을 해야할 의무보다는 복지사업 시행의 권한을 먼저 염두에 두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행정의 주인인 주민'은 한날 일방적 시혜의 대상자로써의 위치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태도나 행정처리 관행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나 방법론의 문제와는 달리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의 기본 마인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정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코자 합니다.
먼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여건 아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복지 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세계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기본바탕이 인적교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원활히 이루어 짐으로써 보다 극대화된 생산성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WTO 체제에 의한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있지만,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화적 산물의 유통과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어지는 말 그대로의 지구촌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시야를 넓혀 세계화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의 동참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물론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화 대열에 낙오되지 않기 위한 자구책일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국제화·세계화의 일환으로 이미 중국의 화평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시야를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도시와 상호교류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경제적으로 선진화 된 일본의 어느 현이나 구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매결연은 결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상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단의 상호방문, 지역기업인의 상호교류, 지역사회 개발사례 발표회나 세미나개최 등입니다.
결국 해외와의 자매결연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와도 연계되는 것이며 우리 구의 발전과 이익에도 직결된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해외지자체와의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정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구에서 노원정보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한데 대하여 반가운 마음으로 이를 기획 입안하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초정보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이제는 정보혁명의 단계를 넘어 「디지탈」혁명이라고까지 말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모든 정보들이 「디지탈」화되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노원정보도서관 건립 계획 입안시 고려 되어져야 할 사항이 다음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임을 전제합니다.
첫 번째는 2010년 완성 예정인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의 연계성입니다.
정부 당초 계획은 연45조원을 투입하여 2015년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 대통령의 국가정보화 계획은 이를 5년 앞당긴 2010년으로 계획을 수정했으며, 통신망 자체도 광케이블화 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립하고자 하는 우리 노원정보도서관이 이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내에 위치해야 할 컨텐트들입니다.
정보도서관의 정확한 의미는 디지탈 정보의 수용과 제공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전자화된 디지탈라이브러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립 될 정보도서관에 어떤 형태의 디지탈정보들이 수용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든다면 CD-ROM 타이틀과 「네트워크」화,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웍 서비스 등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구축 또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현황입니다.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관련된 항목은 정보도서관 입안시에서부터 최소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완성되는 2010년을 염두에 두고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내 유명기업의 예를 보면 소장 도서와는 별도로 사내의 네트웤이 구축되어 있고 소장 도서의 목록이라든가, 초록 그리고 주요내용들을 디지탈정보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각종 유명 데이터베이스를 접속 누구든지 정보 입수를 용이하게 하는 간편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내의 정보도서관의 각종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고, 직접 견학하여 명실상부한 정보도서관이 건립되어 노원구민들이 정보시대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락산 자락의 도로공사 강행의 건입니다.
수락산의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10월21일 수락산 보존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입찰연기 시위가 있는 가운데 입찰이 강행되었습니다.
수락산 도로개설 공사가 규모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산을 가로지르는 공사라는 측면에서 환경보존이냐, 아니면 도로개설을 해야 하느냐의 두 측면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노원구민이라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 있는 지경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 임시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구청측은 여전히 공사강행의 입장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반면에 주민들은 공사 강행시 육탄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공세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불보듯 명약관화한게 현실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주민측의 입장에서는 이 도로의 개설이 환경파괴가 심하고 도로개설시 실질적인 편익이 없다는 관점에서 수회에 걸쳐 구청측에 이 건에 대한 토론회의 개최를 요청해왔습니다.
또한 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청원 사항에 대한 본건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해 본 사업의 진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대표와의 한 두차례 면담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토론회나 공청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공사 입찰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구청측의 일관된 주장은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도로개설의 건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므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전제로 시설보완 등의 요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본의회에서도 예산이 승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어 도로 설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은 서울시 녹색위원회 위원이며 서울시립대 환경생태학회 회장인 이경재 박사의 '수락산 도로개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제기 하였고, '수락산 도로건설 필요성'에 대한 교통공학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도로만으로도 이 지역의 교통소통은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이번 도로건설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이 두가지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셨는지, 또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락산 도로개설 문제를 통해 과연 지방자치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청과 주민들의 생각이 같으면 대화하고, 다르면 대화하지 않는다는 논리라면 무엇때문에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주민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이나 생각에 따라 반대의 입장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붙이는 님비현상을 따라서도 아니되겠지만, 다수의 의사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핌피현상도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지방자치의 시대에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변한것이 없다라는 공론입니다.
구청장과 건설국장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주민들에게 도로개설의 당위성을 알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측은 주민들의 의사는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소의 사항마저도 이행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환경과 교통영향 조사를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구청에서는 그토록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로건설을 강행하는 것이 다수의 노월구민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는 논지라면 제3의 기관에서 검토한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왜 당당하게 주민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청장께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사 입찰이 마감된 현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선택은 구청과 주민간의 충돌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양측이 한발 양보하여 대화를 통해 슬기로운 대안을 찾느냐만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언제든지 상충된 의견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보존과 개발과의 관계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지금이라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사착공일이 연기되더라도 주민들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본 도로개설의 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환경은 어제는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고, 내일은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파괴되고 훼손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하고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했으며, 더러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정관계자 그리고 일선공무원 모두는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깊이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오전에는 지영배의원, 한능박의원, 김은경의원, 황한웅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소관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란행위를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배의원께서는 노원소각장의 여유용량 광역처리, 도시가스관 관리 및 구정의 여성참여에 관하여 한능박의원께서는 중랑천 공원화 사업과 당현천 복개공사, 마을버스 운행실태, 수락산 당현천 복개공사, 마을버스 운행실태, 수락산 소형소각로 및 세외수입 관리계 신설에 대해 김은경의원께서는 노원구 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황한웅의원께서는 해외지자체와의 교류사업, 노원정보도서관 건립계획 및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간 도로개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지영배의원의 노원소각장 여유용량 광역처리와 한능박의원의 중랑천공원화 사업과 당현천 복개공사 및 김은경의원의 노원구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중 수립과정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센타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 노해근린공원내 신축중인 노원구민 체육센타는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력단련과 여가활동공간 제공 등 노원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최근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이 연기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점은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원구민 체육센타의 계약금액은 45억916만2,000원이며 선급금은 18억6,000만원으로 계약금액의 41.2%를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진척도는 67%이며 총 기성 지급액은 17억4,700만원이고 공정의 65%를 지급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한 민원 발생 사항중 '96년12월말에 발생한 민원 발생 사항중 '96년12월말에 발생한 민원은 시공사가 자체 해결하였으며 '97년2월 구청에는 임금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97년9월13일에 지출한 기성금은 추석노임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했으나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노임체불로 민원이 발생된 바 잔여기성금 9,987만6,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체불 노임을 직불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타의 공기 연장은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물 연면적 약125평 증가와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실의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공사 안전을 위한 흙막이 공사를 추가하라는 지적에 따라 당초 준공기한인 '97년1월12일을 '97년7월24일로 193일간 공기를 연장하였고, 2차 공기연장은 동절기 및 우천으로 인해 94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97년10월26일까지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공사기간중 시공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는 민원발생에 따라 시공자의 대표자 및 감리자를 불러 수시 대책회의를 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했으나 시공자의 재정난으로 '97년10월15일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책임감리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받아 시행한 공사로 부실공사 우려는 없으며 건설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입니다.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본 공사의 계약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부도회사 청수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해지 및 공동수급업체인 서산종합건설의 연대책임 시공을 조달청에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향후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회관, 노원정보도서관, 양지사회진흥센타의 공사금액은 각각 100억 이상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공사금액이 크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PQ)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업자선정에는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영배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원소각장의 3개구 연계 광역처리 논의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구가 역할을 나누어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제안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동북부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동북부 지역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시 3자간에 체결된 임시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타구 쓰레기반입은 절대불가」로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주민협의체의 동의없이는 3개구 역할분담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도봉구가 3개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시설을 건립하고 강북구가 3개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처리시설을 확보한 후에 주민협의체가 동의한다면 검토할만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3개구 연계처리 방안이 발표된 사항은 도봉구에서 3개구 공동처리 방안을 서울시에 조정요청하여 서울시에서 검토후 발표한 사항입니다.
더불어 우리구에서는 타구쓰레기 반입에 대하여서는 주민협의체와 합의한 후 서울시 주관으로 3개구 기능분담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7년9월23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수순을 밟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설치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이하로써 우리구에는 28개소의 소각로가 설치 신고되어 26개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중 15개소는 건설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되어 건설공사 종료와 함께 폐지될 예정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가동이후 주민협의체와의 임시협약에 의거 우리구에서 민원인에게 설치를 자제토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설치 신고시는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는 소형소각로를 폐지토록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바,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96년7월 환경부에 법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터입니다.
소각로설치신고 절차로는 시간당 100㎏미만의 소형소각로는 설치신고후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득한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점검은 물질소각 여부 및 각종대장비치, 잔재처리 등에 대해 년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97년10월 현재 총 7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형소각로가 있는 자치단체의 소형소각로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서울시에 소형소각로의 폐지를 입법화해 주도록 재건의 할 것이며 이 사람은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 시에서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와 같이 이러한 훌륭한 대형소각로가 되어 있는 곳은 일체의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사료되어서 강력히 재건의할 작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공원화 사업과 당현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공원화 사업은 1995년 서울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서울시 사업입니다만, 구별 특성을 고려하고 사업추진의 원할을 위하여 각 구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계에서 한강합류지점까지 총 20.5㎞ 사업비 2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5억원의 시 예산으로 상계주공APT 16단지에서 2단지까지 2.45㎞의 자전가 전용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만 시공한 현재로서는 이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완료되어 한강본류 36㎞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접속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은 대단히 왕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둔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시에는자전거도로가 결국 침수가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년의 강우량으로 보아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침수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연중 2∼3일을 제외하고는 자전거전용도로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에 분류하수관을 모두 개보수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생활오수가 그동안 많이 중랑천으로 유입되었던 것이 8개 구청 환경협의회에서 작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열심히 분류하수관로를 개보수를 하고 신설을 해서 지금은 중랑천 연안의 생활 오폐수가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목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BOD 27의 시커멓던 오염된 생활폐수가 흐르던 이 중랑천을 BOD 5.3이라고 하는 일급수로 수질개선이 되어서 한강에서 많은 고기들이 상류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철새가 날아들고 많은 낚시꾼들이 매일 낚시하는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었음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에 기인하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동북부 환경협의체 8개 구청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노력한 좋은 결과의 시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낚시를 금지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낚시를 금지할 만한 법적근거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강에 가서 낚시하는 것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불법으로 투척하는 일이 있어서 수시로 각 동별로 중랑천을 할당 지역을 지정해 주어서 환경미화원은 물론이고 각 동장의 책임하에 동에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낚시로 인해서 중랑천이 다소 오염은 되지만 일면 생각하면 중랑천이 낚시할 정도로 물이 일급수로 맑아 졌다는 증거도 되고 여가선용하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이해를 하면 그런대로 수긍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꼭 상부에 건의해서 금지법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은 당현천 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역 주변은 상계3,4동 재개발 및 상계3택지개발 그리고 기존 주택지역의 개발로 차량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어 주간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편용하고 야간에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거기를 복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하천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복개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일부 우려하는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도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복개한 하천 밑이 오염이 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청개천처럼 끝에서 끝까지 몽땅 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승주차장으로 쓸만큼만 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 당현천이 전부 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위가 전부 터져서 공기가 통하고, 항상 거기가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장마때 약간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습기도 없어서 건조한 건조하천입니다.
그래서 복개로 인해서 하천 복개 밑이 오염된다고 걱정하십니다마는 그 활용가치도나 공익성으로 봐서 또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노원구의 형편으로 봐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복개해 주십사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또 공기소통이 잘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과정과 의견수렴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서울시에서 '96년5월부터 실시한 서울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전체구의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97년7월 서울시 기초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계획은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총 4개분야 10개 시책 39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입니다.
5개년 종합계획 수립배경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배경은 '97년6월17일 각 구기획실장 회의에서 복합시설건립을 골자로 하는 복지계획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의 건립계획을 6월21일 일단 안으로 이것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여러의원님께 사전에 일일이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올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일이 없어서 그냥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30일 각 구 기획실장 회의에서 자치구 단위로 종합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하는 2차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해당부서별로 제출된 계획을 총망라해서 1차 시민복지 5개년계획안을 보완하여 '97년10월14일 우리구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원구복지종합계획안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서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확정안으로서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 제출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관, 정보도서관 건립, 장애인 셔틀버스 증차 등 종합계획이 개별적 세부사업은 소관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한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일로에서 창동길간을 연결하는 외곽순환 도로이며 2㎞중 양측으로 이미 1.5㎞ 이상이 개설되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인 480m가 현재 미개설되어 막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의 미개설로 상계역 부근 등 인근도로의 차량정체가 많고 이면도로는 많은 차량이 우회함으로써 연접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도로의 동서쪽 상계1,3,4동에 1만1,000여 가구의 아파트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면 4만1,000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대단히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인근도로의 혼잡도는 매우 심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공사입찰을 시행한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상계택지개발 계획과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이미 검토되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이 사업실시 인가시에도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상 사업이 확정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까지 확정된 사업입니다.
도로건설 타당성 부족과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산림훼손이 1만8,210㎡에 이른다고 하나 480m중 과수원과 배드민턴장을 빼놓으면 480m중에서 약 200여m, 3,000㎡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 지역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 그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께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여러가지 어려움을 드리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차량 1,000만대 이상을 돌파해서 도로소통은 혼잡도를 연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도로율도 14%가 안되어 가지고 매년 전국적으로 도로의 혼잡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노원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1,000여명이나 되는 인구가 더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 인근도로가 더욱 더 혼잡도를 이룸으로 해서 부득불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금년에 어쩔 수 없이 480m를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구청장으로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대표들과도 대화를 하고 여러모로 이 문제를 납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점을 아직도 도출을 못한 점, 구청장의 부덕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측량과 설계를 다시 해서, 애당초는 1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배가 되는 10억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터널도 만들고 방음벽도 조성하고 또 베는 나무는 임상도 다시 조성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도로도 만들고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방향으로 전념을 다해서 그야말로 훌륭한 도로를 만든다는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질문하신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요지를 충분히 정확하게 들으셔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그냥 여기에서 질문드릴까요?)
질문이 간단하면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많으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천과 중랑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제가 질의드린 정곡하고 틀리게 사업홍보에 치우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낚시를 금지하라는 이야기도 거기서 잡힌 고기를 실제로 수거해서 파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중랑천이 1급수로 되었다고 하는데 1급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또 지금 1급수라면 가서 떠서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현재 중랑천이 맑아졌다고는 하나 그것이 1급수정도, 아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납잔류량 3.0㎎라는 조사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과연 그 고기들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것을 중랑천에서 잡은 고기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서 먹을 사람이 있을 것이냐 또 낚시꾼들이 잡아서 자기들이 먹을 것인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낚시를 금지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식용불가라는 팻말이라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중랑천 공원화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하상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질이 우선되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용성이 없는 도로를 1억원이 넘게 들여서 했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강까지 연결된다면 향후 어떻게 이 이용도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이틀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한사람도 못봤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당현천 복개 문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당현천을 환경친화적으로 복개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 하면 중랑천 살리기와 역행하는 일입니다.
결국 당현천에서 내려 오는 물이 중랑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에 하수관로 정비등으로 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재 당현천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왔을 때는 중랑천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랑천 살리기에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현천 문제는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답변을 안하셨는데 세외수입관리계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이 아니고 직제개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한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 의석에서-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 그 사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형태는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것이지 다수의 의사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pimby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주민과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수락산 도로개설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석여러분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나 야유 등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의석에서-중랑천 수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조사근거에 대한 확인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의 BOD 측정치가 28PPM에서 5.8PPM으로 낮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 환경부가 발표한 중랑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BOD는 30.5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생태계 조사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중랑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8.7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랑천의 유역 총 연장은 34.8㎞입니다.
이 총연장중에 언제 어디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소요구량의 측정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락산에서 내려 오는 맑은 물이 합류하는 곳에서 이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면 어쩌면 5.8PPM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8PPM은 언제, 어디서 측정한 근거이며 마찬가지로 5.8PPM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수락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황한웅의원이 질의하신 것과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워낙 사안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시위도 하고 나름대로 구청측에서 대책도 세우고 했던 사안이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러 온 문제이기도 해서 조금 장황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구청측이 잘못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 구청측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3년전에 도로계획이 만들어졌었고 그것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고 이러한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청측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앞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공청회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안 것은 그런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입니다.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고 공사를 왜 강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과거에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적절한 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중재해서 또 언론기관이 중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자고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측이 묵묵부답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이랬던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구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쟁점은 환경파괴냐 도로개설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를 내다보면 특히 이러한 도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가치는 분명히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것을 꼭 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청과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무가내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낼 때는 대개 자기 동네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뭔가 데모를 하다보면 상대방측에서 상당히 웃돈을 얹어준다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데모를 하기 때문에 대개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락산도로대책위원회에서는 이 환경과 도로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구청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황한웅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녹색위원회위원이신 분이 여기까지 와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쩌면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답하셨습니다마는 이후에 1만4,000여 가구가 생긴다면 상당히 교통이 막힐 가능성이 높고 이 도로가 난다면 부분적으로 교통이 분산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산효과는 아마 어디에 도로를 내더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산간오지에 길을 내더라도 그 길이 나고나면 그 쪽으로 차가 다닐 것입니다.
여기는 하늘에서 항공촬영을 해보면 도로가 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하는 시간에 약 20군데 정도에서 교통흐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연구를 해서 현재까지 이 도로는 아직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재 도로만으로도 이 지역의 교통사정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교통영향보고서를 냈습니다.
구청측에서도 이 도로건설을 설계용역한 곳에서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이 도로가 2016년까지 도로가 나더라도 그렇고 현재 상태에도 크게 막히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가 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과학적인 데이타에서는 이 도로가 심각하게 막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양측의 결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이 도로는 환경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두가지 보고서를 가지고 주민들은 도로가 나야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로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 구청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듭 얘기됩니다마는 구청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보완요구가 있으면 해라, 그것이외에는 다른게 없었습니다.
물론 상당하게 보완한 것이 사실이고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이런 것입니다.
주민들이 시위를 할 때마다 저는 혹여나 사고나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가능한 시간이 나는대로 동행했습니다.
자민련 당사에 갔을때도 그랬고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그랬고 서울시 환경관리실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으며 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서도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얼마만큼 성의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당사자인 노원구청에 오면 늘 박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합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고 주민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자면 구청이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일 것입니다.
구청과 주민의 의견이 물론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답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구청과 의견이 다른 주민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같다면 찾아갈 이유가 없겠지요.
구청측과 의견이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청은 얼마만큼 주민들을 찾아갔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많았다면 지금과 똑같은 설계가 나오더라도 어쩌면 주민들은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무런 노력없이 이런 설계도면이 나왔으니까 양해해 달라.
○의장 김선회 김성환의원님.
○김성환위원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저도 들은 풍월에 불과합니다마는 그곳에서 구청이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생기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만큼은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대로 간다면 구청장께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몸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충돌이 생기고 힘이 약한 주민들은 또 도봉경찰서에 불려가고 입건되고 어쩌면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중간에 사고가 나서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때문만은 아니지만 주민이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문제가 환경파괴문제를 제외하고라도, 도로가 꼭 나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급한 도로가 아님에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절차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공사착공일은 늦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공사 착공일만큼은 늦춰주시고 그 기간동안에 정말로 도로개설을 전제로한 대화만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너그럽게 헤아리셔서 정말로 조건없는 대화를 구청장께서 가져주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구청이 찾아올 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락산 도로근처에 가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제가 지금까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은 사례중에 오늘이 가장 후하신 것 같습니다.
묻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시민복지국장께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딱 한가지 구청님께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능박의원님과 송재혁의원님 두 분이 지적하셨지만 당현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수질오염이 되었느냐 환경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문제를 토의했는데 환경위원회에 참석하신 분 열 분 가량중에 어느 한 분도 이 문제를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분도 상계역 앞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여러가지 이유들, 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지 별로 오염이 안된다든지 남은 짜투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하고 분석하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원회를 주관하시는 공무원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환경위원회 의견은 단지 자문의견이기 때문에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원회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원회는 뭐하러 엽니까?
여기 시간이 남아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분명히 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시청 하수과에 하천심의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고 계신 것인지 보고를 받으신 것인지 못 받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지금 수락산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딪치는 것들의 근처에 있는 구청의 시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부딪치고 있는 조례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례문제, 자금특위에서 구청의 자금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서 조례가 1차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지금 마지막으로 요즘 구청장님 TV에 나오셔서 매번 홍보하시는 일이 37억이라는, 작년에 비해서 몇 100%가 증가한 수익율을 올렸다, 그래서 그 올렸다고 홍보하시는 이면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도는 필요하지 않지않느냐, 조례는 좀 넘어가는게 어떠냐는 내용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민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이 37억이라는 이자수익을 올려서 9.2%나 되는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느냐면 이 문제를 주민들이 명확하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때문에 조례에서는 공개경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 37억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다른 은행이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정말 잘했을까 이런 비교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장 김선회 김은경의원님, 지금 질문한 요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질문한 요지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
○김은경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의 내용은 구청이 일하고 싶은 방향에서 구청이 판단한 대로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민복지문제를 여러가지로 지적한 끝에 드린 질문의 요지 또한 이것과 같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의 입장에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안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준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사회복지계획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구청장께 드린 질의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것들에 깔려있는 구청과 공무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은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원만한 회의진행과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혹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한능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세외수입관리계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천 물고기 문제입니다.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낚시를 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담당부서에서 수질검사도할겸 물고기를 수거해서 위행시험소에서 검사를 자세히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랑천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강에 가까운 하류, 중류, 상류가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군데의 물고기를 수거해서 이것을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위생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수질검사를 연중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고기도 한 번 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검사를 한 결과 중금속 오염도가 심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정도로 판정이 되면 금지팻말을 하고 먹을 수 없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항상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류구간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분류하수관으로 보완공사를 지금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아파트는 자꾸 건설이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분류하수관의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용량으로 미리 산정을 해서 좁은 분류하수관은 앞으로 거기에 맞는 큰 분류하수관으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95억을 투입해서 우리 전노원구의 좁은 분류하수관을 전부 큰 분류하수관으로 철저하게 개·보수해서 생활 오·폐수가 바로 중랑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오염시킨 생활오·폐수만이라도 철저히 분류 하수관으로 전부 분류가 되어서 자연하천에 유입만 안된다면 그것은 하천으로 흐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천은 자연히 맑아질 수밖에 없고,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조금전에 1급수 운운했습니다마는 그런 1급수까지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현천을 복개했을 때에 오염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당현천은 지금 뻥! 뚫려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복개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또는 자전거보관소 내지는 역세권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좁아서 지금 차가 몰려들어서 노변에다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교통의 혼잡을 더 가중시키고 있기때문에 100m 복개를 더하게 되어있는데, 100m 복개를 완전히 잔류천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옛날부터 복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뻥! 뚫린채 100m를 놔두니까 밤에 취객들이 지나가다 빠지는 수도 있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망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위험방지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철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100m를 더 복개한다고 해서 생태계에 그렇게 크게 위해될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환경에 문제가 안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노원구는 지금 주차난이 너무도 심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는 단지대로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간에 아우성이고, 이면도로도 전부 주차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도대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주차난의 심각도는 정말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마침 거기가 역세권이고 차가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주차를 꼭 해야할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 밑바닥이 다소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충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의 도로 문제도 환경문제와 상충되고, 또 주차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천오염 문제와 상충되는데, 상충되는 도가, 또 어떤 것이 가치면에서 더 값어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우리 노원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다소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구청장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환경부서에서는 환경문제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고 도로를 개설하는 토목이나, 건축부서에서는 환경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자라는 가옥을 증축한다든가 하는 의·식·주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도로 좁으니까 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하고, 환경부서에서는 안된다, 환경 파괴된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부서간에 논란이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는 우리 구민들의 복리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김은경의원께서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환경문제중 복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환경위원회에 반대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 부서에 전부 전달이 되어서 직접 이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환경관리관계관과 하수담당관들이 나와서 전부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가 큰 환경침해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구두 전달이 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주차문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하면 우리는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한웅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도로개설 문제 역시 조금전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화창구를 열 용의는 없느냐고 조금전에 김성환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노원구 구청장실도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우리 노원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대표하고도 제방에서 수차례 말씀을 나누었고, 소회의실에서도 대화를 했고, 문제는 지금 이시기에 도로를 개설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전부 포함되어 있었고, 또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예산까지 만들어 주셨고, 또 주민대표들이 진정을 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고, 이것은 도로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도 났는데,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하느냐, 안하느냐는 말씀과 연기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자꾸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단계는 훨씬 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
벌써 이미 공개경쟁입찰까지 되어서 공사할 회사까지 엊그저께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안하는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주민하고 대화를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도로는 내주는 쪽으로 벌써 이미 결론이 나있고, 여러 의원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예산까지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자꾸 대화도 안하고 공청회도 안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도 우리가 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했고, 또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구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벌써 작년부터 구의회 본회의에서 수차에 걸쳐 이것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설명도 누누히 이 사람이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 본회의 정기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또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문제를 다루었고, 이번 임시회까지 이문제가 질의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퍽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도로가 나면 불편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 우리 노원구 60만과 서울시만 1,00만의 교통난이 심각하니 좀 어려우시더라도 참아주시고, 그대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되도록 환경친화적인 도로와 또 소음공해나 먼지공해가 되도록이면 없도록 해서 없는 저희 구재정에 우리가 추가 설계를 해서 굴도 만들고, 각종 방음벽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소음이 덜나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이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누누히 드렸습니다마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은경의원께서 금고 말씀을 하시면서 37억씩이나 이자소득을 많이 올린것처럼 홍보하고 T.V마다 나와서 왜그렇게 떠드느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한 일은 없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구금고 운영을 해서 이자소득을 10억밖에 못냈습니다.
작년에 14억의 이자소득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제가 각 부서에 시달했던 우리 구처럼 주거중심의 도시가 되어서 세수가 열악한, 재정이 부족한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뜰한 살림을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재정확충을 하는 쪽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재테크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구청장이하 각 부서 간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초에 사업계획과 업무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또 여기에 따르는 자금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일례를 들면 1월에 사업비가 한 2억 들어왔다 하면, 지출은 한 7월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치밀하게 짜면.
그러면 6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전연 그런 것을 계산 안하고 두 달이나 석 달짜리 단기예금을 해서 이자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장기우대금리쪽으로 예금을 해서 82%라고 하는 그러한 여유자금을 6개월 이상 1년짜리 장기예금을 해서 금년에는 9.5%에 가까운 상당한 이자율을 높여서 3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자소득을 올려서 구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게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내무지방국에서 알았습니다.
지방국 재정과에서 알아서 전 시·군·구에 광역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성공사례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장 김선회 구청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T.V사가 저한테 취재를 해다가 그그저께는 KBS, 그저께는 MBC, 어제는 SBS해서 참 고맙게도 시리즈로 보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홍보하러 다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문제는 재의요청을 해서 여기 구의회에 넘어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재혁의원께서 BOD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랑천의 수질분석은 어디에서 언제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환경보건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치는 저희 환경과에서 감사한 수치입니다.
BOD 5.3ppm이 나온 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수질검사해서 나온 수치올습니다.
(○송재혁위원 의석에서-28ppm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하지 못한 것은 담당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류선영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선영위원 의석에서-보충질문을 하면 질문요지의 핵심적이고 간단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이나 구정질의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없는 보충질문이 나올때에는 의장께서 암시를 주시고 그 암시에도 응하지 않는 답변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락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집에 있을 때 교통방송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을 때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다면 반대하는 의원님들이나 구청측에서 답변하는것 보다는 저는 상계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필히 개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선영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다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예.)
예, 한능박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마땅히 하실 말씀도 있으시지만 제가 들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랑천살리기라든지, 당현천 복개문제, 수락산 도로개설 문제, 이 문제를 환경문제와 이해득실 관계의 문제로 따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당장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익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중랑천 둔치내에 시설물을 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청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갯벌을 살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둔치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둔치가 있어야 개천이 삽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문제는 현재의 이해득실 보다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닏.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거의 거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의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발상의 마인드를 고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능박의원,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됐습니다.)
(○송재혁위원 -의석에서-의장!)
송재혁의원 무슨 발언이십니까?
(○송재혁위원 의석에서-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의 양해도 없이 구청장께서 들어가셨습니다.
28ppm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제가 양해도 안했는데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그전에 구청장께서 환경과에서 받아서 답변을 했던 똑같은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당부겸 한 가지 질의를 더하고자 합니다.)
예, 송재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의석에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 환경과에서 받아서 답변에 참고하신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에 노원교에서 측정한 BOD는 5.3ppm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에는 작년 8월에 같은 장소에서 측정한 BOD는 4.2ppm으로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것만 근거로 한다면 중랑천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수치만 가지고 수치에 연연해서 환경이 좋아졌다, 수질이 개선됐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위험한 발상이 없습니다.
중랑천이 여름에는 깨끗해집니다.
여름철 7, 8월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도 빨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BOD는 낮아집니다.
반면에 겨울철이 되면 20PPM도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30PPM도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8PPM은 틀림없이 겨울철에 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5.3PPM은 여름철에 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맹점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기성 발언과 전시행정이 도리어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라는 지적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허리밑 잘라내고 가슴위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만 내세워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양 홍보를 한다면 노원구의 행정은 크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지식을 마치 진실인양 전해 듣는 노원구민들은 구청을 신뢰하는 까닭에 굉장히 잘못된 지식과 의식과 삶의 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굳이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답변을 해주실 때 어떤 토막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서 구민에게 보다 진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한웅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황한웅의원 의석에서-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 의석에서-구청장님께서 수락산도로개설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개설하겠다. 소음공해가 없도록하고 예산을 증액하겠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입찰이 마감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선택은 주민과 구청간에 충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면에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자고 간절하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황한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황한웅의원님,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한웅의원 의석에서-대화의 광장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위가 일어나고 불상사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김성환위원 의석에서-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의석에서-아까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듣깅 답변의 요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나 구청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공사는 계속 진행하겠다, 양해해 달라 이런 이야기의 반복이셨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누구보다 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입찰이 진행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것도 상당히 진척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압니다.
문제는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비록 입찰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의 고충, 주민들의 어려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구청장이 받아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주민들과 구청이 만족할 수 있는, 혹은 약간 불만스럽지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게 해서 퍽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신, 구의원으로서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그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한 애뜻한 심정을 저도 민선구청장으로서 그 분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김성환의원 못지않게 유권자에 대한 애뜻한 감정이 있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보탬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안할 이유가 없고 또 계속 노력을 해왔고, 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정어린 김성환의원님의 말씀을 십분 제가 감안해서 저로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그리고 고민을 같이 더는데 저도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라는 말씀인데 도로개설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주민들과 항상 대화를 해서 같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황한웅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구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선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각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는 총 53개이며 위촉인원은 580명입니다.
위촉된 구성원을 분석해 보면 규정상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당연직 위원이 350명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로 위촉된 사람이 230명이며 그 구성내용을 보면 구의원 및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성 위원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영배의원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대로 신규 위원회설치는 물론 기존 위원회의 결원보충시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우리구 정보도서관 확충계획이 서울시 기준 15만명당 1개소에 미달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서관 확충계획에 보면 기본방침은 1차 3개년계획은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10개구에 우선 도서관을 건립하고 이를 해소한 후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서관이 있는 우리구로서는 25개 구청중에 제일 먼저 노원구가 선정되어 우리 관내 온수근린공원에 약 2,000여평 규모, 총 공사비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도서관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기준계획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은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비대상사업을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시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없이 요청함으로 예산심의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시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98년도 시의 주요사업 요구사항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총 24건에 598억9,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시민복지사업에 5건 174억, 도로건설사업에 5건 135억7,900만원, 하수취수사업에 6건 149억, 공원녹지사업에 5건 114억4,500만원, 기타 사업으로 25억7,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금년에 간담회를 2번 가졌습니다.
7월4일에 가졌고 10월20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복지 5개년 계획수립과 관련 사전에 시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하여 상당한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의원님과 각종 정보의 수시교환은 물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노원구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노원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의 연동계획, 정보도서관에 어떤 형태의 디지털 정보들이 수용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시스템과 네트워크 관련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경의원 질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에 관한 간략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상계동 686번지 온수근린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약 2,000평 규모로 공사비는 약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 자체 투자심사와 서울시 종합투자심사 및 기술심사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공원 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의 연동방안이나 시스템, 네트워크 관련된 세부계획은 충분히 전문가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정보도서관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정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 대한 보충질문을 듣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에 끝가지 배석을 하셔야 합니다마는 정례구청장회의 참석차 부득이 배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을 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구정질의에 여념이 없으신 수고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총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구의 예산편성 세입관계 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이 오히려 세수보다 더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위한 관리계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설이 불가하면 인원이라도 보강할 수 없느냐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재정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각종 행정서비스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기능 부서별로 다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 곳에 모으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는 그 수입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 또한 그 기능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 체납까지 모든 것을 그 부서에서 책임져야 하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한꺼번에 어떤 관리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비록 총괄하더라도 단순한 총괄이 아니라 다른 기능부서로 하여금 체납등을 적기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분석해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총괄기능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9월1일부로 세무2과, 세무3계에 총괄업무를 하는 행정직 두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필요할 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달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4개 시민단체와 다른 임의 단체들에게 보조해 주는 사항이 차등이 많다, 형평이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 4개 단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연보호, 부녀회를 말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 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득히 먼저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 상한액을 정해서 그것을 풀로 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작년에는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자연보호 이 4단체에 3,6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 6,100만원에 대한 것은 풀로 해서 8개 단체에 대해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형평이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느냐 하면 이 4개 단체는 사실상 우리 구정에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예산은 못해주고 별도의 예산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98년도에는 이러한 것도 의구심을 버리기 위해서 일단 전부 풀로 잡아 가지고 그 분들도 다른 단체와 똑같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편성이 완료되면 의회로 올라올 것입니다.
다은은 황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전략으로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국제교류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신 황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국내의 행정기술 및 정보만 가지고는 다양한 주민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와 행정여건 및 문화가 비슷한 선진국의 새로운 도시행정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기술 및 정보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우리 구정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일본으로 파견을 해서 동경도 네리마 구청동을 방문을 시켜서 거기에서 정보도 듣고 견학도 하고 여러가지 자료도 갖고 온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선진지역 도시와 다른 선진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확대를 위해서 현재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국제화 재단과 각 국에 주재하고 있는 서울시 주재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하여 자료를 충분히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어떤 곳이 있으면 자매결연도 하고 정보교환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제연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간 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4개 직능단체와 다른 시민단체들이 보조받는 액이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형평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단체들이 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그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얼마나 확실한 사무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의 경우는 구민회관이나 이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어렵게 컨테이너 하나를 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무실을 나누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직능단체의 수준에 맞추어서 평가한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이미 도우을 주고 있는 직능단체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제가 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움을 준 곳은 더 많이 도움을 주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계속 구청의 지원이 갈 수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약간 문제가 잘못 인식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처음 풀로 잡혀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어느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단체의 사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컨테이너 자체가 어쨌튼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행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한 결과,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 방에서 한 그것도 단체라고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기준을 선정하되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자칫 다른 형태로 법을 위배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아니요, 다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김은경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여전히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민회관과 같이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형평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겠다는 시민단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프로젝트를 냈을 때 똑같이 평가될 수 있는 형평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부탁이십니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김은경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탁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사무실이나 인건비 이런데에 충당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조금이라도 우리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사무실을 먼저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가 운영관계를 이 자리에서 다 거론을 안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총무국장께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문제는 다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오늘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단체에 사무실을 얻을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단체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시민단체에 들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여러가지로 형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총무국장님 한가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사회복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와 구청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가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에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가 하는 일을 미처 다 못하는 것을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을 시민단체라고 생각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총무국장님의 말씀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동반자, 참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시혜의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시청과 구청의 사회복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아까부터 계속 주장한 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시민의 참여라는 것은 공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튼 이런 부분도 달리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김은경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답변 순서이나 질문이 없는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지영배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도시가스 배관을 관할하는 항진도시가스의 지하가스관 매설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과 연료사용 사고 방지를 본연의 사무로 하고 있는 산업경제과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심도미달 조사조차 방치하고 있는 한진도시가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촉구하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도시가스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관 길이는 약606㎞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압기가 58개소가 있고 사용가구는 13만6,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시가스시설 시공시에는 가스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로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완료된 가스시설의 경우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에서 FID 즉 검지기가 탑재된 차량으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시설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한진도시가스에서 주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편용가구의 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누설검사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빙기, 하절기, 월동기 및 수시점검을 포함하여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특히 불합격시설은 제대로 시설보완했는지 위험성이 내포된 시설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해방기에 중계동 세진컴퓨터, 유경마트 앞입니다.
도로에 약400m 정도의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외 기타 경찰서, 소방소 합작으로해서 굴착하여 배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관 심도조사는, 지하 굴착되어 있는 가스관조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진가스에서 지하탐지기로 일부 매설된 가스안전시설 미달은 18개소 446m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스가 노출되는지를 집중조사하고 있고 수요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토록 지시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하수도 공사장에서 0.3m정도로 심도미달한 도시가스관을 발견하고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노원구 기존 주택지 도시가스관은 그 매설공사가 엉망으로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릉동 공사시 발견되 심도미달건은 미달구간에 대하여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가스배관 전 구간에 대한 시 감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를 지도하여 추후 시행되는 가스시설은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고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가스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증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우리 구의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운행하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우리 구 예산상 1대를 운영하다보니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장애인들 편의에 만족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운행개시 5개월로 운행경험이 미숙하여 그동안 운행상의 문제점이나 이용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보완검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셔틀버스 1대에 대한 서울시 지원관계는 우리 구 셔틀버스에 대한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당시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 관계자와 지원여부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시 예산이 미확정이므로 2000년 정도에 가서나 지원되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복지5개년계획에 관한 자세한 것에 지역내 장애인 셔틀버스 순환 운행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지역내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간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각종 사회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이 많이 사는 강서, 노원동 5개 자치구에 지역 순환 장애인 셔틀버스를 시범운행후 확대하여 지역내 장애인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시와 협의했던 바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답변으로 2000년대 쯤에나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복지계획에 증차를 2000년대에 1대 증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계속 시와 절충하였던 바 '98년도에는 증차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대가 증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은 공릉 3동에 소재한 공릉종합복지관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증설, 운영하기를 희망하기에 본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공릉생활가정 설치운영 주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복지관법인이라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법인이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에서 현재까지는 지원이 미약합니다.
처음에 하고자 할 때에 우선 집을 하나 얻어줘야 하는데 집을 얻는데 필요한 예산이 복지시설에서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약한 실정인데 서울시 5개년 계획을 보면 내년도 부터 지원을 50%까지 상향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종합복지관장들과 협의해서 많이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서 가정복지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에서 요구한 가정복지관 기능내역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상담소 전용시설로 건립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관 층별 배치안을 보시며는 1층에 일시 보호시설 2개 실을 확보하여 성폭력 및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민을 위한 숙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층에는 개인 면접실과 가족 상담실, 전화상담실, 휴게소, 집단 상담실, 보육정보센터 등을 확보하여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상담소와 임시 보호시설을 포함하여 가정복지관 1,000㎡중 310㎡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항은 가정복지관 건립과 관련 시비 지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관에 관한 시비 지원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시청 예산당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당국에서는 노원구에는 여성을 위한 복지관이 이미 있다.
어디를 말하냐면 중계동 여성발전센터입니다.
과거에는 부녀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런 것이 없는 구가 지금 21개 구나 되는데 거기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야지 노원구에 이중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느냐해서 명칭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복지관으로 하자고 하니까 청소년복지관이 또 있어서 그것도 이름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 기능과 명칭을 달리해서 재요구를 해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계10동 어린이집에 관한 TV보도와 관련해서 복지시설 운영평가에 이용자와 시민단체등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높여 나간다는 서울시의 기본 방침을 받아들여 복지시설의 평가제도를 개선할 의사는 없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겠고 월요일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견해라든지 앞으로 제도개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사항은 익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원구 시민복지 5개년계획상 노인의집이 6개소 운영외에 '97년도부터 2002년 5개년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집은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서 운영이 됩니다.
'97년도 현재 서울시 전체 노인의집은 총44개소인데 우리 노원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타구에는 1개 내지 3개소가 있는 곳이 있고 거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1년까지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8개 구와 1개 내지 3개소 운영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종근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지영배의원님 무슨 질문이십니까?
(○지영배의원 의석에서-예,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의원 의석에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 것은 본의원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지진 보다는 오히려 가스폭발 위험성입니다.
군데군데 지금 가스관이 묻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에서나 아니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한진도시가스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초나 강남지역에서 담당하는 대한도시가스는 786개소에 미달업소를 찾아냈는데 얼마나 한진도시가스는 공사를 잘했는지 한 곳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균열이 가고 어떠한 사고가 나서 가 본 곳이 18개소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릉동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서울시 의원 2명과 제가 같이 갔는데 거기만 0.3m, 그러니까 기준이 1.2m입니다.
그러면 0.3m이면 1/4밖에 안 판 것입니다.
꼭 공릉동만 그렇게 묻었느냐, 전체의 가스관을 전부 파헤쳐 보면 숫자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안전하게 구청에서 관리하고 한진도시가스사에 부탁을 해서 안전검사를 수시로 해서 공사장에서 정밀한 심도가 미달되는지 안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관여하고 한진가스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한국가스에서 감리하고 안전검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기적인 검사를 과연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 가스공사하는데 적극성을 띠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식의원님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합니까?
(○최경식위원 의석에서-보충질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의석에서-가칭 노원여성프라자의 추진배경을 보면 노원구 주변인구가 가장 많고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이라 청소년과 여성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칭 노원 여성프라자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인데 여기 322번지 일대는 노원 순복음교회가 지어지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38평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곳 지역 유지들은 거기에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숙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오늘도 수차 그 얘기가 의원들 입에서도 많이 나왔지마는 모든 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지에는 공직회나 토론회를 가지자는 강한 의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은 커녕 그 담당 동의 의원인 저 자신부터가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상의조차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민복지위원회에서 노원역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져서 하자, 청소년 상담실을 만들자는 취지가 상당히 있어서 마침 노역역과 몇 100m 떨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그 쪽에 상담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지난번 서울시 추경예산에 가칭 가정복지관으로 해서 서울시청과는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마는 앞으로 322번지 일대에 주민들과 한번정도는 의견수렴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계획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국장님도 잘아시다시피 기존주택으로서 어떤 휴식공간과 녹지공간, 하다못해 테니스장조차 없는 곳이 상계2동입니다.
미도파부터 노원역, 상계 중앙시장까지 전부가 상가로 이뤄져서 놀이공간 하나 없는데가 2동이고,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형평성을 상당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은 노원구 전체에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도 1/24은 혜택을 받겠죠.
그러나 적어도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의견 수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최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지영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폭발이 제일 위험하고 예방단속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에 대한 노원구의 대책이 소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냄새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장비가 없이는 발견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장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가스관위의 도로를 지나가면 가스가 누출될 때 경광등이 켜지면서 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서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회관계는 우리 구청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식의원님께서 순복음교회가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대지에 여성복지센타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지금 사항은 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서 지금 설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또 물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최경식의원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회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경식의원님!
(○최경식위원 의석에서-아직 덜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경식위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의석에서-구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특히 어떤 의원들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의원들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물론 거기에 노원구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의식을 해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항상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한번쯤 하실 용의는 없느냐,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담당동 구의원인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물론 누구누구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서 질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려움을 당하실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질문이 끝났으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서 같이 답변하실 수 있게 지영배의원님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의원 의석에서-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나 40㎝ 되는 관을 넣을 때 비가 안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골목길은 비에 쓸려서 낮게 됩니다.
그러면 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서 하나 준비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최경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에 부지가 선정된 것은 시민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구의원님께 연락을 못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가져볼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경식의원님과 깊이있게 상의하고, 구태여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영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에 대한 가격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4, 5억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사겠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김선회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산다는 말씀이 됩니까? 그것이 답변입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예산을 주면 사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시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제가 웃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김선회 사과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안간 차구입에 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가스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데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 직원으로써는 자신있게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장비가 고가이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구도 그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지영배의원 의석에서-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최경식위원 의석에서-예, 만족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을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은 한능박의원님이신데요 조금 전에 구청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사실 지난 회기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지적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 한능박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야를 가리지 않으시고 마을버스 실태를 열성적으로 해주신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마을버스가 7개업체 11개 노선에 총 74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요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마을버스 노선별 번호부착을 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6월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 7월30일자로 서울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이 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내버스를 서울 전체를 9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내버스에 버스번호를 부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번호를 우리가 먼저 부여할 경우에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대책이 시행된 연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보류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의 시내버스 교통행정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즉각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차간격의 준수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실상은 업체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일부 회사가 운전자 부족등을 이유로 결행을 하고 감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좌석시트를 비롯한 버스 내·외부 환경의 개선 의지는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수시 민원이 있을때에는 점검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가 재정 상태가 열악함으로 인해서 노후된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운행 노선의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노선은 상계8동에서 우리 노원구청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이것이 수익상의 이유로 운행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25일자로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사업개선명령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5대중에서 지금 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운행노선을 일부 조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 기존의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노선조성에 대한 인가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시에 신청이 되어서 시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경찰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정상운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는 야간 노상 박차행위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차고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새벽에 첫 차의 배차 편의를 이유로 해서 일부 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류장 안내방송을 실시할 수 없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것을 편리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의 특성상 단거리를 운행함으로 해서 이것이 주민편의 위주로 태우고, 내리기 때문에 난해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 방송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버스요금 인상하고도 결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의원님 지적도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3개회사, 즉 신우, 흥안, 삼화입니다.
이 3개 회사가 대인보험에는 가입했는데, 왜 대물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가? 가입하도록 촉구할 의지가 없는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가입을 않는가 하면 이 조합에 지출하는 조합비보다도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대물변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업체에서 대물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은 마을버스와 관련한 대물피해와 관련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노원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중에 해당 동장과 해당동 의원님을 필히 참석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해당 동장은 필히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구의회 위촉받은 의원님을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노선의 조정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이것이 시행되고 나면 중복되는 노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노선조정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도시정비국장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한능박의원과 같이 올 6월25일부터 7월11일까지 약2주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8동은 약 8개월정도 운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강력하게 동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금 두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차간격이 너무 깁니다.
30분 이상되면 마을버스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마을버스요금이 오릅니다.
오름과 동시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증차를 하셔서 증차와 아울러, 서울시에 노선변경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금이 오름과 동시에 배차시간표와 증차관계를 버스정류장에 필히 붙여 주십시오.)
이종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이종은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긍정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애당초 인가된 것이 5대입니다.
5대중에서 2대가 운행중에 있는데 5대 공히 운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한능박의원님께서 수락산 소각로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리하게 조목조목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가지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수락산에서 발생되는 산쓰레기를 수거, 운반, 소각장내에 적치해 놓고 또 다시 이를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한 후 소각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현재 운영 가동중인 소각장을 폐쇄 또는 이전 의사를 질의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소각장은 수락산에서 발생한 산쓰레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 등에서 수거한 쓰레기중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연성쓰레기는 모두 운반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조경수목 관리중 발생된 고사목이나 고사가지, 전지 부산물과 폐지지목뿐만 아니라 산쓰레기중 널빤지와 목재류는 모두 이곳으로 운반,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사목, 고사가지, 전비부산물 등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본 건에 대한 폐쇄여부를 진지하게 검토중에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소형소각로 폐쇄를 건의키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대기오염과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방지를 위하여 목재류와 종이류만 태우고 음식물쓰레기와 폐비닐 등은 철저히 분리수거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객들에게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락산 소각장 운영에 대해 문제점 등을 상세히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한능박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홍성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님,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40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5일부터 10월27일가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중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한성택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용채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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