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9월13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9.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10. 자원회수시설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11.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2.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9.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 자원회수시설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송재혁의원외13인발의)
11.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안)(노원구청장제출)(최석화의원외13인발의)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서울시에서 부구청장님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대신 행정관리국장이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행정관리국장님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 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생환의원, 간사에 김태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12일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남돈의원, 간사에 김성환의원과 이 훈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석화의원, 간사에 김광수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송재혁의원외 열 세분이 공동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안)을 최석화의원외 열 세분이 공동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10시0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물가병동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 종합적으로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완의원외4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화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2일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2,679억2,763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7%, 금액으로는 66억7,04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재혁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상충되는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중 제24조 3항의 단서조항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와 관련하여 모성보호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성차별 조항이라는 의견과 이로 인한 연가, 연가보상비 등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가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에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소에 신설되는 보건지소의 설치 및 직제 등을 규정하고자 보건소에 두는 과에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2007년 9월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공공의료의 확대가 요구되는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초기 시설자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모순과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주차문제 등 운영상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기초개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폭넓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및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지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보건지소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7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기구운영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조정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하향 조정하여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끌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방사선진단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 구축으로 새로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영상의 사본 발급에 대하여 기 제정된 수수료 명칭에 영상사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시스템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9.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과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건으로서 첫 번째, 구립어린이집 신축건은 현 상계4동청사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두 번째 안건인 월계문화정보센터 신축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월계동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4년12월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에 의해 구역내 동측 진입도로로 상정했던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공원의 형상을 조성함에 따라 구역경계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월계문화정보센터신축)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상계4동구립어린이집신축)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10. 자원회수시설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송재혁의원외13인발의)
(10시24분)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례개정안중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이외 지역의 다른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반입ㆍ처리시 소재지 구청장 및 주민협의체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던 절차를 주민협의체를 배제시키고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처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해 본 개정안 추진을 강력히 철회요구 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함께 열린 투명한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과 새로운 정책개발로 주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부단한 행정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소각설비의 안정성 및 오염방지설비의 과학적 입증 등 시설의 개선·보완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하는 행정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본 조례의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63만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본 결의문을 전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원회수시설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송재혁의원외13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자원회수시설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관련서울시조례개정안에대한
반대결의문
주민참여정책이 요구되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 서울시의 금번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서 또 다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타구의 쓰레기반입 사전협의권에서 주민협의체를 배제시킨 내용은 당초 협약을 위반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인 것이다.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타구의 쓰레기 허용여부는 현 시설의 보완과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주민협의체의 재인식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건립·운영되어 온지도 1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반입수수료 인상, 수요예측을 잘못한 설계공사로 인한 가동률 저하현상, 다이옥신 수치조작 파동 등 안일한 탁상행정을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시설개선·보완을 통한 주민 신뢰확보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정책이 선행이 되는 행정마인드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 자치구, 주민들이 함께 합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2005. 9. 1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 일동
11.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안)(노원구청장제출)(최석화의원외13인발의)
(10시31분)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1동 최석화의원입니다.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릉푸른동산 일대는 태릉과 강릉 그리고 삼육대와 서울여대, 육사 및 태릉선수촌 등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고 이곳은 우리 노원구에게는 소중하고 앞으로 길이 보전해 나가야 할 자랑스러운 명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찍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한 노원구의 명소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태릉푸른동산이 최근 이용객의 감소로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최근 폐쇄될 위기에 처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폐쇄될 위기에 처한 태릉푸른동산이 우리 노원구의 자랑거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안)(최석화의원외13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태릉푸른동산활성화를위한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노원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을 노원구민과 함께,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원구 공릉동 푸른동산 일대는 태릉과 강릉 그리고 삼육대와 서울여대, 육사 및 태릉선수촌 등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고 이곳은 노원구는 물론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우리 서울의 폐의 역할이라 할 만큼 소중한 천연산림 녹지지역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우리 노원구에게는 소중하고 앞으로 길이 보전해 나가야할 자랑스러운 명소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푸른동산이 최근 이용객의 감소로 인하여 점차 시설이 노후화되고 급기야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어 경제난과 북부지원의 이전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에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명소인 푸른동산이 이렇게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것은 시설운영체인 푸른동산에 이 모든 책임이 있겠지만 관리감독인 문화재청과 주무 감독기관인 노원구청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아름다운 녹지지역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밝은 미래로 가는 활기찬 노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첫째, 푸른동산에 영어마을이나 외국어학교 등 특색 있는 특수학교를 유치하여 노원구를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수련시설을 민자로 유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공원법에 의한 체육공원으로 지정하여 노후화된 각종편의시설을 재정비하고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주5일제에 따른 부족한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릉동 중심가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태릉성당 납골당설치에 공릉동 주민은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을 아시는지요.
체육공원지정에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교통부령 제386 공원시설 종류 제2조 4항에 관련 제1호, 제7호 시설외 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타 시설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바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가 토지소유 약 5,520여평을 우리 노원구에 무상 기부채납하여 납골당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바, 태릉성당의 납골당 추진을 이곳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한 내용은 당면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인프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3만여명의 주민들이 서명 건의한 내용으로서 이는 비단 서명 건의한 주변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 전 구민의 문제인바 우리 지역사회가 갈등과 불안에서 화합과 밝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노력해 주실 것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명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8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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