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6년4월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복지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예산안 76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시립과학관이 2017년 상반기 중에 개관 예정됨에 따라서 영어과학센터를 천문우주과학관으로 운영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6쪽,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수학의 전당 건립 추진입니다. 수학의 전당을 건립하여 학령기 아동들의 체험을 통해서 수학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학의 전당 건립 설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6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공공용지 보상입니다. 수학의 전당 건립 예정부지의 인접 미보상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수학의 전당 주차장 등 부지로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 등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그 수학의 전당 총공사비가 얼마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타당성조사도 착수를 안 했고 대략적인 예산은 건립비 약 100억 조금 더 드는 것으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나중에 설계 이런 것 전부하면 그때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이고요. ○김운화위원 보통 공사가액 대비 설계비를 몇% 정도 잡죠?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5% 정도 잡습니다. 건축비의 5% 정도 잡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서 100억이라서 5억을 잡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김운화위원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편성할 때 비용에 건축할 때 기준이 몇% 몇%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준선에서 잡지만…… ○김운화위원 이게 지금 토지비 제외하고 건축비만 100억 정도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해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지금 약 2년 정도를 목표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김운화위원 국‧시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비율에 따른 국‧시비 지원은 없고요.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액 구비로 하시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전액 구비는 아니고 저희가 국비로 특교세를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운화위원 특교세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를 더 가져 오느냐…… ○김운화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저도 수학의 전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건축비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설계비가 기본설계에요, 실시설계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본과 실시설계 같이 합니다. ○김용우위원 다 같이 잡혀 있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다 같이 해서 5억, 재산을 취득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관리계획을 상정해야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다 거쳤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미 저것은 되어 있고 지금 보상용지만, 그런데 공공용지라 별도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공공용지는 별도로 그 과정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학의 전당이라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토지는 보상된 것은 이미 거쳐서 일부는 보상되어 있는 것이고, 보상용지는 그 상태이고 그 다음 건립할 때 건립계획이 되고 설계가 나오면…… ○김용우위원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타당성조사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예산이 미리 잡혀지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미리 잡혀지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하면 이게 금방 1~2개월 타당성 조사하고 바로 설계 들어가고 금년 안에 설계까지, 착공까지 저희는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재산이든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또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통과시켜야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절차를 모르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지금 현재 수학의 전당 건립하는 그 토지는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고 미보상 공공용지는 그런 과정이 없어도 매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용우위원 아니, 그 부분적인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건립은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그때 거치는 것이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용우위원 지금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이……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되었죠.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과정을 올해 다 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리계획은 미리 다 반영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죠. ○김용우위원 그 절차를 잘 이행해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 천문우주과학관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던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시립과학관 건립을 하게 되니까 그것과 약간의 중복성도 있고, 시립과학관을 건립할 때부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상은 했는데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는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저희가 검토과정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고는 개선만 한다는 방향만 말씀드렸지, 검토과정이 거의 마무리 되니까 그 검토가 끝나면 그에 대해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기는 하는 것인데 추경을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내가 의문이 들어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함을 요할 때 추경이 반영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망원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이한국위원 재활용하고 이것만 추가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것은 계약기간이 8월에 만료되거든요. 8월에 만료되는 계약기간에 그것을 준비해서 공사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신거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전에 내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어요. 천체 투영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정할지는 아직까지, 입찰을 하거나 하시겠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망원경 매입할 때도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좋은 회사의 제품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을 할 때 정말 한번 우리가 고가에 사들이는 것이니만큼 신중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 상품의 질과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투영기는 지난번에 이미 매입한 것으로 할 것이고요.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것은 저희가 전시를 전부 시설을 바꿀 것입니다. 공간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한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학교에서 학령기 아이들이 교과과정 내 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료관람 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투영기를 설치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천문학으로 변경하실 예정인가 봐요? 제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영어과학센터는 반드시 프로그램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일환이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8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언제 종료할지는 내용이 없어요. 언제 종료 예정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 최종 된……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학관이 금년 5월에는 건축물이 준공되고 전시설계 중인데요. 내년 1월이면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고 내년 1월부터 우주천문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 전체예산을 보니까 12억 소요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구 배정은 4억입니다. 나머지 8억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특교금으로 할 것입니다. ○오한아위원 어디 특교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서울시 특교로. ○오한아위원 그러면 계획은 나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금은 거의 구별로 어느 정도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신청하면…… ○오한아위원 거의 확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아무쪼록 영어과학센터가 본연의 그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어쨌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콘텐츠도 이번에 같이…… ○오한아위원 프로그램도 학교 교육과도 연결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게 만들어주셔야지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그냥 모양만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들인데 의미가 없으니까 잘 살펴봐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의 전당 관련해서 저는 수학의 전당,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수학박물관 건립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학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수학학습이 대부분 공식을 외워서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야 아이들이 수학에 취미를 갖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학습과정의 아이들이 수학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죠. ○오한아위원 예, 수포자 확산 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수포자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아이들이 그 원리를 본다고 해서 수포자가 얼마나 예방될지는 저는 아직 조금 우려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과과정에 한 단계를 마무리하지 않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수학의 전당에서 그 아이들이 그 원리를 본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할 아이들이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의 처음 작년에, 지금 이 자료는 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설명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연면적 800㎡ 내외에 건축예산은 30억을 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니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배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면적이 3500㎡로 늘어났고 예산도 지금 가지고 오신 건축예산은 88억으로 잡아서 약 3~4배 정도 커졌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물론 사업을 하시다보면 조금 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늘리기 전에, 이렇게 규모를 키우기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는 하셨는지? 그 절차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그 변경과정을 보고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한아위원 이미 이렇게 설명서를 만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이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늘어났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만드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조금 적어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보고과정을 거쳐 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설계까지 들어가면 그게 확정되어버리는데 그 검토과정은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고 드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상임위에서 보고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추진과정의 처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한아위원 그런데 저는 어찌되었든 저희 상임위 위원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시는, 이렇게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경태위원입니다. 수학의 전당 건립 설계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5억이라는 근거를 앞서 설명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5억으로 올린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건축비 비례해서 5%인 5억을 저희가…… ○부위원장 김경태 건축비가 주신 자료에 보면 881억 12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설계비에 보면 4억 172만 3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억으로 해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시설비가 88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전시사업비가 12억으로 총 약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5억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한 수치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대충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자료를 대충 이렇게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은 전문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실제사업비가 150억으로 잡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총사업비 174억 9800만 원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실제 사업비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그 중에서 구유지 지대가 24억으로 잡은 것은 현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174억 9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약 15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토지사업비가 50억, 사업비가 100억……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보상비가 50억이고 그다음 현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이미 기 집행한 땅이 24억 63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총사업비는 이미 우리 땅이라도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100억에 대한 설계비로 5억으로 하셨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 보면 토지소유자들 말고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보상팀에 요청해서 보상팀에서 정확한 감정을 해서 타당성 있는 보상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토지소유자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 됐다고 해서 한 푼의 보상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50억이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서 토지보상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게 약 45억 정도 되고 영업보상이라든가 기타 보상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약 5억 정도를 같이 포함해서 총 50억으로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갑자기 우리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냥 길거리로 쫓겨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세밀하게 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손실비용 이런 것까지도 잘 보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보상팀과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2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인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이 금년도 3월 29일에 국·시비가 확정 통보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6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7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시비가 2월 12일 확정 통보되어 국·시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드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241개소잖아요. 그 241개소에 그냥 일괄적으로 6포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신 데도 있고 적으신 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6포씩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범위에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양곡을 지급하는 게 종전에 지급했던 관례가 있고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참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여기 노원구청에서 처음 했을 때만해도 양곡을 통해서 이렇게, 포를 다 터서 되로 나눠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경태 기준을 좀 두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인 데는 10명 당 1포라든지 20명 당 1포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면……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양곡을 어떤 식으로 나눠드려야 될까 작년에 검토를 많이 했어요. 해보니까 식사를 하시는 데가 186개소이고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이 54개소에요. 그런데 정부양곡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월 1포 기준으로 해서 최대 연 6포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그렇게 하는데 희망경로당의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경로당 회장님들도 신청 안 하겠다고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3포씩 이렇게 받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인원수가 많은 데, 60명 이상 되고 이런 데를 1포 더 드리고 없는 데 덜 드리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받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얼마나 쌀이 부족한지 파악을 해보니까 20kg짜리 연 1400포 정도, 그래서 한두 포를 더 드려도 표시도 안 납니다. 못 받는 분들 마음만 서운해지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리고 이 사업은 중앙에서 한시적 사업이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뺏다 들어갔다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양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아마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던 관례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세분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방금 어르신복지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보면 1400포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그런 양곡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kg짜리 1포를 추석 명절에 다 나눠드려요. 그리고 1포를 나눠드리는데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고 해서 작년에 보니까 양곡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에는 후원이 짬짬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전에 20kg 1포를 줄 때 지금 54개 경로당이 식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 일괄 지급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안 하셔도 가래떡을 빼서 나눠 드시기도 하고 그렇지 쌀이 그냥 남아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식사를 안 하는 데도 쌀을 지급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양곡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쌀마저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그것은 연 1포예요. 연 1포로 가지고 서운하게 하는 것은 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포씩 주는 것인데 그것을 많으신 데만 드리고 없는 데는 안 드려 버리면…… ○부위원장 김경태 양곡지원의 취지와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떡을 해서 드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양곡을 지급하는 목적 자체가……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 우리가 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추석선물로 과일이나 다른 것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드릴까 하다가 대부분 식사를 하시니까 쌀로 대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이요. 작년 2회 추경 때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2015년에는 예산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은둔형 독거어르신에게 친구를 만들어줘서 그 어르신이 고독사하시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사업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작년에 이 혜택을 받았던 독거어르신 중에 반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초수급이나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평화복지관이 2014년과 2015년을 했고 2015년도에 노원노인복지관이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했던 평화복지관과 노원노인복지관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노원1복지관이 지금 다시 들어온 상태라서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한아위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안 계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그렇죠. ○오한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2차 추경에 이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6포씩 들어가는 것은 항상 똑같은데 자꾸 추경에 넣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양곡비가, 정부미 계산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고 해서 들어갈지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주는데 이게 항상 예산이 확정된 뒤에 사업 시행년도에 와서 확정된 금액이 통보됩니다. 그것을 긴급하게 1월부터 시행한다면 저희가 미리 가시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니까 확정되고 통보된 뒤에 거기에 매칭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항상 추경에……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양곡비 관계는 보건복지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가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올라가면 기재부에서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12월 31일자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으로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12월말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이게 1~2월에 서울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한아위원 상반기 3포, 하반기 3포를 경로당에 배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섯 번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3포씩 이렇게 배송하시는 것이죠,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그렇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정부미 가격이 4만 640원이에요. 거기에 택배비 2700원을 합쳐서 4만 3340원, 택배비 포함해서 1포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241개소 경로당에 6포대를 지원한다고 계산했어요. 그렇게 되면 택배비가 한 군데에 3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포 당 2700원씩 해서 81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포 당 택배비가…… ○오한아위원 포 당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고요. 한 가지 더는 이게 지금 2015년 햅쌀 기준으로 정부미로 주시는 거라고 하셨죠? 혹시 인터넷 서칭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쌀값이 물론 이천쌀이나 이런 고급 쌀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정부미라 하면 정부에서 일괄로 사들여서 보관했다가 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유통과정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사서 파는 것보다 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포대에 지금 4만 64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 보면, 저도 쌀을 사 먹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한 3만 6000~7000원 이하도 괜찮은 쌀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료배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택배비 건당 다 해서 4만 3340원에 정부미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가격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정부미를 주시는데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미를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노인정 권역별로 정해서 쌀 파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이 가격에, 저는 충분히 정부미 가격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송비도 줄이고 가까운 곳에서 배송도 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부미는 원래 매입할 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를 위해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경쟁가격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그 가격대로 해야 되죠. 그래야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한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배정하면서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접목시키는 게 어떤가 라는 것을 통하지는 않겠지만 제안을 해주실 수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8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농아인 쉼터조성에 따른 수화통역센터 이전을 상반기로 예정해서 1차 건물관리비를 6개월치만 편성하였으나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금년 말에나 이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6개월분 임차건물 관리비 84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6년도 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조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국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신‧비목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신‧비목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계주공 10단지 내 미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초소를 마을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유휴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터 공간으로 탈바꿈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 제공 및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평생학습과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유영팔 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봉양순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유영팔 국장님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예산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국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1건 2000만 원, 신설 1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경태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태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