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최나영 의원 발의)
(17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최나영 의원 발의)
(17시 04분)
위 안건은 지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나영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중립행위 미준수사항에 대하여 “일부 연사들의 개인발언과 의견은 자유총연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연맹총재의 의견과 “노원구지회는 해당 발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실”이라는 주장 등 조례발의 의원의 적극적인 설명으로 재차 의결하여 미료되었던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결과 일부 개인의 돌발발언과 자유총연맹의 의견이 다르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여도 중앙회와 지회는 서로 다르다 할 수 없으며, 자유총연맹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만한 여지가 있기에 자유총연맹의 정관에서 삭제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살려 재등재 시까지 위원회 심사를 중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나영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나영 의원님의 번안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준성 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번안 내용 중 “재심사”를 “부결”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김준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성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준성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저, 이렇게 찬성하였습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용아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금희 김준성 부준혁 이용아 최나영
○청가위원 2인
유웅상 윤선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