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2월6일(금) 10시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8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발령 받으신 국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 발령 받으신 안철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은 안철식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훌륭하신 김성환 구청장님의 지도와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교육복지국장의 소임을 큰 대과 없이 마치고 이제 행정지원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구청 각 부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은 물론 사람이 우선인 마을복지공동체 회복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조에 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으신 유영팔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교육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유영팔입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 노원구민의 행복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으신 복봉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은 복봉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으면서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국장님의 전보 및 승진 발령을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으신 송유익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사무국장 송유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임재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승진의 영광을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의회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오광택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7건으로 의원발의 4건, 구청장 제출 3건입니다.
먼저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택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애 송유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명영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청양의 해인 2015년 첫 노원구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노원구가 양처럼 평화롭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인사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현 정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대통령의 인사 불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의회는 작년 7월 전문위원이 세 분 계셨습니다.
3개월쯤 근무하다가 두 분이 교체되었습니다.
또 3개월 근무하다가 세 분이 교체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어떻습니까?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분들로 계속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 간부들은 다른 곳을 가기 위한 정거장 보직입니까?
아니면 잠시 보직을 받기 위한 대기직급입니까?
잠시 쉬어가는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전문위원이라는 자리가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구의원에게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좀 더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돕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일에는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불판이 바뀌면 쇠를 달구는 데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런 인사로써는 제대로 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관행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견제와 협력기관인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의회가 천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집행부 인사권자의 눈치로 소신 있는 업무를 못하는 구조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인사가 반복된다면 다른 구청에서처럼 구의회가 인사권이 있는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교체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인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행사와 과중한 업무로 그동안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희망은 승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 우리 구에서 승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구청에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고위급인 국장을 외부에서 두 명이나 수혈하는 것은 노원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기존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 인사에서는 낙하산. 보은인사가 속속 밝혀지면서 현 시장 인사에 대하여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낙하산. 보은인사가 없었을까요?
직원 인사에 있어서 학연, 혈연, 지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하고 있습니까?
노원구청의 인사평가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업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행정법이나 민법 등의 객관적인 능력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뿐더러 직원들에게 과중한 시험 스트레스와 밀어주기 인사 등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논술시험이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제도에 대하여 구 의원들과 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폐지 또는 수정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이것 또한 인사 불통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책을 선정하고 기출문제를 내어 인사권자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논술시험 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굳이 하겠다면 모두가 수긍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부도 주인인 주민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귀 기울이고 실천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는 의회와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애 손명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경철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김승애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사무국장 송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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