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겅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9억9,000만 원 증액과 서울시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디자인서울거리 제3차 사업비 3억6,873만6,000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분 포함해서 4억4,153만5,000원을 감액 처리하여 총 5억4,8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392만 원 감액, 도시개발과 1,855만 원 감액, 건축과 155만5,000원 감액, 도시디자인과는 증액 5,000만 원, 감액 3억7,405만7,000원, 전체적으로 3억2,405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증액 9억4,000만 원, 감액 4,263만3,000원, 전체 8억9,736만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정책사업기획단도 예산절감분 8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6쪽~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으로 3억2,40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총 3억7,405만7,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디자인서울거리 3차사업의 서울시 공사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투자되는 구비의 집행이 불가하여 2010년도 디자인서울거리 3차사업 예산 3억6,373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외 일자리 창출 및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디자인과 직원여비, 사무관리비 등을 절감하여 53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디자인서울거리 2차 조성사업 중 노원골 입구에 설치될 조형물 게이트 설치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차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1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으로는 8억9,7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9,500만 원,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분담 2개 사업에 4,9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증액분이 9억4,000만 원이며 이에 일자리 창출 및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녹지과 경상적 경비 중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10% 절감에 따른 감액분 4,263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계6동 소재 마들근린공원에 2008년 4월 17일 국제규격을 갖춘 인조잔디축구장이 완공된데 이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0평 규모의 수영장관리소와 38평 규모의 테니스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부족예산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는 금년 6월이면 구민들에게 또 하나의 지역명소로서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및 유소년야구장 외야 안전펜스 설치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야외․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릉2동 공릉배수지 상단에 2009년 2월 개장된 인조잔디축구장과 유소년야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 불암산종합스타디움과 함께 주차장 12면과 부대시설인 주차장․관람석․관리실․화장실 등의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공사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외 이미 완공된 유소년야구장의 기존 외야 펜스 높이가 너무 낮아 주변공원 이용주민들로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추경으로 외야펜스 증설비용 9,500만 원을 확보, 외야 쪽 펜스에 대한 추가증설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차량통행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도로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 및 녹지를 확장하여 숲길처럼 편한 그린웨이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매칭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5,000만 원 중 시비보조금 1억5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액 부서가 있죠? 감액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이 자리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 일어나시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너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상임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앞으로 상임위 내에서는 다음 회기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정의 발전을 위해 끓임 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실내배드민터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 5억 원이 안 들어갔었습니까? 5억인데 5억이 지금 그냥 바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불암산에 실내배드민턴장은 본래 시비 48억과 구비 10억으로 총 58억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보강사항으로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여기에 정확한 운동장 명칭을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지금 공릉배수지인데 불암산종합스타디움으로 하는 명칭이 맞습니까, 공릉배수지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저희가 명칭은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등 전부 다 합쳐서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렇게 명칭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이환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해당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386억774만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95억6,010만5,000원에서 1억2,264만4,000원이 증가한 296억 8,27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9억2,500만 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29억2,26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액은 일반운영비 763만9,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1,000원을 감액했고요. 2009년도 보상협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상황으로써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원역 및 롯데백화점 주변에 거리미관 저해와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노점을 실시간 감시할 수 방범용 CCTV 설치비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4억4,36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744만 원, 여비 312만 원, 행사운영비 등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89억2,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파킹 조성사업 중 아파트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정 편성하였고요. 당현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따른 시설비로 시보조금 1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 구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구 경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664만 원, 여비 936만 원, 민간위탁금 2,4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총 88억1,26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은 경상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44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3만 원, 재료비 2,453만 원, 자산취득비 7만 원으로 총 2,935만 원입니다. 다음 증액편성은 중성화 방지 도색이 완료된 노원길 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지하철 4호선 교각부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안전표시가 도안된 칼라 시트지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175억38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은 일반운영비 418만8,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5만 원, 여비 36만 원, 재료비 945만8,000원, 행사운영비 24만 원 등 총 1,469만6,000원을 감액하였고요. 다음 추경편성은 관내 수방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점적인 점검시행과 보수보강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각 해당 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노점상 CCTV는 어디 어디 설치하시려고 계획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노원역 사거리에서부터 순복음교회까지 노해길과 상계로 해서, 그러니까 상계로 양쪽 외 하나씩 하고 노해길 양쪽에 하나씩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CCTV로 하시고 노점상의 설치나 철거를 단속하시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단속도 있고요. 기존 노점이 위치를 변경하거나 또는 노점 면적을 초과해서 포장을 치거나 물건을 많이 적치하는 것 등을 실시간으로, 지금은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하게 되는데 그 카메라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나가서 사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상임위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계수 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사업 상계5동 도로 확장 및 녹지공간 조성계획 건에 대하여 1억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사업 상계5동 도로확장 및 녹지공원 조성계획 건에 대하여 1억을 증액하고 수정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