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6일(목)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인사발령 받은 국장(한주석·이현숙) 인사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태권·신동원 의원)
1.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 받은 국장(한주석·이현숙) 인사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7월 1일자로 승진발령 받으신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한주석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국장으로 만들어 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환경국장으로서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노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승진발령을 축하합니다.
노원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이현숙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승진발령 받은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변석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보고 사항
(10시 13분)

○사무국장 이현숙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37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20건, 구청장 제출 1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금희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칠근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복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서기팔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미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오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여운태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김준성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스무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국 남북 교류협력 지방 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계 청춘카페 및 중계 온마을 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상상이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중계 온마을센터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태권·신동원 의원)
(10시 19분)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이현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오 의원님과 김태권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존경하는 51만 5천여 노원 구민 여러분!
변석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얼마 전 공릉2동 모 단체장으로부터 주민센터 앞을 태릉성당 주변처럼 조경석과 초화류를 식재해서 멋있고 아름답게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난 8월 14~15 양일간 공릉2동 주민센터 앞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화류와 조경석으로 조성해 봤습니다.
“잘 해 놨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매매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서민과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많은 국민들께서 깊이 인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해 달라’ 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은 자금조달 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고 그러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외국인들이 투기를 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다” 는 청원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국인은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자유롭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지정 전인 지난해 10월 31일 이전과 이후 8개월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도내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각각 85%,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전에는 주택 및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가 발표 후에는 부동산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거래량도 대폭 줄었던 사례가 있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중국인 땅 투기 수단이 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가 결국은 ‘외화내빈’ 제도가 된 것 아니냐는 판단 하에 투자 이민제를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토지보유·취득 현황을 노원구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올 6월까지 조사한 도표를 보고 계신데요.
2017년, 주거 97건, 비주거(상가) 11건, 토지 2건, 전체 110건, 취득원인을 보면 매매 98건, 매매 외 12건, 여기서 매매 외란 국적 변경, 증여, 상속 등을 말하며, 미국인이 65건, 중국인이 21건, 그 외 지역인 일본인, 캐나다인이 24건을 거래했습니다.
2018년도 상계동 지역 거래 건수는 주거, 비주거 24건, 거래 면적은 2017년도 658㎡ 대비 1만 5,430㎡로 무려 23.4배가 급증했고, 노원구 전체를 보더라도 거래 건수는 줄었으나 거래 면적은 7.8배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거래현황을 보면 주택거래는 상계동이 끌고 가고, 중계동과 기타 동들이 따라가는 양상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노원구 관내 외국인 토지 보유·취득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거래 건수 330건에 거래 면적 3만 8,022㎡, 취득원인을 보면 매매 257건, 매매 외 73건.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161건, 중국인 85건, 일본, 캐나다인 84건. 용도별로 보면 주거 290건, 비주거(상가) 32건, 토지가 8건, 거래건수는 내국인 거래건수 5만 4,325건의 0.61%인 330건, 연 66건, 월 5.1건이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에 따른 노원구와 국토교통부의 1차 협상 결과가 지난 6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밝히셨던 개발의 재검토 요청 사항들이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2차 협상에 이어 등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가 남아있는 관계로 오늘 발언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재건축, 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둘째,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개발사업,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임시오 의원님, 5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임시오 의원   셋째,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지하철 4호선, 7호선의 급행화 사업, 동북선 경전철 사업
넷째, 불암산, 수락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
다섯째, 문화·체육·교육·의료·복지시설의 인프라.
여섯째, 국제화 교육특구 등
청장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노원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임시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예.)
    (의석에서 신동원 의원   5분 발언 다 끝나고 하면 안돼요?)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아뇨, 아뇨. 김태권 의원님 5분 발언 전에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발언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5분 자유발언 하는 데,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5분 발언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신청한
     겁니다.)
    (의석에서 신동원 의원   5분 발언 먼저 하십시오.)
    (의석에서 서기팔 의원   받아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지금 김준성 의원님의 의사진행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그렇다면 김태권 의원님의 5분 발언 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의석에서 신동원 의원   아니……)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신동원 의원   5분 발언 다 한 다음에 하십시오.)
    (의석에서 서기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받아 주세요.)
아니, 지금 5분 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그 5분 발언의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이한국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5분 자유발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끼리……)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아니, 5분 발언 하지도 않았는데 하기 전에……)
    (장내 소란)
이한국 의원님의,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왜 하기도 전에……)
    (장내 소란)
자, 이한국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한국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서기팔 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의장님, 잠시만.)
일단,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의원   5분 발언도 하기 전에 막는 경우는 무슨 경우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변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김태권 의원입니다.  
태릉그린벨트 아파트 개발 백지화 하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노원의 푸른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태강릉이 있으며, 그 앞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50년 이상 잘 보존되어 있었기에 반드시 아껴두어야 할 값진 자연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한 구민들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허탈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노원구와 국토교통부의 1차 협상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 구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태릉골프장에 총 6,800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6,900세대가 들어올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아는바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 동안 국토부와 노원구가 협의를 계속했다는 보도를 보면 이번 지난번에 언급한 6,900세대를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둘째, 총 6,800세대 중 분양은 65%. 임대는 법정 최소 기준인 35% 비율로 짓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임대아파트 경우를 보면 2,380세대가 들어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가구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보면 노원구가 13.9%로 서울에서 강서구(14.74%) 다음으로 노원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노원구의 청년임대아파트 경우도 노원에 8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아파트 경우는 입주 기준이 차량 미소유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기에 주차장 문제와 차량 진입로 부분이 혼잡해져 주거환경을 해치며, 인근 상가와 주택의 일조권·조망권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민원률이 100%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302세대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난 상계동 690번지 경우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대책은 현재 노원구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교통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곳 현지를 둘러보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노원구청에서 전 구민들에게 태릉그린벨트 지역에 아파트 개발에 관한 문자를 발송 했습니다.
정말 폭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아파트개발 반대하는 많은 주민과 여러 단체들이 합해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물고기 한 마리, 새 한 마리를 외쳤고, 환경을 그토록 외쳤던 이곳 국회의원들은 대체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근시안적이면서 거꾸로 된 정책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아파트 수요가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정부의 주택정책 잘못으로 노원이 가지고 있는 값진 선물인 태릉에 시멘트로 채우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녹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 유산을 파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태릉그린벨트 아파트 개발이 백지화 될 때까지 노원 구민이 함께하여 반대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태릉그린벨트 아파트 개발 백지화 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김태권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김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존경하는 변석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태릉골프장 주택건설 개발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태릉골프장 주택개발 1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일년 만에 6,800가구 건설계획을 어제부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대책으로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연간 3,400만 톤 탄소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나무가 자랄 동안은 산소보다 탄소를 더 배출하지만 4, 50년이 되면 숲 전체로 볼 때 탄소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역사를 심는 것이고, 미래를 심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를 심어 50년이 지나면 2100년입니다.
그 효과는 지금으로부터 80년 후 얘깁니다.
한 그루 나무를 심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충분한 나무와 연못, 그리고 연못 속에 노니는 천연기념물 원앙새들, 맹꽁이들, 150년 된 적송들, 수많은 메타세쿼이아, 18홀의 잔디밭들, 그런 훌륭한 자연 유산이 우리 노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훼손하고 주택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 조건을 강화해 짓지도 못하게 해놓고, 서울에서 하나뿐인 잘 가꿔진 자연과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을 자르고, 원앙의 삶터를 파괴하고, 맹꽁이를 죽이면서 기어이 차 막히고 노원 구민 숨통 막히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를 그저 베드타운으로만, 강북의 변두리 구로만 취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30년을 바라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책과 그것들이 다 갖춰진 태릉골프장과 비교 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개발시대의 일방적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장님은 처음부터 부분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좋은 녹지를 공원화하여 구민들의 숲세권을 확보해 주시고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를 했건만 일 년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갔습니다.
구청장님은 힐링 노원 자연 도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푸르게 하기 위해 쓰는 예산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입니다.
2019년에는 230억, 2020년은 푸른도시과와 여가도시과로 나누어져서 두 과를 합하면 359억으로 129억 증가하였고.
2021년은 370억 작년보다 12억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을 비교하면 2년 사이 141억 증가한 것입니다.
노원구를 푸르게 만드느라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 잘 가꿔진 녹지에 콘크리트를 붓는다 말입니까?
이번 추경 사업에는 대박 났다는 정원센터의 사업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왜 대박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이유가 커피 맛일까요? 아닙니다.
주민들은 푸릇푸릇한 숲속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즉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재항고를 포기하였다는 판결이 2021년 7월 27일에 이뤄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부디 심사숙고하시여 53만 구민들이 오로시 태릉 숲과 넓은 잔디밭을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본 의원은 초록을 지키는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신동원 의원)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이경철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이경철 의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자유발언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경철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김태권 의원님의,
    (의석에서 이경철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경철 의원   아니요, 그건 일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서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철 의원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단상에 안 서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발언대이기를 바라면서……
향후 우리가 5분 발언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가꿔나가고 발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8대 의회는 3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당이 다르고,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이 다르다는 것 서로 인정.
야당 의원님들이 우리 여당 의원의 처지와 역할을 이해해 주시듯이 저희도 야당 의원님들의 철학과 정치적인 소신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 접점에서 의원 활동도 하는 것이고, 5분 발언도 충분히 보장되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의 드립니다.
5분 발언의 순수한 의도가 전달되려면 충분히 정책적인 것만 해야지, 거기다가 견강부회하는 식으로 어느 특정인을 거론해서 끼워 넣거나, 자기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지나가는 말로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흠집을 내는 것은 의원으로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8대 의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쭉 지켜본 바로는 금도를 살짝살짝 넘어갈 때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지양 합시다.
그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서로 하시고,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요.
의원님들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오늘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다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5분 발언은 의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의사표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분 발언도 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품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경철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써 있지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또 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도 정말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서기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받지 않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기팔 의원   의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경철 의원님과 이미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2분)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존경하는 변석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년 7개월째 코로나 19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며,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배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여일 째 계속되는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구민들의 방역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도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지역 방역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에 투입하였으며,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554억 원보다 4.21%인 529억이 증가한 1조 3,0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결산분 322억 2,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158억 8,0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와 축제 예산 등 7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하위 88% 이하에 해당하는 구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의 구비부담금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예측 불가한 재난 수요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8,000만 원과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검사인원 증가에 따른 비상방역대책반과 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코로나 19 확산방지 지원 사업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자동 심장 충격기 구매 및 독감 예방접종 사업 등 보건 분야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공원과 녹지대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객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를 조성하고,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과 수락, 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은 물론, 공릉가로공원 노후 화장실 교체 등 환경 분야에 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 된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와 LED 바닥신호등 설치, 그리고 버스정류소 따숨 쉼터 추가 설치 등 도로 및 교통물류 분야에 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19로 지친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문화시설 리모델링 공사, 체육용지 임시주차장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등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34억 5,000만 원과 국‧시비 반납금으로 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석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폭 넓게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 사업도 촘촘히 반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및 제64조의 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9분)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손영준 의원님, 여운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주희준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변석주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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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장애인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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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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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상병문학상 심사위원
  • 경희대 인문학센터 강사
  • 건국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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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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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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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풍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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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민주당 노원병 조직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노원구 동체육회장
  • (현)구립하계실버센터 스탑운영 법인심의위원회 위원
  • (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노원구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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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화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
  • (현)노원발전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부회장
  • 세경대학교 토목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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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규

이영규

  • 이 름 이영규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 2116-3363
  • 이 메 일 ibex2004@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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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준

주희준

  • 이 름 주희준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정의당
  • 사 무 실 02) 2116-3360
  • 이 메 일 ssabu33@naver.com

경력사항

  • (현)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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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2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전)노원구 경춘선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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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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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옥

이미옥

  • 이 름 이미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9
  • 이 메 일 leemo0433@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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