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5월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차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전체 2011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환경국은 당초예산 415억 6708만 9000원에서 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24억 1208만 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31억 7954만 2000원에서 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40억 245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3억 8754만 7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환경국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원순환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185억 1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했던 부족분 중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여기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지요? 이게 지금 오늘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사업예산 말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나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시키고 꼭 추경으로 올리시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로써 정액적으로 나가는 경비, 그러니까 1년동안 꾸준히 매달 월정액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아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전액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 8개월 정도까지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자원이 있을 때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예산과의 우리 내부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편법을 쓰신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약간 예산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그런 측면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우리 노원구 상황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학교교육경비’라는 것을 책정해 놓고 학교교육경비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5월에 집행을 한 번 하고 1/3 학교는 7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시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학교관련 경비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지원경비도 약간 전액 다 편성을 못하고 아마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산이 당초 필요한 예산보다 충분하면 전액 편성을 하겠는데 아마 예산 재원은 부족하고 또 쓸 데는 많고 하다보니까 아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농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이것 꼭 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연말까지…… ○부위원장 김우일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딱 안 잡아놓고 추경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글쎄요. 당초에 그게 예산에 다 편성되었으면 추경요인이 없을 텐데 아마 재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미리 좀 성급하게 빨리해야 될 상반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쓸 돈을 미리 상반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반기에 쓸 돈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예산의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알겠습니다. 의례화 된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노원구 자체가 구 예산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그런 환경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그것 먼저 하고, 사실 신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좀 천천히 해도 되고, 지금 노원구 자체가 어느 정도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원구청이나 노원구의회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볼모로 하는 예산수립이나 예산집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92억741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2919만4000원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용역비와 불암산 배드민턴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그동안 지붕 없이 바람막이만 설치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지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막이가 붕괴되고 배드민턴장 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산스타디움 내 실내배드민턴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협소해서 각종 행사 시 주차난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불가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그 배드민턴장을 만드는데 설계용역비가 필요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안산 배드민턴장은 월계배수지 위에 저희 공원화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인데요.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고 누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것은 내용이고요. 그런 시설의 안전문제가 있다는 내용이고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도저히 예측을 못하거나 지식이나 전문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자문 내지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용역 아니겠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황동성위원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부지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월계배수지가 지하에는 지금 배수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그 지상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위에 지붕 구조물을 올린다든가 이럴 때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올렸을 때…… ○황동성위원 지금 방금 여기에는 시설비라고 나왔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설계용역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구조물을 당초 만들 때 간단히 얘기해서 옥상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기존에는 아마 임시로 바람막이 형태로 한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옥상에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노원구청 건물자체가 위험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설계를 할 때 이미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중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위에 건축 안전진단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미 그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묻는 게 이런 거에요. 이미 배드민턴장을 하는 그것을 제가 부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이미 되어 있는데 어떤 설계용역을 하신다다는 것인지 그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설명 드리면 지상에 지붕구조를 하려면 아마 철골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철골의 중량이 하수 지하배수관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황동성위원 아니, 시설물을 하는 것과 용역과는 별개 아니겠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황동성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분들은 그런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을 전혀 관계없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설치 구조물이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의 개괄적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불가피하게 반영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설계용역이 개괄적인 게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에 보고해서 시비를 받아옵니다. ○황동성위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 구청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각종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건축직, 토목직 전부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 이런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용역을 두 번 했어요. 이기재 청장 때 한 번 하셨고 이노근 청장 때 또 한 번을 했어요. 그때 가격이 공단의 용역비 차이가 5~6배가 났어요. 예를 들면 이기재 청장이 할 때는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노근 청장 때는 그것을 1억 내지 1억2000만 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할 때 “ 왜 도대체 이런 차이가 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거저 주는 돈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각종 다른 공단의 그런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었어요. 노원구에서 해온 것이 그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은 1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청장이 옆에 계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 청장님이 용역을 해오시면 직원들 학습을 시키려고 그런 것이냐고 하니까 이노근 청장님께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지방자치에서 낭비되는 세금 중에 큰 부분의 하나가 용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나 전문성으로나 현상적으로나 현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용역을 주는 이런 폐습은 정말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한 번 가셔서 우리 관계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부서든지 협의를 하셔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러면 저보다 담당과장이 기술파트니까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은 배수지 만들면서 설치한 게 아니고 배수지를 설치한 뒤에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그 뒤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이용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에 구조물이나 이런 하중 없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서로 협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비로 2000만 원 올린 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지금 밑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의 힘이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 거기 7면이 있는데 7면에 대한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짓기 위한 철골구조 등 이 시설에 대한 하중이 얼마만큼 드느냐를 지금 따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기술직들이 토목과 건축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구조안전진단도 하고 그 다음 골조설계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요구해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그것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황동성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먼저 한 번 해보시죠.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건물을 최초에 지을 적에 이미 설계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에서 드는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한 하중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건물이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얼마나 무거운 그런 하중이 가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배드민턴장을 만드는데 위에 무슨 시설물을 할 것이고 안에 네트정도 이렇게 할 것인데 이미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하중을 받는지 그 밑에 시설을 할 때 이미 그 하중은 나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우리가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안전진단을 먼저 해보고 충분히 다음 우리 배드민턴장을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중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어떤 것이 과다하느냐 이런 문제지, 지금 안전진단을 포함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의 문제이지 달리 거기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얻을 것이고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장이면 평면 아니겠어요? 그 평면에 무엇을 하는데 용역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을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거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막이가 태풍으로 쓰러져서 우선은 흉측한 것을 걷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부터 숱하게 와서 얘기를 해서 수도사업소를 계속 갔는데 안전진단도 정확하게 해 와라, 또 뭐 거기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갖고 와라, 이런 것을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되 조건에 우선 안전진단비가 나올 겁니다. 또 골조 설계하는데 얼마해서 안전진단에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설계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안전비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사업의 시급성도 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여기가 시비가 9억 8000만 원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예산이 공사비가 한 9억 8000만 원. ○강병태위원 시비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시비를 지금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시비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강병태위원 시비가 어떻게 되나, 시비가 지금? 이게 내년도면 아직 서울시의회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금년에 하반기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안전진단도 하고 설계도 해서 그게 나오면 정확한 예산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사하고 같이 시 공원조성과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건 자료를 저희가 줘야 될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시에서 받을 돈이 9억 8000만 원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개략적인 저희 예상금액입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개략적이면 하지 말아야죠. 여기 추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다 해놨는데 개략적이라고 해요? 9억 8000만 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강병태위원 9억 8000만 원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강병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구비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강병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설계용역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을 갖다가, 이 2000만 원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2000만 원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됩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구비인데 2000만 원이 설계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돈 얼마라도 이것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공사대금은 별개죠. 여기 지금 일단 선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희 구비로 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달라는 그런……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시에서 달라는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런 뜻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저희는 전액 시비로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강병태위원 우리 용역해서 설계용역 2000만 원 써버리면 이게 9억 8000만 원이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것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또 시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매칭으로 하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상태에서는 거기가 서울시 공원이고 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액시비 공사비로 달라는 게 저희 구청의 현재까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염려되는 것은 일단 9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이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2000만 원을 용역해서, 이런 것도 조성한다고 하면 배드민턴 치고 이런 동민들이나 주민들은 상당히 설렙니다. 이게 100%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상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벌써 지난 4월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모든 민원인과 대화도 했고, 또 약간에 주민과의 구두 상으로라도 일단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피해를 다 해소하고 새롭게 짓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했고 이 반영한 설계서를 근거로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또 예산편성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 몫이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사업이 그러면 2000만 원은 다 써버리고 9억 8000만 원 돈이 안 내려왔을 때는 구비라도 갖고 할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못 받았다고 하면 구비로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책정할 계획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과거의 보면 거의 시비를 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배수지에 배드민턴장 큰 시설도 65억인가 60몇 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억 8000만 원으로 1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 반영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물론 잘 해서 잘 받아와야 저희 주민도 좋고 우리 노원이 다 좋은 문제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가상치를 갖고 늘 사업한다는 것은 참 위험부담이 따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홍보보다도 어느 선까지 진행과정을 갖다가 완벽하게 보다도 진행이 거의될 무렵에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말이 번져나갔는지 벌써 초안산배드민턴장은 거의 짓는 것으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강병태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하여튼 중간 중간 저희가 설계 나오는 결과, 또 우리 시와 협의된 것을…… ○강병태위원 아니, 물론 설계는 2000만 원 중에 다 있겠죠. 다 숙원사업들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우리가 상당히 시설 이런 문제가 사실 노원구가 빈약합니다. 이런 게 몇 개 더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구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비 갖고 시에서 이게 안 된다, 또 구비로 하자.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태 위원 아니, 공무원들 최선을 갖고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100% 장담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강병태위원 아니, 장담을 해야 만 2000만 원 줄 수 있지, 아니 장담도 못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을 어차피…… ○황동성위원 설명을 그것을 타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병태위원 물론 과정이죠.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해야 서울시에도 사실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안 되면 말고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약속은 해놨고 어차피 9억 8000만 원은 시에서 못 받으면 구비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의회가 눈속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서가 하셔서 이것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절대 이 9억 8000만 원은 구비로는 우리 의원들이 줘서는 안 되고 무조건 시에서 받아오도록 노력해달라는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현황 잘 알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초안산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의 부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서울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우리 노원구에 산중에 배드민턴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한 3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시설물이 30여 군데 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배드민턴장이요. 우리 시설물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릉배수지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나머지 산속에 있는 것은 다 불법이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김우일 항측 찍으면 나와서 벌금내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뒤에 현황사진을 보면 산속에 이렇게 천막으로 바람막이 해놓으니까 보기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거기다 지붕까지 얹으면 더 보기 안 좋겠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글쎄, 그 판단은 제가 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이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시사항은 없고요. 다만…… ○부위원장 김우일 여기다 써놨잖아요. 여기 써놓고서는 지시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세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청장님이 얘기를 한 거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왜 지시사항이라고 썼어요? 시비 9억 8000만 원에 구비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의원님이 가서 예산 따오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제가 여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청장님 이전부터 거기에 실내배드민턴장은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지시사항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성환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시의원이 가서 예산 따오느냐고요? 지금 쓰여 있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근거가. 딱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 문제는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했고 면담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장님께서 이 초안산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검토를 좀 보라고 해서…… ○부위원장 김우일 김성환 구청장이 지시해서 시의원이 예산 따오는 거냐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니, 그렇지 않고 주민 건의사항이니까 청장님이……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써야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썼습니까? ○강병태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황동성위원 모든 것이 구청에서 일어나는 것은 구청장 지시사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표기가 좀 그런데요.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이나 회의석상에서 한 번 검토하라는 게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을 가지고 딴죽 거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건의해서 모 시의원이 가서 예산 따오면 제가 한 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구청장님이나 구의회나 시의원이나 다 협력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되지만……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예산과 직원! 이 예산편성권을 무슨 예산편성이라고 해요? ○예산담당 금해주 추경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김치환 추경예산인데 우리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것을 무슨 편성이라고 해요? ○황동성위원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구청장 지시와 방침으로 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치환 아니,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닌데요. 이 지시 내용사항이 2008년도부터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초단체장도 구청장 지시사항, 구청장 구두지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계속 하십시오. ○황동성위원 모든 것이 구청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구청장 방침이고 지시이고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사소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어투가 걸려서 좀 얘기한 한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저희가 산중에 한 30여 개소정도에 불법 배드민턴클럽이 있다는데 사실은 5년마다 항측도 해서 벌금도 내고 다시 철거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서 다시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런 번거로움을 하면서 하는데 이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산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산 속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이 까맣게 해 놔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눈감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항측에 걸렸을 때만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배드민턴만 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법구조물은 아니지만, 우리 관에서 허락해 주는 부분이지만 될 수 있으면 시설물을 많이 안 해주고 자연녹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맞습니다. 저희도 최소한으로 주민 불편 없고, 또 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이 불암산과 수락산 자락, 또 초안산과 영축산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인력들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창동에 가면 배드민턴장 거기 케이트볼장 하고 위에 지붕 해놨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거기는 일단 주거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월계배수지는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고 그럴 때도 될 수 있으면 자연친화적으로, 바람막이도 될 수 있으면 천막을 안치는 천막부분이 최소화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또 산장 배드민턴클럽에 불법구조물로 매일, 저한테도 배드민턴회장님들이 전화 오고 그렇지만 그런 소외감을 안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하여튼 의견수렴해서 적절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추경예산은 총 40억 499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9990만 원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내에 침전되어 유수장애가 되고 있는 퇴적토 등 각종 협 착물을 적기에 준설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 총 얼마 썼습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작년도에 5억 5000만 원정도 썼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5억 5000만 원 썼는데 올해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4억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추가하면 5억 5000만 원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기정예산액은 4억이죠?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작년에 5억 5000만 원 썼는데 왜 올해 4억만 원만 잡았어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사실상 작년에도 한 13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5억 5000만 원만 가지고 저희가 준설 급한 것만 했고 금년에도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는 금년에 필요한 양이 한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데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준설만 하는 게 금년에도 약 13억 정도가 필요한데 연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4억만 배정을 받았고……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아까는 작년에 5억 5000만 원 들었다면서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작년에 5억 5000만 원인데요. 작년에도 사실상 한 13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그것만 받아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 금년에도 약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억만 지금 본예산에 배정을 받았고 이번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 ○부위원장 김우일 과장님 말씀이 이상하네요. 작년에 13억이 필요한데 5억 5000만 원 갖고 하수도 준설공사를 다 한 것이잖아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다 못한 것이죠. ○부위원장 김우일 다 못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작년에 일부 침수된 구역도 있었고 그랬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어쨌든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준설이 상당히 우리 재난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 25개 구청 통계를 보면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물량은 하수도관도 약 560㎞로 제일 많은데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하수도 준설공사를 만약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하수도 준설 목적이 통수 단면을 늘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준설을 안 하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통수 물량이 적어짐으로써 하수도의 개인 하수도 물을 흡수를 못하고 역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침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쓰레기 치우는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꼭 추경으로 올라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3억 정도 필요한데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집행하가 보니까 일부 침수되는 구간도 있고, 사실 저한테도 민원이 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주변에 산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리막이라는 말이죠. 비가 오면 그 토사가 하수도로 유입이 되어서 막혀 버려요. 가을 같은 경우에 낙엽 떨어지고 하면 막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역류가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작년에 5억 5000만 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밖에 안 잡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려서 우리 의원들이 어디 도망 갈 데도 없게 무조건 해줘야 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주무 과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13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에 5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일부 침수구간이 생겼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맞죠?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수행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저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선 책정,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걸러서 예산편성이 되게 되어 있죠?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기획예산과.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게 되었을 때 주무 과에서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시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여기 있는 선출직 의원님들 다 주민들이 뽑아준 거에요. 여러분들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야지, 제가 봐서는 아무리 복지고 뭐고 그래도 주민들의 기초생활이 되지 않으면 노원구 다 떠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찾아다니세요. 요즘 기초자치단체장님들도 서울시에, 나라에 가서 예산 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도 나는 예산을 13억 올렸는데 깎여서 4억밖에 못 받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의원들이고 구청장이고 쫓아다니고 해서 그 예산 타야죠. 예산 타서 일부 침수구간 그것 인위적으로 만들진 거에요. 예산을 배정 못 받아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질책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아마 올해 본예산 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