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국

1993년 2월 12일(금)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보고의건
2. 쌀수입개방절대반대건의(안)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의된 안건
1. 구정보고의건
2. 쌀수입개방절대반대건의(안)(김학겸의원외6인발의)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4. 하계동시영아파트6․7단지등기대행에따른문제점설명회개최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간사최원환)

(10시5분 개의)

○의사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중 재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고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최선길 노원구청장이 구정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기자간담회에서 각 구 행정에 대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구정보고함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보고의건

(10시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으로부터 93년 구정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보고 인사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시정기자실정례 기자 설명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는 작년에도 정기회 1회, 임시회 11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등으로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정기회의시는 우리구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고 예산의 확보와 관련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워하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세부 업무보고는 구청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총무국장 홍기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추진할 요구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90년대중․장기구정발전구상, 93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단위 아파트중심의 신도시이며 수락․불암산의 자연경관을 지닌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이나 도심철거민이주정착지와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이 산재하고 있으며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구는 17만2,200가구에 56만7,600명으로 전년대비 3만6,400명이 증가하였고 주택은 13만2,700호이며 그중 아파트는 67%인 8만8,800호나 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780억1,200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은 49.1%인 반면 의존수입은 50.9%나 되어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90년대중장기구정발전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장추세를 보면 분구당시 인구 29만명에서 93년 현재 56만여명으로 약 1.9배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에는 인구 71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장기발전구상은 인구 70만을 포용하는 쾌적한 전원도시와 복지․유통․금융․교육 등 시설이 모두 갖춰진 종합도시,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생활권 중심도시를 건설하는데 두고 이를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배양으로 시민위주의 건강한 도시관리와 새로운 도시행정수요에 대비한 구정의 합리적 경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대의 노원구의 미래방향을 모색하고 도시기능의 다양화․다원화, 역세권중심 생활의 활성화로 신․구시가지 조화를 꿰하고 공공편의 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하여 다양한 구민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업기능공간확대와 도심․외부 및 광역교통체계망 연계를 위한 교통유발장애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교통시설의 확충 및 순환도로망 확충과 기존 주택지와 아파트 지역의 조화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근린공원의 조성으로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방향은 함께하는 사회 살기좋은 노원건설과 짜임새 있고 생산적인 신도시조성 그리고 화합․참여․신뢰의 자치행정구현에 두고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구정, 보람도 함께 할 수 있는 노원구를 건설한다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는 교통난 완화, 쾌적한 시민생활의 유지관리,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 서울 600년에 걸맞는 문화업무추진등 8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교통난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출․퇴근시 교통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하철 중심 통행으로 인하여 1호선 및 4호선의 혼잡도가 매우 심하고 또한 도심 및 외부연결도로 미흡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을 4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고 건설중인 7호선과 6호선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송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연결 마을 버스 8개 노선 42대를 운행하여 지하철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당현천복개 주차장 2개소와 석계역 환승주차장, 농․수산물직판시장등 다중이용시설주변 주차장 확충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도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으로 동부간선 연결도로 개설, 중계 2지구와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 태능선수촌과 구리시계간 도로확장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515억원중 금년도에 153억원을 투입하도록 시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93자치구 도로건설사업으로 상계1동 장미아파트와 노원국교간 도로개설, 상계동 1098-5와 1105-3간 도로개설, 상계5동 160번지와 164번지간 도로개설, 상계2동 348번지와 323번지 도로개설 그리고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확장등 63억6,800만원을 들여서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시민생활 유지관리입니다.
  완벽한 청소대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촉진을 위하여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80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30셋트 추가설치와 철 캔 압축기를 설치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수집소 24개소 및 교환전시장운영으로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에 힘쓰고 제조업체, 음식점, 소비자등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과 압축기등 6대를 추가 구입하고, 현 보유차량 99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여 깨끗한 도시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맑은 공기 공급을 위하여 공릉동에 300억원의 예산으로 17만톤 용량의 배수지건설을 ‘95년까지 완공하고, 6개지역 10,670m의 상수도관 개량과 2개지역 4,180m의 상수도관 세제재생에 16억8,500만원을 들여 맑은물 공급에 힘쓰고 공릉동 379번지 일대 하수시설정비, 수락산 생활오수관 시설 등 5개소 하수시설에 총 7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배관공 15km를 확충하고, 가정용 도시가스를 단독주택 13개지역 3,500가구, 공동주택 10개지역 6,500가구에 대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기금융자지원확대를 위해서 10억원의 기금으로 수용가에게 시설비 50%를 지원해서 도시가스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간 확충분야는 자연조건을 활용, 즐겁고 건강하게 살려는 용구충족을 위해 수락․불암산 자연공원의 등산로 정비, 석탑쌓기, 배트민턴장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고, 중계근린공원의 구름다리 및 상징탑 설치와 어린이 공원등의 놀이 시설 보강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생활화를 위해서 근교산․동네 뒷산의 약수터와 체육시설 등을 확충 및 정비하고, 수영, 테니스 등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종합체육대회와 연2회에 걸쳐서 구민산길걷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여가센타, 여성교양대학,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운영하여 정서순화 및 건전놀이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시민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시민을 위하여 양곡, 연료비, 부식비등 기본 생계보호와 취로사업, 학비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생활기반조성에 91억원을 지원하고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1억7,800만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지원,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계평화종합사회복지관내에 노인의 집을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물리치료와 의료․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계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운영해서 가사, 간병, 정서적 결연 서비스와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은 월계1동 청소년 수련실 건립, 하계어린이집 건립, 중계청소년수련관 신축등 5개소에 66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향상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아울러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3개소의 자립 작업장을 확충하여 자립의지고취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생계곤란자등에게 보장구와 의료지원을 하겠으며, 생계보조 수당 지급, 중학생 자녀학비 지원, 행사 지원등을 통하여 장애인 모두가 낙오없이 함께 살아나가는 여건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이 내용은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9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관계국장님들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소관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령 어느 도로에 건설공사가 있다면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겠고, 그 과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의회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원과 협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지원과 협조해야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알기를 희망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했던 것인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님 자격으로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자격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께서 나오셨으면 총괄업무에 대해서만 소상하게 말씀하셔야지 다른 국의 소관업무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은 본의원이 당초에 말씀드린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의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총무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듣고난후 의문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고, 의회와 협력해서 구정사항을 알릴 수 있고, 서로 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총괄적인 사항만 다루고 추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국장이 설명회를 갖고 또 구정보고를 소관별로 갖기고 했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한 사항입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본의원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송광선의원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국장들이 설명회를 갖게 되면 현재 타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실려면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각 국장들이 구정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 내용은 지난 연말에 예산안 상정시에 제출한 업무계획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뭣하러 두 번씩 합니까?)
  지금 김종옥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으로 바로 그 점이 노출되어서 그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오늘은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장들로부터 구정보고를 듣고 취합한 후에 다음 회기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들어보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정기회의에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오늘 이 보고는 분명히 구청장님 입장에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그 예산에 입각해서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구청장님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으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추가해서 요청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일반주택 등 총 13만2,700호로 주택보급율면에서 서울시 22개구중 가장 놓은 89%이며, 현재 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입주중에 있는 중계2지구 1만7,000호를 비롯한 택지개발 9개지구에 4만2,400호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 12개구역 1만4,700호와 조합주택 6개지역 2,900호를 연차적으로 건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울 600년에 걸맞는 문화사업추진입니다.
  ‘94년이면 서울 600들이 되는 해로 구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학가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대학이 집중된 화랑로와 산업대길 등 총 3.6km의 가로환경정비와 병행해서 유해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각종 전시회, 음악회, 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대형 백화점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특색있는 백화점거리를 조성하여 노원의 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을공동일 가꾸고 사랑하기, 알뜰 시장의 정기적인 개장등 더불어 사는 이웃과 노원 가까이 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곁들인 노원 마들종합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노원구민의 결속력을 다져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원구민 긍지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내고장 애향심을 고취하여 구민의 화함을 도모하고 노원구민으로서의 긍지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구의 발전에 동참하는 구민상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구기, 구상징탑 등을 설치하고 구정 홍보용비디오를 제작보급하여 향토문화와 유적․지역발전사 등을 소개하고 구 상징수인 오동나무와 감․대추, 모과나무등을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식재하여 내 고향 푸른 노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므로써 애향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근린공원에 공원명패석을 설치하고 자랑스런 구민을 발굴 시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셋째, 어려운 이웃과 한 가족되기 운동을 전개하고 내고장 인재양성을 위한 애향장학회 설립을 추진하기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정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구민의 일체감 조성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지법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주택중 아파트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80%에 육박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지가 아파트라는 특성과 핵가족 중심생활로 주민간의 공동체의식과 이웃 사랑이 결여된 점에 착안하여 작년부터 실시해 온 아파트 관리지법 실천운동을 금년에는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시행하겠으며, 실천내용은 작년에 공모에 의하여 채택된 과제로써 인사하고 이웃간 알고 지내기등 인보 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아파트 자체시설정비와 단지주변의 환경개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공동시설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단지조직과 구정간의 협조체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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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물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원구의회는 제22회 임시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 대상이 될 수 없다.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구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노원구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노원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년2월1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일동
○의장 김동익    정태진위원장님과 간사이신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과 한능박의원이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과 건의문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홍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홍원식    안녕하십니까, 홍원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년에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작년 11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12월12일 회부받아서 심사를 한 후 작년 12월24일 제21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부분 의결한 안건으로 이번 심사한 대상은 작년에 미료되어서 이월된 4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로 하재윤, 강기건,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의원등 5인으로 구성된 자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였고, 93년2월9일 구청 재무국장 및 관계과장이 참석하여 질의․답변으로 토론한 결과 월계동 298-13외 1번지내 개인이 점유한 대지 161㎡ 매각건은 5인 소위원회에서 상세한 현황 조사를 마친뒤 결정토록 의결했습니다.
  하계1구역․중계4-1구역․중계4-2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토지매각승인 3건은 상세한 내용을 재조사해 본 바, 본 재개발사업은 아직 사업시행허가도 안되어 있는 초보적인 단계로 본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되었을 시 매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후 새로운 안건으로 승인 요청하도록 하고 본 3건은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총 4건중 3건은 부결처리를 하고 1건은 미료안건으로 해서 5인 소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철저히 한 후 상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번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분승인안에 대해서도 3건을 함께 5인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본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3건이 부결된 것은 앞으로 좀더 구청관계자들은 사업시행이 완전히 되어서 적어도 우리 행정위원회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장조사를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다음에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어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이 승인되기 이전에 본 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초보적인 단계에서 연구를 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일찌감치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해놓고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시행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절차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는 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차질 없이 조사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그런 기회를 따져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안건은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확실한 대안이 있은 후에 정확한 결론을 내려고 이번 경우와 같이 미료안건내지 부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홍원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 심사결과 총 4건중 미료 1건 부결 3건에 대한 상세한 말씀과 앞으로 구유지매각처분신청시에 심도있고 시기적절한 시기에 구의원님께서 심사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유재산매각 4건중 월계동 298-13번지일대 대지 매각건은 5인 소위원회에서 현황 조사후 결정토록 하였으며, 하계1구역 중계4-1구역, 중계4-2 재개발지역내 구유지처분 3건은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확정되었을 시 새로운 안건으로 매각승인 요청토록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의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계동시영아파트6․7단지등기대행에따른문제점설명회개최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간사최원환)

(11시22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하계동시영아파트6․7단지등기대행에따른문제점설명회개최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원환의원이 보고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원환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최원환    신문내용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원환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맨 끝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14일자 경향신문 수도권난에 게재된 내용의 요지는 우리 노원구 하계동 시영아파트 6,7단지 입주자들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노원구청측에서 특정 법무사를 1개소로 한정 위촉하고 등기기간도 이틀만에 마치도록 함으로서 3,072가구나 되는 입주세대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진의를 규명코자 지난 1월18일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일 구청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해명내용을 청취한 후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및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본 결과, 특정 법무사 지정 경위는 89년11월 입주하여 건물분 등기업무 수행시 서울시장 지시에 따라 금번 토지분 등기시 지정한 두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바 있고, 89년 계약 당시 토지분 등기비용까지 선납받아 노원구청에서 처리중이었고 등기비용의 정산문제 및 업무의 연속성, 등기 수수료의 저렴 등을 감안하여 기 건물분을 수임하여 처리한 법무사들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등기기간을 단시일내에 종결토록 한 사유는 토지분 등기 시행기간 60일중 법무사 현지 출장 접수기간을 노원구청에서는 1993년1월11일부터 1993년2월3일까지 여유있게 주민에게 안내하였으나 법무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출장접수기간을 단축하여 입주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무리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건경위를 규명한 결과 구청측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소유권 등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 하계동 시영아파트 등기 시행기간 60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장 접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등기에 따른 관련 민원서류,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발급 등이 일시에 폭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민원처리대책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법무사를 지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노원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무사를 지정토록 구청측에 촉구하면서 본 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제출한 보도내용 설명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신문보도내용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의결토록 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원환간사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때 그때 위원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내용을 파악해 보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