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기획보건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10시 9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98년 무인년 들어 처음으로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을 한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IMF 한파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와 집안 걱정으로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IMF 체제 극복을 위하여 추진 되어온 나라경제살리기 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고 그 간의 불안감에서 다소 안도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행정도 이제는 예년과는 달리 IMF라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분야별로 짜임새있게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도 정리해고, 고금리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위축되어 있고 또한 가정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구 행정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더라도 항상 주민의 편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모이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합심하여 한층 성숙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10시 11분)
각 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장님의 기획실 산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 사항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봉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3담당관 직원 현황으로는 계가 10개 계가 있고 구정개발팀이 있습니다.
총 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으로는 우리 노원구의 98년도 재정규모가 총 1,566억9,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IMF한파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약 120억이 감액,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3월 중순이나 4월 초순까지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120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정도로 끝나면 우리 노원구는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 더 있을 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것은 추경때 상의드리도록 하고 기타 각 과에 해당되는 소관 업무사항은 각 과장들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과을 제외한 실장님 및 타담당관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을 비롯한 타 담당관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사분석 운영입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를 심층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심사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생산성있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심사분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사업의 적정한 선정으로 심사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신속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대상사업은 현장확인 병행실시로 형식적인 심사분석을 지양하고 부서별 심사분석 기능강화로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126개 사업으로 심층분석이 42개 사업, 자체분석이 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심사분석 실시로서 먼저 심층분석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분기별로 진도확인 및 평가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이 연도말 확인 및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분석 결과보고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참고로 97년도 148개 사업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료가 115건, 정상추진 6건, 부진 19건, 계획변경 5건, 사업취소 및 보류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구정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토록하여 구정의 전문성제고 및 구민을 위한 효과적인 구정을 수행하고자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구성은 교수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구정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정기회는 분기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자문회의 9회를 개최했습니다.
관학협력교류 추진 등 6건에 대한 의견수렴 등 해서 9차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연구과제 중 창의적인 제안은 구민창안심사에 상정해서 시상토록 하고 98년 3월 중에는 자문교수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전체 회의를 지양하고 소분과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실질적인 자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시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관리체계 확립으로 구청장의 정책을 구정에 반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임기내 공약사항의 완결을 목표로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를 하고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의 추진상황의 상시 확인으로 신속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약사업관리입니다.
대상사업 6개 분야에 21개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완료는 15건 진행 중인 사업이 4건, 장기계속사업이 2건입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구청장실과 기획예산담당관, 해당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태 점검 및 보고는 분기 1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시사항 관리는 종합처리부를 작성해서 각 과, 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항 자체 점검 및 기록관리를 월1회 실시하고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는 분기1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요사항 및 진행사항 점검 필요시는 현장확인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수시보고 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총 34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학협력 교류추진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구와 관내 대학간 우호협력체결에 따라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학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대학과 구청의 상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주민들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호교류를 체결한 곳은 서울여자대학교와 광운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이렇게 3개교와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중에 삼육대학하고 인덕전문대학과 협력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류실적을 보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구청직원 전산교육을 40명 정도 실시했고 지역주민 전산교육도 8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류사업이 가시화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복지관련시설장,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교수 다섯 분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그리고 기대 효과로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구정발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전산 분야 등 전문 지식의 도입으로 행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 관학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시기 등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개발 운영입니다.
작년 2월 1일에 구정개발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 날 인원을 조정해서 약간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한 것을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화 방안같은 것은 현재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구세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지금 구석구석마다 기동반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특별 지시로 노원구 금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학교도 순회하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등에 관한 관학협력 방안도 저희 개발팀에서 개발해서 관학협력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시설관리공무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IMF 시대에 따른 예산절감, 근검절약 방안, 중소기업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저소득 주민 및 장애자 등에 대한 복지 사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기타 선진국 및 타 시도 우수사례 조사 및 발굴을 해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초청해서 저희 개발팀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도 저희 개발팀에서 빠뜨리지 않고 잘 경청해 가지고 연구팀에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 위주의 자치행정구현으로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전시적, 낭비적인 요인을 배재하여 합리적인 배분으로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보상비, 설계비 등은 조기배정할 예정입니다.
자금 수급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나머지 필요예산은 분기 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중 중요한 것은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수립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절감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및 투자사업비는 현재 절감을 해보니까 총 58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4.4%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58억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 시에서 약 600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120억 정도를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차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예산에 의해서 서울시가 120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문서로 나올 때 그때 바로 추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은 8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보통교부금 절감액수가 나오는대로 바로 추경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통상적으로 11월 달에 추진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산업무개발입니다.
구·동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소단위 행정업무를 관내 대학과 상호협력으로 전산을 개발함으로써 정확한 자료관리는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산 신기술을 구정업무에 적용하여 전산화를 촉진하고 업무별 우선 순위를 지정, 개발토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98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광운대학교 전산동아리팀하고 개발토록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9개 업무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1순위가 보안 등 유지, 시유재산 연부매각 대금관리, 2순위로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결핵환자관리, 약무·의무행정관리이며 3순위로서는 취로업무, 장애자관리, 통·반장 위촉관리 이렇게 9개 업무를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자치구 행정사무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정보의 통합관리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 단말기 증설, 구·동간 네트웍 구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분산처리 환경과 시스템 확장에 용이한 시스템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사무자동화 활용분야입니다.
여기에는 문서관리, 결재, 우편, 게시판, 문서함, 개인정보고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재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종이문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도입일정을 보면 구매 및 사용 교육은 금년 상반기, 정상운영은 금년 하반기에 가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광역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전기관을 연결하는 광역통신망의 구축으로 전관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결하는 기반시설 구축과 활용으로 정보화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정보관리소와 서울시청, 자치구간의 ATM 기간통신망을 구축하고 업무별 전용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의 단계적인 수용을 하며 음성, 영상통신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대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통신망장비는 ATM Switch외 1종을 조달구매 중에 있고 초고속 국가통신망 2회선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관리소와 구청간에 연결되는 국가통신망입니다.
다음에 2단계로서는 통신망 통합수용을 하고 세무종합전산망을 구축하며 각 기관 별 랜을 수용하고 3단계에서는 99년에 세무종합전산망 정상 운영을 하고 초고속 국가통신망을 연계할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운영입니다.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활용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이루고 구 행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 단순하고 반복처리되는 대량 자료발생 업무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현재 활용업무로서는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조회, 부정당업자, 자원봉사자 관리, 주요시설물 관리, 지방세 완납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하고 98년도 개발업무로는 정화조, 도로굴착복구, 도로점용, 국공유재산 관리, 민원행정 시스템, 의료보호대불금 관리입니다.
98년도에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민원행정시스템, 쓰레기종량제, 새마을소득지원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자동화 촉진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확대 보급입니다.
완전한 종합사무자동화 실현을 위해서 2000년까지는 1인 1대를 목표로 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 업무가 많은 부서라든지 전산활용 우수부서에 대해서 우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현황을 보면 총 816대입니다.
구에는 직원 1.6명 당 1대이고 동은 직원 1.6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컴퓨터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급을 해야 될지 이것을 검토해서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산 실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행정업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직원의 전산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라는 문서작성, 표계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 및 우수자는 시 경진대회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0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활용 우수부서를 평가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활용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전신장비 보급,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욱입니다.
전산교육은 연중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서 직원 및 주부 특히 방학동안에는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54회에 1,296명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OA) 사무실 설치입니다.
전산장비 보급 확대와 기존 사무공간의 획일적인 배치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무공간 개선과 개인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활용 우수부서, 사무실환경이 OA가구 설치에 적합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교체되는 기존 사무집기에 대해서는 필요 부서에 관리전환하여 집기를 신규 구입하는 것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설치 대상부서를 4월에 선정을 하고 5월에서 7월에는 구매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약 8월 아니 9월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위원장들한테 3개 부서를 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개 부서를 절감해서 2개 부서만 할 예정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토록 해 보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된 다음에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무계획에 추가해서 IMF 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한 방안 계획을 마련해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외화절약 시민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달러, 고철모으기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 생활화 이것은 전기, 수도료, 유류를 아껴 쓰는 그러한 분야를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소비생활 정책이라든지 물가안정 관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라든지 취업알선센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분위기 확산이라고 해서 범 시민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경영 구정의 확행을 위해서 전개재정 운영이라든지 건전재정 운영에는 철저한 자급 수급계획이라든지 세출예산절감 등 구정개발팀을 운영해서 많은 개선안을 내서 IMF 관리체제하에 대처토록 계획을 세워서 심사분석과 동일하게 분석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9차 회의가 98년 1월 5일 개최되었고 관학협력 교류 추진 등 6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이 6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 구정자문교수단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구정에 반영되는 것이 어떤 것이지 저희가 확인하고 느끼기에는 부족한 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10페이지에 관학협력 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류실적으로는 전산과 관련된 실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도 있습니다.
관학협력을 할 때 협력한다는 것 가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외 앞으로 교류에 대한 계획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산업대학교 도예과 교수님을 뵙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사회교육원에 도예교실이라는 것을 하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청과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예교실을 하고 도예과에서는 실제 주부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안달을 해서 저한테 사람을 모아달라는 부탁까지 할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구청과 협력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교류의 계획과 실제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학협력 구정자문교수단 9차 회의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고요, 먼저 관학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은 저희들이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해본 일도 없고 처음 개척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조인식은 했습니다마는 조인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알맹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등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토론회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토론회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알맹이는 나오지 않고 구청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원론밖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교수님들과 우리 실무자하고 다시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행정적으로 맨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 알맹이 있는 것을 해야지 맨날 앉아서 토론만 하면 무엇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갖가지 교양교육 그런 것을 서울여대에서 맡아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실무자끼리 만나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명이 나와 가지고 주제발표니 이렇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 생략하고 허심탄회하게 실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당 과와 대학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발췌해 보면 서울여대에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구민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협조·참여하겠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대학간에 컨소시엄을 하겠다 이것은 대학이 7개 대학이 있지만 저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대학이 5개 대학 정도입니다.
5개 대학이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학도 전부 합쳐서 협의체를 갖춰서 구청하고 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련 기초조사 등도 시행해서 활용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여대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일시적인 회의로 그치지 말고 계속 연결해서 무엇인가 알맹이가 나오도록 대화의장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여대하고는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류는 가지 않았지만 삼육대학하고 조인식을 가지면 삼육대학에서도 우리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육대학에서 제의하는 것을 보면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전산개방화도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 강좌라든지 무리치료를 무료로 실시하겠다 물리치료는 권위가 있답니다.
물리치료실이 보건소에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와서 할 수 있고 순회하면서도 봉사하겠다, 그리고 직원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이 대해서도 외국어 강좌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양질의 외국어 강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수강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안 받을 수는 없고 삼육대학은 아주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봉사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의 열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다시 받은 강사료를 구에 도움이 되도록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쓰겠다 그런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부대상으로 해서 꽃꽂이라든지 원예, 애완동물 기르기 이런 것을 강좌할 수 있고 특히 오너 드라이버들을 위해서 자동차 정비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관리기술을 무료로 강좌해 주겠다 이런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가서 봉사하겠다 공무원이 소년소녀가장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요 저도 상계1동의 소년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고 도움이 되는 얘기도 했고 많은 돈을 아니지만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학습지도 같은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중고등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을 이런 때 학습지 자원봉사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삼육대학교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되 학습지도에 대해서 맡아서 해 보겠다 이런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육대학에 대해서 받기만하면 될 것이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육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유, 아이스크림, 라면, 음료수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질이 좋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구청 구내식당에서 구매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도 홍보를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구정에 봉사를 해 주는 삼육대학이니까 삼육대학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나 전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강좌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삼육대학과 인덕전문대학은 종교재단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 구정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와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권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 각 과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추진되면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하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3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전산교육강사로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은 강사료가 일반전산학원에서 모셔다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면 대학생들 방학동안 아르바이트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대학은 현재하고 있고 인터넷을 개통했습니다마는 산업대 전산동아리팀하고 했습니다.
3개 대학은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대학하고도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나 우리나 무엇인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수들 9차 회의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97년 2월 5일 9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기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관학이 상호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노원 한 가족 운동 전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하고 질문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 결과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노원한가족운동은 좋지만 소년소녀가장을 저희들만 돕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돕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재벌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우스개소리까지 했는데 한 사람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통제를 해야된다, 골고루 분산이 되어야지 한 사람한테만 집중이 되어서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고려해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집하장 부지선정에 대해서 안건을 내 보았습니다마는 이렇다할 방안이 나온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 간 도로개설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도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수님들 말씀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이 계속 똑같은 체제로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이번에 건립하는 사회종합복지관만은 차별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기존의 사회종합복지관과는 다른 차별화된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후에 계속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원이 참석하니까 알맹이가 안나옵니다.
원론적 얘기와 상대적인 얘기밖에 안나와서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보내드리겠지만 자문위원이 얘기해서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다섯 분을 매일 모실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과별로 복지분야라고 하면 복지분야에 있는 몇 분 교수님만 초청해서 복지분야에 있는 공무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알맹이가 나와야지 의례적인 회의로만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로 하는 회의는 지양하고 분과별로 해서 알맹이를 얻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학협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의 사례를 보듯이 서울시는 시립대라는 시에서 투자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제 학교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외에 학교 정규과정 이상의 과정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한 적응 능력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교육들이 실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는 전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자원들을 대학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의 형태로도 좋고 시민교양강좌 형태로도 좋고 지원들을 가능한 한 실제 대학은 자원봉사해 줄 충분한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조정하고 시스템을 잘못 만들기 때문에 여전히 있는 자원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강의를 하면 강사비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같은데는 재차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없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무료강좌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삼육대에서는 그런 무료강좌도 할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강좌에 대해서 주민이라든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학교졸업한지 오래되었고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머리에 녹이 쓸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같은 것은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정에서 당면한 주요과제를 우선 선정을 해야된다, 이것은 공문 위주라기보다는 설문형태로 해서 전체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구정자문교수단의 활용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동감을 합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하면 구정에 관한 전문적인 고견을 듣기는 어렵다, 회의를 하는 것은 전체의 것을 가타부타하는 것이지 회의에서 고견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정개발팀에 대한 설명 중에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는 요새 긴축재정이다 뭐다 하면 정규적으로 공무원을 배정한다기 보다는 관리공단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구의 모든 시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관리체제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정개발팀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도 이 분야 전문직에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좀더 어려운 분들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주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하나는 제안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터를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제가 동장출신인데 동장실을 운운하는 것은 동장들한테 매 맞을 일이지만 동마다 상설로 할 수 있는 센터, 이것은 동장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 옷이라든지 가전제품, 어린이 장난감, 도서 기타 서로 필요한 것을 물물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노원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감사담당관에 얘기할 사항인데 지금 노원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고질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소방안 그러니까 심사분석을 하시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계획자체가 중기재정계획이 정말로 노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장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당해연도 예산편성했을 때 거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계획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중언부언합니다마는 어떠한 기관장이나 무게있는 분에 대한 의도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그때 그때의 사안별로 중점사항이 강조하는 사항이 맞추어져가는 그런 계획보다는 그래도 노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긴 안목을 보는 기본운영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계획이 되어야 제대로 된 바람직스러운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각 지역별로 불균형이라든지 집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고 그리고 그 계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떠한 특정인을 예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유력 인사의 관심사업이 모든 계획에 유선해서 그것부터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는 그러한 점을 발전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관학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대학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예기가 나왔습니다.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주민이 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사항을 전부 그때 그때 전다해서 대학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추가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되어서 바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대학이 바라고 싶은 것 구정에서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대학에 그때 그때 알려주어서 대학에서 저희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수단을 활용한 것이 큰 알맹이가 안나오고 실적이 별로 없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제일 고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개발팀에서 안이 나옵니다.
금년의 것을 소개해 드리면 폐건전지를 재활용해서 충전하겠다, 이것은 성북구청에서 벌써 신문에 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하려고 하다가 깜짝쇼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인감카드와 개인별카드를 합쳐서 인감상으로 줄이겠다는 개선안, 노인복지카드제를 실시해 보겠다든지 중량천의 자전거도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안, 지방세납세 고지서에 대한 송달 업무를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정자문교수단한테 다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금방오시라고 해서 답을 얻는 것은 무리다해서 일단 안이 나오는대로 전부 댁으로 통보를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팩스로 들어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전산계통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교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질문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있는데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시설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추진반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책임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답변을 받아서 보내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장을 그때 그때 알뜰시장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학생들에 대한 참고서나 의류 이런 것을 전부 내다 놓고 서로 교환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정개발팀에서 제안을 하려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알뜰시장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아이템만 넘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우리 구정개발팀이 같이 머리를 짜내서 좋다면 건의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구정개발팀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우리 구정개발팀에 사회복지사를 발령을 내서 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복지사가 적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사하고 저번에 간담회를 해서 많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사회복지 분야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정개발팀에서 더욱 발전시켜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꼭 필요한 제도는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저도 죄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기재정을 계획했으면 거기에 꼭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중기재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상황이 바뀐다든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임정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꼭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에 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것만 어쭤보겠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구정개발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작부터 시작을 했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을 만들게 된 취지나 동기같은 것이 있었을텐데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인적 구서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공기업 형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의 위탁형태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적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왜 이런 것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냈느냐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는 추진반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반에 대한 것을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을뿐더러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을 옳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개발팀에서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은 정부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꼭 해야 되는 것만 해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비대해 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을 민간인한테 넘겨주든지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운영을 해야된다 이것이 기본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다보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도 제대로 안되고 경영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착안을 해보니까 타 시도도 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공단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조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공단을 설립하던지 민간인에게 넘겨주던지 이것이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해서 인적구성을 어떻게 해야되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반이 운영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경영분석을 대강한 것으로 보는데 저도 조언을 했습니다.
경영분석을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정밀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는 안을 냈지만 그것이 수지타산에 진짜 맞는 계수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정확히 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제안하게 되기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군살 즉 불필요한 것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원도 많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것은 공단이나 개인에게넘겨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추진반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근 구청도 다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안만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배경이라든가 원칙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정개발팀이 당초에 출발할 때에는 6급 3명, 8급 3명, 6명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현재 4명이에요.
2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그런지 몰라도 구정개발팀이 희석되어가는 인상을 주네요.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 재정확충 분야에 고심하다 보니까 설립할 때 재정확충분야가 고심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하는 차원에서 전담하는 개발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적구성을 할 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각 동에 계장이 두 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장 두 명이 다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일반 자연부락같으면 계장 두사람이 다 필요하지만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계장 두 명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은 인력 6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6급 3명을 착출을 했던 것입니다.
6급 3명에다가 직원이 한 사람씩 따라 붙다 보니까 조직은 계급조직이 되어야 능률적인데 계장이 3명이 있으니까 인원은 있는데 능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로 토론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비능률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6급 1명이 장악을 하고 나머지 6급이 꼭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니까 이외의 직원들도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6급을 팀장으로 하고 인원을 감축해서 해 보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능률이 더 처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능률이 있고 팀장 6급 한 사람이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그때보다 덜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과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활동추진, 행정투명성 확보, 합리적인 민원관리, 구민생활편의를 위한 현장행정의 생활화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추진의 목표는 행정행위의 효율성 도모, 공무원의식·행태변화유도, 부당한 행정행위의 사전치유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동행정의 주기적 점검 및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과 친절도 향상,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주요사업의 업무추진 집행전 및 과정에 대한 예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행정종합감사가 있었는데 7개 동 (상반기 3개 동, 하반기 4개 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감사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에 대해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시감사입니다.
업무종료 후 치유 및 회복곤란 분야에 대해 상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강감사입니다.
근무실태, 민원처리자세,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해 연중 기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감사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전 사업의 적정성 점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부조리 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확인 중심의 점검활동으로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구민의 불편애로사항해소를 위한 신고장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특별 감찰활동으로서 민원처리부서 및 비위혐의공무원 복무를 감찰하고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전화, 서면, 팩스 및 방문신고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은 24시간 자동응답 전화로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명제 실시는 감사종료 후는 서류에 감사한 사람이 실명 날인을 해서 같은 자료 중복 감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합리적인 민원관리합니다.
구민불편 최소화, 구민본위 행정실현, 능동적·긍정적 민원처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사후 관리 강화, 다수인 관련민원의 이해조정 기능강화, 민원 반복발생 업무 처리절차·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접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조사 범위로서는 재진정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및 공무원 비위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유사민원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연 2회(상하반기)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구민생활편의를 위한 현장 행정의 생활화입니다.
목표는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이룩하기 위해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순찰과 즉시 처리가 요구되는 토목, 건설, 청소, 하수분야 등에 대한 생활민원기둥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이원화된 신고처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시기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환경순찰의 내실화입니다.
기능부서별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일반순찰을 강화하고 계절별, 취약분야별로 특별기획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체제의 일원화로 신속 보수, 정비조치를 강호하고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24시간 기동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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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순찰의 내실화입니다.
일반순찰과 기획순찰이 있습니다.
일반순찰은 자제순찰 기능강화 및 주요간선 순찰코스별 취약지점 매일 순찰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해서 매일 순찰을 하는데 각 기능부서에서 순찰하도록 하고 담당자별 주 3회상 담당구역 순찰을 동사무소의 총 담당이나 동장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순찰은 감사담당관 주관 월 1회 이상 실시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별 취약분야 기획순찰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하절기, 월동기로 나누어서 그때 당시 필요한 분야를 집준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구민편의 위주 생활행정을 구현코자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24시간 기동체제를 확립하여 신속 보수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주관 부서에 기동반을 편성, 해당부서에서 일정별 윤번제로 상시 대기하여 불편사항을 접수 또는 순찰시 적출된 요정비 사항 통보시 즉시 출동하여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5개 분야 생활불편신고를 전용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휴대전화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홍보하겠습니다.
노원케이블 TV,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회보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분야별 2명 씩 매일 윤번제로 재택근무하며 종합상황실을 통한 요정비사항 통보시 긴급 정비가 필요한 곳은 출동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환경순찰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시켜 운영·관리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등한시하기 쉬운 등산로 및 생활체육시설 분야에 대한 매일 윤번제 순찰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집중관리는 일정별로 순찰조를 짜서 별도 편성, 운영해 나가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정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활동 진행계획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일상감사에 보면 결재전 사업의 적정성 유무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만약 사업선정이 부적합해서 선정이 안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떡한 사항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차고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차고가 건물에 따른 부속시설로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죠?
이 차고관리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할 수준인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적출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 사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담당관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동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되고 통에는 통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연 도로와 보도가 제대로 기능 발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담당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미터 이상 도로이고 또 이면도로 부분은 통 담당들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함 책임제를 했으면 합니다.
만약 타 민원신고라든가 외부에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적출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 식으로 책임제를 활성화시킨다면 노원구 전역에 정말로 도로와 보도, 하수도가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도로는 이것은 토목과에서 또 그 이하의 도로에 대한 관리상태는 동장이, 동장이 그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와 동과의 책임 한계와 동에서는 각 통 담당별로 책임제를 철저히 하게 된다면 통담당들이 안 된 얘기로 통에 출장을 나가면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적출이 된다면 자기 책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을 했던 사람이고 동직원들하고 같이 오래 근무를 해보았지만 그러한 것을 동장이 강조를 해도 이것이 철저하게 통담당이 의례 도로, 보도 하수도 이러한 것이 완전히 내 책임이다 할 정도로 되다 보면 관심도가 높아져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 순시때 생활민원기동반에 대한 것을 아주 좋게 말씀하시고 사실상 이것이 생활민원 대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서 다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상감사에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있느냐 사업자체를 근본적으로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산출이나 설계에 나온 것이 과비용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은 여러 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일상감사에서 몇 건을 시정하고 보완조치 했다는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실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차고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가 100% 규정대로 되고 있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감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지도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차고를 차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경고장도 보내고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도 점검을 한다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몇 건이 위반되고 있다는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담당자들이 업무관계를 분명히 해서 지역의 잘못된 곳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사무분장을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동장을 오래 하신 선배 위원님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근무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장은 일반적으로 자기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1차 처리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각 기능별로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지는 것은 구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동장이 아무 손댈 필요가 없다고 딱 한정이 안 되고 있고 복합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책임한계를 따져서 이것은 내 일이다 네 일이다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자기 소관으로 자기가 직접 시정초지할 수 없는 일이라면 순찰접수사항이나 제안제도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의 정식보고채널로 해서 상부에 보고하면 처리가 되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취임하셔서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심사를 해서 예산이나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동인력을 확보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고 그러면서도 시민이 만족할 만큼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금년에는 등산로나 이면도로, 공원 같은 데를 계속 순찰을 더 철저히 해서 시민이 100% 만족은 못할망정 전년도 보다 조금 불편을 덜 느끼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구청에 얘기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내 책임이된다 하는 식으로 관심을 갖게 하면 자기 스스로 담당구역을 갈 때 관심있게 볼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정투명성은 확보가 많이 될 수 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부조리 발생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될텐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것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변의 여론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 감찰을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셨지만 비리라든지 신뢰성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보다 더 강력하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네 가지 방향이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보니까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3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왜 가느냐고 하니까 산불감시차 산에 간다고 합니다.
별도로 지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눈이 오면 보도를 치운다든지 해야지 눈이 많이 왔는데 산불감시한다고 30명이 산으로 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도 감사담당관께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계동에 인덕지하보도가 있는데 지하도가 훼손된 채로 며칠을 가서 동장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고치더라구요.
그런데 말이 순찰이지 순찰을 무엇하러 합니까, 그곳이 다른데 보다 심합니다.
지난번 청장 순시때도 얘기했지만 지하도에 방수처리를 안 해서 물이 흘러 벽이 그림 그려지듯 했습니다.
그것도 얘기한지 오래 되었는데 왜 안 되는지 감사를 한번 해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가보세요.
여름까지 가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부러 기동반이 편성되어서 노원 전 지역 24시간 커버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통담당이 시설관리상태를 책임지면 기동반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 마들근린공원 옆에 보면 한진도시가스가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 터내에 대형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 주거환경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주민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사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몇 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관이 사고가 나거나 하면 차로 수송을 해서 비상용으로 사용해야 도기 때문에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노원에 9년째 근무하고 있고 시민국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빈 통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중간에 관이 사고났을 때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즉 저장을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수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말고 한진도시가스쪽에 정식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봉철 박승태 김생환
이상훈 양승원 유송화
임정술 채재만 최경식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이정리
기획예산담당관이원경
감사담당관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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