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기획보건위원실
의사일정 (제3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문화공보담당관, 보건행정과, 의약과)
(10시 9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 보건행정과, 의약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문화공보담당관, 보건행정과, 의약과)
문화공보담당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준비한 책자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시는 사항일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역언론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중계유선방송업체 현황과 CATV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광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서울시에서 처리했던 관광여행업이 이제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관광여행업이 8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 현황입니다.
종교시설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가 80개, 기독교 322개, 천주교 8개, 기타 4개 해서 총 414개의 종교시설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현황입니다.
비디오를 대여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업무 등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지정문화재,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직접 지원을 돕고 있는 유관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저희 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고 있고 그리고 구립으로서 어머니 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단체로서는 문화예술단체가 작년부터 창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협회 문단으로 등단된 4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원서예가협회 51명, 노원미술협회 122명, 노원음악협회 62명 해서 이 분들은 주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구정을 있는 그대로 여타 보도기관에 알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적기에 파악해 가지고 기사작성을 하기 좋도록 6하 원칙에 의한 보도자료를 작성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가지고 우리 구의 모든 업무가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대상은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 및 제도를 도입했다든지 하는 사항 그리고 각종 공사계획(착공, 준공), 기관장 참석 각종 행사(구청장동정),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공지사항(모집, 안내) 및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보고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구소식 (반상회보)제작배포계획이 되겠습니다.
연 24만부를 발간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보시면 주부명예기자운영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론관련 전공자라든지 언론기관에 종사했던 사람들, 학보사에서 유관업무를 다루었던 유경험자를 동별로 한 명씩 위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활동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활동 간담회를 월1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정도 되면 훈련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취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정홍보지 구독계획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구정홍보용신문(일간지) 구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역을 취재원으로 하고 있는 신문 등을 구독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신문 구독계획과 21페이지 지역신문 광고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충분히 이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보면 보도기사 모음집 제작이 있습니다.
각종 구정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룬 사항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주요일간지, 시사지 등에 서 우리 구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전부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한 기회에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발췌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보도기사 모음집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3,000부 정도 제작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교양강좌 종합포스터를 분기에 1회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양프로그램이나 취미, 오락 프로그램 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등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한 장으로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의 정보제공차원에서 작성해서 분기에 1회 정도 아파트에 게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정홍보용 리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예비군교육이나 민방위교육에 훈련 나온 대원을 상대로 구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정홍보 옥외전광판 활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옥외전광판이 한미은행 부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광고 40%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송출을 합니다.
대신 공익광고 중에서 우리구만 독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20% 우리구하고 반반 나누어서 시정홍보와 구정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관리업체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송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구 역점사업 등은 분기별로 1회 정도 그리고 주요추진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은 월1회 정도 저희들이 송출을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년에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영상물을 외부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가 높겠습니다마는 한편 당 제작하는데 비용이 보통 1,000만원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디오기기를 활용해서 300만원 소액을 들여서 1년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있는 자동여론조사시스템(ACS)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관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끝내고 올해 본격적인 시스템가동이 되겠습니다.
단 상반기는 선거기간이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는 ACS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 즉 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문제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그리고 우리 구정에 대한 인식도,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구정에 적기에 좋은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월 26일 조달청 최종입찰을 마치고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데로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원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은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할 업무 중에 조금 민감한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이 건립되는 온수근린공원이 상계9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으려고 모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공원관리위원회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설계해 가지고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고 규모를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400평정도해서 상당히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계도서관바닥면적이 350평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서울시에 상정을 해가지고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8년 마들축제개최입니다.
지금 IMF 시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우리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의 날인 10월 9일을 전후해서 5정도 만약 조금 규모를 축소한다면 2∼3일정도로 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8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음악제 개최하고 31페이지 개청기념음악회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IMF시대가 되기 전에 작년에 기획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이제 서울시 보조금이 우리 구 전체 120억이 깎였습니다.
물론 청소년음악제와 개청개념음악회 개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음악제 개최금액은 3,000만원이고 개청기념음악회 개최금액은 1,000만원정도 인데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근린 공원 이용 소공연 개최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청소년 음악제와 개청기념음악회 그리고 근린공원이용 소공연 개최는 우리의 대표적인 축제인 마들축제 외에 시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한다든지 안 하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구청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주관으로 예산조정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담당관이 제 입장에서는 한푼도 깎이지 않고 당초 위원님들이 심사해 준 방향으로 그대로 업무가 추진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 제공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은 지금 포괄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성질은 조금씩 틀립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에 1,624만원, 문화원 출연금 3억, 문화행사 위탁금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운영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법적경비를 드리는 것이고 문화원 출연금은 작년 예산심의대로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행사 위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음악제, 개청기념음악회, 근린공원이요 소공연 등을 전문기관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한 지원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신규단원을 2월 9일날 모집을 했는데 예전과 달리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새로 여덟 분을 뽑았습니다마는 30명 정도와 가지고 그것도 상당한 수준이 있는 분들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다든지 또는 어머니합창단을 했다든지 이런 수준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상당히 기량있는 분들을 뽑았습니다.
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도 올해 지원해 주는 최소한의 경비는 꼭 지원을 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올해 2년째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 계획된대로 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행사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회비를 각출을 합니다.
어떠한 특정행사를 할 때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 단체 지원내역이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응모를 거쳐서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통과 후에 최종지원규모라든지 지원방침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종교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종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는 신시가지이다 보니까 종교기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조찬기도회, 불교대법회 이러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재 현장탐방 교실입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교과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유명문화재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생들의 간식비로 해서 1년에 1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코스를 보면 1코스로 육사 안에 있는 연령군신도비를 거쳐 가지고 2코스, 3코스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차에 탑승해 가지고 차안에서 간략하게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이런 탐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영화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사는 분들에게 수준 높고 우수한 영화를 선정해서 무료로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5호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민회관 강당 800석입니다.
물론 영화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거의 800석이 다 차고 어떤 때는 복도에까지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내 학생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상영할 때는 복도에까지 몰려가지고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목조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신문이 우리 구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는 실적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몇 부를 구매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구정에 관심도도 없는 신문과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신문하고는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은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부분입니다.
청소년음악회라던가 여러 가지 음악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IMF체제라고 해서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IMF체제라고 하는 것은 외화의 고갈에서 오는 것이니까 외화를 낭비하는 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즉 가장 서민층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의 혜택기회마저 박탈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한 사항을 원인과 배경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미치는 효율성을 생각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국민활동에 위축을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취재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우리 동네의 예를 들면 이분이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사면서도 선행을 하는 미담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매주 둘째 주 화요일 점심때에 공릉2동, 하계 노인들에 대해 무료급식을 합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장려할 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때 오시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상담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먹이면 300명, 400명이 물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소가 대혼잡 합니다.
그 집에서 통상 쓰고 있는 종업원들은 국한이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무료로 교회 자원봉사자를 쓰는데 이러한 사항은 좀 더 장려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도우미를 3∼4명 정도 지원해 주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개개인이 선행을 하고 있을 때는 장려할 사항이니까 관에서 무관하지 않고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관계는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이 되어 가지고 6개월 이상이 경과가 되고 매회 1만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구정이라든가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당하고 주민의 정보축적을 해 주는 언론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사는 똑같이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취재원으로 하고 있는 신문사는 똑같이 15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보도로 심사하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이 미비하면 좀더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정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가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몇 가지 이벤트는 당초 말씀드린 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재심사를 하고 있고 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일과성, 행사성=낭비성 이런 분위기 다른 때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뭉그러뜨리면서 이해를 시켜 가면서 문화창달에 나서야 될는지 하는 사항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이 조금도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왕지사 치러질 행사라고 하면 조금 더 내실있게 준비하고 착실하게 기획을 해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관내에 많은 미담사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은 구청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상담을 한다든지 도우미를 대체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에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저희 소관사항인 미담사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어느 과가 했던 개인이 했던 단체가 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제히 보도자료를 띄웁니다.
관련되는 모든 신문사에 저희들이 팩스나 정식공문으로 해서 전달이 되면 그 쪽에서 취사선택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잘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러한 사례는 널리 알려지도록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 과로 의견을 말씀드려서 진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담당관에서 문화, 예술, 종교 등 각종 관장하는 분야가 많은데 유관단체 현황에서 보면 자유총연맹이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종전에 자유총연맹뿐이 아니라 사회단체를 구성하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모든 등록업무를 저희 공보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등록업무증에서 업무가 명백하게 해당 과가 있는 부서, 이러한 부서는 가령 국민운동지원 차원이다 하는 것은 새마을·바르게·문고·금고 이것은 그 당시 국민운동지원과 지금은 사회진흥과, 그 다음에 체육관계 관련단체하면 체육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과 또 재항군인회하면 재항군인회를 담당하는 민방위과 이러한 식으로 명확하게 업무가 나와 있는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서는 총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모법인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어느 등록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일정 없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구성하고 싶으면 구성해 가지고 본인들 책임아래 정관을 작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관에서 관여하는 제도는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업무소관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다시 밀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의 성격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민방위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로 간다든지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자체가 옛날의 반공연맹의 전신입니다.
우리 사회의 하나의 보수화 이것을 바치고 있는 기둥단체인데 저희 실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업무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법이 폐지되었는데 아직 그 업무를 정밀하게 조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산다고 외치다가 요즈음 한국경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요즈음에 하도 IMF소리가 많이 나와서 저는 그 소리를 빼고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촌놈 겁주는 식으로 앞서서 떠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하루 앞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달은 앞서 갑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신문에 공공요금, 철도요금, 식품요금 몇 1%인상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 판에 서민들이 완전히 위축감을 갖습니다.
지역신문에 문화공보담당관이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신문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안도감을 갖도록 촌놈 겁주지 않는 식으로 해야지 하면 가뜩이나 영세민들도 위축당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신문만이라도 언제 소집을 하셔서 너무 과장하게 요새 신문 보면 청와대측에서 얼마후면 경제가 안정된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완전히 버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에서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얘기를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든지 사회 모든 비판기능을 수행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한계 상 언론사는 저희들 업무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은 어쨌든 우리 구청이 가장 큰 구독자입니다.
한번 발행하면 500부 정도 저희들이 구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구독자이고 수혜적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취재방향을 잡아주도록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합창단 지원금액이 5,600여만원되는데 지원액수에 비해서 구민에게 돌아오는 공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기음악회 1번 개최로 나와있고 각종 대내외 행사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대내외 행사참여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음악회 개최 1회하고 수시음악회 개최를 최소한 4회 내지 5회 정도로 현재 여건에서 넓혀 갈 수 있는지 어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배합창경연대회가 연1회 있고 그리고 수시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은 지난 번 조례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서 투자액에 비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가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 민관이 주도하는 각종 예술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전체는 못하지만 소규모로 축소 분산해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봉사합니다마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비차원에서 보상해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예산은 올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적어도 수시공연이 정해진 것 보다는 연 4회이상, 분기에 1회 이상 정도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까지 예산이 없으니까 대신 무료로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참여비는 어머니합창단이 서울시의 25개 합창단 중에서도 상위 클라스이지만 전체 일반합창단과 경연해도 수준과 기량이 최상위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를 대표해서 어떤 합창제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여기에 일괄해서 360만원정도면 2회 정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임차료하고 식대하고 해서 한번 출연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같습니다.
2회 정도 잡아 놓았는데 올해 현재 계획은 지금 3회 정도가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별해서 꼭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데로 최소화시켜서 출연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편성을 못했는데 수시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없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분기에 1회 이상 정도는 수시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이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내년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이 200억 이상 대형공사인데 노원문화회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서울시로 따지면 세종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로 하는 것이 적합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예총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무실 쓰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잘 지어놓아야지 잘못 지으면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처럼 포괄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정된 명칭은 물론 아닙니다.
편의상 업무를 추진하게 위해서 사업명을 정해놓은 것인데 개관이 되면 그때 가장 좋은 명칭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타 구청을 보면 거의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최근에 개관한 서대문구청이 아주 최신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서대문문예회관이라고 문화예술을 줄여서 문예회관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문화예술, 문화라고 하면 너무 기능이 포괄적입니다.
음식하면 음식문화, 술하면 술문화, 복식하면 복식문화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더 부딪치는 예술활동 이것을 강조하다보니까 문화예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식명칭을 할 때는 더 좋은 의견을 구하고 타 구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례까지도 전부 발췌를 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멀리 볼 때는 세종문화회관처럼 포괄적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원도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연합회나 예총도 아니고 소유권은 구청에 있는 것이고 그 기능을 가장 상징적으로 압축해 표현하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이것은 개관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4페이지 건강진단서 및 수첩발급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이것은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발급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여타 민원부서 못지 않게 친절하게 해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보건소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친절도 점검 그리고 근무자세를 제고하기 위한 수시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변의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민원실을 폐쇄형이었는데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2층 약국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이전해서 2층에 갔다고 1층,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실시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하절기에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및 후생복리시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실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년도 소독유형별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분무소독은 작년대비와 같습니다.
400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규 연막자재구입은 억제하고 추진목표도 30%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작년에 100%였던 것을 7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소독은 올해 3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기동반 운영사항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에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전염병 발생시에 역학조사라든지 환자 및 접촉자를 조치하고 살충,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비상방역대기입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고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에도 역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에이즈관리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에이즈는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고 사후에 항체 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 가두캠페인, 가두사진전, 위생업소·학생·민방위대원교육, 홍보전단배부, 에이즈무료검사, 언론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체양성자에 대한 관리사항으로서는 면역검사를 1년에 두 번 그리고 항체양성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월1회 해서 연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노원구 건강체력검진센터 설치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구민의 건강 및 체력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노원구민체육센터 안에 설치할 예정으로 구비 8,4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경제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는데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이 뿌릴 때뿐이고 모기나 파리들이 연기가 가시면 다시 살아난다, 아무값어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이것이 사실 사람만 맵지 모기나 파리는 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약을 진하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 회장이 동사무소 연막차에 석유를 넣어서 쓰는 것을 몇 번 보았는데 그때 그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이게 약을 다시 써야지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때 그때 연기만 피우는 식으로 하는 것을 시정해주시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연막소독을 동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고 항공방역도 33회로 늘렸다고 하는데 항공방역이 몇 번이나 되었어요? 말로만 하지.
나도 항공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 했어요.
그리고 에이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이즈관계가 노원에도 수십 건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말로만 하는데 동사무소 민방위훈련때는 동장이 나와서 간단한 시나리오만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보건소 실무직원이 나가서 10분이고 30분이고 시간을 동장한테 얘기하면 줍니다.
그러면 단상에 올라가서 홍보차원으로 해야지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지요?
2,000여명이 모인데서 동장 혼자 얘기하고 끝납니다.
말로만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한테 협조 받으면 그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얼마나 교육적 효과와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사선생님을 지정해 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앞으로 계속 민방위 교육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자료는 책상 속에 들어가면 끝나지요?
한 번도 시행을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그때 구의원들 듣기 좋게만 해 놓고 보건소 입구에 들어가면 끝나지요?
이것을 시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민방위 대원들한테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나가서 보건소가 교육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민방위과에서 교관을 하나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관을 지정해 가지고 구민회관 등에서 이런 민방위교육이 있을때에 지금 의사를 교관으로 한 명 지정을 했습니다.
수시로 대신 소장님께서도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에이즈 등 보건소 전반적인 내용을 교관이 나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득 관계는 작년에 국립보건연구원하고 효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것이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 단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라는 소리를 못하고 가급적이면 줄여라, 약이 독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연막 비상대기 시간에 무조건하지 않고 예를 들어 뇌염경보가 발생한다든지 물론 해롭다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5월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뇌염경보가 발생한다든지 하면하고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름만을 넣어 가지고 태우는 연기지, 연기로는 파리·모기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몇 번 하는 것은 봤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봤는데 연기만 뿜어 놓고 아이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장난하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업무 보고때만 해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도 이것을 시정을 안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채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원구 건강체력검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
국력은 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원구의 발전과 모든 구민들이 체력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셔야 되겠고 이 목적과 추진방향, 기대효과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8,4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소극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세입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세인 등록세나 취득세가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1, 2월 현재 감소액이 2∼30%가 감소된 상항이라고 합니다.
금년말까지 평균적으로 2∼30% 시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교부금같은 것도 시에서 받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각 구에서도 자체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토록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력검진센터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당장 시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소홀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건강문제까지 소홀히 다루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사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료업소, 지도관리, 약업소 지도관리, 마약류 관리, 진료사업관리, 심전도실 설치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의료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431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적출물, 세탁물 처리체계 확립, 의료관련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지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지도점검은 관련직능단체 자율지도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적출물 및 세탁물지도 점검을 연1회 349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관 349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각로 지도점검입니다.
소각로는 의료기관 소각로 종합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겠으며 안경업소는 관내 안경업소 74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겠으며 치과기공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응급 및 부정의료 행위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97년 12월 31일 현재 약국 201개소, 한약방 1개소, 약방 1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41개소해서 총 24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등 제조, 유통근절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근절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약업소 감시계획입니다.
자율감시는 약사회에 의한 자율감시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약사감시원에 의한 약사 감사를 약국 201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감시는 연1회 실시하겠으며 진정 제보접수 시에는 수시로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CITES 관련 한약제 유통감시를 한약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 병원 5개소, 의원 185개소, 약국 201개소, 약방 1개소 해서 총 392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료용 마약류가 의료목적 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국민 홍보, 계몽 및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일환으로 범시민 마약류 추방캠페인을 구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용 마약류 유통지도, 점검체계 확립입니다.
마약류 취급 약국, 도매업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 업소에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몰수마약류 관리입니다.
북부지청에서 몰수한 마약류를 저희 보건소에서 소각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사업은 1차 진료, 치과, 물리치료, 병리검사, 방사선촬영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친절하고 적절한 진료혜택을 부여하고 65세 이상 의료보험카드 소지자에게 무료진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일반내과 및 치과진료 환자에게 1차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7년부터는 어린이집의 불소양치사업 실시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진료로서 진료실, 치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검진업무로서 방사선실, 병리검사실을 운영하며 특히 98년도 하반기부터는 심전도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강예방사업으로서 98년 상반기부터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며 취학 전 아동 불소양치사업 및 구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는 심전도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전도실 설치운영의 목적으로는 고혈압 및 심장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고혈압 및 심장질환의 합병증 예방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보건소 2층에 심전도실을 설치하고 97년 성인병관리센터에 등록된 환자중 심장질환 의심대상자에게 우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 성인병관리센터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고혈압으로 등록된 환자는 1,229명, 당료병으로 등록된 환자는 145명, 고혈압 및 당료병으로 등록된 환자는 114명으로 총 1,488명입니다.
사업효과로는 고혈압 및 심장질환자의 심장질환 조기발견, 고혈압 약제의 부작용 조기발견, 악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승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병원에도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나가서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금방 시정이 잘 되지 않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나 되어야 시정이 되겠습니까?
지도점검 나가서 직원들이 커피나 얻어먹고 와서 지도점검했다고 일지나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지도점검을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병의원에 가면 불친절합니다.
지도점검을 연1회, 2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안하고 있지요?
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싫은 소리도 하느냐 이것입니다.
업무보고 바들 때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웃음으로 떼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대로 잘 시행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연막소독도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여러분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을 한다고 각 페이지마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열이 납니다.
업무보고 할 때 대충 넘어 가고 이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지도점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구의원을 뽑아주었습니까?
이런 것을 잘 시정해 달라고 우리를 뽑아준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친절하지 않으면 병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친절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가끔 생깁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도 가끔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입원환자가 없고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불만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조금이라도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나오라고, 왜냐하면 시간이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보건소와 우리 보건소를 비교해서 우리 보건소가 취약부분이 무엇인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 1차 진료시설에 대한 필요시설에 대한 시스템은 무엇인가, 또 현재 그런 것을 하려면 현재 보건소자체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디는 보니까 체력테스트기 다 해가지고 별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막아서 심전도실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타 보건소와 우리하고 비교하면 상중하로 보면 어느 정도 입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오리기가 힘드시면 우리 기획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소신껏 과감하게 일해 주시며 좋겠습니다.
의료수가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까?
그리고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CT촬영비에 대한 의료수가 대한 분쟁이 우리 지역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진료받는 사람들이 보험을 적용을 받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즉 보험적용을 안 받다가 이번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라면 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서 요즘 병원측에서 완전히 사기행위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보건소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23페이지에 보게되면 65세 이상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릉2동에서 어떠한 독지가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합니다.
무료급식을 한 달에 한번정도 합니다.
노인들이 그때 오게되면 사실상 노인들이 어디에 가고 오고 기둥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진료혜택을 주니까 그때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일 때 노인들하고 상담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독지자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요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와서 무료제공하는 식사도 받고 또 자기 건강도 상담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공릉1동, 2동, 하계동 노인들을 위해 95년도부터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CT촬영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찍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사람만 보험혜택을 받고 이상이 없으면 보험혜택을 안 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진료할 때에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환자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우려되는 사람한테 정밀검사가 자꾸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못 받은 분이 많다 보니까 병원측에서는 일단 돈을 받고 찍어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으면 환불해 주는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보험으로 하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진료비는 작년 뉴스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입원환자들도 저희한테 몇 차례 오셨는데 일반 세부내역서를 통해서 저희가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다 뽑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재차 신고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에서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보험료를 내고 또 돈을 내야 되는 환자측에 대한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보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상계동 한약방이 있고 공릉동에 약방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방 하나, 약방 하나 이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체계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65세 이상되는 노인들한테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진료가 무료니까 물리치료도 무료고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봉철 박승태 김생환
이상훈 양승원 유송화
임정술 채재만 최경식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문호공보담당관김삼봉
보건행정과장김재용
의약과장김정민
보건기획계장황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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