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최윤남‧변석주‧차미중‧김선희‧안복동‧서기팔‧주연숙 의원 발의)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미옥‧변석주‧임시오‧차미중‧안복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이·미용실 운영으로 장애인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이‧미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결국 우리가 지난 초에 이야기했던 장애인을 위한 이‧미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지 한번 더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운영 및 기능을 보면 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등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고 싶은 게 이‧미용사들 있잖아요.
이‧미용사들에 대한 고용 문제, 그들을 그때 어디에서 한다고 했냐면 자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취급인이라고 했습니까?
그 한 분을 모셔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모셔오는 분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운영 기능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하나가 그것이 꼭 국한 돼가 전문미용사 한 분이 아니라 전문미용사들은 우리 노원구 안에 자기 사정에 의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못하는 분들,
정말 전문직업인이지만 그분들의 인력풀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모셔만 온다면 정말 뭐랄까 월요일부터 주말까지라도 다양한, 한 사람의 전문직업인이 ‘이 사람은 어디에 잘한다든지’, ‘파마를 잘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장애인 나름대로의 자기 스타일이 있을 거고 내 스타일에 맞는 이‧미용사가 있을 것인데,
그 미용사에 대한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추가되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등록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하는 거 밖에 국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인력풀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은 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이‧미용사들도 확대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인력풀까지 고민 안하고 조례를 했던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장애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례안이 조금 알차지 않는, 약간 속이 좀 차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다시 발의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첫 스타트고 이러다 보니까 조례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개정을 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해보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가면서 미비점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넣었다 하더라도 또 운영이고 또 다른 개선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준비, 그에 대한 여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뭘 바란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조례까지도 뭔가가 미비한 점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신규사업에 시작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고 미진한 이러한 부분이 보이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조금 더 다음에 보완을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국장님!
김태권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최윤남‧변석주‧차미중‧김선희‧안복동‧서기팔‧주연숙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위원장 이영규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영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관내 취약계층의 혈액투석환자에 대하여 항공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와 연계한 여행‧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적 안정까지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임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이향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최윤남‧변석주‧차미중‧김선희‧안복동‧서기팔‧주연숙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영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 의원님, 최윤남 의원님, 변석주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김선희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주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혈액투석환자에 대하여 항공료 비용을 지원하여 투석환자 및 그 가족이 잠시나마 심신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힐링의 기회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준혁 위원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최윤남 의장님 다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잠깐 보는데요.
‘1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는 10만 원 주는데 이게 맨 뒤에 조례가 공포한 날짜부터 시행한다는데 예산이 만약에 오늘 통과돼서 어느 정도 바로 시행한다면 예산 확보가 관건인 거 같은데, 어떻게?
임시오 의원   예, 그 문제는 의장단 워크숍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에서 운영하는 제주도 서귀포에 라파의 집을 저희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서 봤더니 참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는 전체 신장장애인 환자수가 1,139명인데요, 그 중에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873명, 그래도 조금 덜 심한 분들이 266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 정액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전부 삼백,
인원을 전체 잡지 않고 한 360명에 한 20%정도하면 심한장애인,
20% 잡으면 연 한 700만 원쯤 소요될 거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 내년 추경에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한번쯤은 담아……
부준혁 위원   내년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임시오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부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준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 위원   이게 아까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혈액투석환자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암투병 환자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질병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은 한 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혈액투석자에 한해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임시오 의원   이게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에서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환자 가족들이나, 본인은 물론이고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이게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는데요.
하루 투석하면 다음 날 잠깐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가족하고 환자를 제주도 여행을 시켜줘요, 사랑의 운동본부에서.
이게 달리 여러 환자들, 일반적인 환자들은,
이거 투석환자들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정말 우리가 투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투석환자들은 진짜 막 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던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가족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일반인이 하면 한 16만 원쯤 드는데요, 1회 투석비용이.
이렇게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료예요.
무료고 그러면 저희가 항공료 정도만 한 10만 원 선에서 도와주면 정말 가족들한테나 환자들한테 정말 큰……
김태권 위원   이게 꼭 제주도에 한해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오 의원   지금 그게 제주도에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게 제주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항공료라는 게.
임시오 의원   아니 라파의 집이,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제주도 서귀포에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면 아까 라파의?
임시오 의원   라파의 집입니다.
김태권 위원   예, 집이면 그 집은 투석환자들만 받습니까, 다른 환자도 받습니까?
임시오 의원   아니요. 투석환자만 받습니다.
김태권 위원   투석환자들만 받기 때문에?
그러면 라파의 그 병원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일정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임시오 의원   그거는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태권 위원   그 사랑의 본부에서 그 안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항공을 타 가지고 제주도까지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주에 자기도 관광도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서는 제주라는 관광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석환자들이 힘들게 왔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뭘 좀 해주자’ 해가 제주도에서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걸 갖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보게 돼도.
우리가 구태어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아까 형평성 문제도 발생이 되고 암 환자들도 ‘나는 정말 이번에 한번 소원이다, 제주도 한번 가서 구경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 여생을 마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해 가지고 정말 한번 하게 된다면……
임시오 의원   아니요, 위원님!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체제를 전면 바꿔야 돼요.
이게 제주도 관광 쪽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만 사랑의 장기운동본부가 지금 서귀포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비 정도만 대면, 거기에 숙소랑 다 있는데요.
숙소하고 다음날에 관광을 시켜주는 게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김태권 위원   예, 좋죠.
임시오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한 7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가 한 360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태권 위원   그런데 꼭 이래, 취지는 좋다니까요?
하필이면 그런데 이게……
임시오 의원   아 그럼 좋으면 좋다고 넘어가세요.
뭐 이래저래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좋으면 좋은 대로 넘어가시는 거야.
    (웃음 소리)
김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오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위원장 임시오 사회교대)
    (장내 정리)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4분)

○위원장 임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1,592억 7,775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3,8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여성안심마을 지원입니다.
노원구 안심택배함 설치 및 안심이 사업 등으로 9,6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7억 6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6쪽, 공동육아방 운영과 관련하여 4억 7,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22억 7,8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8쪽~3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316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69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490억 9,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150억 3,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42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6억 6,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과 관련하여 41억 2,7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52쪽,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관련하여 4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6억 9,3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6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55억 2,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영유아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46억 3,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63쪽, 아동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253억 5,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2억 4,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113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1,830만 원, 이자수입 815만 원으로 총 5억 2,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들의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4억 5,000만 원, 예치금 5,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추가로 예산안에 첨부된 2021년 명시이월 사업설명 중 누락된 것이 있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구 공통 연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서울시에서 사업 예산 이월요청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영규 위원입니다.
한부모 자녀학습 지원이 지금 동광모자원하고 그다음에 자녀학습 지원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동광모자원의 아이돌봄서비스하고 한부모 가족에서 자녀학습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동광모자원하고 같이 연계,
거기 아이들이 중복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한부모를 어디에서 지금 잡아내는 거죠? 어느 쪽에 한부모를?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는 별개 사업이고요.
동광모자원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 지금 한부모 가족 자녀학습은 구에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원하는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모자원에 있으신 분이 이 한부모 가족 자녀학습을 요청을 하시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동광모자원에서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명 45번 68쪽에 있는,
그러면 이 한부모를 어떻게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건가요?
우리 거기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한부모 자녀, 이게 학습지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돈을 보니까 학습지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7,000원이라고 해서 학습기관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습기관이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저희가 학습기관을 연초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수행기관을 모집했는데 지금 대교에서 신청해서 대교로 선정이 됐고요.
○부위원장 이영규   지금 이런 거예요, 보통 학습지 하면 엄마들도 잘 알고 그러는데 학습지라는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많이 누적돼요.
양부모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지원만 아이들 명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아이들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이가 잘 못하고 있을 때 관리인데 이게 그냥 부모님이 돈을 직접 낼 때하고 어쩌면 보조가 되는 거하고는 그 관리가 등한시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누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비대면 수업도 많이 했지만 비대면도 지금 계속 적체되고 비대면의 문제점을 부모님들이 같이 가정 내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아이들 학습지원을 할 때 문제점은 항상 그런 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원예산은 나가는데 아이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부모 학습지원이나 아니면 기초수급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학습지원을 할 때는 그 관리에 대해서 반드시 협약할 때 꼼꼼히 하시고 6개월에 한 번이든 그 데이터를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씩 가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요구를 보든 안 보든 받는 것과 안 받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협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저희가 사실 이 사업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그래서 그거를 2번 정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정산을 해주면서 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챙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검토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지금 이런 허점이에요.
부모한테 물으면 부모는 어차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뭐든지 예스고 뭐든지 찬성이고 최고로 좋다고 얘기해요,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이런 학습은 반드시 아이한테 확인해야 해요.
전화 한 통을 1년에 한 번이든 반년에 한 번이든 해서 아이가 효과가 있는지 누적이 되고 있는지는 그냥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습기관에서, 보통의 학습지는 체킹을 해요, 매일 매일.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맞고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거를 기관한테 협약 시에 아이 데이터를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받고 그렇게 하는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뭐 하나 누구 설문조사를 해도 아이한테 해야지, 당사자한테 하세요.
학부모한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상한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매뉴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잘 짚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도 좀 여쭐게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임시오   아청에서?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돌봄은 아이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저희 유휴 교실 활용문제도 그렇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유휴 교실 활용문제는 저희도 교육청하고도 몇 번 상의하고 또 각 학교에도 유휴교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시해서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유휴 교실 문제는 사실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학교 측하고 잘 협업관계가 잘 안 돼서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어쨌든 저희가 아이휴센터가 지금 지어져 있는 곳을 어쨌든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데, 아이휴센터가 지어지지 않는 부분들의 학교 쪽하고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막 강제할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나중에 별도로 더 여쭙는 거로 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가정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입하거나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영자가 구에 신청이랄까, 접수를 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하는 거는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너무 높아서 그거는 추진하지 않고요.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케이스라 원장님께서 만약에 그거를 원하시면, 구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인데 지금 각 동네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 보시면,
우리 보건 이쪽에 우리 상임위원한테도 사실은 어떻게 동네 국공립어린이집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원장님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정보도 없으니 길거리에서 만나 봬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만약에 다음 달에 어느 어린이집의 시설개선을 한다 하면 언질을 주시고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각 동네에 가서 그분들과 대민 접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 서로 소통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저도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보육교사 지원하는 데 국공립하고 민간가정하고의 지원도 차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장 임시오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민간 쪽에 계신 우리 보육교사님들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많이 강화시켜야 될 텐데요.
그런 어떤 보고안이나 이런 법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지금 현재 저희가 선생님들 복리후생비 지원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지원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을 저희가 별도로 구비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한테 복리후생비 8만 원씩 월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 계속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고민하고 반영은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보육교사님들 처우개선에 이렇게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부준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6페이지, 보육행사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예산이 잡혔던 게 어린이날 축제가 빠졌네요, 올해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부준혁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던 건데 확 줄었길래 봤더니 작년까지 롯데백화점 막아가지고 순복음교회까지,
갑자기 뺀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너무나 제약사항이 많아서요.
그래서 내년 한해는 행사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부준혁 위원   그런데 보육인의 날 행사에다가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지금 보육인의 날 행사가 보통 표창식을 저희가 하고, 그 전에 사전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공연을 하는데 선생님들 1년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조금 좋아하는,
부준혁 위원   그동안 850만 원에 하다가 1,850만 원으로 올리면, 이걸……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물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부준혁 위원   얼마 전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 오셔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사전공연을 한 그런 공연단이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보육인들에게 더 감사를 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표창장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동안에 있는 거 보다 액자형으로 바뀌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이 부분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부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대한 사업,
출산장려사업에서 분리가 됐는지 하여튼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번에 사업이 내려와서 그러는지, 매칭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어떤 거를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카드로 지급하는 겁니다.
카드에 그 금액을 채워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게 카드에 금액을 채우는……
부준혁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첫 애가 10만 원 그다음에 둘째 20만 원, 50만 원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부준혁 위원   아예 이제는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부준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전국 통일입니다.
부준혁 위원   전체적으로 통일된 거?
이게 정말 잘된 것 같아요.
어느 구는 쌀도 준다, 뭐 준다 막 하던데 통합됐으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관내 6개 대학하고 멘토링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5억 원씩 지원해가지고.
○위원장 임시오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거 평생학습 말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 부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어린이날 축제할 때 각 관내 대학에서 어린이들과 연계된 사업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봉사를 해준 케이스는 있는데,
저희가 별도 부서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하면 앞으로 없을까요? 이렇게 고민해보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 대학하고 연계해서,
물론 꼭 여성가족과에 한정된 사업 아니고……
○위원장 임시오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다른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복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찾아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지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가 7개나 있는데 그 대학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멘토링이라도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냐는 고민 부분들인데요.
저희도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규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규   이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현저하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게 두 대목 있어서 하나 묻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한부모가족 자녀학습 지원인데 집행률이 8.2%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좀 깎겼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6,000만 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만큼 가능한 겁니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당초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저희 한부모가족 아동이 600명이었거든요.
600명이 사실은 ‘원하면 다 해주자’는 취지로 600명을 다 잡았는데 막상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한 20%가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실제 신청인원을 감안해서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총 600명이라고요? 노원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 수.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니까 아동수가 있는 가정이 600가구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러니까 이 지원대상이 미취약 부터 초등학교까지니까.
○부위원장 이영규   그건 여기 써 있어요, ‘만 4세부터 12세인데’.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그 대상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600명 정도? 한부모가?
이거 통계 정확하게 다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저희가……
○부위원장 이영규   아이수가 600명인 거죠? 만 4세부터?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만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요.
○부위원장 이영규   여기 8.2%로 되어있는 통계치가 어떤 연령인지 저한테 주세요.
예산심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왜냐하면 이게 만 4세에서 한 유치원 7세, 8세, 9세까지도 어느 정도 학습지가 가능한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공교육이 학원교육이나 어떤 다른 교육을 하지 않을 때 꾸준히 하지 않는 아이들은 학습공백이 생기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그래서 과연 그렇게 예산지원이 맞는지, 안 그러면 진짜 막말로 어떤 학습방이나 어떤 데다가 해서, 우리가 지도를 야학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어떤 다른 지도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성평등기금이요.
이것도 3.39%의 집행률이 있는데 보면 일반 예치금에서 확 올랐어요.
일반 예치금에서 오른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몇 페이지?
○부위원장 이영규   72쪽.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률만 이 두 가지가 유난히, 그거에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예산 조정할 때 알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본예산에 대한 거는 양성기금이 5억 원이 있는데 그 돈을 전부 사업으로 치지 않고 저희가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1,8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가니까 3%된 건데……
○부위원장 이영규   그래서 지금 누적 돼 있는 게 전부 다 이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렇죠, 기금인데.
○부위원장 이영규   쌓여 있다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맞습니다.
이자수입 그 사업만 한 겁니다, 1,800만 원 가지고.
○부위원장 이영규   그런데 예산 전체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요.
사실상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로 많이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2021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 돼 있는데, 부지매입을 보면 2019년도에 중도금이 납부됐고,
지금 그러면 이게 잔금까지도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부지매입 부분은 끝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부지매입 계약을 해서요,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3차분까지 중도금을 납부했고요.
내년하고 23년도 되면 5차 연도가 되니까 그때 계약금액이 완료가 됩니다, 부지 금액이.
김태권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완납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시행은 그대로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에 대한 중간에 차질이,
뭐 땅 문제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보통을 뭘 짓는다 할 때는 돈을 완납하고 짓는 것이 관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설계를 시행하고 용역을 하고 건축을 시작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사실 잔금을 다 완료해야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LH하고 계약을 맺은 건데 LH 자체규정에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잔금이 납부되지 않더라도 공사 시행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서 LH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LH 자체규정에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게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시행 돼 가지고 혹시 착오가 생기면 분쟁이 생길 수 있나 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변경안이 계속 되고 있는데 변경이 왜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이 땅은 학교용지라 우선 도시계획상 시설용도를 바꾸는 게 선행절차인데요.
서울시 심의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은 됐습니다.
근데 ‘땅 부지면적에 비해서 용적률이 낮으니 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내라’, 그게 저희가 조건부로 가결을 받은 거거든요,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추후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다시 한 번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게 세부개발계획이 2021년 8월에서 12월이니까,
내일모레 12월인데, 거의 끝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지금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12월 16일에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심의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설계공모로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김태권 위원   그럼 설계비가 여기에 5억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설계비는 그러면 설계할 여러 가지 아직은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설계비만 지금 잡아 둔 겁니까, 설계비가 이 정도 보다도 더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설계비가 지금은 건축설계가 있고요.
그 안에 콘텐츠 설계가 있는데 내년에는 콘텐츠 설계 일부만 잡아 놓은 거고요……
김태권 위원   이거는 콘텐츠 설계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김태권 위원   근데 콘텐츠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설계 비용 5% 그 정도로 감안해서 잡아놓은 거라 사실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내년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권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하계동에서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그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김태권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고 그 안에 출입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건데, 상당히 좁잖아요.
거기 또 병원도 있고, 이게 그렇게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현재 도시계획상 저희가 심의 받기 전에 알아보니 사실 대로변에서 차량 출입하는 거는 힘들어서 검사소 사이 공릉로62가길, 그 길을 통해서 출입구를 만드는 방안을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 길은 더 좁은데?
도로를 갖다가 아마 구입하지 않으면 좁아가지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저희 계획서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위원님한테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통행로나 보행로 이런 부분 전반적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김태권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다 나와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행로까지.
김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 참고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214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 「청소년 관련 행사」와 관련 하여 6,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73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9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5억 4,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77쪽, 「상상이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청소년아지트 운영」과 관련하여 3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8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9억 3,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87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0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93쪽, 「노원 어린이 기자단 운영」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6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03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억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하여 4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14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3억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하여 6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19쪽,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하여 51억 1,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0쪽, 「청소년 무료식당」운영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2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4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2억 8,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26쪽,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1,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8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억 2,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30쪽,「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37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48쪽, 349쪽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원 청년 문화예술 향유기반 마중물 사업」과 「노원 청년 든든한 일자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5,7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1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52쪽, 「청년활력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4쪽, 「노원구 청년 축제」와 관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55쪽, 「미취업 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청소년성상담센터요.
285쪽을 보셔도 되고, 업무보고서를 보셔도 되는데 궁금한 것이 청소년성상담센터가 지금 12월에 개관 예정이에요.
12월에 개관 예정인데. 2021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전혀 없죠? 당연히.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쓸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하고 거기에 보태도 될 텐데, 예산액을 새로 잡은 것인지 불용을 내버려두고 새로 잡은 것인지?
지금 기 예산이 2년 째 들어가는 명시이월 마지노선입니까?
왜냐하면 28쪽에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사 거기도 2021년도 1월 12일까지 해서 추진계획이 2022년도부터 되어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지금 기 예산 4,500만 원 잡은 거는 기 예산이죠?
이거는 기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명시이월 해서 시비 보태가지고 예산이 잡혔어요.
이렇게 잡혀야지 맞을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잡혔을까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상담센터의 경우에는 10월에 위탁을 했고, 이 예산은 위탁금으로 다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위탁금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시설이 잘,
○부위원장 이영규   보통 다 처음 시작해서 위탁을 받으면 위탁기금을 예산에서 확보를 하나요? 그럼 이 예산안에 처음 시작하는 위탁기금이 포함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렇게 개관도 12월이 될 예정이고, 그럼 위탁금만 여기 얼마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전체 다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전체 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래서 위원님 여기서 아마도 차량도 한 대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명목에서,
그러면 하나 더 해서 물을게요.
어떤 센터가 위탁이 되면 모든 것에 첫 예산에는 위탁금으로 이렇게 잡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보통 평균 수준이 얼마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언제 개관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다르긴 한데, 성상담센터는 사실 계속 늦춰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부위원장 이영규   이게 사실은 딜레이 된 걸 아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있었을 거거든요, 시작했을 때의 시점으로.
근데 그 인건비를 뺀 나머지 1억 원이라든지 이렇게 위탁금이 잡혔을 거 같은데, 인건비 잡히고,  
근데 인건비 포함 토탈 못 쓴 거까지 다 해서 그냥 위탁으로 가 버리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요. 일단은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서 못 쓰는 인건비를 불용해서 반납하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인건비는 불용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위탁이면 대충 위탁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기관마다 다 다른데 일단 여기 경우에는 차량구입비도 있었고 시설이 8,000만 원 정도가 시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거를 여기서 길게 물을 수는 없고 계수조정 때 이 예산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기 예산 잡히고 한 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국장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얘네들의 창업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 가게나 이런 여러 가지 속해 있죠?
어쩌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히 생계형 그렇지 않으면 전시행정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장하는 데 도와줄 것이냐,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 것이냐는 시행해보면 알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학문화관에 있는 커피숍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는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단발성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때그때 몇 개는 창출이 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어렵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얘네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신용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어려워진다 하니까,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참 부러운 사례들도 여러 많은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공간이 좀 좁지만 그래도 오랑도 있고 여러 가지 기틀은 조금씩 마련되는 거 같으니까, 이제 자금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자금 문제도 있고, 또 공간을 통한 네트워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초석을 좀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의견 들려주시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존경하는 서기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청년 일자리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만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당장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 가게도 만들고, 일삶센터도 운영하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진작에 진행됐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늦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기팔 위원님, 김준성 위원님, 여기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수집할 용역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플랜에 맞춰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임무를 주셨으니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한번 구체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잘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우리 아청과의,
43페이지를 보면 노원구 온종일 돌봄 사업단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8개인데, 내년까지인가 20여 개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를,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이휴센터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아이휴센터는 지금 올해까지 27개 조성하고, 내년까지 한 30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이휴센터를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게 가정 경제가 되고, 국가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유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또 큰 틀에서는 어떤 백년 교육대계로 이 부분도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학교 교육만이 아니고 이 부분도 적게 들어가면 그렇게 보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도 더 이렇게 강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몇 개 더 늘어났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죄송합니다.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이 굉장히 청년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다음 계수조정 할 때 그 부분도 와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위원장 임시오   예, 그래서 그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집중과 선택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요즘 코로나19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막 흩어놓으면 집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여기 예산 책자를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 사업들은 대부분 100% 집행을 했는데 우리 시책추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꼭 아청과 뿐만이 아니고 아마 구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부분들이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사업 자체의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칠 정도의 그런 예산이 남는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 사람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적어져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아무튼 온종일 돌봄 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이렇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청년예산이 굉장히 늘었는데 혼돈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겹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거 청년 거버넌스나 네트워크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는데 이 예산 중에서 청년이 직접 정책발굴을 해서 ‘이런 예산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한 예산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대체로는 위원님, 청년 아카데미 활동 자체가 가장 그래도 저희한테 제안할 수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 사업도 결국은 그 거버넌스 사업 속에 청년이 여러 명 들어갑니다.
한 5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청년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지금 보면 거버넌스는 예전에 있는 100% 집행률이 전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이영규   예산이 줄은 이유가 저는 유지도 해도 그거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우리가 메꿔야 되지 않나,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이영규   하여튼 그리고 청년 정책 아카데미 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 게 많을 줄 아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활성화가 되는가 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청년 참여예산공모사업이요.
이게 어떻게 2,8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이것도 사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예산과에서 보시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지금 뭐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데 예산은 거의 요식행위처럼 펼쳐져 있어요.
이럴 바에는 청년이 들고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묶어서 좀 예산을 크게 잡아서 거기서 다양하게 끄집어내도록 이게 하나의 제목이 돼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전용도 안 되고, 딱 잡혀는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있어서 계수조정 때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열의는 너무 많이 아는데 그 열의가 되레 예산을 너무 많이 쪼개기를 해서,
되레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을까 좀 더 굵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내년에는.
그리고 청년한테 주어지는 예산에서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청년이 쥐고 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거 한번 계수조정 때 볼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것만 쭉 나열해 가지고 그 차이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이영규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노원구나 전체로 보면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혹은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건 정말 이제 조금 여러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도 1기, 2기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해 주고, 청년들을 만나는 순인데,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게 되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18페이지,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도 지금 봤는데 청년들이 집에만 있고 대인기피증이나 불안해 가지고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이런 거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님께서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그냥 흐르는 대로 흐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했던 거,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잠깐 지금 저도 생각했던 게 아까 아카데미 운영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1기, 2기, 3기 계속 하면서 그분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 관련된 것만 있지, 이분들이 남아서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돈이 되고 할 건데 그런 빠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원래 아동청소년과가 질문이 많은데 지금 청년들은 전체 다 전액 구비인 거에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 다 합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뜯어먹으면 이것도, 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있을 거고요.
85쪽에 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말입니다.
제가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이라는 것이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1,000명인데, 과연 어떻게 선정할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우리 6개 대학이 있잖아요.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25만 원이 안 되고, 10만 원이 되더라도 졸업하는 청년들한테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같은 느낌이지 ‘25만 원을 받아야’, ‘10만 원을 받아야’가 의미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5만 원짜리 카페 쿠폰을 받더라도 청년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작은 게 아니라 대상이 조금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되는 방안으로 같은 예산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거정책 연구용역은 제가 연구단체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관심 있던 분야인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넣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나중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저한테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우리 이영규 위원님!
잠깐 좀 설명 좀 드리면 기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 코로나 관련돼서 청년지원 대책해서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일자리 관련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한 게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물론 대부분이 졸업하고 1년 미만의 가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0%정도 되고, 그리고 1년에서 3년까지가 한 40%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40%를 저희가 등한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서울시가 청년 재난지원금 했던 그 기간, 그 기간으로 저희가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그 과의 설명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런 의견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예, 김준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과를 한번 추진해보자는 그런 의견을 우리 임시오 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청년정책과 추진 관계는 어떻게?
예산하고는 관련 없긴 하겠지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지금 관악구가 청년정책과가 있어서 한 부분들인데,
물론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해서 더 뭐 행안부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그런 것들의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쪽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청년 일자리센터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심의해서, 제 생각은 내년에 해서 내후년이라도 만드는 게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 저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다른 국들이나 행정지원국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활성화해서 하게 된다면 저는 내후년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준성 위원   보니까 아동청소년과가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94개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인원이 그만큼 충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미리 준비해서 그런 과도 만들고, 인원도 충원해서 해야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또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운영에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용실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청소년들 장소를 못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 아쉽긴 해요.
어르신 장소들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은데 진짜 우리 청소년 자리가 없어요.
보니까 1만 2,000명, 2만 명 이렇게 많이들 있어요.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사업 현황을 보면 청소년 아지트 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6개가 적혀있는데 하나가 조성중인 건가 보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온마을에 조성을.
김준성 위원   온마을에? 지금 조성 중인 거라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래서 하나 뺀 거로, 5개소?
그래서 이 실적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항상 학생들은,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참고적으로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샀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맨날 교육시키는데 가서 교육시키고 그러는 데 있으면 하게 해주고 싶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이쪽 보내는데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친다든지 했을 때는 큰 문제고, 이 사업 자체가 또다시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지금 여기 상주 인력이 부족한 곳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봐서는 상주 인력 무슨 이유가 필요 없다고 봐요.
거기에 관리자가 없어서 다쳤다 하면 우리가 아무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주 인력이 항상 있게끔, 애들 관리하는 인력이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 사람이 없는 곳에 대한 인건비 산출 좀 해서 보내주셔요.
그러면 꼭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감사합니다.
사실 청소년 아지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원을 세 곳을 관리하는데 한 명 인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3명씩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지트 안에서 형평성 문제 얘기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그냥 가서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동아리 지도도 하고, 아이들 상담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김준성 위원   여기 보니까 꿈꾸는아지트, 자전거 동아리 운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심껏 (웃음 소리) 그거 잘 해 좀 주셔요.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제한점도 있어서 저희도 진작에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설득이 부족한 측면도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준성 위원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거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되고 이번에 꼭 한 사람씩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큰일 나고 난 다음에 할 일들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아동복지관 운영 관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우리 아동복지관에 있던 두 팀이 들어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보니까 드림스타트팀하고 아동보호팀이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 내용을 한번 봤더니 그 내용에 치료실이 2개가 있어요, 3층에 상담실이 있고.
치료실은 어떤 거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치료실이 있는데요.
아이들 놀이치료나 언어치료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담에 곁들여서 꼭 치료실을,
미술치료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김준성 위원   좀 문제가 있는 애들,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부적절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김준성 위원   아이 참 말 조심해야 돼.
    (웃음 소리)
어찌됐든 교육을 받아야 될 친구들,
그리고 상담실도 민감한 부분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습니다.
김준성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상담실․치료실 이런 거 칸막이만 해놓고 상담실이다, 치료실이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다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비밀보장도 안 되고, 도리어 소문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친구들끼리 놀림 받는 대상이 되고 하거든요.
상담실이나 치료실 방음시설들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사실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한 4억 원 정도 요청드렸는데 아무래도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부분은요, 충분히 옆이나 그런 데는 들리지 않도록 꼭 방음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서 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준성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지난 번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인가 그때도 애들이 치료 받으러 들어오는 공간에 동선도 꽤나 신경 썼고,
동선이 잘못 겹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리모델링이 진행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만지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봄에 추경도 없어요.
하다가 돈이 부족한다든지 뭐하다든지 하면 그냥 그 상태로 마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가을에나 추경이 있을 예정이니까 봐서는 이런 데가 부족함이 없이 리모델링들이 지원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리고 이거 상담실하고 치료실하고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셔요.
그 자료 줘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감사합니다.
김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양당의 후보님들이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정책이 내년부터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청년에 대해서 또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 많이 필요하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관리는 우리도 하나요? 보건소 위생과만 하나요?
저희도 합동단속……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저희 국에서는 특별히 하진 않습니다.
학교 근처 유해시설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경찰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쪽에서?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7개 대학하고 연계한 멘토링 사업은 우리 과에서도 적극 추진하실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총 238억 8,075만 원으로, 전년대비 45억 2,4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2쪽,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74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10억 4,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 「노원수학문화관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80쪽,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12억 2,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2쪽,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39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85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하여 9억 1,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7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112억 8,0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89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11억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9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94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4억 8,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6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10억 4,2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400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지원과 관련하여 3억 1,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먼저 수학문화관에 대한 겁니다.
수학문화관이 지난번에 제가 당시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원이 2021년도 15명에서 또 한 명이 추가 돼 가지고 26명이죠?
거기에다가 또 수학해설사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공익근무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완성이 됐죠?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 위원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홈페이지 부분.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수학문화관장입니다.
홈페이지는 6월 말에 완성이 됐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6월 말에서 지금까지 11월이라면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자료 보이며) 제가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봐 가지고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예약시스템은 서울시 예약시스템을 도입을 해서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 된 우리 규모는,
그런데 지금 여기 온라인 들어가 보면 규모가 접수준비, 접수종료 해 가지고 그것도 요일별로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다가 상당히 수백 명, 수천 명이 운영을 할 때 아마 이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주어지는 그 솔루션을 활용하더라도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주된 것이 다 예약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얼마큼 예약을 했고 얼마큼 운영 했느냐 들어가 보면 지금 전무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같이 겸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업무추진상에 이미 서울시 공공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약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대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공예약시스템이 있고 우리의 규모라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동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공공예약시스템만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럼 홈페이지를 그 당시 예산이 2천 몇 백만 원에다 그 뒤에 또 4천 얼마에다가 꽤 들어간 돈입니다.
거의 7,000만 원 가량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활용도에 있어서는 6월 말 해 가지고 11월 달에 오히려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얼척이 없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
온통 예약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걸 과연 지금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노원천문우주관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쪽을 또 봤습니다.
모바일로 들어가 보면 그 행사가 있고, 여기에 예약이 돼 있고 하는 것들, 노원천문우주관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갔지만 알차게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학문화관은 훨씬 규모도 크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허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약 부분 또 매스휴먼북이라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역시 작년에 없던 심사위원 수당이라 해서 4만 원 해서 3명이 12회가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매스휴먼북 운영 강사료라 해 가지고 2만 원 해서 24시간, 12개월로 해 가지고 또 576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자원봉사운영비라 해 가지고 또 12월, 자원봉사는 지금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 수학해설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다 있고 한데,
자원봉사운영비라 해 가지고 지금 10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데?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자원봉사자 부분은요.
실비 차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 지급비용으로 하루 봉사했을 때 1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렇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올해 자원봉사가 있었습니까?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있었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올해 거의 아마 문을 닫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올해 자원봉사는 학생들은 코로나 문제로 해 가지고 받지를 못하고요, 성인봉사자들 약 138명이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 당시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간 1,000여 명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여기 지금 기관 투어 셔틀버스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또 30만 원 해서 4회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올해 시범적으로 여름방학 때 ‘SAM&’라 그래가지고 기관연계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서울시립과학관 그리고 우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그리고 하계동에 있는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앤드와 노원수학문화관 4개 기관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버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4개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버스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노원구 시립과학관이 그렇게 멉니까?
여기서 각자 모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4개 기관을 같은 날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버스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김태권 위원   올해 했다는 거죠?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각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 예산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게 왜 급조해가 만들어졌습니까?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어떤 예산?
김태권 위원   이 부분에서는 작년도 예산……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기관연계프로그램 말씀입니까?
김태권 위원   예.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2019년에 우리가 개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태권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수가 어려운데 처음에 수학문화관 운영이 시작이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그 당시 새로운 체험기구라든지 여러 전시물을 살 때도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타도 되는데,
그 뒤에 다시 또 1억 얼마를 가지고 그때 투입해 가지고 전시물을 산다든지 계획성은 1년 동안에 충분한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뭘 해봤습니다.’ 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되,
시범적으로 올해 비 예산사업으로 운영해 본 바 반응도 괜찮고 설문 해본 결과 의견도 많이 좋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임차비를 반영했다……
김태권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연초에 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거는,
연초에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지 그때그때 ‘아,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좋더라,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수정돼야 되고, 수학해설사 활동비라 해 가지고 이 경우도 245일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170을 잡았어요.
올해 170을 잡는 거에 대해서 245일을 잡았어요.
그러면 거의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 다 거의 매일 잡았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볼 때 조금 더 심의를 해 가지고 수학문화관 운영에 있어서의 이런 방대함을 알찬 부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학문화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참고로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 해설사들이 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해설로 해 가지고 874회를 해서 참여인원이 6,416명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이 832회 5,985명이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는 42회에 431명이 참여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기간 중에는 단축운영이 운영을 못하는 기간도 있어서 175일 정도를 잡았고, 내년에는 위드코로나와 함께 거의 매일 운영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서 작년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7,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에 직접 한번 우리 남 과장님도 들어가 보시고, 팀장도 들어가 보시고,
다 들어가서 모바일과 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 예약시스템이 얼마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학문화관 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그 주민자치회에서 1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조형물이 밖에 있는 시그마라는 큰 것이 또 조형물이 있고 한데, 얼마만큼의 조형물이 설치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무려 1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러한데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거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들은 가급적 저희 구청에서는 터치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지구의 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구의 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옆에 보완하겠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의 길 역시 지금 축소시키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거 좀 지적하고요.
노원 교육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일단 쉬겠습니다, 다른 분들 좀 하기 위해서.
노원 교육플랫폼 부분에서 제가 그 당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걸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있는 시설로, 중앙하이츠 쪽으로 감으로써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또 보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가 되냐면 그 당시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에서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5억 2,000만 원으로 오르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요.
올해 일단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교육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사업도 다양화시키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갖다가 플랫폼 안에 넣어보자는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기 진로컨설팅 그러한 부분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쓴 걸 보게 되면 예산은 세부 내용을 좀 보자고 했는데, 두 차례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두 차례 이야기했는데 컨설팅 내용을 가져왔는데 극히 몇 월에 얼마, 몇 월에 몇 명을 했다.
2,280명에 대한 상담 건수가 무려 있습니다, 이게.
진학지도센터에 참여 인원을 보면 무려 3,000명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유튜브를 하든, 온라인을 하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얼마큼 알찬 내용으로써 지금 입시정보에 대한 가려움증을 갖다가 우리가 해소시켜 주느냐 이거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교육플랫폼이라고 해서 아카데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다 봤습니다.
무려 시간도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교육전문가 몇 명한테 보냈고, 또 지금 입시전문컨설팅 그쪽에서도 한번 보내봤고 했는데, 어째보면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까?
정말 일대일 대면으로 할 때는 그 맞춤형으로서 이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가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정보, 그리고 꼭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왜 강남으로 몰리느냐, 강남에 그러한 고급정보들이 많아요.
그 정보들을 갖다가 상당히 원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몇 가지 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금액을 하나하나 좀 써오려다가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무려 3억 9,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담 부분에서요.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학지도 부분에서의 과연 알찬 정보를 가져오고 있는지, 뭐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검증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오늘, 내일이라도 시간이 될 때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가져오시고 아니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가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음에 다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교육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류 팀장님!
○전문교육팀장 류석   예.
김태권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 그 자료들은 하물며 강의를 한번 보자고요.
진학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강의 본 적 있습니까?
○전문교육팀장 류석   아니요, 강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권 위원   참가를 안 했습니까? 3번을 하는데?
한번 하는데 금액이 백 몇 십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관심을 안 가졌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 참여하는 사진이 보이는데 한 10명 정도 있는 게 있고, 한 15명 정도 있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한번 조회 수를 봤어요, 조회 수는 몇 십 건이더라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홍보가 안 됐는지, 노원구에 입시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무려 3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까?
○전문교육팀장 류석   예, 지금 상담 건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태권 위원   어떤 상담 건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으며, 그에 대한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참여 현황 몇 명’ 이거만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자료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김태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플랫폼 만큼은 저희가,
물론 지금 안 되는 부분 몇 개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부분은 강남에 못지않게 운영되고 있고 유튜브로 토요일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만 명 가까이 접속해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부족한 부분들은……
김태권 위원   그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을 보니까 콘텐츠 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그런 바람과 같이 그만큼의 질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이, 너무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그래서 조금 미진하게 느껴질 순 있지만 사실 학부모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들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위원님만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권 위원   또 하나가요.
홈페이지 부분에서, 특히 상담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받고 못 온다고 했을 때는 홈페이지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와야 하고 어떤, 누가, 몇 명에서,
그 안에 온라인에서 뭐 넣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야 하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홈페이지 자체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전문교육팀장 류석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제작 중에 있는데, 1년이 다 갔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요즘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운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몇 억이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전문교육팀장 류석   제작업체에서요.
홈페이지 제작이 좀 지연돼 가지고 12월 10일쯤에 제작이 완료될 겁니다.
김태권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예산 다,
모든 사업은 다 끝나고 그때 지금 홈페이지가 나옵니까?
아니 국장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제가 홈페이지까지는 신경을 못 썼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감안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제가 우리 과에도 얘기했지만, 그 홈페이지 안에 특히 진학 관련된 부분들은 좀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담한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에 침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제가 욕심을 내서 한 건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작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과장님!
김태권 위원님 지금 3년 반 동안 하신 얘기가 대부분이 수학문화관입니다.
사실은 하드는 하드 부분대로 소프트는 소프트 부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김태권 위원님이 홈페이지 문제를 참 많이도 했는데, 이 홈페이지 누가 관리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수학문화관에서 하고, 우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하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듯이 홈페이지가 12월 10일 날 오픈한다고 하니까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그전에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님께 가서 충분히 설명 드리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국장님, 이건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미숙 과장님도 정말 잘 아실 내용인데, 우리 수학문화관 앞에 분수대가 가동됨으로써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그 벽이 소음을 부딪치게 해서 아파트 쪽으로 온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외부 전시물을 하시면서 이것도 고려해서 벽을 어떻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걸 다른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성 싶은데,
지금 우리가 분수는 계속 가동이 돼야 되고, 또 여름철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애들이 물놀이를 하면 소음이 있다고, 참 묘한 일인데 애들 소리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은 소리인데 주민들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소음이 울림 현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이참에 손을 보시면,
외부에 전시물 손보시면서 그것도 같이 한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 부분은 치수과 소관인데요.
치수과 소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예, 저는 노원 천문우주과학관하고, 과학테마공원 이 부분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이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미뤄진 거죠?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사고이월 됐습니다.
김태권 위원   예, 사고이월이 된 상태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이거 2020년도 것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4층이죠?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   아니요. 3층으로 돼 있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 예산이 작년에 잡은 게 아니고 올해 잡은,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예, 4층은 2020년도 사고이월해서 이미 완성을 했고요.
3층을 내년도 예산으로 리모델링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태권 위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는 상태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예.
김태권 위원   우선 천문우주과학관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쪽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투여한 것은 2천 얼마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바일 쪽 예약시스템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전시실이 문제예요.
전시실을 리모델링한 거를 갖다가 저도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요즘은 전시보다는 애들이 다양하게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만든다든지 이 안에서 다 해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특히 또 요즘은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실제 우주과학관에 안 가더라도 자기가 VR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훨씬 더 활용도를 알차게 하면서 ‘아, 이런 것이 그럼 그 안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시관에 한 번 가보자.’ 이래 연계를 해 가지고 하게 될 때 학생들은 훨씬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이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구십 몇 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려.
그래서 그의 수요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시물보다는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 그런 쪽으로 좀 강화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그때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한 6개월 운영했었는데, 그때 할 때도 우리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교육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과학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째보면 보면 상당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쪽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그런 시설, 그만큼의 시설을 갖추려 그러면 지금 우리 천문우주과학관의 규모가 너무 좀 협소합니다.
저도 그런 걸 개선하고자 나로도를 비롯해서 제주도, 몇 군데 과학관을 다녀봤는데 과학관 자체가, 이건 사실 솔직한 얘기로 과학관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려 그러면 정말 최대한의 공간이 돼서……
김태권 위원   아니요. 저하고 핀트가 안 맞는데,
저는 이게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규모를 오히려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런데 위원님! 가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보고 체험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들어갈 공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놓은 게 아까 과학테마공원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그런 공간들을 외부 쪽으로 꺼내서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런 걸 해 보자고 하는, 추가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테마공원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빨리해 가지고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천문우주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요즘 보고 있는 게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가상세계에 들어간다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걸 한번 보려고 시립과학관을 한번 들렸습니다.
이정규, 그때 여기 우리 우주과학관 재작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승진발령이 돼 가 거기로 갔으니까 아는 분이고 해서 안내를 잘 받았는데, 거기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행사를 그 안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들어가 봤어요.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행사현수막도 붙이고, 애들도 와서 자기 자리에 앉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산도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해도,
그거는 물론 임대를 해서 그 시간 밖에 안 들어갔지만 상당히 신문에도 나고, 관심도도 많고, 내년도 예산안이 1조 몇 천억인가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 안에 이런 것이 왜 없느냐.” 그래서 “노원구 천문우주과학관 쪽에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 아마 관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
○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 백두성   예, 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입니다.
우선 많은 과학관이나 박물관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오지 못하는 참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적하신 대로 좁은 과학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면에서 메타버스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인데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 아주 모호한 개념이어서 간단한 게임도 메타버스이고 아니면 말씀하신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것들도 거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서 예산을 잡자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십억까지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서 내년도에 우리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구성을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테마공원에서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시오 위원장   김태권 위원님! 가급적이면 다른 동료위원님들 생각하셔서 정리하시고.
김태권 위원   예, 빨리 마치겠습니다.
과학테마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 공룡 2마리가 있어요, 우주관 옆에.
공룡 2마리가 있고 그 옆에 벤치가 있고 둘레길은 아니지만 산책을 하는, 상당히 아침마다 가서 운동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를 과학테마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뭔가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 주민 정세하고는 안 맞을 거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것도 위원님께 아직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 거 같은데,
물론 제목은 과학테마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잔디광장 조성 되는 부분 부분에 우주과학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공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못 들으신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김태권 위원   앞쪽은 주차장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지하로 연결 할 겁니다.
저쪽하고 연결 되면서, 무슨 공원이죠, 거기?
○위원장 임시오   등나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등나무 공원하고 이렇게 씨앗을 연결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손 댈 겁니다.
손대면서 과학테마공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 그대로 납두고 거기를 조잡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편의시설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때 어쨌든 우리 천문우주과학관이 있으니 그 주위를 좀 더 과학천문우주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태권 위원   아마도 제가 여기 지역주민으로서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보다는 오히려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공원을 그대로 살리고 조성을 한다든지 이게 낫지.
지금 과학테마라는 것은 딱 들어봤을 때 규모가 커야 되고 얼마 안 되는 공간에다가……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거기는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대비해서 가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마공원을 하면서 아까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중간 중간에 우주천문 관련된,
청소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한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이게 용역비가 6,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번에 추경이 없다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이 테마공원만 별도로 조성되는 게 아니고 등나무 공원까지 연결해서 조성할 때 그때 일부 공간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일정에 맞춰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거의 용역이죠.
6,0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합을 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올려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아, 이런 것이 좋겠다.’ 했을 때 용역을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또 계수조정 때 우리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공원 조성 계획하고 과학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까지 가서 김태권 위원님께,  
왜냐하면 공원 조성 계획 그 부분이 곁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맞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래야 이해의 폭이 넓을 테니까, 가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김준성 위원입니다.
저기 테마공원 관련해서 저도 다른 의견이 있어서 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임시오 위원장님 주선으로 해서 강화 옥토끼우주센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평수도 엄청나게 넓고.
그런데 우리 현재 그 조그마한 평수에 몇 개만 집어넣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실물크기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그 관리가 보통 관리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테마공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용역비 6,000만 원, 1억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비가 세워지면 이게 실현될까봐 저는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이런 거 보다는 우리가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과학이라는 걸 애들한테 꿈을 키울 수 있는 미니어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게 높이가 5m, 6m 되는 그 높이로 이제 지어질 거란 말이죠, 실물크기 이런 거, 저거 하면, 1/2로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 공원에 2~3개만 집어넣으면 공원이 꽉 차 가지고 나중에는 공원이,
말 표현이 별로 생각 안 나는데 공원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김준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과학테마공원 뿐만 아니라 아까 임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전반적인,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공간이 연결이 돼서 크게 조성되는 거잖아요, 꽤나 큰 예산을 갖고.
자칫 멋지게 공원 조성된 게 이거로 인해서 괜히 언발란스 나는 그러한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주 신중히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지가 담겨있어서 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그리고 매번 이야기 하는 거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는 게 지난 번 보다 2배 가량이나 증액이 되는데, 사실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거는 서울시의원들이 참 생색 내지 않습니까, “‘내가 몇 억 가져왔어’, ‘몇 억 가지고 왔어.” 막 이러면서.
근데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그 사람들 역량을 발휘하게끔 하고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에 4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거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학교당 얼마씩 최대 예산 지원이에요?
예전하고 변경된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최대 금액을 정한 건 없습니다.
학교의 시설이 노후 됐다거나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준성 위원   제가 예전에 교육지원과 과장한테 들었을 때는 최대 5,000만 원 지원한다, 라고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예, 그때는 교육경비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그랬고요.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이 처음에 2019년도에 50억 원 예산이 되면서 예산 규모를 한정하진 않았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것 좀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물론 그 전에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교 당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설이 얼마 전에 했던 건데,
저희 청장님 오시면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줘봐야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봐서 1,000만 원짜리가 필요하면 1,000만 원을 주고, 1억 원짜리가 필요하면 1억 원을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돼야지,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은 두지 않고 있고요.
보통 최대 저희가 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가 최대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르신 거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적게 잡았다고 혼내키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전 해에 잡혔던 부분들 때문에 한 거고,
올해 좀 적게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잡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준성 위원   우리가 저희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큰 예산 드는 거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방송장비나 조그마한 소소한 것들 이런 거는 5,000만 원 우리가 골고루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예산은 1억 원까지 넣을 필요까지가 있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받고 여기서 또 1억 원 받고, 상당히 금액이 크게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학생 수도 줄어들면서 학급 수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더 커지는 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학생수가 적어지면서 학급수가 적어지면 그만큼 시설도 덜 보강해야 될 건데, 되려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 가서 이 사람들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늘리는 것 보단 다른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낫다 싶어요, 저는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학교 물론 가보셨겠지만 시설들이 너무 열악한 게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교가 뭘 하냐면 화장실 개선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남녀 구분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보면 그 사업이 많더라고요, 학교마다.
김준성 위원   화장실 개선사업은 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닙니다.
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교육청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큰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시의원들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도움을 달라고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   이게 얼마만큼 벌써 그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서들이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한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이 예산이 다시 한 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그냥 좀 넘어갈까 했는데 쭉 살펴보면서 교육지원과한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여태까지 다른 과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창의적이거나 변화의 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착잡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여태 수학문화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했고 무조건 전폭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산 보면서 관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운영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보상비에 대해서 전용을 650만 원한 부분,
이런 거예요, 연구개발이면 보통 내역을 보기 전에는 어떤 기획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수학문화관은 제 머릿속에는 반드시 기획의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1,000만 원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소모성 재료비입니다.
이건 재료비라고 해야지 연구개발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니 연구개발비의 목적은 따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예산을 보면 제가 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마구 섞였습니다, 섞였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앞에만 보면 그럴 거 같지만 색깔이 없어요.
특히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수학문화관은 그렇게 방대하고 그렇게 좋은 시설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자문이나 정기적인 자문 휴먼심사위원 수당으로 기획되고 운영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재료비를 다른 곳에다가 하시고 이 연구개발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발전이 있으려면,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기획단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모적인, 일시적인 단기 같은 강사비에다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모든 포맷이 잠깐 흘러서 잠깐 왔다가는 그런 인원으로 채워졌고, 책임감이 여기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인건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쓰임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이번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품목 다 차지하고 연구개발비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구의 길하고 역사의 길인데 제가 웬만하면 우리 지역이래가지고 내년에 그냥 예산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이거 역사의 길, 지구의 길 말입니다.
이거 그냥 간신히 간신히 그냥 목숨만 붙여놓는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이걸 더 달란 소리도 못하고, 다 삭감을 하지도 못하고 정말 아주 착잡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계속 버려뒀다고 계속 버려둘 수 없어요.
무언가 집중을 해서 한번은 손을 봐야 되면 대대적인 것들을 하든지 이렇게 찔끔찔끔 유지하고 목마르면 간신히 물주는 식으로 가다가는 지역에 발전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지구의 길을 지나가면 길이 아니라 그냥 ‘저것이 공원인가, 저것이 그냥 뭐를 중간 중간 붙여가지고 쌓아놓은 건가’, 진짜 내 지역구인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고 가면서, 눈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느끼시는 거를 예산에 반영하고 변화 좀 가져오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좀 쓴 소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의 좋은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 많은 강사비가 나옵니다.
심화교육 무슨 강사비, 무슨 강사비 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강사비만 따로 분류를 해두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큼이 나오는지를 보고 수학문화관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2시23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위원장 이영규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영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임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영규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위원장 임시오 사회교대)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미옥‧변석주‧임시오‧차미중‧안복동 의원 발의)
(12시27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다양한 진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강금희‧이미옥‧변석주‧임시오‧차미중‧안복동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강금희, 이미옥, 변석주, 임시오, 차미중, 안복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노원구 청년의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청년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들은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31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2조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지원 및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7조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추가하여 교육경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원구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것이 상당히 좀,
제가 여기 올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최재현 팀장님이었죠?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져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화 쪽이라든지, 학교의 환경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한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유아교육 유치원 여기에 해준다는 건 상당히 좀, 전혀 엉뚱한 부분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래,
어느 교육지원 조례를 한번 보세요.
다 어느 정도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쪽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남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 유치원은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사립유치원은 점점 규모가 좀 줄어들고, 국공립유치원은 계속 늘어나고요.
원아수도 늘어난 상태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쪽을 좀 확대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부합하다고 하면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에 사립유치원으로 좀 정정해 주셔서 하신다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권 위원   사립유치원으로?
아니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보시지요.
그거 아까 2조 몇 항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디 부분하고 배치가 되느냐 하면 현재 올라온 것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사립유치원이든, 국립유치원이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지금 완전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찾아와 가지고 말씀해보시지요.
○전문위원 이향숙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가 뒤쪽에 붙여놨는데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보시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인건비나 그런 걸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는 사립유치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유치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해당 법령과 부합하지 않다고 검토를 한 건입니다.
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아교육법이나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는 그냥 일반유치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이 맞지 않는다고 검토를 한 건입니다.
김태권 위원   그렇죠.
나는 유치원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약간 맞지 않는다 이래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되지만 국립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용어 자체는 유치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향숙   우리 구에는 유치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권 위원   그러니까 잘못돼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향숙   저는 그게 부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태권 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수정가결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 부분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김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거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하죠.
아니면 이거를, 이게 우리밖에 없는 건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난감하실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사립유치원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잠시만요.
저희도 이 부분은 수정 발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김태권 위원   지금 수정해서 가져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시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전문교육팀장                  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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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촐괄본부 직능정무본부 국민통합특별지원본부 중부권단장
  • (전)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및 보건복지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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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농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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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성장부모회 회장
  • (전)노원구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권익지킴이단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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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팔

서기팔

  • 이 름 서기팔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6
  • 이 메 일 donamcom@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김성환 국회의원후보 정책특보
  • (전)태성자원 대표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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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이경철

  • 이 름 이경철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4
  • 이 메 일 52520419@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주)한국화장품 이사(전)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천상병문학상 심사위원
  • 경희대 인문학센터 강사
  • 건국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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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3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하계1동 협의회장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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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5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정풍물산
  • (전)시그네틱스
  • (전)민주당 노원병 조직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노원구 동체육회장
  • (현)구립하계실버센터 스탑운영 법인심의위원회 위원
  • (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노원구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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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근

이칠근

  • 이 름 이칠근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8
  • 이 메 일 ldh2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화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
  • (현)노원발전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부회장
  • 세경대학교 토목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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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이영규

  • 이 름 이영규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 2116-3363
  • 이 메 일 ibex2004@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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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준

주희준

  • 이 름 주희준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정의당
  • 사 무 실 02) 2116-3360
  • 이 메 일 ssabu33@naver.com

경력사항

  • (현)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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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2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전)노원구 경춘선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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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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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옥

이미옥

  • 이 름 이미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9
  • 이 메 일 leemo0433@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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