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5년11월1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가정보육시설인 상계1동 소재 또띠 어린이집과 상계9동 소재 아기사랑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인 상계4동 소재 세네동어린이 집과 상계2동 소재 한뜻 어린이집을 방문코자 하며, 아울러 매입 후에 주민편의시설인 월계가정복지센터로 운영 예정인 전 한국갱생보호공단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보육시설 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원구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대상 연령 아동 수는 약 5만300명으로 보육시설은 총 464개소에 정원이 1만3,380명이고, 현재 입소아동은 1만676명,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약 1,800여명입니다. 입소아동 중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은 약 4,000여명에 달하여 입소아동의 37% 이상이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아동 및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193억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56억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에는 231억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0월 현재 181억5,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5년도 편성예산은 2004년 대비 20% 가량이 증가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11억900여 만원이고, 이 중 8억1,900만원이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이며,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은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현재의 어린이집 이용실태는 저출산에 따른 보육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인하여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정원 대비 입소아동이 감소하는 추세로 입소율은 68%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는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가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소재지는 노원구 월계4동 508번지 67호로 전소유자인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부터 2005년8월23일 14여억 원에 매입,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4층 건물, 258평으로 당초 출소자를 위한 숙소 건물로 활용코자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1억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 하였고, 현재는 인수한 상태로 층별 구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가정복지센터로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4동 지역주민들이 2005년8월24일 연명으로 독서실, 방과후 교실, 여성문화센터, 교육촌발전협의회사무실, 공동금융은행, 주민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주길 바라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역구의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보건지소 설치를 희망하고, 보건지소 설치 불가시 독서실, 방과후 교실, 체력단련실, 현금지급기 설치, 의원 및 약국입주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로 운영을 검토하고, 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으로 명칭을 월계가정복지센터로 정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의 인력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키로 하고 위탁심사를 거쳐 장석교회를 선정 위탁관리 및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석교회와 운영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에 적합한 시설로 일부 보수하여 금년 12월 중 개관하고, 2006년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층별 배치 및 주요 운영사업은 1층은 주민쉼터 및 문화강좌실, 이․미용봉사실, 무료진료실, 2층은 여성교실, 문화교양강좌, 사무실, 3층은 청소년상담실, 공부방, 4층은 청소년 문화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기본인건비 및 운영비 등 8,4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안에 책정하였으며, 운영예산의 부족분은 위탁체에서 충당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시설위치 및 건물전경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형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현장방문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어린이 집이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개인이 하는 민간 어린이 집이 하고 두 가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구립, 민간, 가정 3가지가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총 학생 보육 중에서 구립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정도 됩니까? 아동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아동수가 구립이 30% 2,653명, 그 다음에 민간이 4,314명, 가정이 3,450명 그래서 한 30% 정도 됩니다. ○간사 이광열 대충 잡아서 25% 정도 되네요. 25%인데 지금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 68% 입소율 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68%인데 구립을 다 쪼개서 거기로 주면 민간은 100% 다 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구립을 다 떼어서 준다구요? ○간사 이광열 예.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구립에 정원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간사 이광열 민간은 68% 이고, 구립은 지금 100%가 넘죠?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그러니까 전부 구립을 원하는 데 구립 어린이집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예요.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구립은 들어가려면 내놓고 몇 달 기다려야 된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안나가. 커야 나가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그것을 신청해 놓고 한 군데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이집, 저 어린이 집 신청해 놓고 정 안 될 때는 민간이나 가정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죠. ○간사 이광열 아니, 자기네 동에 있는 것은 대부분 자기네 동 가까운 곳으로 신청을 하는 데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지금 68%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립은 100%가 되고.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100%가 넘죠. ○간사 이광열 하여간, 이건 다음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오늘 방문목적하고 일부 부합해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지난 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보육시설 취사인건비 보조금에 올라 왔었죠?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이윤숙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책정을 못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2005년도에 했던 것을 30% 삭감하고, 신규를 할 때는 2005년도에 했던 것을 없애고 다시 해라. 이렇게... ○이윤숙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번 추경에 올렸는데 2005년도에는 어쨌든 신규예산을 아무것도 안올렸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윤숙위원 올리려고 했었는데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올렸습니다. ○이윤숙위원 무슨 명목으로 올리셨죠?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영․유아간식비로 올렸죠. ○이윤숙위원 간식비로.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교사처우인건비로 이렇게 올리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명목도 맞지 않고, 그거 기획예산과에 올렸었던 자료, 나중에 추후 하나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올렸었던 내용. ○민간보육시설담당 윤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방침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일체 넣지 말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습니다. ○이윤숙위원 청장님 방침으로?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방침으로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2005년도 예산을 30% 다 삭감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간식비는 2005년도 예산에도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있습니다. 영아반만, 구립 빼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2006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이것도 올라가죠. ○김태선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확대해서.... ○김태선위원 신규하고 확대하는 것이 다른 데 확대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김태선위원 추가로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민간보육시설담당 윤상열 총 예산이 23억 원입니다. ○이윤숙위원 이번에 올린.....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올린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이윤숙위원 현장방문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당초 11억에서 ○김태선위원 11억에서.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12억이 더 올라서 23억으로... ○이윤숙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지금 너무 산만해 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실무를 보고 있는 담당으로부터 일단 얘기를 좀 듣도록 하지요. 위원 개인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보면 산만해 질 수가 있어서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담당 윤상열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담당 윤상열입니다. 올해 예산은 영아간식비 예산이 8억1,9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현재 간식비 대상을 확대해서 유아나, 구립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까지 지원하고자 2006년도에 23억 원의 예산편성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규사업은 일체 편성요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요구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럼 기존의 8억3,000만원 그것만? ○민간보육시설담당 윤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건데, 그 방침이 서류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구두방침인가요? ○민간보육시설담당 윤상열 예산계에서 신규로 제출하지 말라는 것은, ○이윤숙위원 신규죠? ○민간보육시설담당 윤상열 그것은 저희가 서무파트 쪽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이윤숙위원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보육시설담당 윤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그 다음에 월계가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애초에 지역주민들이 의견서 제출했다는 내용 가운데 1층에 교육촌발전협의회사무실을 달라고 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이윤숙위원 이것은 지금 구청사업에는 빠졌나요, 아니면 계속 추진할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숙위원 교육촌발전협의회가 일단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한국갱생보호공단 입주 반대를 했던 모임에서 발전대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책협의회사무실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는 오동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대책협의회는 상시에는 안 하고, 장석교회에서 일단은 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회의를 할 경우에는 현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 건물에 여러 가지 다용도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라고 해서 거기서 간담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대책협의회를 준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건물이 공공용 건물이기 때문에 특정단체나 개인들한테 임대라든지, 사무실을 임차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공공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곤란하고 회의가 있을 때에는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현재 준비에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결과적으로 주민의 쉼터가 교육촌발전협의회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렇진 않지만, 주로 간판을 걸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추후의 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용 건물을 어느 단체한테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선을 명확하게 그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데요, 월계가정복지센터가 복지와 관련된 그런 건물임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지금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를 위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복지시설에 드나들면서 지역주민들이 협의체회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 다녀오고,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층에 내과, 치과, 한방 등 무료진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2일에 월계동에 보건지소가 문을 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여기서 또 내과, 치과, 한방 무료진료를 하면 누가 나와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한방은 경희대 한의학과 학생들이 와서 침술이라든가, 물리치료도 해주고, ○간사 이광열 매일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아뇨, 일주일에 몇 번 되겠죠. ○간사 이광열 아직 프로그램은 정해진 것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간사 이광열 그럼 내과, 치과는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이렇게 할 예정인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희대 한의대 학생들이 와서 실습 식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이광열 예.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당초에는 보건소하고 한의학과하고 해서 그렇게 연계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나 치과는 장석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양의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도 치과장비를 건물에다 추가로 갖다 놓고 자원봉사 의사들이 시간 날 때 날짜는 정해야 되겠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인근의 어르신들이라든지, 불편하신 사람들, 그쪽에 의원과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넣게 됐습니다. ○간사 이광열 장석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어떤 조건으로 위탁운영을 하죠?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조건은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석교회에서 후원금이라든지, 약간의 수익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청소년상담하고 공부방, 이런 거 하는 데 상담실은 카운셀러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구청에서 보내줘야 되나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인력은 저희가 직접 지원 안 하고 장석교회, 위탁체에서 인력을 확보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복지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5명 정도를 지금 인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사 이광열 교회에서?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래서 별도의 인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광열 장석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지금 장석교회 내에서 그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장석교회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가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지금 장석교회 내에서 그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이 잘못되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비슷하게 같은 기능을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면, 현장 갔다 와서 얘기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송재혁 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위탁을 한 이후에는 구청보다는 위탁운영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이 운영협의체에게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래과장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현장방문 실시 후에 현장에서 산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최종 현장에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