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8.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8.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분)

○위원장 김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회의중지)

(10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위원장 김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1년 8차부터 9차에 걸쳐 총 4개 사업 34억 5244만 8000원이며, 간주처리 차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과 소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운대 및 인덕대 종합형 사업과 삼육대 연합 단위형 사업의 2021년도 창업공간 조성과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금 23억 157만 8000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노후건출물 지진 화재 및 공사정 안전관리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구가 예산을 1대1로 확보하였고 시비보조금 87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으로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5대5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9개 노선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총 37억 9600만 원이 배정완료 되었으며, 2021년 5월에 추가로 7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함으로써 우리구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은 총 4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입니다.  
하계동 일대 주택가 및 통학로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을 전면 개량하여 도시미관 및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코자 시비보조금 4억 원을 교부받아 2021년 7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11쪽,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인데요.  
하계동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계1동 같은데요.  
○토목과장 박영기   하계1동 전지역입니다.  
이경철위원   하계1동 전지역이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전지역에서 294개 보안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몇 개요?  
○토목과장 박영기   294등입니다.  
이경철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토목과장 박영기   예, 시의원님이 협력해서 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위원장 김선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66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사전 재해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에 관한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규정,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 규정, 빈 건축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희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와 연관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계1동에 청년주택 그것이 구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청년주택인데요.  
예전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멸실신고라 해서 멸실신고를 다 받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무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철거과정에서 붕괴되는 사고가 생기고 인명사고도 생기고, 또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도 그런 사고가 생겨서 새로이 철거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 있던 규정이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법으로 바뀌고요.  
그 법에서는 3개 층 이상이 철거하거나, 500㎡ 이상이 철거하거나, 12m 이상 철거할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체계획서를 수립해야 되고, 또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일초등학교 옆에 있는 건물은 해체허가 신청을 저희 자치구에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계획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청소라는, 정리라는 이름 하에 주변을 하고 있었는데, 사유를 물어보니까 일단 시행자 측에서는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거기가 빈집이라 위험하니까 정리를 해달라고 3차례 공문이 왔었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미옥위원   청소하고 관련이 없던데요.  
보니까 이미 기구들을 많이 갖다 놓았고요.  
건설자재들을 일부 쌓아 놓았어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일단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다시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또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라 떠올라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   건축물관리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없이 다른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 운영이 되다가 지금 건축물 관리 조례를 새로 처음 만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원래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그게 건축법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7일전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법이 생겼고 법에서 일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칠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건축물 관리법이 2000년도 5월에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이칠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선희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 15일은 힐링도시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245억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40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64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05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91쪽에서 98까지, 세출은 결산서 199쪽에서 20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요청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정비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0년 8억 3195만 8000원을 조성하여 기금 총액은 17억 238만 6000원이며 이중 2020년에 13억 5241만 3000원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총 11억 8193만 1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은 토목과 소관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 보상금과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입니다.
우선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추진 중 진행된 보상금 증액청구 행정소송 결과, 보상금이 증액되어 부족예산 5억 78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2020년 12월 5억 6500만 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1255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소송비용액 지출 등으로 금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건은 중계동 139-2 등 부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2017년 11월 접수되어 2020년 11월 2심으로 종결된 소송으로 1심 소송물가액 대비 약 94%가 감액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급 결정기한인 2020년 12월 31일에 맞추어 부족예산 13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   토목과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지번이 나와 있고요.  
도로개설사업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그랬는데요.  
이월금까지 써가면서 11월 12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2월이면 정례회를 하고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쓸 만큼 다급했나요?  
○토목과장 박영기   토목과장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거기가 인덕마을 앞길입니다.  
새로 입주한,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주가 소송에서 이기다 보니까, 아파트 진입로부분입니다.  
그 진입로부분을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법원에 집행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 저희가 주민 입주를 막을 수는 없고, 토지보상이 급해가지고 소송 판결에 의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이런 예비비 쓴 사용 내역을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과만이 아니라요.
12월이면 예산이 다 잡히고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다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는지,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많았고요.
지금 인덕마을 앞길이라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앞에서 시위하시는 그분들이에요?  
○토목과장 박영기   예.
이미옥위원   건물은 다 올라가고 끝났는데 아직도 시위하는 이유는 뭐에요?
○토목과장 박영기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앞길에 도로포장을 조합에서 반을 하고 노원구에서 반을 해서 큰길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부터 토지주들이 소송을 계속했는데 마침 판결이 때마침 의회가 끝나고 긴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행한 거고……
이미옥위원   11월 12일이면 의회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12월 정례회를 하잖아요.
그럼 예산이 나오고 미리 다 잡혔을 텐테도 불구하고 썼다는 거에 대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박영기   사실은 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12월 같으면 추경할 수도 없고……
이미옥위원   12월 예산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때 예산을 하잖아요.
정례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가을쯤에는 다 21년도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 전에 금액이 그렇게 없어서 이월금까지 쓰면서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영기   위원님, 저희가 보충설명하면 토지라는 게 지가가 소송이라든지 공탁이라든지 중토위에 재 감정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잡은 것보다 좀 올라가서 그거를 물어주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못 잡은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여유 있어서 남는 것도 이상하고요.  
○토목과장 박영기   과거에는 그 당시 지가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토지가격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매년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을 사업비가 다 예산이 되어있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도 아니고 좀 적정한 예산을 잘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박영기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결산서 207쪽이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사고이월이 9500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46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보실래요?
○토목과장 박영기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00만 원 민간제설기동반이라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겨울 동안에 9500을 들여서 저희 관내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또 각종 제설함이나 이런 걸 정비하는 일을 민영업체에다 시킵니다.
관내 업체인데, 9500인데 제설기간이 이듬해 3월에 끝나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그 이듬해 3월에 돈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한 거고요.
400만 원은 시에서 1년에 매년 1억을 저희를 줍니다.
근데 염화칼슘도 사고 함도 사는데 가끔 가격이 할인이 됩니다.
염화칼슘 가격도 할인이 되고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긴 걸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400만 원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   그다음에 208쪽이요.
화랑로 보안등 개선사업, 또 지하안전 및 보도관리, 월계역에서 인덕대 일대 보행환경 개선, 여기에 각각 명시이월 금액이 1억, 3억인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토목과장 박영기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연말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포괄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한 9월, 10월쯤 되면 각 구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자기들도 더 이상 쓸 데가 없거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시에 있는 예산을 하도 요구하니까 구로 배정을 하는데,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예를 들어 화랑로든 어디든 보도블록이라든지 굴착을 하게 되면 사실 공정상 겨울 공사인 데다가 주민들도 멀쩡한 보도가 예산이 남아서 한다, 라는 오해도 있고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올봄에 일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   다 맞는 말인데요.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사업 안 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안타깝네요.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관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0억 521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05억 810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억 9594만 7280원, 예비비 1억 1090만 원을 포함한 771억 8791만 628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84만 980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43억 9125만 2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6억 4976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4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17억 3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6억 4976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569만 7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8만 원, 집행잔액은 85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325만 9160원을 포함한 118억 5천 726만 4160원, 집행잔액은 40억 8290만 8525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9쪽에서 108쪽 까지, 세출은 210쪽에서 22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6쪽에서 268쪽까지, 세출은 296쪽에서 30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교통환경국 기금결산 승인보고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1816만 817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954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52만 4000원이며, 2020년도말 현재조성액은 7억 2918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 5254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113만 6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490만 6000원이며, 2020년도말 현재조성액은 15억 2877만 3000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73쪽에서 374쪽, 세출은 결산서 393쪽에서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희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2분)

○위원장 김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에코 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가정, 공공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비로 9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중이용 공공건축물 내부에 공기정화식물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2021년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위한 도로 청소차 구입비로 국·시비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50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년도 서울클린데이 운영사업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서울클린데이 운영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분진 청소필터 교체 사업입니다.
도로 분진 흡입전용 청소차량 필터를 교체하여 도로 먼지제거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치수과 현장감독 피복 구입입니다.
20년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치수과 공사현장 감독자 및 현장 민원처리자의 사기진작 및 안전한 근무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화, 안전복 등 피복 구입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희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운영이라는 것이 전에는 도로에 있던 쓰레기통을 다 치우는 분위기였거든요.  
911 폭파사건 이후로, 그런데 지금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한다는 거를 제가 처음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먼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자원순환과장 송창규입니다.
예전에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 가로휴지통이 많이 설치돼 있었는데 종량제 시행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무 쓰레기나 다 버리고 그래서 일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휴지통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7개가 간선도로변에 설치돼 있는데 금년에 시 보조금을 받아서 28개를 간선도로변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21년도에는 28개 추가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예.
이미옥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다른 타 구를 보면 가로에 특색있게 예쁘게 꾸며놓은 쓰레기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어떤 식으로 쓰레기통이 꾸며지나요?  
일반적인 스테인레스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타구 사례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미옥위원   이미 설치한 것도 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예.
이미옥위원   그 설치한 것……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대부분 다 조달구매해 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왕이면 지금 현재 노원 동일로변이라든가 도로를 예쁘게 해 놨잖아요.
꽃도 있고 한데,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실용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휴지통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도시경관과와 디자인 협의해서 추후 설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디자인까지 가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가로쓰레기통을 확대하실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일정 부분은 조금 증가해 가지고……
이미옥위원   동일로변이면 보통 버스승차대 있는 쪽에다가 놓으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주로 그렇습니다.
정류장 있는데 주변 위주로 해 가지고……
이미옥위원   가로녹지가 많이 돼 있는데요.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기 웬만큼 커피를 먹다가, 아니면 과자 같은 거 먹다가 가로녹지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정말 한 번 노원클린데이 같은 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숨어져 있는 쓰레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 확대하는 거에 대한 사실 불안감도 있고요.
찬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양면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우리 이미옥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100%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구의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꼭 간주처리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나요?
이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시에서 보조금이……
이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오든 어디서 오든 어쨌든 간에 우리구에서도 50%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 쓰레기통 확대 설치 운영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물론 우리 이미옥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저는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쪽에서의 쓰레기통은 정말 있으면 안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먹다 남으면 거기에 버릴 것이고, 또 가까운 주택에서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쓰레기 버리면서 차를 탑승할 것이고, 그러면 산더미처럼 쌓이고, 파리와 모든 위생적으로 안 좋은 곤충들, 벌레들이 또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되면 노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에 대해서 100%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문화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이 내 쓰레기는 내가 집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의식이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캠페인이 형성되고 있는데, 또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옛날 70~80년대 시절로 되돌아가서 공동쓰레기통을 제공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편하게 버리게 해준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쓴 쓰레기, 내가 남긴 찌꺼기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고취시켜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버스에 올라탈 때 음료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라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류장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여러모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가로휴지통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없애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꼭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 유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아까 계속적으로 쓰레기통을 확대해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예.  
이한국위원   이것은 내년 것은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몇 몇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분포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견으로 보면 7대3 정도의, 거의 3%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교통편의시설을 타는데 어떻게 음료수를 가지고 타려고 합니까?  
저는 그 자체가,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을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예 없었으면 사먹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이 물통이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소지하는 음료수통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예 우리가 이 쓰레기통을 확대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인력이 필요해요.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고, 그 만큼 또 재원도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주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왕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장소에다만 설치하고요.  
내년에 가서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는 금년에 설치해 놓고 나서 부서에서 판단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저는 계속 확대한다고 하셔가지고, 또 간주처리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꼭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한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동마다 앞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요즘 싹 치웠거든요.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저기에 있었는데 없다, 하면 쓰레기 안 가져와요.  
그런데 그거 믿고 더 많이 버리는 경향도 있어서 예산까지 해서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   이거 쓰레기통 없애자고 난리치고 해서 다 철거했는데 왜 이렇게 또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동일로변하고 간선도로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동일로를 중심으로 버스가 많이 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위주로……  
이칠근위원   동일로만이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일단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칠근위원   여하튼 왜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이칠근위원   아마 올 연말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설치한 곳, 지금 몇 개요?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67개소입니다.
이칠근위원   67개소 모니터링 하셔서 이게 그 주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잘 가는지, 아니면 주변이 무작위로 버리고 해서 거기가 다시 고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모니터링 하셔서 다음 예산 잡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올려 주시면 그 부분을, 사실은 여기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이유가, 지켜봤잖아요?  
그냥 아침에 들고 나와서 거기에 쌓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지켜봤고, 우리 위원장님 지적대로 아파트 내에서도 경비원들이 감시감독하는 데도 가져다가 거기에 쌓아놓고 해서 그거 어쩔 수 없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쓰레기통을 다 없앴어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지금 추세가 커피나 이런 것들을 들고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큰 명분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67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하셔서 그래도 깨끗이 잘 유지된다면 그거 구태여 막고, 우리 의식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가로공원 저녁에 걸어보면 뭐라도 버릴 곳이 있으면 거기에는 지금도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 앞이 그냥 깨끗하게 있으리라는 생각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기왕이면 확대를 자제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말 예산 이전까지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예,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과거에 쓰레기통 옆에 난잡하게 쌓여있는 쓰레기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 짜기 전에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운영이 잘 안 되면 과감히 철거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쯤 되면 보통 요즘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엊그제 금요일 노원문화의 거리에 갔을 때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와우빌딩 앞에 쇼핑몰 쪽에는 도로가 아주 하예요.  
다 담배꽁초에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한 블록 사이가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끝나는 시간에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얘기하면서 담비피면서 있는 것들이 도로가 너무 심각하게 더럽고, 이 사람들이 담배피우면서 도로에 엄청 침을 뱄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때도 노원문화의 거리가 사실 저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는 유흥거리지 문화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로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쪽 상인들한테 협조를 하시든 해서 도로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50분)

○위원장 김선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년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주정차문자알림 서비스정비 및 홈페이지개편 용역시행입니다.
주정차문자알림 서비스를 지난 2012년부터 제공해온 바, 그 동안 누적되어온 8만 9000여 건의 가입자 정보 중 중복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 인한 민원제기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예비비 1772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 가입자에 대한 문자발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5만 7000여 건의 가입자 정보를 삭제하였으며, 기존의 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희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   이게 개선해야 된다는 사업계획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부득이 예비비로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로 왔는데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단속, 두 번째가 내 전화번호가 생판 모르는 데서 문자가 온다, 그게 8~9년 동안에 저희가 누적된 가입자들한테 발생하게 되면 문자를 발송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민원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전화민원 폭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 한 6~8개월 정도가 늦어지니까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비비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칠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많은 문자 중에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CCTV단속이 될 경우에 ‘사전에 단속이 되니까 치워주십시오’ 라는 문자가 사전에 나가는데 그것을 가입한 사람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8년 전부터, 약 8만 9000건이 누적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막상 저희가 정비해 보니까 거의 2만 여건이 동의를 했고 나머지 건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건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쓸모없는 사람들한테 문자가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칠근위원   저도 여기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요즘 제가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어도 문자가 잘 안 오길래 혹시 지워진 거 아닐까요?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동의를 하셨으면 지워지지 않았고요.  
이칠근위원   동의 확인 전화는 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예,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문자보내고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실 경우에는……’  
이칠근위원   제가 동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에 위원님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남아있는지, 혹시라도 10년 전에 가입한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칠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짚어보는 이유가 사실 주차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큰 힘이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없이 서 있다가 주차단속을 당하고 나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저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오는 것을 보여도 주고, 이럴 정도인데 요 근래에 이런 게 한 번도 안 와서 이거 정비를 해서 번호가 지워졌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노원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는 진짜 좋은 사례잖아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여기 단속을 하니 이동을 해달라는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하튼 정비 새로 하셨으면 그 많은 누적양이 2만개로 줄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을 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홈페이지나 해서 홍보를 더 하셔야 혹시라도 나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다가 주차단속을 당하고 하면 구청에 또 다시 항의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홍보도 홈페이지든 동에 알리미나 이런 데에 홍보하셔서 기왕에 돈 들여서, 이렇게 예비비까지 들여서 서둘러서 했는데 몰라서 다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생긴다면 예비비 쓴 효과가 부족할 테니, 그런 부분 홍보해 주시고 저 조차도 이 제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예비비까지 써야 했나, 했는데 또 그런 다급함이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희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희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도시재생과장                  민선희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치수과장                      이충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남

최윤남

  • 이 름 최윤남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1
  • 이 메 일 cyn302@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8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회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 민주당 노원(갑) 공릉1동 협의회장
  •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노원(갑) 상황실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 노원 의정연구회 회장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노원구 홍보대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변석주

변석주

  • 이 름 변석주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2
  • 이 메 일 hummel5838@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생활체육 협의회 수석부회장(전)
  • 월계1동 주민자치회 위원장(전)
  • 국제라이온스 장안클럽 회장(전)
  • 노원구 체육회 총무이사(전)
  • 광운대 운경장학회 이사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석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노원구 민정협의회 위원
  • 노원구 민간협치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노원구 상계3,4동 자율방법대 자문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6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재학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임시오

임시오

  • 이 름 임시오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5
  • 이 메 일 now6300@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이노근 비서관(5급)
  • (현)해군 특수부대 UDT/SEAL 전우회 서울지회장
  • (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부회장(국제)
  • (현)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장 보권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및 보건복지정책특보
  • (전)법무부범죄예방 북부지역협의회 위원
  •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농구연합회장
  • (전)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노원라이온스클럽 이사
  •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연합매일신문사)
  • 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종합평가 최우수 의원 선정(지역연합신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선희

김선희

  • 이 름 김선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7
  • 이 메 일 shanny142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성장부모회 회장
  • (전)노원구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권익지킴이단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서기팔

서기팔

  • 이 름 서기팔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6
  • 이 메 일 donamcom@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김성환 국회의원후보 정책특보
  • (전)태성자원 대표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주연숙

주연숙

  • 이 름 주연숙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51
  • 이 메 일 sook09180@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자유한국당 노원병 당협 상임 부위원장
  • 노원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심리상담사
  • 레크리에이션 강사
  • 사회복지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철

이경철

  • 이 름 이경철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4
  • 이 메 일 52520419@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주)한국화장품 이사(전)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천상병문학상 심사위원
  • 경희대 인문학센터 강사
  • 건국대학교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국

이한국

  • 이 름 이한국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65
  • 이 메 일 korea700305@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사)희망나눔 협의회 이사
  • 밝은세상 포럼 자문위원
  • 민주당 이기택총재 의전비서
  • 홍정욱 국회의원 비서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태권

김태권

  • 이 름 김태권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52
  • 이 메 일 nowon2018@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라벌고등학교 교사
  • (전)종이없는 가정통신문 (주)스쿨맘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물리학교육전공 석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3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하계1동 협의회장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5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정풍물산
  • (전)시그네틱스
  • (전)민주당 노원병 조직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노원구 동체육회장
  • (현)구립하계실버센터 스탑운영 법인심의위원회 위원
  • (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노원구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칠근

이칠근

  • 이 름 이칠근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8
  • 이 메 일 ldh2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화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
  • (현)노원발전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부회장
  • 세경대학교 토목과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규

이영규

  • 이 름 이영규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3
  • 이 메 일 ibex2004@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주희준

주희준

  • 이 름 주희준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정의당
  • 사 무 실 02) 2116-3360
  • 이 메 일 ssabu33@naver.com

경력사항

  • (현)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여운태

여운태

  • 이 름 여운태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61
  • 이 메 일 terius41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
  • (전)자유한국당 노원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서울성심재가복지센터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2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전)노원구 경춘선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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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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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신동원

  • 이 름 신동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57
  • 이 메 일 flutelove2001@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법무행정분과 부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 국민의힘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 국민의힘 정치대학원 19기 원우회 감사
  • (사)통일 경모회 이사
  • 민주평통 노원구협의회 18기 자문위원
  • 민주평통 노원구협의회 16기, 17기 간사역임
  • (전)이북도민 청년연합회 27대 대표의장
  • (전)이북도민회 함경북도 중앙청년회 회장
  • (전)월계3동 방위협의회 부회장
  • 성신여자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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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옥

이미옥

  • 이 름 이미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9
  • 이 메 일 leemo0433@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