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2. 노원구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 수립 방안 발굴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2. 노원구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 수립 방안 발굴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구단체 지원 심의 2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전달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으로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김준성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의원입니다.
청년실업률 증가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원구 청년 수요에 부응하고자 맞춤형 경제적 자립 정책 발굴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단 활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관내 모든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노원구의회 의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단으로 하며, 청년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지역사회의 자산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 연구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단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단 지원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오랑이라는 것도 있고, 또 청년 창업을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청년에 대한 사업이 적지 않은데 의원님 세 분이서 하는 이 연구단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용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올 건가요?
그래서 그 단체의 실력이 벌써 한 차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청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고, 그 이후에 청년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검증된 단체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적인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지만 그런 중복을 최대한 피해서 우리 노원구에 맞는 청년정책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는 산이 있고 천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벨트지역에 청년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줘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타 지역 청년정책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구에 맞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되는 부분보다 포괄적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든지 나온 게 있나요?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개발해서 그 일자리사업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정책적인 연구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포괄적인 정책연구를 해서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 관련된 연구단체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낼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원정책 그 외에, 일자리 외에 다른 지원정책을 연구하시는 것으로 하던데 연구는 용역이기 때문에 포괄보다는 어떤 설정이 정확하게 소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요.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라는 것을 협소하게 국소적으로 보호하다가는 실패의 확률이 더 크고, 폭넓게, 광범위하게, 넓게 보면서 타 지역의 사례와 모범사례를 접목해서 그런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개발보다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에 더 주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청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원구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 수립 방안 발굴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15시9분)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주희준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입니다.
기후위기 심화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보일러 판매금지, 신축건물의 탄소제로화, 기존 건물 50%의 리모델링 등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의로운 녹색전환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 연구단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주거 밀집지역 노원구에 맞는 기후위기대응·탄소 중립 실현 방안 계획수립을 위하여 노원구의회 의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 수립 방안 발굴 연구단으로 하며 지역사회, 기초지자체 주요 부서별 목표와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시민사회까지 협력방안의 제시를 목표로서 국내외 유사연구 내용에 대한 문헌과 서울시와 노원구의 각종 통계의 조사 등을 통해 정의로운 녹색전환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본 연구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연구단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 수립 방안 발굴 연구단 지원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녹색전환 계획수립, 그래서 제가 앱을 한 번 눌러봤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장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난번 2월에 의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것처럼 총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탄소중립에 맞춰서 우리도 실천방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활동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특별위원회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처음에 주희준의원님이 정의당이어서 그래서 ‘정의로운’이 붙은 것 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주제를 얘기했는데, 목적은 주거밀집지역 노원구에 있는 기후대응 탄소중립 실현 방안인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것은 좀 너무 생소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있었으면 하는데,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300대 정도 되는 차량대수 중에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전기차는 몇 대 정도 될까, 한 3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인지, 최근 올해 4대를 구입했는데 그 4대 구입한 차량들도 다 경유차에요.
탄소배출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올해는 무엇을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 계획대로 방안들을 만들어서 실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그냥 요원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접근해서 짜보자는 것입니다.
결과물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노원구에 예컨대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서가 15개 부서가 있다,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차량 관리하는 행정지원과 다해서 15개가 있다고 치면, 그 15개의 팀이 25개팀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모여서 FGI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다가 이것 참고해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짜보십시오, 라고 하면 올 말에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녹색전환의 필요성,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국회의원이니까 법안을 했겠지요.
그것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태까지 연구회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의 제목을 가지고 온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제목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생겼는데 똑같은 이름이고, 또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하고도 이름이 흡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색깔을 내는 것보다 굳이 이것을 탈탄소를 할 때는……
예컨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석탄산업을 하지 말고, 탄소배출을 안 하는 대체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산업으로 바꿔나가자, 그러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실제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노원구 그린뉴딜을 통한 2050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용역 중이고요.
9월 말에 끝나서 용역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했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이 나와서 이렇게 책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연구단체 내용이 여기 보시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50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금 현재 4147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작년에 했던 것이 1900만 원으로 용역이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고 비용이, 어차피 이거 용역 주실 거 아닙니까?
노원구에서 했던 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연구단체를 하시려면 다른 것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지, 물론 의원님의 역량은 믿지만 이게 용역으로 다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이미 중복되고 여기에 다 포함되면 강우량까지도 다 나와요.
몇 년도에 어디가 물이 제일 부족하고, 까지도 다 나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50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에는 더 많은 용역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포괄적인 노원구 전체 인구대비, 건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차후에 해도, 연구단체를 다른 것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떨까, 방향전환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향전환, 이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기 계획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할거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보고, 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실태적으로 내용들도 교류하고,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이런 것들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후 위기대응, 지구 온난화, 우리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밀집지역, 노원구에 맞는 기후 위기대응,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맞는 기후 위기대응이 주거밀집지역이라서 연구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생산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를 도출해 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원구에 맞는 특성이……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 연구활동계획서가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할지 모르겠고 해서, 주거밀집 지역 우리 노원구가 60, 70%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새로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창동차량기지 이렇게 다 있는데, 어쨌든 새로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면 그것에 맞게 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연구할동으로 얼마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의원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는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 순간에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얘기밖에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잘못 비춰질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만약 우리 노원구 의원님이 의원님만 연구활동을 해서, 신동원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21명의 노원구의원 전체가, 연구를 하고 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만약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고 나면 노원구의원 전체가 같이 이름이 오르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의원님하고 대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당론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굳이 이렇게 해서 다른 의원님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속기록에도 남을 수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저희가 서로가 좋게 되는 게 좋은데, 서로가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제가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도 이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원구에서 더 큰 용역으로 이미 실행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예산낭비를 하면서,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는가에 고민이 있어서 저는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 수립 방안 발굴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은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을 포괄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본 안건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 수립 방안 발굴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계획 수립 방안 발굴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6분)
지난 6월 9일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5시47분)
박정숙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0년도 결산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46억 1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억 6978만 1000원을 지출하여 약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15억 221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청사관리에 1억 220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활동에 685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 1억 694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18억 8700만 6000원을, 기본경비로 3억 6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결산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논의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안복동 이미옥 부준혁 이영규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준성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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