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노원구서비스공단
일시 2021년 6월 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및 미래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노원구서비스공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1·2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주요현황은 2020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18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소요되는 고지서 및 각종서식 인쇄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고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6,9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4,000원입니다.
2020년 세무1과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재산세 899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822억 9,000만 원 대비 77억 원을 초과 징수 진도율 109.4%이며, 등록면허세 97억 6,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60억 9,000만 원 대비 36억 7,000만 원을 초과징수진도율 160.3%이며, 부동산취득세 1,299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606억 6,000만 원 대비 692억 5,000만 원을 초과징수 진도율 214.1%이고, 주민세 60억 8,0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8억 6,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을 초과 징수 진도율 103.8%입니다.
다음 420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윤용하고 있는바 법령에 의거 우리 구가 부담하는 2020년도 출연금 1,156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년도 구세 징수에 소요되는 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봉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53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748만 3,000원입니다.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실적 저조 및 4분기 포상금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년도 구세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인해 3억 7,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억 8,200만 원 대비 1억 300만 원을 과소 징수 진도율 78.6%입니다.
다음, 422쪽 세입총괄 인센티브 포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 종합징수 분야 평가결과 우리구가 그룹 내 1위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재원조정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경상비 의무사용비율 20%를 인센티브 포상 예산으로 추경 편성하여 세입유공공무원 포상에 3,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이 3,2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세무1과 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방문 납세고객 이용편의 및 직원 근무여건 향상 도모를 위해 세무부서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6~7월 중 시행하여 4,5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8,144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428호를 제외한 5,716호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 6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상담 및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현황에 대한 내용은 2020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30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코로나19·가계부채 증가세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체납지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60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지서 및 인쇄물제작,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이용료 등으로 7,7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431쪽, 번호판영치활동입니다.
번호판영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발생 시기에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 자동차세는 3억 8,300만 원을 체납과태료는 1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영치용 스마트폰 사용료,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5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3만 2,000원입니다.
다음 432쪽, 지방세부과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부과·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중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하여 2020년에 시세 현년도 1,04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지서 및 각종서식 인쇄, 일반 및 등기우편 요금, 모바일문자 웹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3억 1,79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03만 1,000원입니다.
다음 434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원년으로 「자치구 합동신고센터」를 5월 한 달간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간 동안 방문민원 1,589명을 처리하여 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신고센터 설치비용 등으로 3,9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435쪽, 세외수입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사업근거로 2020년에는 20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증지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4,10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6쪽, 세무2과 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방문 납세고객 이용편의 및 직원 근무여건 향상 도모를 위해 세무부서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6~7월 중 시행하여 4,0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세무1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시세종합징수 분야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하셔서 상금까지 받으셨네요.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또 그 포상금을 가지고 후원까지 하셨다니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리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결산 때 세부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연말이 되면 결산하고 차년도부터는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세외수입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세외수입 중에 징수가 안 되고 차년도로 세무과로 넘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산출을 못해 봤지만 대략 약 20%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게 가장 최선인거잖아요.
그래서 세무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과로 넘어오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세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침이나 방침,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나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과태료, 고지서 등등으로 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독려를 부서에서 하고 세무2과로 넘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하고, 또한 세무2과 부서에서도 체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걸고 공매를 하든지 해서 채권징수의 강력한 수단을 쓰고 있으나 지금 과태료 벌금, 고지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 하달하고 있는, 협조를 요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고, 그게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시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방세 납부기간 내에 세금 내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하게 홍보활동이라든지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고지서 발송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면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그것을 클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도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들이 있어서 저희가 납세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고지서로 하지 않고 메일이라든지 전자납부라든지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저희 부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개선해 볼까 나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 242억이 미수납액이에요.
그 다음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납세태만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리기도 하고 뭔가 세금을 내야할 시기를 놓쳐버렸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다 이 특정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책임과 관련해서 개별 고지 말고 특별하게 홍보와 안내해 주는 게 징수활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소식지라든지, 그다음 가장 효과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그다음 요소요소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까 납부해 주십시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까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현수막을,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그 비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30만 원 이상은 고지서를 보낼 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등기 송달, 강력한 것은 여전히 그런 현수막 홍보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문자발송 할 때도 올해부터는 그런 내용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니 이것을 내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재산세를 저희가 소중하게 쓰겠다는 그런 문구로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242억 중에 미수납액 사유를 보니까 납세태만이 반절 이상, 142억 정도가 납세 태만이어서 뭔가 특별하게 어떤 방식이 되었든 또 더 꼼꼼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징수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한 시기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편인데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부분은 사실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납부하는 시민들이 다 천차만별일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다음 제일 문제가 양도소득세, 이것은 국세로써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자진신고하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다만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서에서 안내하고 있고, 또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8시까지 근무하면서 접수를 받아주고 상담도 해줘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억 900만의 불납결손액이 2020년도에 있었는데 불납결손액의 거의 대부분은 시효소멸결손이에요, 9억 정도가.
시효소멸 결손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징수기준으로 보면 물 건너 간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 체납징수 활동과 관련해서 고지발송도 하고 독촉도 하고 진행을 쭉 할 텐데 조금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야지만 시효불손 처리되고 있는 9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독촉고지 발송하는 것 말고 가압류를 했던 건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불납결손은 이 분이 조회해 보니까 도저히 재산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면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더 과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불납결손을 하고 매년 저희들이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손으로 결국 결손처리를 하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이 왜 꼭 이걸 해야만 될까 해서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렇게 시효결손이 돌아온 것을 민간기업처럼 우리가 부실채권을 100%가 아니라 20~30%라도 제3자에 매각해서 우리는 20~30%만 받고 나머지들이 징수하는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상당히 법적 검토를 했는데 개인 기관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그게 불가하다 판정돼서 참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세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게 과세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악용한 사례도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5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세무, 여기 초롱초롱한 팀장님들 보시다시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혹여 그분한테 재산세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심지어 지금은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도됐습니다만 가상화폐까지도 압류해서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생생한 가압류 건 내지는 고액체납자는 이 정도 규모가 돼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은 답변에서 빠져있지만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 1,000만 원 이상만 저희가 명단을 봤는데요.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어떻게 공개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해외를 예를 들어서 연 3회 특별한 목적이 없다든지, 또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도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단 출국금지 요청도 3명으로 아마 저희들이 신고해 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죠?
이 또한 법인으로서 경영상 어려움,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재산이 있게 되면 압류하고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는데 고액체납자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재산상에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 고액체납 건수가 보니까 22건에 3억 1,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보니까 토지압류, 차량압류인데 차량압류는 사실은 이걸 매각해서 받아들인 돈.
즉, 공매비용에 들어간 비용보다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낮기 때문에 사실 이건 못 합니다.
손해가 나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납세 홍보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3년 치를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
‘18년도 얼마나 사용을 하시고 ’19년도는 홍보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추계되어 나옵니까?
저희가 고지서나 이런 홍보 비용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에서 저희가 홍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검토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요?
그래서 인원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격자를 추천해서 그분들한테는 1년 동안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기획예산과 공통업무 시책업무추진비와 코로나로 인한 행사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없는데 유독 세무1과가 업무추진비가 구청에서 제일 작은데도 업무용 시책업무추진비를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범위에서 조금 더 줄여서 업무추진비를 쓰자는 취지로 했었고, 그다음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년도보다 사실 좀 활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가장 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단 다음 예산 가용자원으로 쓰려고 그렇게 남기는 선의의 그런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물론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지만 세무1과는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불용시켰다는 거죠, 저는.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보세요.
세무1과는 완전히 불용 다 시켜버렸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올해부터 세무과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인데요.
업무계획보고서 9쪽에 있습니다.
현장 중심인 납세자보호관 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만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납세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현장위주의 상담이라고 하는데 비용은 상담자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이 또한 우리 세무6급 한 분이 납세보호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과세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디 밖에 외부행사에 가는 게 아니라, 전년도라든지 코로나 전 같으면 행사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업무추진 성격비가 좀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외부행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안에 와서 우리 세무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부서에 있는 적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같이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거 확실해요?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쓰는 게 확실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보고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팀장님들, 과장님들!
맞습니까?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1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에서 납세자보호관 운영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가건물 사무소인데요.
10년 초과된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으니 제가 구입해 주라고 했었거든요.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구입해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다른 한 분이 충원되면 교체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컴퓨터 구입해 주셨나요?
○세무2과장 박민호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치담당분이 올해 새로 바뀌시면서 새로운 기기로 해서 다 교체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교체해 주셨어요?
○세무2과장 박민호 예.
○부위원장 주연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반 가건물 사무소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직 못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한번 가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가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근무환경이 어떤지 국장님 정도면 한 바퀴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가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서는 다른 분들께서 기피하지 않아요?
어려운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 신경을 쓰셔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세무2과입니다.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불용시킨 이유가 뭐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조금 전에 답변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행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규정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고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모자라고 번호판 영치포상은 불용하고 번호판 영치를 덜한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자라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번호판 영치포상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예, 말씀해주세요.
○세무2과장 박민호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포상금에 대해서는 부서에도 편성되어 있어서, 그게 2,1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1,000만 원 세목은 징수촉탁 수수료와 자동차번호판팀에 편성된 예산 1,000만 원은 타 시·도 번호판과 타 구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자체가 지급규정이 달라서 세외수입에서 모자란 포상금을 거기에 전용해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요?
○세무2과장 박민호 예.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세무1·2과가 고생이 제일 많죠.
두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지방세와 시·구 징수를 할 때 목표를 세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시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시 세 같은 것은 시에서 내시액을 내려 보내줍니다.
내시액을 내려 보내줄 때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평균징수액을 대비해서 이 정도는 징수하라고 시에서 내시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징수활동에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대부분 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안복동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달성률이 78.6%, 세입목표가 지방세는 4억 8,200만 원 정도로 세웠던데 실질적으로 달성률은 78.6%인 3억 7,900만 원 정도로 저조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무1·2과 구세가 목표대비 작년에 우리가 구세를 1,060억, 시세를 3,467억 9,700만 원으로 해서 구세를 대략 113억 정도를 더 징수했고요.
시세는 대략 1,380억 정도를 더 징수해서, 여기는 아마 가장 큰 게 부동산 세입증대에 따른 그런 요건으로 보입니다.
○안복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나눠놓고 보면 좀 더 적게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렇게 알았고요.
그다음 주택가격조사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조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국민들한테 관심이 갔던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과 이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개별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개별주택은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조사를 하고 공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세금 부과와 징수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가격을 산정해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들이 전반적인 것을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하게 되면 내부위원 플러스 외부전문가로 포함돼서 공시지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나온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또다시 심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평가가 높게 됐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표준지를 잘못 책정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가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고시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혹시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이의신청도 받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이의신청 받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의신청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신단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시라는 얘기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지방세 감면신청도 처리를 하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방세 감면처리를 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아침에 오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전부 3년간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략 지방세 감면처리가 3년간 1만 8,000건 정도 감면했고요.
감면금액만 586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면사유를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인가구 주택에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이 들어가고 있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가구에도 감면해 주고 있고 종교단체도 감면해 주고 있어서, 물론 많은 감면 사유가 있지만 이 내역을 쭉 보니까 큰 목으로 대여섯 가지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감면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은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은 저희들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으나 그 부분자체는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문제가 돼서 물론 여기서 할 수 없겠습니다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감면처리 절차가 적절하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자동차 체납대수를 알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박민호 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자동차세 과세정보 약 20만 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거의 98%가 돼요.
그래서 매년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약 2만 대 정도가 체납되고 있거든요.
○안복동위원 2만 대요?
○세무2과장 박민호 예.
○안복동위원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계산해봐야 되나요?
○세무2과장 박민호 체납액은 정확히 계산을…
○안복동위원 자동차세 체납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처리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세무2과장 박민호 자동차세가 원래 1월에 연납하게 되어있고요.
6월과 12월에 수시분이 부과됩니다.
요새는 1월에 연납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10%로 하다가 지금은 17%로 감면됐지만 연납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서 6월과 12월에 과세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체납자체도 많이 감소하는 상태이고, 6월에 과세하면 저희가 8월에 독촉장이 나가거든요.
그 독촉장 이후에는 10월에 바로 자동차 일괄 압류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는 결국 100% 징수하게 됩니다.
○안복동위원 그래요.
자동차세 체납과 번호판 영치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세무2과장 박민호 예.
○안복동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징수율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 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세무1과장님과 박민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동산정보과 주요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39~4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42쪽,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비용 절감 및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측량성과검사를 통해 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업무추진에 1,11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 국내화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가 윈도우7에서만 작동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윈도우10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도입에 7,7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4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 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현황도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3,0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5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우리 구 주택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는 사업으로 보이는 중개사무소 아크릴 꽂이 제작, 부동산중개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1,3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7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구민들의 정확하고 편리한 길 찾기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책자형 지도 제작 및 홍보 등으로 6,26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9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도 현행화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23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로 1,9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0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좌표변환 공통점측량 48점 및 지적기준점을 187점 신설하는데 1,7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1쪽, 환지확정 처분입니다.
상계재정비 2구역 확정측량비로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 재정비 2구역 및 5구역 환지처분 용역비 7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두세 가지가 그런 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다른 부분에 정상적으로 집행했고요.
가장 많은 게 환지처분 관련 행사인데 이 비용은 100%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3구역에 대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5구역에 대한 환지청산 사업비를 현재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옛날에는 많이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잠잠한가요?
회원하고 비회원 관리하시는 분들 어떤가요?
요즘에 갈등이 불거지지 않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대략 한 750여 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힐링부동산 단톡방’을 만들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데 대략 700명이 넘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또 이런 제반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고 있고요.
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권역별로 그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갈등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의 일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고소·고발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거의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영준위원 요즘 노원구 거래신고를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가 거의 1위니까 아무래도 이런 갈등들이 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컨트롤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442쪽 지적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해서 측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최첨단 장비를 우리가 언제부터 구입해서 시작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우리 담당부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최첨단 측량장비는 저희가 2015년도에 구입해서 최첨단 장비가 GPS장비라고 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좌표를 받아서 측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량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 건물옥상에 기준점을 설치해서 혹시나 모를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측량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측량이라고 하면 토지측량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토지측량도 좌표측량이 가능합니다.
○안복동위원 2015년도에 이 최첨단 장비를 들여오셔서 지금까지 측량한 것이 꽤 있을 텐데,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저희가 현재 토지경계측량 같은 경우는 GPS장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털시스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아직까지는 토지측량을 이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지금 좌표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나중에7 토지측량도 이것으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일부 국토정보공사에서는 그걸 사용해서 기준점측량이라든지 새롭게 짓는 민영주택개발사업에서 좌표를 확정하는 측량에 한해서는 GPS 측량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측량이라는 게 재산권과 바로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우리 관과 구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최첨단 측량장비가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 환지확정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 소관이었는데 부동산정보과로 이관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래서 저는 늘 걱정입니다.
상계동쪽 뉴타운지역에 늘 환지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뉴타운으로부터 해제된 3구역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데요.
현재 3구역에 환지측량은 다 끝났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구역 공공재개발 하는 그 지역에 측량은 완료됐습니다.
현황과 맞지 않는 일부 필지는 저희가 부분 확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전체적인 측량은 완료됐습니다.
○안복동위원 측량이 완료됐으면 부과가 결정됐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금 부과는 1구역만 결정됐고요.
○안복동위원 2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환지청산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해제3구역은 작년에 환지확정측량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라는 것은 확정처분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해제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지정·고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확인해본 바로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제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역은 지정·고시가 되면 일괄적으로 확정처분 할 예정이고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 토지가 133필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133필지 중에 가능한 토지들을 선정해서 우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 확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안복동위원 지금 환지측정은 다 끝난 거잖아요?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제외지역이든 제외지역이 아니든 환지측정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예, 끝났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환지측정이 끝나면 징수와 부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예.
○안복동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그것은 현재 해제3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현황과 저희 환지예정선하고 맞지 않는 필지들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부과·징수는 확정측량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환지확정처분이 고시되면 부과‧징수에 대한 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도시재생과 때부터.
맞지 않는 필지가 있어서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지라는 게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리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1구역은 정리가 됐다면서요?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예.
○안복동위원 여기는 부과와 징수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자료를 보면 징수가 총 147명에 10억 6,100만 원을 징수했고 교부는 46명에 4억 6,200만 원이고요.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오면서 이 업무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부동산정보과로 이관시켰는데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도 부동산정보과에서 환지업무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다시 한 번 표하고 싶고요.
여기 있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1구역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가격평가를 할 것이냐?’, ‘면적평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관련규정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찾아서 그 안대로 징수하고 교부했더니, 물론 약간의 민원도 있었지만 거의 없이 1구역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3구역인데 여기는 기간이 오래돼서 건물과 토지장부가 서로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체비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고 ‘주택개량문제’, ‘도로개량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팀장님도 하고 계십니다만 직원들이 이 업무를 처음하고, 또 1구역과 2구역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최종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등기관들이 계속 반려처분해서 우리 국중돈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구민들의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겠다.
다만, 선례가 없다보니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저도 중간 중간 보고를 받지만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을 그 팀에 발령 내면 다른 팀으로 다 가버리고 해서 사실 팀장님 혼자 남아서 이 업무를 외롭게 추진하고 계시고 부동산정보과도 이 업무를 계속하셔야 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업무가 그나마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업무가 여기까지 진척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복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는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구의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도 환지처분하는 업무를 확인해보니까 없습니다.
○안복동위원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다 끝났거나 우리 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3구역은 가장 힘들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
○안복동위원 5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5구역은 현재 환지확정측량 진행 중입니다.
○안복동위원 이제 진행 중이에요?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예.
○안복동위원 어떻게 3구역보다 5구역이 더 늦어졌을까요?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측량자체를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복동위원 3구역은 원래 당초에는 해제돼 있었잖아요.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예.
○안복동위원 그런데 당초에 순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죠?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예.
○안복동위원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원래 안 하던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3구역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 위원입니다.
환지확정 처분 예산은 잡아놨다가 사업 장기화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450쪽에 지적 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에 변화로 인해서 지적 재조사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한 지 지금 5년째 되는 해인데요.
○변석주위원 이거 2021년부터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것은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것이고 지적 재조사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5년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일부 ‘불부합지’라고 해서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측량한 경계와 현황경계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됐다고 현재까지 조사된 지구가 약 52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52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불부합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차원하고는 좀…
○변석주위원 노원 전체로 봤을 때 52개 지구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52개 지구였는데 저희가 5년 동안 전체적인 작업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적 재조사 대상은 되지 않고 이것은 단순한 일부 측량만 조정하면 되는 지구라서 지금 국토교통부에다가 지적 재조사사업 제의를 요청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면서 우리 노원에서는 52개의 것만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변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변석주위원 그것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금 전체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변석주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이 계속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그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측지 재조사사업이 전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동경측지계 좌표를 썼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것은 연속적으로 추진을…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노원에는 할 곳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변석주위원 30년까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변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미래도시과 주요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결산 세부 사업설명서 45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56쪽, 전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노원의 장기발전 기본계획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의 막바지에 도달하였으며, 6~7월경 주민설명회 및 미래비전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경 2040 서울 플랜에 반영 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예산 3,101만 원 중 미래비전회 자문수당,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가설치 검토 용역비 등 2,47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4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사업 잔액은 183만 7,000원입니다.
다음 458쪽, 창동·상계 신 경제중심지 조성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을 이전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노원 바이오 정책자문단 수당, 노원구-서울대병원 업무 협약식, 면허시험장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등으로 2,47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면허시험장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9,442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5만 4,000원입니다.
다음 461쪽,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예산 15억 5,650만 원 중 15억 5,61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5만 3,000원입니다.
먼저,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은 올해 3월 최종 사전협상 완료 및 시·구 공동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진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운대역 승강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특별교부금 15억 5,000만 원을 2020년 12월에 국가철도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납부 완료하였으며, 2021년 7월에 착공,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동북권 도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동북선 전체 구간 실시계획 재승인 및 GTX-C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예산 550만 원 중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관련 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고 40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4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면허시험장 이전추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5월까지 의정부에서 최종 시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그 이후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드시 이전돼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대체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중랑구로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갈 수가 없었고, 그다음 남양주시 별내 또한 가려고 했으나 갈 곳이 없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의정부 장암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350억, 우리 노원구가 150억 지원을 약속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중에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 유고로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서울시에 집행부서가 전면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5월까지 그에 대한 실시협약체계를 요구해서 지난 2주 전에 구청장님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금액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여 지난주에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의정부에서는 6월말까지 최종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허시험장의 73%는 경찰청 즉, 기재부 소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유치하고 싶어 하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이 기재부 땅의 활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협의했으나 여전히 토지사용 무상허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이 부분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가면서 같이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지하차도 관련 연결로 추가설치 검토용역비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차도 이전에 현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의정부 다를 것이고, 도봉구 다를 것이고, 중랑구 다를 것인데 지금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현 동부간선도로 개통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은 아니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손영준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동부간선도로 문제가 소관이 토목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없어졌고, 그다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퇴출로가 없어졌는데 가장 큰 원인은 노원구청을 건너서 창동교를 지나서 사실은 거기에 동부간선도로와 한강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입로를 당초 계획대로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창동지역.
즉, 도봉구 시의원님들이 그 진입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해서 서울시에서 결국은 도봉구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지금 계속 우리 노원구에서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에 대해서 전면적인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나 그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손영준위원 아니, 노원구가 지금 시의원들 숫자도 도봉구보다 많고, 우리 노원구가 훨씬 구청의 역량도 뛰어난데.
그 전부터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면 용역도 자주 했었고, 지금 전략계획, 우리 노원구 전체 개발에 동부간선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초부터 잘못돼서 노원구청이 진입로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이런 전략계획수립에 도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릴 때 결국은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나.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답은 못 얻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 진입로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건의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토목과나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그 부분은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손영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우리 팀에서, 전략기획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주변 도로문제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가 기획재정국 상임위로 활동하시면서 부서가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현안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상임위원들에 대한 보고체계는 아직까지도,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그런 것은 궁금해서 할 수는 있지만 미리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상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전략계획 수립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노원플랜 도시계획 수립 관련 보고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보고에 관련하여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와 국회의원, 시의원에게만 보고하고 구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이 처리내용 한번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이게 올해 1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으로 오면서 넘어오기 전에 아마 그쪽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40플랜은 사실 우리 노원구 미래를 어떻게 바꿔가겠다는 우리 노원구 용역 중에 가장 큰 비용으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해왔던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 상대로 2040플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동북선 도시전철 철도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안복동위원 어떻게 나왔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BC분석이 훨씬 못 미쳐서 사실은 거기에 현재 용역대로 하게 된다면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안복동위원 BC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원래는 BC가 1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인하된 게 0.85인데 그 밑으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만 연장할 게 아니라 동북권역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용역을 한번 하자고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동북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오세훈 시장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래서 용역 BC의 비율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마들역까지 연장, 그다음 당초 그 이후에 우리 노원구가 할 일이 아니고 도봉구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방학역까지 연장을 추진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포함하여 용역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어차피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 또한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만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BC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역과 연결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틀에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게 용역이 언제쯤 들어가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확인한 바 아직 용역비 편성이 되어있지 않아서 먼저 TF팀 구성이 우선일 것으로 봅니다.
○안복동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챙길 것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봉면허시험장 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조속히 이전 대책수립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빠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미래도시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요구자료 2쪽인데요.
2021년 3월 20일 언론 발표한 광운대 역세권 개발계획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입찰공고를 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또다시 입찰공고를 냈으나 유찰이 됐고요.
그때 유찰됐던 가장 큰 이유는 코레일에서 비싸게 토지를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올 민간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코레일하고 현재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 종 상향시키는 것으로 해서 2018년도에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협상적격자로 나타나서 서울시와 우선협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끊임없이 협상위원회에 우리 노원구도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구는 배제됐습니다.
오한아 시의원님께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노원구 입장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 주셨습니다.
현재 거기는 3파트로 나눠집니다.
‘주거지역’ 부분과 ‘상업용 시설’, 그다음 대략 1만 2,000㎡ 되는 공공기여 부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복합부분은 11개동에 최고 높이 49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유통업무시설로 업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구상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기여 부분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형 도서관이라든지 월계3동주민센터 이전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광운대역세권은 대학생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곳을 창업지원센터의 메카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노원구를 떠나지 않고 노원구에서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서 먼저 보도 자료로 작성했고, 또 저희는 우리 나름대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했으나 이에 대한 결재서류는 없이 저희가 보도 자료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발표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앞으로 걸림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10억 원을 들여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이 부분을 어떤 시설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2018년도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3개의 도시재생석학들이 서울시에서 1박 2일 포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한 결과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단지 조성’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가장 좋다.”는 결정이 나서 서울시에서 대략 10억 원을 들여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된다고 해서 지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에 비해서 바이오가 일자리 창출 인력이 대략 1.2~1.5배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야만 이 바이오단지가 성공하는데 지방의 오송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지방에도 대략 30개 크고 작은 바이오단지가 있으나 이 바이오단지가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대학병원이 거기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대학병원 유치를 해야만 이 바이오단지를 건립할 수 있어서 그러던 중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그렇다면 여기에 서울대병원을 이전해서 연구중심병원으로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MOU를 체결하고, 지금 와 있는 이현석 팀장이 서울대병원 직원입니다.
현재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곳에 야구돔구장과 복합쇼핑몰 건립을 공약하셨습니다.
25개 구청장님들이 시장님과 면담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장님과 면담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여기는 서울대병원을 투자한 바이오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물론 돔구장도 유치가 필요하겠으나 서울대병원 측에서 지금 현재도 7만 5,000평 부지가 적다고 보는데 돔구장이나 스타필드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서울대병원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돔구장은 젊은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가정했는데, 만약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라든지 원하는 쪽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겠다고 거기서 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우리 노원구하고 지역 쪽에서 정말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시장님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도 돔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구로 고척동에 돔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1/3은 경기를 하고 나머지 1/3은 공연장이나 문화시설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2만석 규모의 아레나공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경기가 없을 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2025년도 말, 또는 2026년도에 차량기지가 비워집니다.
그전에 어떤 용도로 해서 ‘우리 노원구에 정말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갈지 이 부분은 새로 오신 시장님과 계속 저희가 상의해 가면서 가장 최적의 입지로 조율해서 진행하고 이런 과정은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사실 많은 분들이 아주 궁금했었던 부분인데요.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걸림돌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량기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지금은 서비스공단 행감 시간인데요.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의 답변과 팀장님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공단 행감을 실시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행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서비스공단이사장이 사직서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실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내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어제 정식으로 구청에 사직서가 제출돼서 아직 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직서가 제출돼서 어제 오후부터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서비스공단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모두가 공석 중인 겁니다.
○위원장 차미중 무책임한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상임위원님들과 저 또한 모든 분들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의 사직서를 필두로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경우 지금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직 규정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없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규정은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일단 이런 사안이 처음 있는 일일 테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되 서비스공단이사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감 기간이잖아요.
2020년도 행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답변해야 하실 분이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사직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한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공석이 되는 경우 부서나 기획재정국 입장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된 정식절차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어제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이 충실히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쨌든 서비스공단도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공단의 노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굉장히 많이 사기도 떨어져 있고 해서 이 문제가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어디까지 범위를 제가 수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국장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행감을 실시할 텐데요.
지난번처럼의 답변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원구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이사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듣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서비스공단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이 서비스공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서비스공단 2021년 주요업무계획 12쪽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수지가 2018년도 89억 적자가 났고 2019년 80억 적자, 2020년 125억 적자입니다.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을 경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흑자가 나야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공단은 흑자는커녕 계속적인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업무를 가져가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125억 정도 적자가 발생됐는데 평상시 2019년도에 79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2018년도에 88억 적자가 나서 평균 8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 됐는데, 특히 작년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월계구민체육센터,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에서 약 26억 정도 적자가 발생 됐고요.
그다음 월계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16억 정도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이 서비스공단 재정을 보게 되면 우선 수입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고, 43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요.
구청 안내데스크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구청 환경미화에서 6억 9,000만 원, 그다음 통합관제센터에서 대략 6억 2,000만 원 등 우리가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전체 지출규모의 대략 72.3%인 133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긴축재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건비란 이 성격을 할 수가 있으나 여기는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즉,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보통 거기에 초과되는 게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1.5배를 줘야 됩니다,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또한, 공무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하게 된다 하면 휴일근무가 인정 안 됩니다.
최고 4시간만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휴일근무를 하게 된다면 1.5배의 보수를 줘야 되다보니까 이 구조자체가 우리 공무원과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 성격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수지를 좀 더 줄여보기 위해서 서비스공단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가 본데요.
가장 큰 타격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오롯이 더 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말씀 다 하셨습니까?
서비스공단 기관운영비 지원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서비스공단 문제점이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하자면 서비스공단 인건비의 절감방안은, 제 생각입니다.
59시간 사용 단기간 근로자 고용방안을 검토와 52시간 사회공헌일자리 사용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1명 쓰는 금액으로 3명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노사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2년 안에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단편적으로 쓸 수 있으나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간제는 다시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제가 2년 이내로 쓸 수는 있으나 2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되 어떤 한쪽 방안만 가지고 인력채용이라든지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노사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사항을 가지고 서로 신뢰와 그에 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력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 간 협의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계속 적자가 누적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가져가서 더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누가 보면 일자리창출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비스공단에 가져갔던 업무를 줄이려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사체육관이라든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체육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부방이라든지 월계동에 가면 쉼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회수해서 정상적인 기능으로 현재 전환하고 있고요.
또한 나머지도 꼭 필요한 경우만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지 구청에 넘겨주지는 않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업무를 더 줄여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현재는 업무를 줄이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오셔서 가장 크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적자가 나는 것이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차량보관소는 야간에 보통 신고 되는 게 1건에서 2건 정도인데 거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최영수 이사장님 오셔서 도봉구와 강북구하고 협의하다가 현재 도봉구와 견인차량보관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받기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이런 경영개선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까 현재 줄이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환수대상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견인차량보관소, 구청 환경미화, 초안산캠핑장, 평생교육원, 구청 안내데스크 이런 부분을 서서히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적자 나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적자가 나더라도 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선가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노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서로 협의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이것은 새로운 이사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은 다시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업무를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셔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조 전임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하지융입니다.
노조 전임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어떻게 되죠, 직급이?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사무국장이 1명 있고 분회장이 1명 있고.
○부위원장 주연숙 누구요?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분회장이라고 있거든요.
분회장이 1명 있고 사무국장이 1명이었는데 2명으로 쪼개지면서 전임자가 2명이 생겨서 총 3명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노조위원장은?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저희들 노조는 분회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은 없고 민주노총에서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분회는 ‘분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분회장이라고 부르나요?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분들 월급 줍니까?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원래는 월급 못 주게 되지 않습니까?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전임’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소위 외부에서 말하는 전임자라고 하면 민주노총에서 월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부 속을 들여다보면 전임자라는 개념이 완전 전임자가 아니고 ‘근로시간면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전임자는 민주노총에 가서 노조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부위원장 주연숙 전임자는 조합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저희들은 ‘근로시간면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알기로는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위원장 주연숙 안 되는 것을 주고 있는데…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전임자가 아니고 근로시간면제자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 근로시간면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면제자이기 때문에…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그것은 기업에서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줄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부위원장 주연숙 예, 잘 알겠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7쪽, 공단 직원 특근매식대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한 끼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비스경영기획부장 하지융 경영기획부장 하지융입니다.
정확한 행정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특근매식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구정 예산반영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반영하는데 현재 7,00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자체를 7,000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7,000원이라고요?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죄송합니다.
7,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8,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책자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되어 있다고 나왔다고.
결산감사서 27쪽에 보면 특근매식비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다고 나왔어요.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관련된 규정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예산서에만 그냥 1인당 8,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8,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규정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거주자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의 주차대책이 무엇인지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주차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어떻게 못 하시는 분인지?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고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거주자로 배정받으셨는데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이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견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근무자가 출동해서 부정주차 하신 분들 계도해서 빼드리기도 하고, 안 되면 견인해서 최대한 원래 배정받으신 분이 댈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옆에 주차장이라도 저희가 알아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하시고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대비 확보율은 어느 정도 돼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지금 가득률은 지난주에 89% 정도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800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 집중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구역들이 좀 있어서 그곳들이 경쟁률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 가득률은 9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잠깐 말씀해주세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배점기준이요?
○부위원장 주연숙 선정기준,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선정기준.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노원구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셨는지, 장애가 있으신지, 다둥인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점을 메겨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심사하고 점수가 높으신 분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거주자가 당첨돼서 사용하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사용하고 1년이 지나면 순위가 바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나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저희는 6개월 단위로 배정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6개월 단위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6개월 단위로 배정하고 있고 매번 심사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A구역을 썼는데 다음 배정에서도 가점점수가 높으면 대부분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높은 순서이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신청하면 밀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가점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노래프로그램 등 쭉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해서 수입으로 잡힌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서비스공단 사업 중의 하나가 구민회관 음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원으로 그 업무가 넘어갑니다.
문화원으로 넘겨주고,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구민회관이 대략 640석 정도 되는데 꽉 차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부분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규모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주희준위원 사용 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문화강좌가 2019년 12월까지 수입현황이 1억 3,700만 원 정도 상당부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주희준위원 1년 동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1년 동안.
○주희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문화원에서 가져가라.” “우리가 이 프로그램 반납하겠다.”는 것은 공단에서 결정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공단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문화에 관련된 것은 2대 핵심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전국에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는 보편적인 향토사 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원의 기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원이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원에서도 자기들도 “뭔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다.” 서비스공단에서 문화강좌를 하는 것보다 문화원의 취지에 맞게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고 문화원 측에서 요구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문화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결정하고 회수하고 문화원으로 위탁을 주자는 식으로 결정하고 진행을 한 거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문화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에 대해 서비스공단은 시설이라는 개념이 적정하지,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서비스공단에서 문화강좌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공단의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은 다 위탁으로 중지해서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들만 남겨서 공단을 운영한다면 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단에서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아껴 쓴다면 설령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공단의 성격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안내 도우미라든지, 그다음 우리 경영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건 수입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적자규모가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 결국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 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일환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고요.
관련해서 지난 5월말에 체육재단설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끝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 체육재단설립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럼, 체육재단이 설립되면 서비스공단에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체육재단으로 이관되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그거와 관련돼서 문화체육과 주관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느냐, 우리가 권역별로 하나씩 구민체육센터가 생깁니다.
현재 4개가 있는데요.
지금 공릉동에도 구민체육센터가 하나 들어서고 상계3·4구역에도 구민체육센터가 하나 들어서고.
그다음 아시는 것처럼 수락산역에 어울림스포츠센터가 들어서서 우리 6개 권역에 각각 하나씩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아마 체육과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서비스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예측이 되고 수요가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육재단이라든지 여기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얼마든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장 효율화된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연구용역이 실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연구용역의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체육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다 추진될 거예요.
향후 일정들도 다 공개돼 있고요.
체육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역별로 있는 체육회관, 체육센터, 야외체육시설 등 모든 것들이 체육재단으로 이관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공단은 뭐가 남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현재 용역결과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체육시설 중에서 여기에 존치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울림체육센터라든지 전문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 그것은 좀 더 연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공단 입장에서 발언을 책임지고 하실 거면 공단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공단 입장에서 보면 체육재단설립은 공단의 위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체육재단이 설립되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그쪽으로 이관될 겁니다.
만약 그 방향으로 간다면 공단은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죠.
제가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던 것은 이것도 떼 가고, 저것도 떼 가고, 다 떼 가면 실제로 뭐가 남을까?
그 상황이라고 하면 공단은 지금 위기인 것이고 내부직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공단도 살 수 있고 설립하려는 체육재단도 살 수 있는 공동의 방안을 뭘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공단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데 대장들이 다 사표를 써서 없어요.
이사장도 없고 본부장도 없고.
중간 간부인 직원들은 징계받기도 하고 뒤숭숭해요.
외부적으로는 체육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심난하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심난하고.
이사장이 사표 안 쓰고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용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나중에 체육재단 설립한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공단과 체육재단이 설립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십시오.
아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작년 여름에 노조가 파업해서 두 달에 걸쳐 진통을 크게 겪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남아있기도 하고, 어렵지만 30여 가지의 합의사항을 노사하고 노원구청이 모여서 서명했어요.
그 서명한 합의사항들 중에 이행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33개 중에 24건이 이행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7개, 논의된 사항은 2개로 해서 아마 추진하고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게 ‘무기계약직을 정원 내 인원으로 조정해 달라.’ 이게 굉장히 좀 큰 내용인데요.
정원 내 조정으로 하게 된다면 성과금과 여러 가지가 연동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공단에 노사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마 동일 노동을 하면서 약간의 불평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원 내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 노사협의할 때도 이 문제는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자.”고 해서 합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70% 정도는 이행되고 있고 나머지 안 되고 것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다 인지할 것 같아요.
일단 이행이 안 된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 설정해야 할 과제들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논의해 나갈 것인지.
사실 노사합의 이후에 이행 과정에서 이사장과 본부장도 없고 테이블 자체도 개최 안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시든지 뭔가 과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현재 서비스공단이사장도 사표를 쓴 마당이고 본부장도 안 계신 상황인데 현재 본부장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사들이 소집돼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한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와 연관되다 보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노사문제는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면서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그냥 가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합리적인, 또 신뢰받는 노사관계가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노사문제를 겪고, 물론 이게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수면 아래 몇 가지 일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의 당사자인 이사장님이 계셔야하기 때문에 언제 채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전까지 제가 직무대행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방법이 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최근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서비스공단 특정감사를 하고 중징계 권고안을 담은 내용을 서비스공단에 통보했고 서비스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다 마무리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초과가 97건으로 110만 원 정도 초과사용을 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열 번 사용했던 비용이 62만 5,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2건 다 환수조치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사자가 환수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주희준위원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다 환수가 됐고 구청 감사과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주희준위원 총 환수 금액이 얼마예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초과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그 양반이 썼던 것은 97건, 10건 다 환수된 거예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예, 전액 환수가 다 됐고 환수된 금액은 공단 잡수익으로 처리돼서 구청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특근매식비 썼던 팀장 말고 나머지 팀장들도 조사를 받아서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예.
○주희준위원 몇 명이 몇 건 정도 지적받았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팀장들이 지적을 받은 것은 금액이나 건수가 아니라 관리 소홀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주희준위원 몇 건 지적 받았는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적시는 되어 있는데 관리 소홀로…
○주희준위원 아니, 관리 소홀이든 뭐든지 간에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건수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주희준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제가 외부에서 확인해보고 추후에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몇 명이 해당 돼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지적된 당사자 말씀이신가요?
○주희준위원 예.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대략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10여 명은 다 팀장급, 간부들인가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일반직원들도 있고 팀장도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금액 역시 자료를 향후에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지난주에 가 가지고 뭐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왜 행감이 중지돼서 오늘 다시 열리는 거냐고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자료가…
○주희준위원 옆에 뭔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담당팀장 누구예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희준위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죄송합니다.
건수를 제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앉아있는 팀장님 중에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냐고요!
최근에 감사문제 때문에 공단 내가 어수선하고 그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 얘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고 향후에 자료를…
○주희준위원 빨리 지금 직원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나가셔서 빨리 확인하고 들어오시라고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적사항 확인해 봐요.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계속 관련된 질의하실 건가요?
○주희준위원 예, 국장님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의 건수가 어마어마한 건수에요.
금액도 커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게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환수조치를 안 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과거에 저도 조사과에 근무하고 감사과에 근무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누구냐, 또 거기에 같이 보조 참여자가 누구냐고 나누는데 아마 감사과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내렸을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지금 경고조치를 하는 경우는 업무상의 관행이라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환수도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선 또는 제도개선도 필요한 차원에서 모두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시정이나 주의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희준위원 불편해요.
늘 ‘적자운영’이라고 하고 몇 십억 적자니까 공단 해체하라고 하고 민영화 시키라고 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최소한 우리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돈 벌어들이는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먹혀들어가려면 우리가 되게 예산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행감 때 손영준 위원이 차량문제를 가지고, 주유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왜 200~300원 비싼데 거기서 주유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냐.
특근매식비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그 카드 가져가서 아무나 결제하지는 않잖아요, 카드 가지고 결제하는데.
팀장급들 중간간부들, 핵심간부들 10여 명이 카드 가져가서 그렇게 써요, 편하게.
그리고 누구 한 명도 지적 안 해요, 그것을.
그게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근매식비 문제가 문제화 돼서 그 문제를 바로잡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되면 부당하게 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부당집행 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왜 안 내리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요.
다른 거 가지고 하나 더 하게요.
작년 10월에 제가 제보를 받아서 카드영수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카드영수증 내용이 뭐냐면 금액도 별로 안 커요, 적어요.
주차, 손 스팀세차를 했대요, 출장을 불러서.
그리고 32만 원 집행했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했던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주차사업팀장 허성수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업무용 차량들 계속 수금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세차와 소독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실시하였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서 왔어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출장세차 하는 업체였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그 출장세차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냐고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정확하게는 업체명은 기억나지 않고요.
○주희준위원 경기도 용인이에요, 용인시 기흥구.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주희준위원 출장세차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부른 이유가 뭐에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전에 저희 체육센터에서 오후수업을 하시던 선생님들 두 분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못하고 서로 다들 어려워서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분들이 저희 쪽으로 저렴하게 잘해 주신다고 하셔서 해서 그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주희준위원 팀장님이 아는 처지에서 바뀐 거예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주희준위원 거기 대표자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두 분이신데요.
한 분은 ‘허진수’라고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오광택’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주희준위원 허진수는 본인과 무슨 관계예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제 동생입니다.
○주희준위원 친동생이에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주희준위원 경기도 용인에서 친동생이 하고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세차를 시킨다, 출장 세차를.
누가 보면 그거 납득하겠어요?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서비스공단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봉사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혹여 가족과 어떤 누가 오해를 살 만한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되고, 마침 또 위원님께 그런 제보를 했다고 하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이런 일이 만약 발생된다면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좀…
○주희준위원 제보 받은 건들 다 한번 제가 열거해 볼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만약 다시 재발되거나 적발된다면 그때는 우리 서비스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엄히 다룰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1일 2차 본회의 때 서비스공단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거예요.
사실은 이사장 내지는 본부장과 얘기를 나눠야지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서 그분들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출석요구가 안 된대요.
그분들은 답변석에 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청장과 제가 대화를 나눌 텐데 준비를, 구청장이 서비스공단 내부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준비를 좀 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얘기하는 김에 마무리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안팎으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단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갈 것인지를 조금은 진지하게 기존의 방식에서, 관행에서 다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왔어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예.
○주희준위원 얘기해 보세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환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조치가 됐고요.
단가를 초과한 건수는 2019년에 628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 512건이 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금액은 ‘19년도는 1,100여만 원이고 2020년은 약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합이 부당으로 사용한 건수가 1,000건이 넘고 금액으로 2,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이 부분은…
○주희준위원 이거 하나만 봐도 공단의 중간간부들이 공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과 본부장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공단 문화가 보입니다.
하여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서비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시면서 구민 만족도율을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경영평가에 의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노원구 별도로 해 본 적은 없어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노원구만 하는 겁니다.
○안복동위원 노원구만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예.
○안복동위원 언제, 몇 년에 한 번?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연도별로 해마다 합니다.
○안복동위원 해마다?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예.
○안복동위원 평가도가 어때요?
우리 구민들의 평가율이?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평가점수는 저희가 잘 나오면 90점 정도 나왔었고 저조할 때는 80점 초반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이 점수가 나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하죠?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일단 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 좀 필요하다든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부족하다든가, 그다음 서비스 질이 친절하지 않다든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다음연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하나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예. 기본적으로 CS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시설개선은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변화가 있나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우선적으로 그동안 시설 쪽으로 많이 사업하는 운영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구민의전당 리모델링도 완료가 됐고, 그다음 새로운 2017년에 신축한 월계문화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서 시설부분 쪽으로는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복동위원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꽤 많으시죠?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예, 많이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분들과 우리 구민들과의 마찰은 없나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업무를 하다보면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회원들이 마스크를 안 쓸 경우에 저희 직원들과 간혹 마찰은 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의 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용객분들은 다소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시는 게 불편하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잘 지켜야 되는 방향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외에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에 관련된 시설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과 마찰이 좀 더 빈도가 높지요?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아무래도 체육시설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빈도가,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과의 중재는 누가 합니까?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일단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면 저희 경영개발팀이 민원총괄 역할을 맡아서 저희 팀에서 조정하고 있고, 조금 더 사안이 커지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구청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완만하게 처리가 됩니까?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대다수는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차장에서 거주지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주차사업팀 허성수입니다.
2020년도에 4개소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복동위원 4개소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안복동위원 전체는 몇 개소입니까?
노원구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장.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거주자우선주차장이요?
○안복동위원 예, 거주자우선주차장.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총 2,900면 정도 됩니다.
○안복동위원 2,900면 이예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안복동위원 2,900면이고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거주자우선주차장 장소요?
○안복동위원 예.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잠시만요.
○안복동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16개 동 165개소입니다.
여기 추가로 저희가 학교와 마트 이런 야간주차장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면수에서는 거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안복동위원 총 165개소에?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안복동위원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관리하고 이게 전환했을 때의 사업하고의 비교를 한다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일단 4개소는 적자가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따지면 효율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인건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저희가 공무직분들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약 4,000만 원 되는데…
○안복동위원 월 4,000만 원이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아니, 연에요.
○안복동위원 연 4,000만 원?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한 분에 4,000만 원이니까 네 분이 빠지시면…
○안복동위원 그러면 165개소라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분이 네 분이 하셨어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아니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근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려놓고 저희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거고요.
○안복동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원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공영주차장에서요.
○안복동위원 공영주차장에서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 정도 있냐고 묻는 거예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인건비성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계산하면…
○안복동위원 월 4,000만 원?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연 4,000만 원.
한 주차장에서 연 4,000만 원 정도니까…
○안복동위원 한 곳에서 연 4,000만 원이에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한 주차장에서 인건비가 빠지는 게요.
○안복동위원 그럼, 165개소에…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165개소는 거주자주차장이 있는 곳이고 말씀하신 공영 주차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 곳은 4곳입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4곳에서 연 4,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한 1억 5,000만 원 이상 절감된 겁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니까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000만 원만으로 잡으면?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예.
○안복동위원 이렇게 할 때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했을 때 구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 없습니까?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초기에 마들역 주변상가에서 민원인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안복동위원 완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지금은 자리가 좀 잡혀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안복동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 저희가 성과급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행안부 공기업 평가에 따르면 연간 성과평가를 하는데 서비스공단을 매년 평가 받습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해서 그 등급 급수를 맞게 되면 사장, 임원, 직원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다등급 평가를 받아서 사장은 100~200%를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고 임원은 100~150%, 직원은 기본 100% 포함된 상태에서 80~100%를 주게 되어 있어서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주는데 정규직은 일차적으로 정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평가로 주고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은 현재 정원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줬는데 작년 노사협의를 통해서 성과급을 120만 원을 줬는데 올해부터 기본급에 100%로 주는 것으로 노사 합의사항으로 체결했습니다.
○안복동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이 서비스를 평가해서 평가급을 주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서비스공단에서 1년간 경영평가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전국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가~라등급까지 평가해서 그 평가에 맞는 %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수익 달성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수익 달성이 잘 됐거나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경영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등급은 높아집니다.
○안복동위원 지난 2020년도에 우리가 다등급을 받았다면 평가를 잘 못 받은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가장 잘 받았을 때가 아마 나등급 받은 게 있었고 라등급 받을 때도 있었고, 작년에는 다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가등급을 받든 나등급을 받든 다등급을 받든 일단 주어진 금액에 대해서 평가급은 100% 다 지급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가 정해져 있어서 최소 몇 % 범위 내에서.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그 받은 등급에 따라서 준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급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강사직이든 기능직이든 업무직이든 정무직이든 전부 똑같이 받았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그분들은 제 기억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서 일률적 정액으로 2020년 같은 경우에 한 120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일률적으로, 아까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무기계약직은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여기서 말하는 건 정규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90명 중에 정규직만에 한해서 행안부의 평가등급에 따라 몇 % 주도록 해서 그 방향을 적용하고 무기계약직은 정원 내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20만 원 지급했던 것을 작년에 노사 협의로 일단 기본급 100% 주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지금 1시간 정도 서비스공단 질의를 마쳤는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만족하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는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숙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공단이 계속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팀이나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이하 제도적인 개선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신중히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선택되셔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구민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비스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직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계1동, 상계2동, 상계5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내일 신관 뒤편에 준비된 차량에 9시 30분까지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민호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미래도시과장 최 훈
환지정보팀장 국중돈
서비스공단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서비스공단총무팀장 김경환
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하성수
서비스공단경영개발팀장직무대행 양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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