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일시 2021년 6월 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0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업무추진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일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민원여권과장 최병우,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부터 66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67쪽, 구청사 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차량관리, 일․숙직 등의 비용을 적기에 투입하였고 2021년 1월 조직개편 전후기간 동안 사무실 재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42억 438만 1,000원 중 92%인 38억 7,15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715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8쪽,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기존 노후화 된 중앙 냉·난방식 설비를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예산 15억 9만 4,000원 중 89.75%인 13억 4,63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600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9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구청사 방역소독을 실시한 사업으로 2020년 2월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쪽,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입니다.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의 단열·창호·냉난방장치 등 개선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이 2020년 연말에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1억 1,942만 5,000원으로 2021년 5월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7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71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입니다.
구청사 내 주민편의시설 등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이 2020년 11월에 완료되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산 24억 242만 9,000원 중 5.3%인 1억 2,8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7,430만 6,000원은 이월시켜 2022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2쪽, 각종 행사개최입니다.
2020년 1월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행사 및 간담회 등을 최소화하였으며, 예산 5,420만 원 중 77.6%인 4,20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국제화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분담금을 매년 편성하여 연초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간담회 등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예산 1,350만 원 중 76.2%인 1,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부대에 지원금을 교부하였고, 구·동 통합방위협의회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20년 처음으로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를 축소운영 하였습니다.
예산 1억 6,060만 원 중 94.3%인 1억 5,1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입니다.
구민회관 내 대강당 리모델링, 건물 내외부 보수 등을 올해 1월말까지 추진하였고, 준공시기에 맞춰 ‘노원구민의 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72억 291만 1,000원 중 98.5%인 70억 9,3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공사를 위해 3,962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76쪽, 직원 표창입니다.
구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노력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직자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표창하였습니다.
예산 3,000만 원 중 90%인 2,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 퇴직공무원 격려입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공직생활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퇴직공무원들을 위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퇴임식은 미개최 하였습니다.
총예산 1억 4,600만 원 중 83%인 1억 2,1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 인사운영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의 사회 적응 준비를 지워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3,149만 3,000원 중 80%인 1억 4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 직원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직무교육, 공직가치 교육, 힐링교육 등 7개 교육 프로그램에 1,3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특히 참여형 캘리그라피 콘서트 특강과 힐링 인문학 산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산 5,060만 원 중 61%인 3,1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외부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및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였고, 국내배낭 연수인 ‘디스커버코리아’를 처음 운영하여 타 지자체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총 2억 5,800만 원 중 56.8%인 1억 4,6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친절도를 점검하고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1,351만 원 중 80.2%인 1,0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명의 직원에게 근로지원인 2명, 보조공학기기 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4,240만 원 중 85%인 3,6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휴양소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48억 6,729만 원 중 95%인 46억 3,4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 구의회 협력추진입니다.
의회 및 의원님들과의 원활하고 유기적 관계 유지를 위해 회기운영 지원 및 집행부 요구자료 수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2,550만 원 중 72%인 1,8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6쪽, 노동조합 협력추진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 워크숍, 각종 현안협의 등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간담회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 800만 원 중 61.3%인 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직원위탁교육.
국장님, 우리 불용액이 1억 1,100만 원 남았죠?
이런 과다 불용액은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급 및 수요 감소, 사유가 이건데 이것은 이미 과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과다 불용액이 남을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코로나가 올 것을 실은 예상하지 못했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감액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한 사유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불용 발생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50%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꼭 시급하고 투입되어야 할 곳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게 지출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을 보면 3년 연속 불용액이 절대금액이 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률은 높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2억 3,000만 원, 2억, 1억 7,600만 원.
2018년, 2019년, 2020년 다 거의 2억대에요.
이 부서의 예산은 크지만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 불용액의 개선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불용액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편성 시 더 세밀하게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잖아요.
이렇게 불용액이 한 해도 아니고 3년 치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집행 중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 발생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 추경 등 정리하시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불용액을 2억 가까이 돈을 가지고 가시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행정지원과가 직원들의 업무분장 된 것 외에도 실제로 주요업무가 많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수락산에 산불 나서 다 동원돼서 지원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1층희 선큰 공사나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특히나 작년 6월에 서비스공단이 파업하면서 구청 점거로 인해서 직원들과 서비스공단 직원들 간 갈등을 겪었던 것들도 저희가 경험했던 것 같고.
그다음 11월부터는 사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재도 예방접종센터에 나가서 총괄부서로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행정지원과 직원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배려 내지는 격려,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역할하기 힘들 때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는 감사하고, 그 격려는 저희도 같이 함께 일하는 입장이어서 심적으로나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데 실은 만나서 식사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심정적으로는 많이 격려하고 서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돼지다리라도 좀 삶아서 구내식당에 다 불러다가 한번 잔치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생기면.
제가 노원구청 주차장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쭉 확인해 보니까 2013년 7월 30일자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임대해 주고 계약은 5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던 것 같고, 계약에서 대부임대료는 매년 72만 원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kw당 2만 5,000원씩을 계산해서 72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1kw당 2만 5,000원, 대부요율이 1kw당 2만 원으로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변경된 이유는 알고 있나요?
그 다음 2020년도 결산에 보니까 1919년과 2020년도 2년 치를 한꺼번에 징수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도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많이 살펴서 편성했는데요.
2020년도에도 그 부분은 또 빠뜨리고 편성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빠트리지 않고 세입에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하지 못해서요.
저희가 녹색환경과라든가 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님께, 여기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녹색환경과의 협조를 받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임대료를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도 참고해서 임대료 책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소유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총 대수가 232대, 그중에 전기차 대수가 32대로 13%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던데,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자동차 4대를 신규 차량으로 구입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경유차를 또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13%의 보급률을 가지고 이후에 어떤 계획 하에서 탄소배출이 안 되는 전기차로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시간이 너무 기니까 아직도 행정에서는 그 화물차 5시간 내지 그 정도를 충전하는 시간에 버려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요.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저공해차량을 사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용차는 전부 전기차로 바꿔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그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저공해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 길게 하면 잔소리일 것 같아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사실은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도 많이 구축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 전기충전하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유차를 쓴다는 자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안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엊그저께도 대통령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자체들도 발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음부터 신차 구입하는데 계속해서 경유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제가 가 가지고 바퀴를 펑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 아까 손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그쪽에 제가 지금 약간 다른 얘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직원 휴양시설 운영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받아봤는데 이게 5억 3,52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늘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예산에 불용액이 연 3년째 보면 전부 다 1억 이상씩 2억 가까이 2억 이상, 2020년도는 2억 3,000여만 원이 지금 불용됐잖아요.
이거는 명시되어 있어 따로 예산편성 할 때 좀 혼합하여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전체 직원들이 1년에 1회씩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차차 예산형편이 조금 여력이 있거나 하면 휴양소 부분은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니까 이 안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때 탄력 있게 편성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텐션 있게 옮겨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이냐를 묻는 겁니다.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좀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 회의내용과.
보면 징계사유가 좀 비슷한 징계사유가 꽤 많아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업무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하는 이런 징계사유가 있고요.
또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징계사유가?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큰 과실이 없을지라도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건 좀 특별하게 교육시킨다고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조금 더 주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마다 좀 교육들을 잘 시켜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되지 않도록, ‘징계’라는 게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불용액이 많게 되면 그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건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6월말 휴직자 수는 몇 명이고, 2021년 5월말 현재 휴직자 수는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휴직자 수.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시간제 계약직을 뽑거나 기간제근로자를 뽑거나 대체인력을 뽑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수치로 환산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10%씩 더 일을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메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상에 8명이라고 나왔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같이 영상회의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전부 인력이 부족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뾰족한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각 지자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늘리는데 더 수월하게 한다거나 총액인건비 같은 것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업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해서 인력풀 제도로 운영하면 경륜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문제없이 일을 잘 처리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 구도 상담관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가볍게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 분담이 너무 힘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촉진해서 65세까지 하더라고요.
이어서 1년 계약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직보다 인건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숫자로 예측하는데 약간 숫자가 잘 맞지 않았을 때나 이럴 때 약간 불용액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18년부터 ’20년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계속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렇게 불용이 많다보면 사실 퇴직공무원한테는 인생 후반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좋은 조건을 찾아서 해 주시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복리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직원들의 인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건의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최근은 아니었으나 간혹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직원들의 교육시간이 부족해서 승진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본인 과실이죠.
승진에 관해서 인사관리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게을러서 교육 이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격무부서의 업무량이 많아서 때로는 교육 이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승진의 문턱까지 갔을 때는 그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누구나 다 승진에 대해서는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인데 교육점수가 부족해서 승진에 탈락했다고 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사팀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체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합교육은 인재개발원에 가서 하거나 집합교육으로 인정받는 교육을 가서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전산시스템상에 자기 교육시간을 다 알 수 있게 전부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편적으로 승진이 임박하면 본인이 스스로 다 챙기는데 간혹 챙기지 않는 그분은 자기가 승진서열에…
제가 같이 근무한 직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직원 본인의 불찰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관련해서, 어제 승진대상자가 직원들 내부적으로 공개됐나요?
각자 자기가 몇 번인지 알 수 있게.
다면평가나 방금 말씀하신 교육시간이 부족했거나,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절대점수 부족인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 기준 안에, 저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급 전체를 부서별로 보니까 219명의 직원이 있어요.
6급으로 언제 진급했는지 기간을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한 20년 차이 나기도 해요.
제일 먼저 6급으로 진급하고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분이 2000년도에 진급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2021년에 6급 진급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고.
그러면 다양한 총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진급하겠지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진급에서 매번 누락돼서 본인은 진급이 안 되고 있다고, 만약 제가 2000년도에 진급했던 그분의 감정으로 돌아간다면 좀 갑갑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급이 되고 난 이후에 직원들로부터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인사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데 방금 6급이 5급으로의 승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은 6급도 관리자이기 때문에 근속승진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5급은 과장급인데요, 과장과 동장.
그런데 과장과 동장이 근속승진을 하면 그 부서를 통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6급에서 5급은 근속승진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5급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MZ세대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도 내부에서 20대와 50대가 일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있고.
또 젊은 직원들의 생각을 읽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50대 관리자들도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말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 변화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직원들은 1식당 4,000원입니다.
만약 임대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식비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도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그래서 저희는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처음부터 방침을 잡았었는데요.
그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상황입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고 그다음 임대료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별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서.
아니, 우리 지하 구청의 식당이 가장 큰 공간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비를 올리고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그다음 식비 올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돈을 더 주든지 뭔가 돈이 잡혀있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직장 내 갑질 문제 포함해서 근저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건국 이래로 40년 동안 공무원들한테 야간근무를 시켰어요.
그리고 야간근무 수당을 안 줬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야간근무를 계속했던 거죠, 시간외근무를.
그러다가 정부에서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1990년 10월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도입했어요.
1990년 10월부터 현재 30년 동안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했더니 그동안 무상으로 우리가 야간근무했던 것의 정반대로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번에 언론에 노출돼서 구설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첫 번째로 그 문제가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누군가가 완장 차고 서서 관리·감독을 하는, 아니면 불시에 근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장에 확인하러 가보는.
그다음 중간 8시에 체크하고 그것을 일일이 대조해보는 것은 저는 노동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출입구에 자동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도입해라,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게 직원들이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출입할 때 QR코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노동력으로 전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안부에서 임금체계를 그렇게 편성해놨어요.
기본금을 적게 주는 대신 다른 수당들을 받아 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임금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은 양심을 팔고, 허위보고하고 부당수급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상황을 저는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꿔주기 위한 첫 출발점이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운영해 왔는가 실태를 정확하게 공개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러면 노원구청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실태를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공개할 의사가 있나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그동안 어쨌든 지문인증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수급했다.’,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수급했다.’ 명확하게 따지려면 ‘A직원 당신은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데 왜 인증을 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대다수의 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이 월 57시간 한도 내이기 때문에 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직원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시대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수당을 허위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전혀 이제 국민 정서나 이런데 플러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바뀔 거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제 결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그런데 어쨌든 민원여권과의 경우, 그 후로 이제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출장을 안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민원여권과의 경우는 그 건은 별건으로 생각해 주시고 향후 정말 변화된 그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간 임금체계가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구청의 노동조합을 선두로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정당하게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대접해줘라, 우리도 더 이상 양심 팔고 그렇게 허위보고하지 않을 거다.‘ 해서 행안부랑 싸우세요.
싸우면 저도 같이 싸울 테니까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밖으로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일이 직원 하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그 직원을 징계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된 금액이 102억이더라.
그리고 그 102억 중에 95~96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더라.
거의 대부분 집행되는 거죠.
1인당 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을 따져보니까 한 46~47시간 되더라.
그다음 그 46~47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가는 수당이 50만 원 가까이 되더라.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은 허위보고와 부정수급도 들어가 있더라.
이 정도는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한 번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허위보고 해 본 적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답답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개인적인 문제여서.
그런데 그거를 제가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오승록 구청장 명의로 이게 발표된 게 아니고 직원일동 명의로 발표됐다는 얘기는 직원들 대부분이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라도 실태를 공개해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구청에서 안 하면 저라도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 노출된 그 건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6월초에는 감사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부서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구청사 선큰, 구내식당 증축 및 로비 리모델링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 11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연말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2021년 올해 진행을 많이 하게 됐고 마무리는 2022년 3월까지 하게 되면 거의 1년 반을 하는 공사일 텐데요.
지금 초창기에 그 공사 시작할 때 또 코로나도 함께 창궐하면서 그 공간이 굉장히 복잡한 공간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서에서 코로나 관련된 것도 감안하고 그 1층에 민원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늘 가는 민원, 항상 처리해야 하는 민원부서를 지금 방문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코로나도 그렇고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그 일을 보려고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을 텐데요.
당시에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땠는지,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직접적으로 매일 가 보셨을 텐데 어땠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안내를 잘 하고요.
내년 3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방되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공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겹쳤기 때문에 안내하고 소독하는 부분, 또 열 체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질 없이 그 공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긴 하지만 만반의 준비, 아직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구간은 주민들이 끊임없이 오는 공간이고, 그러면 코로나에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계속 감시는 하겠지만, 관리 감독은 하겠지만 조금 더 안전함을 위해서 인원을 확충해야 되면 더 인원을 부서에 배치하든 이런 것을 좀 더 노력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병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치안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잠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노원구가 2021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좋은 뉴스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워낙 큰 상이기 때문에, 또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받는 상인가요?
저희 노원구도 최초인 거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부터 9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95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휴강이 반복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 4억 7,647만 원 중 47%인 2억 2,4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입니다.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서식을 구입하고 주민등록 시스템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 발급업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하여 중계1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2억 9,239만 3,000원 중 98.6%인 2억 8,8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 및 시범 동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예산 10억 7,075만 원 중 84.7%인 9억 7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쪽, 주민자치예산 홍보게시판 설치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구정 홍보 및 주요행사 안내를 위한 주민홍보게시판 제작 설치 및 쌈지공원 정비를 실시하였고 예산 5,000만 원 중 4,9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동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민원대가림막을 설치하였고 노후화된 장비구입,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19개 동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17억 3,321만 3,000원 중 83.5%인 14억 4,8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 상계5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 현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73㎡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에 착공하여 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 55억 2,322만 1,000원 중 12.7%인 7억 4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쪽,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라 시범 6개동 주민자치회에서 2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예산 1억 2,000만 원 중 95.5%인 1억 1,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쪽,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세 환원분을 재원으로 한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으로 시범 6개동 주민자치회에서 33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예산 2억 6,870만 5,000원 중 87.5%인 2억 3,5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구정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23명의 대학생이 구정 현장체험을 하였으며, 예산 1억 5,782만 6,000원 중 99%인 1억 5,5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장 활동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등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 및 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으며, 예산 36억 5,213만 8,000원 중 96%인 35억 4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모범구민 표창, 구민상 시상, 동 주민센터 운영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명의 구민상 수여 및 387명의 모범구민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예산 1억 4,627만 2,000원 중 88%인 1억 2,8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구가 조성하고 장려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41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6억 859만 2,000원 중 81.2%인 4억 9,4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입니다.
2020년 일반주택지역 8개 동 23개 구역에 방범시설을 확충하였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2억 4,300만 원 중 94.4%인 2억 2,9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쪽,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입니다.
상계5동 맘편한 놀이터 등 6개소에 범죄예방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을 시행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예산 8,28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1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및 범죄피해를 대비하여 구민안심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폭염 대응 그늘막 12개 설치, 대형그늘막 설치를 통한 야외 무더위쉼터 6개소 운영,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심보험 가입 등 예산 71억 904만 원 중 99.1%인 70억 4,5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174가구에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예산 6,413만 원 중 80.74%인 5,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활동을 포함한 폭우·폭설 등 재난을 대비한 안전활동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였고 무더위 쉼터 점검·응급복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산 500만 원 중 41.5%인 20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쪽,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산 시 흡연과 같은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 및 신고하여 안전한 도시 노원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52명의 안전보안관이 약 1,120건의 안전신고 활동을 펼쳤습니다.
예산 2,262만 원 중 66.5%인 1,50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상계3·4동 및 월계동의 노후화된 옹벽 및 담장 보수·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였고 예산 6,300만 원 중 66.5%인 4,18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화 된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37개 시설물을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예산 9,998만 8,000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27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관내 20만 9,702가구에 지급하였습니다.
예산 1,441억 4,837만 5,000원 중 99.5%인 1,437억 5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9쪽,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은 연말 예산집행기한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31쪽,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직원 격려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 격려를 위한 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5,000만 원을 예산집행기간 도래로 이월 후 올해 3월 각 부서 및 동에 교부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32쪽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약 3만여 명의 전체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9,258만 6,000원 중 25.75%인 2,3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추진입니다.
2020년 총 6회의 훈련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훈련 취소를 결정하여 미 시행하였고, 훈련물품 및 홍보물품 구매비용으로 예산 19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5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등 2,329개를 구입하여 예산 6,3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6종 장비확충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 사업취소로 예산 344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137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 실습교육이 취소되어 예산 8,717만 4,000원 중 35.6%인 3,10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국방의무에 기여한 노원구 재향군인회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 2,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0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원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보상비 등을 지급하였고, 복무점검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8억 1,510만 7,000원 중 76%인 6억 2,0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4억 2,555만 3,000원 중 90.9%인 40억 2,57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코로나19,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해 예방 복구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0억 2,526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4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시설 현황도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17개동 26개 주민모임을 지원하는 등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1억 1,878만 원 중 70.5%인 8,3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입니다.
경춘선 힐링쉼터 등 마을공동체 공간 총 13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공간운영지원 및 자원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고, 신규 마을공동체 공간 3개소를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6억 1,839만 8,000원 중 27.5%를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등 3억 5,25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8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모임 35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예산 4억 8,413만 3,000원 중 93%인 4억 5,0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쪽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100억 5,606만 8,000원 중 31.6%인 31억 8,0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1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1년도 의제발굴 추진활동으로 9개 사업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및 행사가 축소되어 예산 3억 5,000원 중 54.1%인 1억 6,2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95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와 같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 통·반장 활동지원, 자치회관의 활성화 이 두 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회관 활성화가 2억 4,000~2억 5,000만 원 가까이 남았고요.
통·반장 활동지원도 마찬가지로 3년 연속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불용사유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다 불용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코로나19 상황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감추경을 통해서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지 않나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주신 대로 2020년도 연말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조금이라도 예측했으면 감추경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고 정부 예측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리고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포기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안 하고, 아예 안 하든지.
보면 왜 이 불용액을 얘기하느냐면 아까 코로나 예산 마이너스하고 남은 것은 사업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포기해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업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저희 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쓰지도 못하고.
내년 예산도 있고 하니, 그렇죠?
내년 예산을 줄이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작년까지 6개 동에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각 동별로 2억씩인가요?
현재 평가를 해 보시면.
지금 실행 초기입니다.
2억을 한 번 집행해 본 동들은 자기들끼리 나름 자부심도 있으면서도 약간 더 좋은 사업을 할 걸 이런 생각도 할 텐데 나머지 13개 동도 한 번씩 더 기회를 줘서 해볼 필요성은 있고요.
어차피 구와 동이 같은 노원구 관내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수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그 부분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은데 제가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한번 쭉 보니까 이거는 거의 구청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전부 동네 하드웨어 부분이에요.
전부 그런 거예요.
이 사업들 보면 인도환경 개선, 우이천, 경춘선길 다 구청하는 하는 행사에요.
결국 이게 관치행정인 게 뭐냐면 돈을 당겨 놓고 결국 구 사업에 다시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고민한 건 없어.
‘이 사업합시다.’ 뭐 당장 고민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구청과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예산 줘버리고.
전부 그런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동네마다 콘셉트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웃만들기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많이 하고 있던데.
마을행복공동체 뭐 이런 쪽에 예산을 쓰고 동네 갤러리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 버스킹공연 이런 건 문화재단에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참여해서 중복된 사업을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아니면 거기서 다시 컨설팅 받고 피드백 받아서 대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19개동 다 갔는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예산 낭비에요.
이게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니고 관치에요, 관치.
그래서 일부 종로구청 같은 데는 벌써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구에서 타이트하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쭉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부 하드웨어 부분이야.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는 고민한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
‘21년 의제발굴도 다 마찬가지지에요.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컨설팅을 하나 끼고 하든지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에 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자문도 해주고, 이 예산 일부만 떼서 컨설팅업체와 해서 주민자치가 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아까 하드웨어 부분 사업, 올해도 보면 계속 이 사업이야.
공원에 꽃을 할까, 구청에 지금 예산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하드웨어도 주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공간이니까…
부서에서 뭐 할 건데요?
주민들이 하드웨어도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럼, 2억에 맞춰서 자기네 사업을 막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구청이 와서 뭐라고 하든, 꽃길 조성하든 그게 예산낭비라는 거죠.
중복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사업구성하고 계획을 짜서 2억 5,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0만 원짜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지 2억 딱 던져 놓고 보면 결국은 다 구청 사업이야.
19개동이니까 예산이 장난 아니잖아요.
주민자치는 2억을 다 쓰려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그건 주민자치의 판단이라니까요.
2억을 채우든, 1억을 채우든 그건 주민자치에서 판단할 사업이고 거기서 판단할 문제이지, 구에서 일단 2억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주잖아요, 올해는.
근데 위원님 아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들도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한다는 그 과정도 굉장히…
그 예산액이 그냥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하겠습니까?
‘예산 효율적으로 써라’, ‘예산 아껴라’ 사무감사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별문제 없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주민자치사업 의제를 발굴해서 하려고 하면 마을계획단인가 거기서 벌써 구청과 해서 예산이 또 온 거야, 서울시에서 따와서.
그럼 주민자치가 할 게 없는 거야.
또 주민자치 하려면 마을계획단에서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건 뻔한 거야.
그냥 꽃길 조성, 여기저기 골목길 꽃, 울타리 하는 데 마을계획단 하고 있고, 마을정원사 데리고 하려고 있고, 주민자치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려니까 벌써 들어와 있고.
관계들이 이렇게 약간씩 불편한 관계들이 되고 있더라고, 사업이.
이제 서로 누가 먼저 하냐,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 과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게 다 예산낭비고 행정낭비고 인력낭비에요.
그런데 어차피 컨트롤타워가 없고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도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셔야 해요.
주민자치회 막연히 터치 못 한다, 저희가 관계하기 좀 어렵다, 불편한 말하기 어렵다, 주민자치인데.
그래도 부서는 좀 하셔야 해요.
방향을 잘 잡아주셔 돼요.
‘이런 사업 올해는 좀 합시다.’, ‘저런 사업을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해서 같이 회장이나 간사들 모여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결론은 교육문제에요.
교육이 돼야지 뭘 하지.
돈만 당겨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유추해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원단 없애라, 주민자치가 출범했는데 무슨 지원단이 필요하냐는 이런 관치행정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더라고.
왜냐면 자꾸 구에서 시키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 부서에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보고 느낀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도 지금 사업들이나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과별로 회의하는 과정도 시범사업까지 거치고 올해는 모든 동이 실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얘기 나왔는데 언급이 안 된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에게 예컨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6월까지 마을총회를 다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을총회를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코로나 시기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가 돼야 성원이 되는지?
그 성원 중에는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총회 참석하시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 관련해서 사업단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말까지 총회 개최토록 안내해 드렸던 것은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의제가 서울시로 제출되는 기한이 7월 중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지출기한이 있어서 저희가 6월까지 가급적 주민총회를 개최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주민총회 의사정족수, 혹은 성원에 대해서는 온라인방식과 대면방식을 혼용하고 있고 온라인방식을 통해서 사전투표 등으로 진행된 분들에 대해서 의사정족수에 포함해서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해당 동의 인구 규모를 감안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원수를 동별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의 운영 수칙상 작게는 60명, 많게는 100명 정도까지 의사정족수가 되어 있고요.
사전투표할 인원을 의사정족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된다면 의사정족수 충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세 환원분을 이용한 사업비 중에…
비대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 비대면 회의로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으나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주희준위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라든지 있는 걸 얘기 해 달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지원담당 김현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주민자치사업단에 편성된 주민총회 지원예산 범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대면으로 운영하기 위한 온라인 개최와 관련된 예산이 지원될 거고요.
관련된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설명회, 그리고 각 동에서 인쇄물, 홍보물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분들께 온라인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zoom, 혹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 교육과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동별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동은 지원관이 젊어서, 내지는 간사가 역할을 똘똘하게 잘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성원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알아서 척척 준비를 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장비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치지원담당 김현준 카메라와 촬영하는 기본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거고요.
○주희준위원 다 해 주고 있어요?
○자치지원담당 김현준 예, 동에서…
○주희준위원 지금 6월이에요.
○자치지원담당 김현준 1차적으로는 저희가 현황을 한 번 파악했고요.
현황을 파악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희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를 현황을 뽑아서 따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 지읍시다, 됐죠?
○자치지원담당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동네에서 풀뿌리조직인 주민자치회가 안착돼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모두가 다 사활을 걸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동네에 안착하기 위해서 동장이 하고 있는, 행정이 하고 있는 역할, 협력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국장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동장들이 물론 주민자치위원들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희준위원 실제로 우리가 동 주민감사, 동 주민자치회 감사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장님 회의에 참석하고, 아니면 무슨 그 주민자치회 임원회의하기 전에 따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민·관협치 형식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동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들은 보여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새롭게 시범 동 말고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구성돼서 그다음 지원관들도 잘 몰라, 그리고 지원관이 모르는 것의 가장 큰 한계는 지역자원을 파악하지 못 해요.
그러면 동장이 관내에 있는 지역자원은 이러이런 데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그 자원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엮어보자는 이런 것들이 가장 적극적인 동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장들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동장과 그 지원관이나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동장에 대한…
○주희준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건 당연히 동장들이 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성품이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계를 더 많이 하는 동장들이 있고 조금 소원한 동장도 있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어쨌든지 빨리 안착되고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동장님을 비롯한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게 관건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다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인데요.
협치조정관이 2월 22일자로 사직서 제출한 거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사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사직서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사직서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사직사유가 뭐라고 보고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과장님은 사직서 사유를 보셨어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봤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입니다.
○주희준위원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시돼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아니요.
소통부재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본인이 일하기 어려워서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과장님은 협치조정관이 마을공동체과에서 자치안전과로 왔을 때 협치조정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제가 보고 받은 건 장영미 팀장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인수인계는 아니었고 협치조정관이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소개 좀 해 줄래요?
전 부서의 팀장으로부터 협치조정관 내지는 협치사업과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은 것을 공유 좀 해 달라고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과 협치팀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영미 팀장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치조정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영미 팀장님의 개인적인 불만이 어떤 거였냐면 협치조정관이 협치팀에 협치팀장님 이하 밑에 같이 사무국으로 있었는데 협치조정관이 결재과정에서 팀장을 배제하고 과장한테 직접 결재를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영미 팀장과 협치조정관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협치조정관이 ‘저희 자치안전과로 오게 되면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협치조정관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팀장을 배제하고 바로 과장에게 결재 맡고 상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협치사무국인데 팀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은 굉장히 업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하는 게 ‘저희 행정조직이라는 게 팀장은 팀을 관리하고 과장은 과를 관리하는데 결재라인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달했고요.
별도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자치안전과가 협소해서 구청 2층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팀과 협치사무국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뭐, 과정도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과장님은 협치조정관과 협치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눠본 적 있어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일단 장영미 팀장님과 거의 마무리 짓고 발령 나기 하루 전날인가 이제 협치조정관이 올라왔습니다, 저한테.
○주희준위원 아니, 협치조정관이 자치안전과로 온 이후로 협치업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본 적 있냐고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같이 소개 좀 해 줄래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날에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치조정관과 말씀할 때 요는 그거였습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 관공서도 이제 민 입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다.
“외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이 되게 되면 공무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나서 민간과 같이 협치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협치조정관이 말씀이 많지 않으셔서 구에서는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령을 받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제가 협치조정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솔직히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했지만 협치업무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없으니 협치조정관이 8월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8월부터 자치안전과 오기 전까지의 계획서라든지 기안한 내용이라든지, 상담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면 제가 공부를 하고 같이 협치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협치조정관이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협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신분이었었고, 바뀌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으니 자치안전과로 오게 되면 자치안전과 룰에 따라서, 공무원은 다 문서와 서류로 얘기하는 것이지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 서류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현재 협치조정관이 하는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1년 계획서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같이 협치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해 나가자고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획서도 그렇고 기안문도 과거와 똑같이 한 번도 가져온 게 없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협치조정관이 완전히 몹쓸 사람이었네.
끝나고 나면 공문서를 하나 가져오세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주희준위원 협치조정관에게 협조결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주희준위원 그래서 공문서에 협치조정관의 결재라인이 있는 문서를 하나 가져오세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민·관 협치사업이 사실은 민·관이 공동으로 한번 해 보는 거였죠.
그래서 정책결정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같이 구정의 운영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방식으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민·관 협치사업이 만들어진 것이고 민·관 협치조례도 만들어 졌었죠.
민·관 협치조례 3조에 기본원칙이 뭔지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주희준위원 3조의 기본원칙에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첫 번째 항으로 놨어요.
그다음 모든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자체가 중요하다고 두 번째 원칙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민·관이 만나서 안정적으로 테이블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행정에서 내리는 평가와 협치조정관 당사자하고 평가하는 게 다를 수도 있죠.
견해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협치조정관이 와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안에 와서, 노원구청에 와서 관하고 같이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건 되게 즐거운 추억으로, 좋은 경험으로 남더라는 게 아니고 거의 병적이에요, 병적.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잘 해보자고 민관이 만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
그 원인을 따져보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누가 협치조정관으로 또 오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더 나누고 싶은데 할 얘기가 많아서 하여간 그것은 따로 고민을 좀 해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질의 계속 남아 있나요?
관련된 부서 연장선 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조금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 협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자치안전과에서 저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자치회가 이제 여러 개 더 확대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는데 주민들의 갈등은 혹시 느껴보지 않았는지, 구성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구성할 때 저희가 아는 갈등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의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 위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던 분들과 새로이 위촉되신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더러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임원 선출과정에서도 좀 약간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상으로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갈등이 빚어진다면 과연 온전하게 주민자치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냐는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2년 해봤을 때 우리 시범사업 하는 동에 있는 회장님들과 분과위원장님들과 대화해 보면, 실제로 2년 전에 대화했을 때는 정말 회장님과 분과위원장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첨예하게 다르고 해서.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회장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2년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그러드시고,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은 본인들이 예전에는 움직임이 조금 약간 더뎠다면 지금은 본인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융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현재 시범 동은 올 6월에 지원관이 철수하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다음 13개 동이 더 확장되면서 내년 6월까지 지원관이 관리하나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내년 6월까지 13개 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시범 동은 올 6월이고 나머지 13개 동은 내년 6월이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지원관이 철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실제로 저도 그게 우려스러워서 회장님들께 개별적으로 지원관이 없어도 정말 괜찮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지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시면 회장님들이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장님의 역량을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안전과만 움직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지원단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으로 계신 세 분이 권역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팀장 한 분이 전담해서, 6개 시범사업 동은 필요하면 가서 지원하는 식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복동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관련하여 지원관이 철수한 이후에 정말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직접 대비해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동과 지원관 내지 단장과 단원이 있죠.
이분들이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은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시비 예산입니다.
○안복동위원 시비입니까?
이건 시비고요.
앞으로는 주민세 환원분이 각 동에 예산으로 편성되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동별 인원수에 따라서요.
○안복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범 동에 1년에 2억씩 이렇게 편성해서 관과 중복된 사업이 더러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왜 이렇게 관과 중복된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냐고 하니까 그 답변은 순위가 늦어지니까 순위를 당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신선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의제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어쩌면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을 그냥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결국 주민자치회에서는 정말,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굉장한 열의를 갖고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열의와는 달리 사실상 의제 발굴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가.
물론 그렇다고 관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말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신선하게 관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 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주민자치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들여다 본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 회장이 있고 모든 사업의 결정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독립체 형식으로 분류돼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주민자치회가 정말 안정되게 안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민세 환원분이 예산으로 편성되면 서서히, 보니까 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구에서 2억씩 무조건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감안하여 예산도 알뜰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회가 잡음 없이 완전하게 자리잡아갈 수 있게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20년이 넘도록 지금 22~23년 정도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확실히 전환되면서 그 부분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미숙 국장님 비롯해서 자치안전과 직원 여러분께 대통령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서인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 104쪽입니다.
동 청사 증축과 주민자치 공간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를 하셨잖아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몇 개 동 공사를 하셨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에게 요구해오면 수시로 계속 동 청사 정비를 해주고 있어서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부분을 말씀해주셔야 하고요.
동사무소 공사 시 하자발생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 지금 안 갖고 계시죠?
발생한 그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2020년도 추진실적은 있는데 ‘18년도부터 하려면…
○부위원장 주연숙 ‘20년도 거라도 말씀해보세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저희가 2020년도 추진실적에는 월계2동 리모델링 했고요.
상계9동 리모델링 했고, 상계10동 옥상 환경개선 좀 했고요.
중계본동 강의실 리모델링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 사업을 보수·보강공사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없었나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현재 하자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직접 하자가 있다고 들어온 결과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자가 없다고 나왔어요.
진짜 없는 것인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했으면 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부위원장 주연숙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다시 한 번 물어봐서 받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누수로 인한 수리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대체로 저희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하라고 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든지 그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시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동사무소 증축이나 수혜공사업체 리스트와 공사금액, 하자공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잘 하셔서 여러분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결산세부사업서 148쪽.
그 중간에 보면 중간지원조직 인건비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중간지원조직 인건비’는 뭐고 ‘중간지원조직’은 무엇인가요?
결산내용.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마을협치팀장 박은영입니다.
‘중간조직 인건비’와 ‘지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중간조직 구성원은 몇 명이고 그들의 인건비.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인건비는 지금 센터장 1명에 팀장 2명, 일반직원 2명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머지 직원들은 시비로 책정돼 있고 센터장만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중간조직 인건비’와 ‘중간조직’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지칭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조직 구성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총 5명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정식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그에 의해서 심사위원단 구성돼서 심사하고 뽑고요.
그리고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까지 다 조회해서 저희가 뽑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렇게 마을공동체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
그 자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 결과물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예, 사업결과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결과물이 없어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활동가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다양한 이름으로 민간에 이전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자치안전과에서는 특별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18년, ‘19년, ’20년 상반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점검결과로 해서 문서 다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주희준위원 자세히 살펴보세요.
최종 결정권자가 국장님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접니다.
○주희준위원 봤어요.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 민관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산, 공익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이름이에요, 민간에 이전되는 돈이.
우리 예산이 1조 681억인데 그 돈을 다 민간에 이전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민간에 이전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범위 내에서 민간이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간에 많이 이전해 주고 싶죠,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런데 돈을 민간에 지원해 주고 나면 실제로 잘 쓰게끔 관리·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다 한번 훑어보려고 했는데 내일 다른 과 하면서도 언급하겠지만 그래도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은 상대적으로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더라.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하고 있는 ‘당현창 주무관’이라고 이름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주무관은 국장님이 격려를 특별히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를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가 지나갈수록 지적 및 조치사항이 줄어들고 급기야는 지적 및 조치사항이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자체가 행정에서 지도·점검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8, 2019, 2020년 이렇게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시정 및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매년 자료가…
○주희준위원 건수 내지는 50여개 되는 단체들 중 몇 개 단체가 지적을 받고 있는지, 지적받고 있는 건수는 어떤 것들인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이게 ‘18, ‘19, ‘20년에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매년 민간보조금사업 심의회 전에 각 부서별로 자료 수합한 것을 분석해 보면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초기에는 카드사용도 하지 않았었고, 예전에는 카드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전부 적응을 다 하셨고요.
그래서 더 명확해지고 깔끔해지고 정돈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건수를 자료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비로 너무 많이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당초계획이 없었는데 수량도 당초에는 1개만 산다고 했는데 5개를 샀다거나 이런 자잘한 것들이 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렇죠.
추이는 저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아지고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사업 외에 다른 민간보조사업들은 개판이에요.
그 개판 건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나온 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동일해요, 공모 나온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컨대 신청자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회원이 60명 이상, 그다음 자체부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 이런 것들이 신청자격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원 교부하고 있는 51개 정도 단체들 중에 회원이 60명 이상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했을 텐데 관련해서 점검해 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정확하게 60명 이상인지, 실제 인물이 있는지 그런 점검은…
○주희준위원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주희준위원 회원이 60명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단체 총회 자료집을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총회 자료집에 성원 보고를 하게 될 거고 끝나고 나면 단체사진을 찍으니까 그런 거 보면 금방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회원이 60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들은, 하여간 그것은 확인을 좀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이고, 단체 이름 얘기해 볼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다음에 따로 듣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다음에 할게요.
그다음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다 안정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데 특정한 단체들은 간담회 비율이 너무 높더라, 간담회 비율을 가능하면 좀 줄여줘라 하는 취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간담회 끝나고 간단하게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식대로 지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이 확보가 되고 불가피하게 식대로 지출했다고 하면 그나마 용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 비율이 높은 데들은 해년마다 또 비슷해요.
그 단체가 또 그러고 있고, 또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처음 교부해 줄 때 다 모이라고 해서 교육하고, 그다음 중간에 상반기 끝나고 나면 상반기 정산보고 받고 난 다음에 교육하고, 끝나고 나면 연말에 정산보고 받고 교육하고, 결과조치를 가지고 교육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금방 안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널티 적용을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주희준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제일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중에, 예컨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반납을 하고 37개가 교부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집행한 데도 있고 집행을 아예 안 한 데도 있고.
자부담 비율을 보니까 10개 정도 단체는 자부담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자부담은 원래 편성을 지원사업 공모자격 신청에 보면 자격에는 당연히 자부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자부담 비율을 이 정도로는 합시다, 애초에. 그렇게 자부담 비율을 예컨대 10%를 하자고 했는데 10%를 사업계획서에 제출 안 하면 당연히 제한을 주는, 그러면 10% 자부담 비율을 지켰는데 실제로 자부담 비율을 집행을 했는가, 집행을 안 했으면 당연히 그것도 패널티를 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집행하는 것을 좀, 자부담 비율도 보니까 한 데가 또 그래요.
안 한데가 또 안 하고 있고. 다 그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확인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일일이 안 따질 테니까 알아서 잘하는 걸로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25쪽,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던, 송재혁 팀장님 고생 겁나게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자고 거의 정말 아슬아슬한 그 곳에 가서 고생하는 걸 제가 잘 봤습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위험지역은 없습니까?
특히 상계3‧4동지역이 사실 지금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백사마을은 굉장히 위험지역이어서 지금 개발진행 중이고 특히 상계3‧4동은 아직도 지금 현재 미약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지금 5월말이어도 굉장히 잦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더러 지금 현재 희망촌이라든지 해제3구역이랄지, 그다음 뉴타운 5구역이랄지 1구역과 2구역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발되니까 빈집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굉장히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하는데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런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세하게 건수까지는 제가 그런데, 동장님과 푸른도시과장님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항상 공가 거기가 좀 위험시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는데요.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안복동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굉장히 많죠.
공가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요.
결국 공가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문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방치되어, 지금 현재로써는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발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이러는데 결국은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문제되는 거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위험이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또 공가긴 하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미처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한다.’ 라는 대답이 거의 공식적으로 나오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를 가정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지역에서 무너져서 다시 그것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미리 사전점검을 좀 하셔서, 이제 멀지 않아 또 장마가 올 텐데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2018년도에 굉장히 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붕괴도 되고 했는데, 특히 지금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계3‧4동 지역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쪽이 사유재산이고 아니면 여기가 뭐 시유지고 이런 걸 따져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했다가 항상 거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위험이 발생되기 이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인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우리 재난 물품지원, 정규시설에 재난물품 지원을 우리가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안복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 위원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감동을 많이 줬죠.
마스크의병대에서 전 구민들한테 마스크 나누시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셨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손세정제도 잘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오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손세정제요.
‘노원구청에서 드립니다.’ 그런 라벨지를 붙여서 쓰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서로 무뎌진 거예요.
거기에 세정제가 비어 있어요.
‘구청에서 드립니다.’라는 것을 떼어버리든지 손세정제를 채워 넣던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던지 그런 것을 지금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체크하셔서, ‘구청’이라는 라벨지가 붙어있으므로 해서 구청 이미지와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체크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강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두 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원사업이 신규 된 걸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커뮤니티 공간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간으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비대면으로도 회의를 하고 부서에서 굉장히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공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다가 마스크나 이런 걸 끼고 방역법을 지켜가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이 어디 가서 힐링해야 하는 공간은 외부에 있지만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내부적인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이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으로 하면서 회의를 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구청에서 다 수합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의견들을 반영했던 것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2022년도에는 안정된, 당연히 코로나가 종식될 텐데 선제적으로 먼저 그 공간을 제자리로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공간이 또 코로나 말고 다른 감염병이 발생될 확률도 있고 하니까 이런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대한 것을 미리 부서에서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영축산어울마루나 도암어울마루 등 굉장히 커뮤니티 공간은 작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이런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는데 초기에 위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다음 해에 이런 공간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활용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아니면 그런 계획이 혹시나 따로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실은 타 구에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일부 개방하는 데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지금도 위험한 상태이긴 하지만 소수라도 모여서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개방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지금 공간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못 하지만 주민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개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또 구민들의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위원장 차미중 그리고 자치행정운영 지원에서, 115쪽인데요.
모범구민 표창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민 대상을 보니까 구민들을 표창하기 위한 대상은 어느 분이 선정해서 추천을 받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구민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차미중 예, 모범구민 표창에 관련된 상.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 모범구민 표창은 거의 분기에 한 100명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추천이 오고요.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올리면 그렇게 크게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최근에 상을 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제한하는데 크게 큰 제한을 두지 않고 표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그래서 중복된 상은 그다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다보니까 인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명단을 보면 일단은 동장님 추천,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니까 동장님 추천을 받으려면 동장님이 다시 직능단체회장님들의 추천을 받을 거예요.
담당팀장이나 담당부서는 각 직능단체 회장님들한테 몇 분씩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명단에는 직능단체가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발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모범구민상은 굉장히 그걸 받으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집에 배치하도록 액자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대상자가 꼭 직능단체만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게 되게 소수에요.
그러다 보니까 80% 이상의 직능단체, 그분들이 봉사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도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외에 더 많은 구민들이 이런 모범구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저희가 홍보해서 타 부서에서도 좀 받고…
○위원장 차미중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조금 전에 안복동 위원님께서 상계3‧4동에 대해서 장마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붕괴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특히 수로에 돌이라든가 퇴적물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물이 범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배수구 좀 체크를 많이 해 주시고, 이번 장마에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민원여권과장 최병우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마을협치팀장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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