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1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15분 개의)
재적위원 12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16분)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순서 및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재무국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출타중에 있는 관계로 주택과장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간부소개)
도시관리국의 직제 및 인력현황과 과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현황은 99년 1월 현재 139개 단지, 1,095동, 12만3,64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임대아파트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추진은 현재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 소송 수행은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추진으로 19개소를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26일간에 걸쳐서 10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2개 사항이 적출되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경남, 롯데, 상아아파트외 9개 단지를 98년 12월15일에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생활연구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해서 「회의진행요령」소책자 발행, 계약사무요령, 도난방지대책외 4건을 토의해서 전아파트관리 사무소에 배포시켰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총 6회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불량 20개 단지내 각종시설 보수 안전조치, 상계1동 대명연립 4개동 43세대에 대해서 상대평가 D등급으로 결정했으며 기타 33개 단지 129개 동을 A.B.C등급으로 상대평가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전세입자 융자지원은 272가구에 16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28개소를 4회에 걸쳐서 중요한 골조부 위해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점검한 결과 위해 요인은 없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는 607건을 철거했으며 이행강제금을 68건 6,516만8,000원을 부과 하였으며 이중 11건 906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5월에서 8월 사이에 관내 11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12개분야 85개 항목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규약, 안전관리 등을 점검해서 공동주택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금년에도 역시 139개 단지 1,095동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선 경진분야에서 예년에 없던 아파트 벽면, 옹벽, 방음벽 등에 대한 입면녹화 계획을 환경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사업 계획승인 때 이러한 입면녹화에 대한 사항을 권장해서 푸른 노원가꾸기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또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민영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대부분 민영아파트가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주공, 임대아파트도 별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18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임대 및 임시사용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금년에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30일에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서 임대아파트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점검은 우선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서 건축물 주요구조부 균열 처짐현상과 부대시설인 담장, 축대, 옹벽 등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도로 침하 등등을 점검해서 문제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전세입자 융자 지원을 금년에도 역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서울시 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금년의 융자 규모는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2억을 요청했는데 11억5,000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저소득전세입자에게 4회에 걸쳐서 융자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 감리업무를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재 24개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가 잘되어야 튼튼한 아파트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감리 내용을 확실하게 틀림없이 점검을 하도록 해서 부실한 아파트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리결과 위반자가 나오면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시공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각종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라든가 가설비계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현재 그러한 사고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특히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특별점검을 해서 이런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특별점검을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건설공사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 정비대상을 979건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98년도 1차 항측결과 약 300건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00∼1,300건을 가지고 금년에 철거를 하고 철거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규모에 따라서 1∼2회를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발생 건물주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근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택과 당면 현안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시공회사의 횡포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의 7개 단지 23개동 1,969가구가 임시사용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주택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건물준공, 토지준공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승인 때 부여한 조건을 본의 아니게 이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물등기를 해서 융자라든가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계본동의 중랑B지역 284세대에 대해서 작년 12월23일에 건물등기를 해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준공을 해주는 곳은 서울시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노원구만 주택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건물등기를 하고 나중에 토지등기를 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용검사를 해줘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난 81년도에 양성화를 시켜준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특히 주택설계회사 같은데에서 그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 준다는 말이 있어요.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지시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전에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그러한 유언비어가 관내에 돌아다닌다면 저희 관내 건축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한 무허가건물에 사는 동이나 주민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하되 철거정도는 조금씩 미루고 날씨가 풀린 다으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실이라든가 창고,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도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에 대해서는 3월이 지난 다음 해빙이 된 다음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5년도에 만들어진 노원마을인데 지금도 그 마을을 지나 가려면 길이 좁다 보니까 뛰어 가지 못하는 마을이 지금 노원마을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곽종상위원님께서 항상 이 문제를 10년 가까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노원마을에 대해 우리 재임시에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노원마을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이 전부 왔다 가셨는데도 해결이 안되는데 의원 스물네 분이 구청과 뜻을 합쳐서 그 마을을 우리 임기내에 해결을 꼭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번 많이 건의가 되고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노원구청에 접수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 내용을 보면 동대표선임문제라든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의 문제, 각종 계약에 따른 비리문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내분이 심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저희 노원구의 문화를 대표할만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아파트내에서 공동체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해서 과연 주택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잘 하십시오라는 그정도의 내용 말고는 실제 그 민원에 개입을 해서 일정정도 중재를 해 주거나 갈등을 해소할만한 노력이 실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이 적기 때문에 또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노원구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문화는 더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간의 갈등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택과 업무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민원과 갈등의 소지들과 관련해서 동대표라든지 아파트단지의 여론주도충돌과 함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양교육을 주택과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지별로 돌아 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모아 놓고 권역별로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업체 선정의 문제라든지 각종 계약의 문제들에 대해서 비리나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동대표들이 그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교양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그러한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화같은 것은 실제 환경개선 분야 예를 들면 벽면 등에 녹화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런 것만 볼것이 아니라 배점기준표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만큼 모범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해 나가는지 또 아파트 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 주민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동대표 회의에서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배점기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민영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영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점기준표에 그러한 리스트도 첨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답변도 길어 지다 보면 회기는 오늘까지인데 내일까지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유송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내려 가시지 마시고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84.5%입니다.
연립이 4.3% 단독이 12.2% 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주거문화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길잡이라는 약60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가 2월중에 발간이 됩니다.
지금 인쇄에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이러한 방대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책자가 발행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나오면 구민화관에서 수시로 또 CATV 이런 지역방송에 출현해서, 공동주택관리요령이라든가 왜 이 민원이 발생하는가, 왜 지금까지 갈등이 생기는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면서 사례중심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지금 3월초에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환경 가꾸기는 제목이 환경 가꾸기라고 해서 환경 측면만 보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기 보면 5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배점표를 안가져 와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이 아파트 환경 가꾸기는 도농간의 직거래, 이웃돕기 실천, 민원발생소지 여부 등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공원녹지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이 5개 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점수화해서 순위에서 의해서 시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형상 환경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임대, 주공도 같이 시상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 관련 계가 주택관리1계입니까, 주택관리2계입니까?
담당주사께서 이런 전문화가 되려면 최소한 어느정도 안정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바뀌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왠 하면 대원칙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원래는 자율입니다.
사실은 자율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의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또는 관이 지나친 간섭을 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역효과가 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법적인 사항을 관이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이러한 차원이거든요.
과에서 신설해서, 원칙은 자율관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회계감사로 인해서 자꾸 의혹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법은 이번에 회계감사 의무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만큼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지만 다수 얽혀져 있는 민원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최소한 구청에서 중재를 해 줍니다.
양쪽의 대표를 불러서 중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소를 한 건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작년에도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식수준이 자꾸 향상이 되고 이것이 정착화가 되면 현재 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과를 신설한다든가 거기에 또 인원을 보강한다든가까지는 현재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맨영아파트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발사태도 많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임대아파트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우리 구청도 이제는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문제는 임대아파트 관리주체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을 지자제 단체장이 먼저 앞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이 못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지자제 단체장이 안전점검을 하라는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점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좀 나아질 것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따른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8년도 12월31일 현재 1,58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82년도 양성화 이후에 이렇게 많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에 주민들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 감독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형태를 보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증축을 하는 사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비주거용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식구는 많고 방은 적고 또 부엌이 없어서 부엌을 내서 무허가 건물을 증축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지금에 와서 이것을 심하게 단속을 했을 때는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원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되도록 철거하는 것을 위주로 했는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한 번이나 두 번 공문을 발송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를 전부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재산까지도 압류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한테 압류할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부과를 시키고 보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더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 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말로 꼭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부분은 부과를 시키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어려울 때 너무 가혹하게 철거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융통성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자와 건축시공회사간에 자기네들의 이익시비로 인해서 입주한 주민들에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준공을 신청하지 않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신청을 사업자나 건축회사가 하지 않아도 건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우리 구청에서 준공을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니 노원구가 지역적으로 과거에 취약한 자연부락이 많아서 과거에 취약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두 세 번째 많은 신발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저소득주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1월초에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안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0평 미만의 가설물 형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제외하기로 이미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법에 의하면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천막,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많이 완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철거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사용검사신청은 1순위가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부도나 파산이 되지않고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부도, 파산해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상실해야만 그 다음 후속타가 시공회사입니다.
제일 먼저가 사업주체, 시공회사, 입주예정자들의 대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줄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적인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앞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과가 주택과입니다.
그리고 소리없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과가 주택과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정비과 보고순서는 19페이지 일반현황하고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지역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구에는 5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3억5,918㎡가 되겠고 건물동수는 1,386동, 세대수는 2,309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상계4-1구역, 상계4-2구역, 상계4-3구역, 상계1-1구역, 중계1-1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현황 자력입니다.
4개 구역이 있는데 40만4,006㎡이고 건물동수는 3,020동이고 세대수는 4,365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1구역, 상계2구역, 상계6구역, 상계5-1구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합동 재개발 사업현황입니다.
8개 구역이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32만1,705㎡이고 건물동수는 70동이며 세대수는 9,922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계2구역, 하계2구역, 상계3-1구역, 상계3-2구역, 상계7구역, 중계4-1구역, 중계4-2구역, 상계8구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투리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변경결정 추진입니다.
이것이 총 32건인데 변경이 24건, 존치가 8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변경내용을 보면 기정은 자연녹지지역인데 변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8,347㎡가 되겠습니다.
존치는 8개소인데 자연녹지지역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33만3,471㎡가 되겠습니다.
존치는 8개소인데 자연녹지지역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33만3,47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현황보고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산재되어 있는 자투리 녹지지역 해제방안 지침이 수립중으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32개소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계동 241, 213, 208, 190, 180, 13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기정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변경이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4,5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5년 중계택지개발지구 지정당시 본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하려 하였으나 주민집단민원에 의거 제척되어 현재까지 자연부락 형태의 가옥들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98년 7월27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원계동 관계입니다.
월계동 위치는 873, 392, 376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4,184㎡가 되겠고 자연녹지를 전용,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녹지지역 해재검토 진단을 98년 9월25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도 전과 같습니다.
두 번째, 미관지구 변경 및 신규지정입니다.
미관지구 변경 및 신규지정 대상은 4개소가 있습니다.
동일로 위치를 보면 공릉동 공릉1택지구계∼중랑구계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300m, 폭원은 양측 12m, 면적은 3만1,200㎡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4종 미관지구에서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화랑로는 위치가 공릉2택지지구계∼성북구계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950m, 폭원은 양측 12m, 면적은 4만6,8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종 미관지구를 5종 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월계로는 위치가 월계지하차도시점∼벽산APT이고 연장은 220m, 폭원은 양측12m, 면적은 5,2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정은 되어 있지 않고 변경만 5종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계로는 위치가 동일로∼벽산APT이고 연장은 1,050m, 폭원은 양측 12m, 면적은 2만5,2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5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은 98년 10월7일 미관지구변경 공람공고 자료제출을 구에서 서울시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추진사항입니다.
변경은 폭 10m에 연장 30m 이것은 월계동 860-7에서부터 월계동 893-11까지입니다.
이것은 공람공고 실시를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 월계동 876-3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 4m, 연장 30m 이것도 2월중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계동 431-4에서 중계동 426-33폭 10m, 연장 70m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계동 426-33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 6m, 연장 10m를 2월중에 하겠습니다.
상계동 1108-12에서 상계동 1110-1 폭 4m, 연장 30m 이것도 2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하계동 272-4에서 하계동 313-2폭 8m, 연장 120m 이것은 2월중 공람공고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변경은 시설명은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동 산 152-30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만5,582㎡에서 1만5,677㎡로 중 95㎡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공람공고 실시를 했고 2월중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입니다.
이것은 수락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로 어린이공원인 중현공원이 되겠습니다.
하계동 272-1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7,26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계2지구내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2월중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입니다.
공공 공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설토집하장인데 하계동 272-3 이것도 하계2지구 주변정비계획으로서 2월중 공람공고 심의예정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재개발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공릉3동 730번지외 154필지 6만2,057㎡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0층 아파트 12동 1,7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 3월중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하계1동 312번지외 141필지 8만8,692㎡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8층 아파트 18동과 부디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 시공사 주식회사 청구의 부도로 공사중지된 임대아파트 1개동 조합이 직접 시공, 공사 추진중이며 99년 3월 공사완료예정으로서 분양처분하여 재개발사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98%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위치 및 면적은 상계3동 107번지 일대 2만8,687㎡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2∼22층 아파트 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골조가 완료되었고 내부공사중이며 70%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99년 12워30일 공사완료 공고후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계3-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상계3동 107번지 일대 3만7,219㎡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8∼22층 아파트 6동과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골조가 완료되었고 내부공사중입니다.
70%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99년 12월30일 공사완료 공고후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계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상계3동 79, 95번지 일대 335필지에 3만3,288㎡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8∼23층 아파트 7개동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99년 7월30일 공사완료 공고후 분양처분하여 재개발사업 청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계4-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중계동 421외 180필지며 2만7,957㎡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3∼23층 아파트 7동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현재 준공되어 있고 분양처분고시를 3개월정도 한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계4-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중계동 440-66외 268필지에 3만1,988㎡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7∼25층 아파트 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현재 완료되어 있고 임시사용중에 있습니다.
99년 2월30일 분양처분후 재개발사업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상계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상계동 197-10외 21필지에 1만1,81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46동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342세대이며 현재는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주택재개발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자력입니다.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상계4동 71번지 일대 5만4,000㎡가 되겠습니다.
환지현황은 186롯트이며 대상건물은 45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환지대상필지 186롯트중 66% 건축완료했고 공공시설 85% 정비되어 99년 하반기 사업준공 추진입니다.
다음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상계4동 111번지 일대 10만2,000㎡가 되겠습니다.
환지현황은 342롯트이며 대상건물은 1,13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환지대상 필지 342롯트중 59% 건축완료했고 공공시설은 78% 정비중으로 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상계4동 72번지 일대 23만4,000㎡가 되겠습니다.
환지현황은 629롯트이며 대상건물은 1,43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환지대상 629롯트중 26% 건축완료했고 공공시설은 40%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상계1-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노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1동 12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현황은 면적이 7,530㎡이고 건물은 106동이고 인구는 187세대 54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99년 10월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희망촌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4동 산161-2, -11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현황은 면적이 2만81,20㎡이고 건물은 238동이고 인구는 366세대 1,1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현재 환지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99년 6월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계4-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합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4동 58-1호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현황은 면적이 7,343㎡이고 건물은 53동이고 인구는 79세대 24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99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완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상계4-3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 양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4동 6-2호외 6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구현황은 면적이 1만9,400㎡이고 건물은 53동이고 인구는 116세대 34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99년 11월 기본계획수립완료 추진코자 합니다.
자료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중계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만3,525㎡이며 건물동수는 946동이고 세대수는 1,561세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지역이며 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주민추가요청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공람공고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배경은 노원역 및 수락산역 일대를 생활권 중심으로 집중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원역 남측 및 수락산역 일대를 상업기능으로 대신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됨에 따라 급격한 개발확대에 따른 변화를 계획적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코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요 및 추진현황입니다.
노원지구는 상계2동 노원역 남측일대가 되겠습니다.
4만3,466㎡가 되겠습니다.
수락지구는 상계1동 1132번지 일대 4만1,29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9년 1월18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월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결정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구청장님께서 월계1동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도시관리국장이 수행하라는 지시가 갑자기 내려져서 급히 나가다 보니까 결례를 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발전하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노원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등 주변 자연환경과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항구적인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과 주택정책을 펼치고자 그간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런 기본 추진정책과 같이 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주요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구는 84% 이상이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효율적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의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일부조건 미이행으로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사업승인 조건이행정도, 기타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사용검사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종합적인 도시기능을 갖추도록 도시기획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힘쓰고, 넷째는 현재 추진중인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등 각종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는 경관이 수려한 수락산, 불암산등의 산림보존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책로 조성, 약수터 개량, 등산로 정비, 각종 공원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서가는 푸른 노원을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등에 녹화서업, 꽃나무 식재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이 구민의 실생활에 그대로 접목되도록 실질적인 보완행정이 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회의진행상 다음 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속개개의)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고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건축과의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는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과의 인원은 29명으로 건축과관리계, 광고물관리계, 건축지도계, 영선계등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총 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독 8개소와 종합 1개소입니다.
그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현황으로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약 한달에 한 번 정도 건축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물등 관리심의위원회 현황은 총 구성인원이 6명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45쪽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나눠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공사중인 건물과 준공중인 건물을 구분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조사검사를 대행했는데, 연면적 9,000㎡이상 4층 이하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사들에게 검사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00%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과 건축사 조사대행으로 나눠서 중·대형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은 1년에 한번,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3월, 중형건축물에 대해서는 4월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로 저희가 구간 교체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1월에 중구청 관내 건축물을 검사했고, 저희 관내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구인 강동구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분기에는 24건 대상 중에서 6건이 적출되어 지금 시정지시나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46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크게 나눠서 지하 굴토 공사장과 대형건축 공사장을 나눠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 굴토 공사장은 지하 2층 이상의 굴토 공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대형 건축공사장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대규모건축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빙기나 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기타 주변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지반의 균열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굴토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고시 인근 건물에 대한 파생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굴토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으로 진단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47쪽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2·3종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1종인 경우는 건영옴니백화점등 해서 2개소가 되겠고, 2종은 상계백병원등 해서 3개소, 3종은 하라프라자등 4개소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일상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3년에 한번씩 조금 강도가 높은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넘은 건물 내지는 일상점검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든지 보완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8쪽으로 노후건물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 안전관리와는 달리 저희가 좀더 행정지시를 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공무원들이나 내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접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연립주택등 노후건물과 기타 건물에 부수된 사설 위험시설물로 석축이라든가 옹벽, 담장, 절개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특히 해빙기나 우기시를 대비 저희가 동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일제 실시해서 저희 노원구 관내에 위험시설물과 예상되는 위험시설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전수조사하고, 또 어느정도 위험한지 시설위험 등급을 저희가 미리 설정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번 해빙기시 일제 조사를 다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시설물들을 A∼E급까지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데 대개 C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보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나 보강지시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현재 밑에 보시며는 작년까지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의 현황을 표시해 놨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D급내지 E급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현장조사를 하고 있어서 균열부위에 대한 균열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느냐 또 변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더 빈도를 높여서 한달에 한번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으로 영선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중에 있는 현장이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상계종합복지관 신축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한 방침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건물은 현재 공사기간이 작년 3월14일∼2001년 1월13일까지로 3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규모가 지하3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 터파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공정율로 본다면 8% 정도 진행되었는데, 구정이 지나고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계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는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공사기간이 1998년 5월20일∼1999년 11월19일까지 18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가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율을 본다면 44% 정도가 진행되었고, 외부에 알미늄 판넬을 설치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늄 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앵글설치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비 예산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어린이집을 좀더 내실있게 설계해서 좀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상공모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기간이 2월15일∼4월15일까지 2개월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고 공사를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이면 끝낼수 있도록 예정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50쪽의 6번 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저희 노원구 관내에 전체 광고물 숫자가 약 1만8,000개소가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봄철에 저희가 조사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이후로 2년간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한 것이나 불법으로 설치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현황을 금년도 2월∼5월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적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1쪽으로 옥외 광고물 시범정비지역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ASEM이나 WORLD CUP 등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좀더 외국인들에게 우리 서울시의 선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옥외 광고물에 대한 수준향상을 높이기 위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각 구별로 옥외 광고물에 대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노원구 상계 7동에서 상계1동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린다며는 동이로변 미도파 사거리에서 백병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약 600m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리에 대해서 선정해 올렸고, 또 한가지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좀더 시범적으로 중점적 정비할 곳을 하나 선정해 올렸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에는 지금 없는데, 중계시영아파트 1단지와 2단지에 있는 상가 2개소에 대한 간판정비 건에 대해서 정비대상 시범건물로 저희가 선정해 올린 바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후방침이 구에 시달되는 대로 그 정비방향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며는 점검대상이 9개소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옥상 광고물과 벽면에 부치는 가로 광고물 중에서도 규모가 큰 그런 광고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며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전문가를 초빙해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일시 저희가 정밀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쪽을 보며는 월계1동 어린이집을 신축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를 현상공모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현상공모해서 당선된 업체가 공사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설계까지만 하고 공사는 별도입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은 지은지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부실해서 지금 새로짓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전에 공사를 맡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거나 실제 부실공사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부도가 났을 경우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고, 저희는 시설공사 계약시 연대보증 회사를 항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을 경우는 보증회사에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서 보증 회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민사적으로 법규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은 잘 모를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소규모 건물의 설계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인근의 관내설계사무소에다가 돈을 안주고 부탁해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그냥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계획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지상층과 지하층간의 구조가 서로 안맞아서 그리고 벽돌쌓기로 하면서 침하가 되는 바람에 부동침하가 되는 바람에 이런 균열이 생겨서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철거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는 설계를 용역비를 줘서 외부로 발주를 합니다. 이번에는 5,000만원이 배당됐는데 일반공개경쟁으로하면 그냥 저가로만 낙찰이 되기 때문에 능력없는 사람도 저가로만 쓰면 되니까 사실 작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품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좀 나은 작품을 선정해서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은 여러분들이 성북역에서 기차를 타실 일이 있을 때 보시면 성북역 서남쪽 약 30m 지점에 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짜투리 땅을 현대상사가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땅인데 워낙 좁은 땅에다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도 없고 참 불편스럽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들도 자동차를 타고 엄마들이 데려다 주는데 자동차 2∼3대도 정차할 데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번만은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2페이지에 작년에 관리대상 시설에서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E급 판정이 2군데이고 D급 판정이 6군데가 있는데요 사실 E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E급 2군데하고 D급 6군데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이후에 어떻게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월장연립이 작년 12월11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구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동이 현월장연립 2개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B급으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균열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담장도 일부 기울어져 있고 해서 담장에 임시적으로 버팀대를 대놨는데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게이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더 벌어지는지.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나가보는데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주한테는 재건축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급 중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월계동 472-40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반침하로 건물이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더 이상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더 이상 기울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건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이 B급이하를 얘기하는데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B급은 3개소입니다. 현월장연립 2개하고 방금 말씀드린 지반침하고 기울어진 월계동 단독주택, 이렇게 3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기구는 공원팀, 녹지팀, 조경팀으로 3개 팀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3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상용인부 72명, 공익요원 7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원녹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총 119개소에 13.95㎢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9개동에 16.26㎢ 2,366동이 있습니다. 임야는 17.99㎢가 있습니다. 녹지대는 76개소에 0.319㎢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7개 노선에 1만3,512주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266필지에 0.949㎢가 있습니다. 지정보호수는 10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관리면적이 우리 노원구 행정면적의 6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은 우리 서울시 전체 면적의 13.9㎢로 순위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전체에서 순위가 4번째로 많은 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원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축구장 2개, 배드민턴장 26개, 테니스장 1개, 수영장 1개, 농구장 47개, 소프트볼장 16개, 게이트볼장 3개가 되겠습니다.
공원등은 총 557개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사회진흥과에서 업무 이관된 것인데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약수터가 44개소, 지하수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년 4회를 실시합니다.
구 보건소에서 3회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해서 검사결과는 현장 안내판에 게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3회 이상 연속 불합격시 폐쇄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이 58개소, 발효식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주차장은 마들근린공원과 동막골 자연공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국비, 시비 전부 합해서 27건중 사고이월된 것은 현재 3건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중 2건이 사고이월 됐고 월계3근린공원 조성에서 토지보상비 1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9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서울에서 가장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관리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관이 수려한 수락산, 불암산 등 산림보존과 활용에 조화를 이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구민의 건강 휴식과 정서함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자연휴식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및 꽃묘의 철저한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의 대기오염 정화를 위한 각 가정 및 직장에서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순찰활동 강화로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 설치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산불발생시를 대비하여 상시 비상출동태세 확립으로 초동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는 노후시설 정비 및 수목관리 철저로 쾌적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심 자연심기는 향토수종 및 계절별 꽃묘 식재로 자연학습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바가 12건에 22억6,100만원이고요 구비가 19건에 14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수해복구 공사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은 지금 시비사업은 시일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조기 발주해서 공사 완료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도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최우수 구에는 5억, 우수 구는 3억씩 5개 구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수 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 봄철 산불방제 종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 가뭄이 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 산불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가 계속 산불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에 보면 나무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정비과나 건축과, 주택과하고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지만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서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또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에도 일부는 옮길 수 있는 장비예산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가 전부 도시관리국에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이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56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과 관련한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데 6개 항목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음용수로써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 부분은 실제로 검사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1년에 1번이잖아요.
그래서 건의문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로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실제 그런 건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제까지는 노원구 산에 있는 약수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는 두 번씩 하던 것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1번으로 줄었어요. 그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했었는데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담장을 헐어버리는 그런 뜻도 있지만 주민과 관과의 모든 벽을 허물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보도도 넓으니까 담장을 헐어서 이용하면 하나의 좋은 휴식공간도 가능할 것 같다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이 설계비가 되고 나머지 5억은 공사비인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여러 안을 검토를 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북구청에서도 했고 지금 여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대상지를 뽑아서 사실상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를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저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의 소개와 아울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구 수입목표는 638억5,100만원인데 이중 구세가 181억4,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57만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741억7,300만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이 477억5,100만원, 보조금이 26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세입목표 638억5,100만원과 의존수입 741억7,300만원으로서 98년도 총구 세입목표는 1,38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세가 175억5,400만원으로서 96.7%, 세외수입이 578억2,600만원으로서 126.5%, 의존수입이 734억3,700만원으로서 99%로서 총 징수실적은 1,488억1,700만원으로서 목표 대비 107.8%를 징수해서 세입목표는 다행히 초과해서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세입징수 증대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세원의 발굴 및 탈루방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등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켜서 구 살림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인력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은 4과 1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3내지 4개의 담당을 두고서 인력은 정원이 117명인데 현원이 118명으로서 1명이 초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각 과 업무보고는 각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돌아 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시유·구유 합쳐서 총 701필지에 15만67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번 현재 진행중인 재산관련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10건이 각 심별로 소유권 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번 자금보유현황입니다.
12월말 현재 자금보유 현황은 총 328억이고 그중에서 319억5,000만원이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99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701필지 15만672㎡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을 적극유도해서 적절한 활용과 구 수익을 증대하도록 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을 적극 유도해서 금년에 목표 250건이 대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시 재산관리 부서를 경유해서 대부를 유도하고 대부 안내문이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대부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점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금년에도 2회에 걸쳐 무단점유나 대부목적대로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필지합병이라든가 용도변경, 지목정리 등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공개매각 등을 과감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나 각종 매각대금의 변상금에 대해서 분납금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사전고지를 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매각대금 분납금은 632건에 58억6,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41건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기존 변상금은 정기적으로 2월달에 667건에 4억7,700만원을 일제 부과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실태조사 등을 해서 발견시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승소율이 제고되어서 재산관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매각대금 체납정리를 강화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현황은 총 1,863건에 30억3,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변상금이 16억이고 매각대금이 14억3,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정리 목표를 총 체납액의 48.3%, 14억6,600만원을 징수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총 체납액의 20%, 매각대금은 80%를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이나 압류, 납부독려 등을 통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저당권 확보라든지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누락 구유재산 찾기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이나 보상협의, 수용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면서 누락되는 재산이 왕왕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 없도록 하고 미등기 재산을 등기한다든지 시유재산에서 구유재산으로 넘어 와야 될 것이 안넘어 오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구유재산의누락된 재산을 철저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참고로 98년도 계약현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1,894건에 357억5,3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경쟁, 수의계약, 조달계약이 있습니다마는 일반경쟁이 218억9,600만원으로 61%이고 수의계약이 13%, 조달계약이 26%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의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달요청 구매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산화해서 신속 정확하게 적기에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물자절약운동을 전개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1년 더 사용한다든지 재활용품을 각 부서간 소요 관리전환을 확대한다든지 물자를 아껴쓰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물품의 계약내용을 PC통신이나 이런 데 공개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시 추첨기 사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단가계약 품목을 확대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당 업자의 관리전산화로 성실업체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이자수입이 42억400만원, 98년도에 45억4,800만원 이렇게 실적이 거양되었습니다마는 99년에는 24억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목표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률을 보면 97년도 9.15%, 98년도 10.7%입니다마는 99년도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3%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나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흐름을 적절히 통제를 함으로써 여유자금 활용을 극대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시 공공성이나 안정성이 우선이 되겠지만 여기에 수익성을 병행해서 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계획을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자금흐름에 극대화를 기하고 여유자금은 정확히 분석해서 가능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도 월별로 수령해서 다시 예금을 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자금운영 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전문화나 회계전산화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계획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1,817억9,700만원입니다.
이중에 1,323억9,900만원이 집행되어서 72.8%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2월말로 연도폐쇄가 되면 정확한 총 집행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일정에 따라서 결산작업과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하고 5월중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금년 9월까지 구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에 결산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보면 당면 문제점, 중요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97년도, 98년도보다 구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 들었고 이러한 문제점들도 많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금년도 특수사업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없습니까?
98년도에는 정기예금평잔액이 402억으로 평잔액은 97년보다 40억이 적은데도 이자는 4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자율이 9.15%에서 10.7%로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계획은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확실하고 또 그렇게 좋게 전망이 안되기 때문에 약 257억정도, 현재 저희들이 자금을 200억 내외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250억이 못넘을 것으로 보고 이자율도 은행이 8.3%로 내려갔어요.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24억정도밖에 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겠지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현실이 다른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금사정이…
저희들이 서울시 25개구중에서는 자금사정이 상당히 좋은 10개구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담당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변호사도 잘 선임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이런 금년도 목표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중점추진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지시도 받고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과장님,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소득을 많이 올리셔서 노원구 재산을 증식하는데 노력을 각별히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자수입 목표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수입목표를 잡았는데 우리가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특별회계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올라갑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금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부터는 그 분들한테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별회계 돈이 남아도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못쓰거든요.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업무계획에서 첫째, 99세입추계분석 둘째, 구세징수 셋째, 시세징수 넷째,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다섯째, 체납지방세징수계획 여섯째, 세무창구운영개선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로 토지가 3,159만2,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비과세 합해서 노원구 과세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입니다.
1,268만7,000㎡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전체 관리가 596개인데 영리법인이 442개, 비영리법인이 154개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로서 첫 번째, 99세입추계분석입니다.
99년도 세입목표는 45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세가 182억9,100만원, 세외수입이 27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목표달성이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 목표는 하향해서 잡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징수로서 징수목표는 세무1과 소관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해서 재산세가 55억7,000만원, 종합토지세 78억5,400만원에 대해서 134억2,4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은 앞에서와 같이 100%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세입전망으로 볼 때 99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준공됨으로써 과세면적이 증가되어서 소폭인상이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세입전망이 금년도에는 땅값이 동결예상됨으로써 약간 줄여서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징수는 세무1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가 192억4,400만원이고 등록세가 248억800만원으로서 44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전망은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거래의 대폭 감소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서 금년도에는 많이 줄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잡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등록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폭 감소가 되어서 전년도 보다 줄여서 잡은 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596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서면신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신고가 불성실할 때는 우리가 현지 답사 조사를 해서 누락세원이 예견되는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해 설정운영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4개월이나 6개월을 체납세받는 기간으로 정해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체납지방세징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는 총 체납액의 25%를 받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현황은 36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가 88.3%, 구세가 11.7%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동별로 총 체납액중 25%이상 징수의지로 추진하는데 부구청장 책임하에 구, 동 전직원을 동원해서 총력 체납징수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간동안 직원별,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배시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동 및 우수공무원 표창 및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체납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운영 및 현장출장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총력 체납 징수체제를 구축해서 동장이하 전 직원을 동원하는 체납징수체제를 확립하고 간부직 징수 책임제 및 징수실적 일일 결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및 시스템지원에 의한 징수대책은 종합토지세 등 전국 과세자료를 조회하고 주민등록지를 조회하고 공무원 및 교원, 기타 직장인 체납자 소득조회를 해서 조회에 나타난 것은 봉급압류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무민원창구 운영 개선계획입니다.
저희과에 자진납부신고창구가 약 15평되고 민원대 높이가 1m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 자재가 6∼7년되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20평정도 넓히고 민원대 높이를 1m에서 0.7m정도로 낮추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집기를 새로 바꾸고 해서 편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시, 구세 세목교환있잖아요.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아직 반발이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 최근 5년동안 담배세와 관련해서 징수변동 추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배세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지마 이후에 계속 금연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5년후에는 담배세 징수액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놓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목교환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담배세 징수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과 향후 5년정도까지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증대가 되어도 시에서 교부금을 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세입증대는 바로 돈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아까 박남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요.
시에서는 교부금을 줄 때 적시에 안주고 돈이 떨어질 때인 하반기에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이 운영측면에서는 잘되어 있는 측에 들어가니까 교부금은 전반기에 안주고 하반기에 줍니다.
1월에 주어야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하는데 우선 너희들 돈으로 써라 하고 10월, 11월 넘어가야 큰돈을 줍니다.
그래서 잘운영하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배세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100억정도, 그리고 연안수를 쭉 따져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담배세가 종토세보다는 앞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추계로 보아서는 그때 가서 같은 점으로 합쳐질 것 같습니다.
종토세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이고 담배는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로만 계속 올라가면 갭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값이 계속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면 갭이 그대로 유지되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담배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수요로 자꾸 창출이 되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평가계는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과장과 국장께서도 각별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틀림없이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직원이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과 국장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금 세원발굴이 아주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법인세를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계획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서면신고를 받아서 검토해서 그 중에 불성실한 업소는 철저하게 현지 실사를 해서 비업무용이나 이런 것이 판명되면 중과세로 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이런 정기적인 세목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가, 중과해야 될 것을 이 사람들 몇 배를 물어내지 않기 위해서 달리 별도로 액션을 취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법인중에서는 비과세나 감면으로 처리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들이 과연 지방세법상에서 얘기하는 비과세나 감면대상이 확실한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자력병원이 이번 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가 감면대상이냐 감면대상이 아니냐, 우리는 감면대상으로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고 일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평가계에서 수시로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징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596개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면신고를 받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금 내고 있는 세금 그대로 놔두고, 지금 말씀드린 중과세라든지 은닉이라든지 누락이 되었다든지 또는 감면이나 비과세대상 이런 점에 의심이 가는 법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법인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내무부하고 시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구에 비해서 법인이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 아니지요, 법인이 많으면 구 입장으로 보아서는 많은 지방세가 들어올 입장인데 우리가 너무 법인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세밀하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해 나가고 탈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서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징수하는데 여러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사평가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원을 발굴하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지 포상을 주어서 노원구 구세가 증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평가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세무직원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된 세원을 받아들이며는 그에 상응한 포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일이 98년도에도 있었는데, 현재 거의 전 동직원이 동원되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이후 실제 체납된 지방세가 많이 거치고 있는 것인지 효과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분에 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80% 정도 납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실 요새 장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상당히 필요한데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못 움직여서, 우선 와서 투덜거려도 자기가 필요하니까 안내고 못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도 이것을 알아 차리고 AR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시티폰을 나눠줬는데 이 시티폰을 들고 다니다가 차량번호만 읽으며는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항목에 들어있지 않으면 괜찮은 차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체납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 번호판을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경우가, 체납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20%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또 다른 체납정리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도 금액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납세의식이 없으니까 안 내는 사람입니다.
그 20%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죄목에 대해서 어떤 명의이전시, 사실은 매매행위가 다 이뤄져서 명의이전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체납된 일부분을 완납해야 명의이전을 시켜주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회수하는 부분이 그 20% 중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계획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20% 중에서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수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오히려 다른 계획이 있으며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이 가면서 길게 끈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또 새로 발생하는 것이 20%로 평균 80%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몇 년 전부터 체납액이 많이 쌓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데 재산에 대한 압류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 은행 신용거래 제한이라든가 기타 인·허가 관허사업은 절대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 가면서 올해는 작년 보다 체납하신 분들이 좀더 괴로운 해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7일자로 중간 간부층인 저희 담당주사들이 모두 바뀌었으므로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4개 계애 총 31명이 세무2과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소관사항을 간략히 말씀드겠습니다.
세무1과는 주로 재산세와 관련된 종토세라든가 하는 것을 징수하고, 저희 세무 2과는 차량세라든지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등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6개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 세입의 전반적인 총괄과 체납정리 모든 계획은 세무1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희 세무2과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연간 59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약 295억으로 5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주민세로 30%, 차량취득과 등록세, 각종 인·허가에 관계되는 면허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세 등 저희들이 6개 세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쪽으로 저희 과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11만6,000대가 11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면허허가등 모든 신고 등록 인허가 사항은 12만4,000건이 저희 구에서 면허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소세는 면적이 330㎡이상, 그러니까 100평 초과되는 업소입니다.
여기가 438개소, 그 다음 종업원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소가 78개소, 사업소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업소가 516개소입니다.
그 다음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1년에 한번씩 부과되는,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할이 저희구가 17만5,000세대이고, 그 다음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자가 3,110세대, 법인이 783세대가 1년에 한번씩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중에서도 구세분야는 면허세와 사업소세, 이것은 바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세이고, 그 다음 자동차세나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목표를 43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결산결과 45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결산율은 103%로 약간 초과를 했습니다.
면허세는 105%를 했고, 사업소세는 95.2%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결산 목표액은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책정된, 추경 반영된 목표이고 그 다음 99년도 잡혀 있는 목표액은 99년도 결산수치에 내년도 예상 신장율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최종목표로 시세는 2월말 결산수치를감안해서 4월말에 시달되면 그때 목표수정이 또 한차례 있겠습니다.
우선 면허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IMF 관리체제에 따른 장지적인 경기침체와 각종 개발사업의 둔화로 인허가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8년도 결산대비해서 4.9%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면허세는 내년도에 32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서 부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23쪽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성격이 도시에 있는 인구·기업의 집중에 따른 재정수요 및 실질적인 도시 기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100평 이상의 사업장에 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평균 3.8%의 신장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로 어려운 여건이 닥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고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간 경기가 풀릴 것으로 봐서 1.3%정도 소폭 세입신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는 시세분야입니다.
저희가 시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총목표는 금년에 472억이었는데 결산은 546억을 징수해서 결산율은 115.8%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 목표대 98년도 목표를 보며는 2.3%가 늘어났고, 99년 목표대 98년 결산전망 수치를 보며는 11.6%가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IMF 시대와 함께 저희 구에 등록된 자동차가 11만7,000대였는데 1년이 지난 작년 연말에는 11만6,000대로 약1,000대 정도가 IMF기간동안 등록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 관리체제라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차량 증가가 계속 이뤄지다가 둔화가 되었고 징수율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감안을 해서 98년도 결산대비 11.6%가 줄어든, 34억이 줄어든 금년도 목표는 2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정기분은 6월과 12월, 수시분은 1월∼12월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고 이것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자동차세 세율 조정이 있습니다.
좀전에는 7단계로 해서 cc가 높을수록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누진체계였습니다마는 이것이 5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평균10% 정도 자동차세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6억 정도가 추가 결손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마는 이것은 이번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차량이라든가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희들이 결산대비해서 14.6% 정도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MF 체제 이후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14.6% 정도 세입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 등록세는 2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똑같이 차량을 신규취득할 때 부과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취득세는 당해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등록세는 등록 관청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근에 있는 경기도 소재 업체들에서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타구청에서 할 차량등록이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2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수치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보통 개인들이 1년에 한번 내는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1년에 한번 내는 것을 '균등할'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17만7,000세대가 7억9,000만원 정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주민세에서 5.8%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경미한 부분이 되겠고, 거의 소득세할이라든지 우리 구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대중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는 1년에 4,500원의 주민세를 받습니다마는 1만원 이하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약 6,000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희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소득할로 이렇게 크게 대변해서 부과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주민세는 5.8%를 차지하므로 경미한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세입전망은 총괄적으로 결산대비 99.2% 정도가 이번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로 물론 세외수입은 각 개벌 단행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징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괄 숫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총 380억을 거둘 목적으로 세외수입 목표를 책정했습니다마는 결산을 해봤더니 578억이 들어와서 결산율은 152.1%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99년 목표대 98년 목표를 보면 18.3%가 감소된 것이고, 99년 목표대 98년 결산으로는 49.3%가 감소한 것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98년도 결산결과 총 수입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6.5%의 신장율을 기록하였고, 금년 목표보다는 50%정도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이월금으로 대폭적인 증감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세입은 오히려 조금 감소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서 신장세 둔화는 물론 징수율도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징수 활동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징수관리외 각종 세외수입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1일 구청의 방침을 받아서 세무2과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율이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원가의 59.8%입니다.
이것을 2002년까지는 적어도 85%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목표아래 당장 내년도에는 62.8%까지 현실화율을 시켜나가도록, 그래서 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원가에 준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4개 분야의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상반기에 작업해서 빠른 시일안에 상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현재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제공되는 단순 민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엄격히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료화업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분야의 신규 수입원 지속적 발굴은 세입분야하고 거의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활동도 세무1과에서 일괄해서 종합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잠깐 논의되었던 29폐이지의 번호판 영치 관계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도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ARS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시티폰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즉시 체납여부가 체크가 되어서 바로 영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시행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주민 정서상 민원이 상당히 빈발하는 분야이고 또 타구와의 균형도 감안해서 저희들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에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이렇게 영치하겠다는 예고제 공문을 지금 시행하려고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면서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납차량은 차량 대수로는 1만7,000대, 체납 건수로는 6만6,000건, 체납액으로는 78억이 순수하게 자동차세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대상은 작년도 1분기 이전 체납차량까지만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작년 연말에 부과된 자동차세 체납자도 영치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나 참고할 것은 종전에는 관할 구청에서 자기 구청 차량만을 영치를 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록을 전부 다 대조해서 영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간의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강남구청의 차량을 적발해서 영치를 할 수 있고 강남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이 가서 번호판을 압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강남구청에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해서 모든 실적은 그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야도 구청간의 경쟁이 조금 과열 될 것으로 우려도 되고 어떤면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불안해 하셨습니다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이런 분야가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구청간에 경쟁을 하고 또 최소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우리 서울시 전체 의지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자동차 등록이 98년도 IMF 때문에 많이 저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98년도가 지나고 99년도인데 지금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선 통계가 나왔나요?
왜냐하면 수치가 증가되므로써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장상에 나오는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늘어나면 자동차세도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일괄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일괄보고 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23일자로 노원구로 발령 받아온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 4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9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공부로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모두 14만8,000매의 각종 공부와 지적측량 기준점으로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등 모두 91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이 1만1,908가구, 아파트, 연립 등 집합건축물대장이 13만8,709가구로 모두 15만600가구가 있습니다.
중개업소로는 모두 576개의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로는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뵙는 행정으로 변모하여 보다 양질이 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지적행정 서비스를 가시적으로 개선 시행하고 직원 개개인의 의식 및 행태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므로써 구민 본위의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가지 민원전표를 활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활용토록하였으며 수요자 본위의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주사급으로 민원상담 창구를 전진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므로써 현행 30분 걸리던 것이 3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제증명우편송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분할이나 합병 신청서 민원발급신청서를 동시에 받아 우편으로 토지소유자 주소지에 송부해 드리도록 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다각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사·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2만632필지로써 추진방향으로는 조사요원의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기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산정지가 검증을 4월30일까지 끝내고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으며 6월초에 토지평가 심의를 거쳐 6월30일에 지가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는 8월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지가검증 처리를 끝으로 99년도 지가 조사 업무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관리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투기적인 요소를 사전예방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법인이 1개소, 공인중개사 341개소, 중개인 234개소로 모두 576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업자스스로의 정화운동을 전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허가 중개행위를 단속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 분야 신고 상담실을 운영하여 중개업 분야 민원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민원대기 시간이 길고 착오 발급 우려가 있어 이를 전산화해서 신속·정확한 증명발급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말까지 사업비 4,540만원을 들여 장비구입과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노원구 전역에 대한전산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1월 한 달간 월계동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한 달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99년 2월1일부터는 노원구 전 지역에 대해서 전산발급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변동자료 입력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한겨레신문과 지역신문에 기사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지난 97년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었으나 사회여건 변동으로 매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시험실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행일은 오는 4월25일로써 응시예정 인원은 약 4,0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에서 시험장소선정 및 시험장 관리, 합격자 공고에 이르기까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라 정비된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하여 전국 온라인 시행에 대배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15만매로써 공공근로 참여자를 활용해서 1일 32명의 고용창출을 기하고 건축물대장의 전산입력, 온라인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와 PC용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및 전수대사를 실시하고 주전산기 설치 및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이상 실태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망실, 위치변동 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1점을 관리하고 있는 데 금년 2월부터 일제조사하고 조사결과 망실된 기준점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말까지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 보수 및 재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의거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여 주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반회보, 지역신문 등에 홍보하여 분할신청을 독려하고 관련법규의 준수로 상호간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필지는 38필지가 있는데 기간은 1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주민홍보와 분할신청 및 합의종용을 걸쳐 위원회를 개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용지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대상지를 일제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건설 및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토지이동이 되었으나 공부정리 되지 않은 토지들을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키므로써 주민재산권 관리와 지적공무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토지의 지목변경과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를 도엽별로 합병 처리하여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의 분할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우선 대상지 선정 및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안에 따라 유관부서에 신청을 종용하며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공부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물론 공공재산 관리에 보다 능률을 기할 수 있으며 주민의 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입니다.
현행 지적도는 축척이 다양하고 주요시설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관내 파악에 상당이 어려움이 있어 수치지형도 및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구관내도 및 동별 편철도를 제작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각종 개발사업이 많아 여러 축척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도면 식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지번도면의 축척을 일치시키고 도시계획용도지역, 주요시설물, 공공시설물을 도면에 표기하여 쉽게 도면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관내도를 휴대하기 간편한 크기로 제작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으로 총 2,589만원을 들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각 부서와 각 동사무소, 우체국, 전화국, 경찰서 등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구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릴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번도 제공으로 행정의 편익 및 대민 신뢰성 제고와 다양한 행정목적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유지 분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지 분할은 토지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건물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38필지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1필지에 건물이 2동이나 3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1필지에 2동이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27평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한데 이것은 한시법으로 2000년 3월31일까지 기준면적만이라도 또는 각종 용도나 이런 것에 제한이 있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분할이 되면 실질적으로 건물도 같이 분할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분할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토지만 되어 있어서 건물도 같이 분할이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위원아닌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유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정원영
세무1과장권동준
세무2과장김삼봉
지적과장김종혁
주택과장곽명오
도시정비과장안인록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한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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