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안담당 보고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3시35분)
위원님들께서는 '99회계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서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정숙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최성준 세무사, 김영준, 박근완 공인회계사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신 의견서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667억93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9억1,998만5,912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작년도 이월금 121억814만2,000원을 포함하여 1,778억1,753만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422억8,254만4,978원이며, 그 차임잔액인 잉여금이 376억3,744만934원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8억4,447만9,100원과 사고이월액 31억1,638만6,27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 54억8,834만8,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3,375만3,617원으로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1억5,447만3,567원입니다.
다음 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488억9,949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7억8,645만4,420원이며 지출액은 1,237억9,155만9,840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289억9,489만4,580원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999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7,577만9,6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을 합한 총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세출결산 현액 289억1,80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1억3,353만1,492원이며 지출액은 184억9,098만5,138원으로써 그 차임잔액은 86억4,254만6,354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1억9,627만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6,757만7,457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3억7,869만3,897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81억4,94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억2,082만1,695원이고 지출액은 164억941만1,608원으로써 차임잔액 1,141만627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3억3,80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225만7,190원이고 지출액은 1억4,840만원으로써 그 차임잔액 2억5,385만7,190원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04억3,05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억1,045만2,607원이고 지출액은 19억3,317만4,070원으로써 그 차임잔액은 83억7,727만8,537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1억9,627만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5,616만6,8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2,483만6,707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월계2동 재선거 법정경비 17건에 대하여 23억576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4,646만1,280원을 지출하였고 5,929만9,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입니다.
1999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0년 회계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새주소부여사업 외 16건에 94억4,921만3,75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건에 8억4,447만9,100원과 사고이월 12건에 31억1,638만6,27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비 3건에 54억8,834만8,38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결산내역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이신 이정숙 위원님과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위원님께서 검증하셨으며, 이상 네 분의 결산검사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으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이정숙 위원님께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이정숙 위원님 외 세 분이 2000년도 5월 22일부터 동년 6월 10일까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결산에 수고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도 거쳤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만큼 위원님들의 별 이의가 없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44분)
참고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감사기간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 등을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박민재
[보고사항]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으로 본 안건은 2000년 6월 29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안，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으로 2000년 7월 3일부터 동년 7월 8일까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작성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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