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6월10일(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정도열의원·김영순의원·임재혁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정병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개최된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승애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봉양순의원님과 이상례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8건으로 의원 발의 4건, 구청장 제출 4건입니다.
김영순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정도열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우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마은주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정병옥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희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과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인 장애인 복지기금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이번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준경의원님과 봉양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정도열의원·김영순의원·임재혁의원 발의)
(10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도열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도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및 주민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더운 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인생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 지역출신 정도열의원입니다.
공릉등 행복주택지구 하계동 전세주택 건립 등의 지정 반대 결의안을 제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릉동에 소재한 과거 신공덕 역사 부지에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이라는 미명아래,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반하는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45년 동안 이 땅을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경춘선 철로로 인하여 소음 및 공릉동 지역공동체가 둘로 나누어져 많은 불편을 격어 온 주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선거철마다 선거공약이 경춘선 폐지가 우선인 정도로 숙원사업이었고, 마침내 거론된 지 40여년 만에 주민들이 원하던 경춘선이 폐선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노원구청은 이곳에 공원화 및 복합문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기대와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고, 노원구청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3년 5월 20일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에 대학생 주거공간을 위한 200세대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김성환 노원구청장도 지난 5월 21일 현장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즉시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철회요구 및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인 경춘선 폐선부지는 수년 동안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공원화 사업 및 복합문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의 모양이 띠형태인 세장형 부지로 아파트 건립에 매우 부적합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근에 서울과학기술대 및 광운대 등에서 기숙사 건립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인근의 원룸주택이 많이 있어 대학생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춘선 철로 때문에 피해를 겪어 온 지역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공원화 및 복합문화 시설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고, 공공임대아파트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아 구 재정에 큰 부담을 가진 노원구에 추가 임대아파트 건립은 노원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원구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릉동 출신 김영순의원, 임재혁의원, 본 의원은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하계동 장기 전세주택 등의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정도열의원·김영순의원·임재혁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을 정도열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희의원 의석에서 - 먼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하계동의 임대아파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이상희의원님께서 하계동 임대아파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발의자이신 정도열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희의원 의석에서 - LH?)
예, LH에서……
(○이상희의원 의석에서 - 어느 지역의……)
자동차매매센터 부지입니다.
(○이상희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박철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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