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6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3. 202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8.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3. 202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8.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종료 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전체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기획예산과 제안설명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8월 3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먼저,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노원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은 총 11건, 전체 금액은 총 3억 3,523만 6,000원으로 국비 4,545만 8,000원, 시비 8,977만 8,000원, 특교금 2억 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9개 사업의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노동 약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 1,305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쪽, 노원메이커스원을 위해 노후 3D 프린터 장비 교체에 특교금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쪽, 지역주민의 전통시장 방문 확대 등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쪽,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쪽, 노원동행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폭염 대책 물품 지원을 위해 시비 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쪽, 전통시장 활성화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시비 1,594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쪽, 전통시장 내 노후 아케이드 및 캐노피 등 안전 취약 시설물의 긴급 보수를 위해 시비 1,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쪽, 소상공인회 내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인 소소페스티벌 추진 지원을 위해 시비 2,983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1개 사업으로, 9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특교금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과 소관 1개 사업으로, 1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국비 3,240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혹시 구비로 진행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예산, 서울시 입장이 확정되어야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올해는 10명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내년에는 31명을 채용하게끔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내려왔고요.
예산은 서울시가 결정된 대로 저희한테 통보할 예정인데 서울시 입장은 5대 5 매칭 비율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할 때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보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희숙 위원님.
2페이지에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서 1억 원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올해 이 장비를 활용해서 몇 개의 시제품을 만들고 그중에 몇 개의 실제 창업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그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일정 중에서도 저희 커피박물관과 공릉도깨비시장을 현장방문해 주신 김소라 행정재경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김희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메이커스원은 지역의 창업이라든가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주택 내에서 활동하시는 주부님들의 어떤 3D 프린터를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실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메이커스원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그간 메이커스원 운영 실적을 보면 보통 주거형 메이커라든가 대학가형 메이커는 연간 한 330여 명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 멤버십을 활용해 장비를 활용하는 분은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되고 지금 저희가 이걸 통해서 취·창업을 한 거는 2025년도는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간 저희가 2018년부터 노원구에서 메이커스원을 서울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특수한 기계이다 보니까 잘 이용, 주변에 상가들, 이런 메이커스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테크노파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주변에 이런 기계를 이용하는 가게가 생기고 또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노원메이커스원이 인덕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관계로 해서 거리가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이커스원 운영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이용 인원이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특교금을 받아서 운영 장비를 한 40여 개를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구축해서 어제 저희가 인덕대학교 관계자를 만났는데 새로운 장비를 구축해서 메이커스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받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이 메이커스원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시구 매칭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의 소관인 부서에 매칭비를, 처음에는 매칭을 하다가 이후에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걸 구비로 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 재정이, 구비 사용이 대단히 여유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입채무단 이거 같은 경우도 어저께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 고유가피해지원금도 실은 구민들은 다 국가에서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실제로 구비가 투여됐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칭할 때 서울시는 5대 5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율을 좀 더 시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저희가 부담을 안더라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서울시랑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 주민하고 체감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매칭 비율을 가지고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는 시작을 못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말하는 게 구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현재 제가 국가나 서울시 상대로는 이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 예산이, 대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면 저희가 대체하는 게 굉장히, 사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못 한다고 이렇게 발을 빼야 되는데, 저희는 구민들한테 좀 저희가 발목 잡혀있어서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더 얘기해서 아니면 공문으로 좀 얘기해서 매칭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처음에는 을의 입장이지만, 막상 빌려서 안 갚을 때는 갑이 됩니다.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불편한 감정 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일을 하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인건비도 어느 정도, 금액이 상한가 정도 되어 있을 텐데, 제대로 또 그런 것들 지불하려면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전달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D 프린터로 보여준 거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 모형을, 시제품, 실제로 나오기 전에 그 제품을 만드는 게 3D 프린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노후화되고 하면 그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소모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창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이제 잘 챙겨보셔서 조금씩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18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및 2분기 전용내역은 총 3건, 4,272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으로, 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집행 방식이 민간보조에서 구 직접 집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98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으로 제21기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강사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회 사업지원 행사운영비 7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에 따른 부족한 강사비 214만 원을 창업 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저는 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인 리더스 아카데미 강사비 지급 전용 내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용한 사유가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강사비 부족금이 발생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전용이 되었는데 앞서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관련된 강사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전용내역이 있기는 한데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사유가 미비해서, 또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교육이 이미 커리큘럼이 짜인 상태에서 강사비가 책정됐었을 텐데 부족분이 왜 발생됐는지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기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공회가 있고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그간 저희가 리더스 아카데미라는 걸로 해서 쭉 이어서 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 당초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4회로 진행하였던 아카데미에 대한 호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디지털 분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욕구가 증대되다 보니 저희가 2회의 교육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강 부족분에 대해서 1강당 36만 원으로 해서 72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시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는 보통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유다 보니까 앞서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서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는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도 많이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통 전용은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인건비에 해당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의외로 예산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이런 거와 전용을 써서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향후 일자리, 미래 이런 단어들을 서로 갖고 진행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또 세금도 내고 또 일도 하고, 말들은 로봇이 하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로봇의 서비스가 얼마나 향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될 수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아마 향후에는 다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람에 중심을 맞춘다면 이런 비용들 조금 더 예산 전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본예산 때는 그렇게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1분기,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5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1건으로 전통시장 안전 취약 시설물 긴급보수 관련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2개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안전취약시설물 누수 등을 긴급보수 중이며 예비비 2,83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략,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8월 달인데 예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려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우리 장경서 위원님께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과 그다음에 혹시 집행됐던,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됐던 비용 중에 사용을 하고 현재 어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을 꼭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사용 건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도깨비시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케이드 부분 위의 부분을 한번 봤는데 확실히 시공을 먼저, 상계 중앙시장보다 먼저 하다 보니 많이 오래되고 한데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게 폭우나 폭설, 폭우는 조금 지나갔다고 치지만 폭설에 과연 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도 누수 때문에 또 예비비 사용한 것도 있는데 싶어서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에 연관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위원장님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석하고 설 전에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일부는 반영돼 있고요.
저희가 상계 중앙시장하고 그다음에 도깨비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그게 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바로 아케이드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교체든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님하고,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국제 정세 및 유가 상승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쟁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제는 전쟁이 커다랗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국지전으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세계는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 보니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어저께 가보셨지만, 도깨비시장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요즈음 동네를 다니시면 정말 문 닫는 가게들이 워낙 많아서요.
다니면서 느낀 건 뭘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이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긍정적인 조례가 올라와서 참 마음은 따뜻합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품권 소멸시효와 잔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권익 보호와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권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효가 완성된 본인부담금 환급 및 1년의 추가 신청 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미환급 잔액을 기관별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질문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제4조의3과 제4항과 5항에서 잔여 수입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혹시 차후에 서울시 예산이 지연될 경우에 그때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서 위원님의 질의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우선은 2025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낙전, 그러니까 미사용분이 총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으로 평균으로 나누면 1만 2,000원꼴 정도 됩니다.
이게 이런 낙전이 발생한 사유가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관외로 이사 가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휴대폰을 바꾸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재설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게 사용 잔액이 약 한 2,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중의 본인이 부담했던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특히 작년에 낙전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통해서 1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환급을 갖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구에서 분담했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분담했던 비율만큼은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게 되는데요.
2,400 정도 되는 돈의 2020년도 발행분에 대한 할인 보전금이 국비, 구비 다 합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환급 절차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안 찾아가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적으로 너무 1년 정도 딜레이되다 보니까 26년도에 사용이 만료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유예가 있기는 한데 25년도에 이 기간이 도래했던 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지.
2021년도 발행분에 대한 현재 미사용으로 추정되는, 아직 확정된,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추정분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1만 4,000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원사랑상품권을 설하고 추석 전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입하신 날로부터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 조례가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25개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사용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2026년도에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널리 홍보가 잘 돼서 그래서 환급이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부담금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구민분들의 재산권도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개정이 늦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환불 제대로 받으시고 또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투명 LED 전자게시대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투명 LED 전자게시대를 도입하여 구정 홍보매체를 확보하고 불법 현수막을 줄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원역 사거리 등 12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설치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부채납으로 비예산이고 위탁 운영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익으로 투자 및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며 예상 수입은 도로점용료 및 인허가 수수료 등 연간 약 2,100만 원입니다.
9월 중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탄소중립체험관 증축 건입니다.
기존 중랑천환경센터 2층 증축을 통해 탄소중립체험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2층 면적을 243.6㎡ 증축하여 탄소중립 전시실 및 체험 교육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2억 9,100만 원이며 국비 4억 5,000만 원, 구비 8억 4,1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탄소중립 체험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체험물 콘텐츠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거 다 도시환경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업들인데, 그 빛 공해와 관련해서 저희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인데 혹시 지금 운영하는 시간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운영시간은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총 1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잡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관리 대상에는 저희가 증축 부분만 자산으로 취득이 돼서 그것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니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현장 사진을 보면 증축한 위치가 황토색 외벽으로 되어 있는 그쪽 공간이 증축된 공간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 현장을 안 가서 잘 모르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외벽이 공사 자재가 샌드위치 패널로 증축한 거 아닌가, 라고 사진상으로 그렇게 보여서, 보통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차 한번 질의드립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아니고요.
규화목 처리된 나무로 저희가 탄소중립에 조금 기여하고자 나무로 증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가면 나무에 이름을 써서 내가 여기 방문했다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쓰고 왔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 상임위는 다르지만, 직접 저희 재산·물품에 해당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8.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55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에서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에서 9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공약 이행의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추진 완료하였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관련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 완료하였고, 이달 말 공표 예정입니다.
10쪽, 동북4구행정협의회는 동북 4구의 공동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것으로, 1년 주기 윤번제에 따라 우리 구가 금년도 회장 구로 하반기 정기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만든 지방정부협의체로 금년 9월 한반도 정책 페스타 및 10월 청소년 역사·평화캠프 개최를 추진 예정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예산 운용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편성 등의 내용으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차질 없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기관 공통 운영으로 예비성 경비 통합 관리를 통해 집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6쪽, 소송 사무 처리입니다.
소송·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승소율 제고와 법적 분쟁 등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금년 6월에서 7월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노원 통계 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제안 제도 운영으로, 제도개선 및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제안을 장려,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월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유치를 통한 외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3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서 참여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에 전체가 아니라 5개만 되어 있고 한반도 정책 페스타 참여라고만 쓰여 있는데 노원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선 한반도 정책 페스타 참여에, 국회의원회관에 노원구에서 몇 명이 참여하는지와 민주평통이 혹시 역할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도와주는지 궁금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 주체는 각 지방자치 단체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9월 한반도 정책 페스타 참여는 협의회 주관 부서인 저희 기획예산과와 청장님 참석 예정으로 민주평통에서는 따로 참석 예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정말 열심히 받으셨군요, 질의가 없으신 거 보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저 칭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아나 팀장님 민원처리 정말 잘해 주십니다.
우리 구민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률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1에서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예산 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운영체계 구축 관련 위탁사업비로 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기관 공통 운영입니다.
하반기 예상치 못한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성 경비 등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에서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계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8월 7일 기준 공사용역 493건 569억 원, 물품 656건 26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쪽,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 2025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정례회 상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9쪽, 구금고 지정관리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4년간 업무를 수행할 구금고를 선정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 부서로부터 의뢰받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의 보상 업무를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번의 구금고 지정관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요.
4년 전에 지정했던 구금고의 운영 수익을 좀 봤어요.
봤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금고가 지정될 때 이자 수익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치구별로 심사할 때 제안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얼마 정도 구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거는 밀봉을 해서 각각 여건에 조금 자치구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율이라든지 이자는 아마 국민은행하고 다른 구가 만약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은행이 다를 경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선정이 된다면 그 이율 부분도 저희가 조금 심사할 때 고려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관련해서, 이 도시계획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왜 보상금을 빨리 제대로 주지 않느냐, 라는 민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자기 소유의 땅을 저희 구가 어떻게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하거나 무단 점유해서 쓴다거나 이럴 때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죠.
그건 개인, 구민의 자산인데, 관련해서 좀 늦어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국장님?
일단 보상금은 저희나 수용 당하시는 분이나 빨리 주고 빨리 받는 게 서로 최선인데, 지체되는 이유는 서로 딱 일차적인 단계에서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받고 싶고 우리는 규정대로 지급해야 돼서 의견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재판이라는 절차를 재결위 쪽으로 저희가 보내서 거기서 판결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쪽으로 보내면 1년에 전국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보내면 3개월, 4개월 걸릴 때도 있고, 또 저희 지금 소송 5건 중의 2건은 대상자가 1,000명, 2,000명 되는 건도 있거든요.
그럼, 그중에 또 분할로 해야 돼요, 400명, 500명밖에 일차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소송 중에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변동이 생기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체되는 거는 받는 분이나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나 서로 빨리 끝내는 게 서로 원하는 건데 이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재판을 하게 되면 패소한 데서 소송 비용을 다 부담하잖아요.
거기서 딱 재결 판정이 나면 그거대로 하는 거죠.
노원구에서 얼마를 주라고 하면 그 금액으로 주는 거고 만약에 받고 싶은 사람도 더 원했지만, 깎여서 판정이 나면 그 금액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 번째 화랑대철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상 협의 예정이면 예산 확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 대한 그게 완결이 아직 조금 안 돼 있어서 그것만 종결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1에서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메이커 프로그램 교육 지원으로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교부되어 3D 프린터 관련 장비 구매 예정입니다.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해 11월 아파트 동대표 노동인권 교육과 12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및 법률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벤처·스타트업의 시장 진출과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7일 창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 노원동행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하여 16개 사업, 상·하반기 각각 138명을 선발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 및 도농 상생 추진을 위해 9월 전남, 10월 강원도, 11월 충북, 직거래 장터를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14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유지관리와 시장 매니저를 지원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2회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추석 대비 정기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역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상권 육성센터를 조성·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입니다.
로컬브랜드 육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제4회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1쪽, 커피박물관 운영입니다.
지난 2월 개관 후 인문학 강좌 등을 추진하는 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로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2개소 야간·음식문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9월 석계역 야시장 개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으로 공모 선정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장보기 체험 등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방문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5쪽,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사업으로 서울시 공모 선정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3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권역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소소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쪽,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15억의 융자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5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2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9월 초 중소기업·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개최 예정이며 구청사 1층에 관내 우수기업의 제품 홍보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노원사랑상품권 50억 원을 전액 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경을 통해 추석 전 50억 규모 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 앱 홍보 등으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경 확보를 통해 하반기 중 땡겨요 상품권 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물가 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모니터링하고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6월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3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체계적 활동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계량기 정기 검사입니다.
2년마다 계량기를 정기 점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계량기 925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번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소페스티벌 11월 13일 하는 이 행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이 노원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사무국장님과 관련 임원분들께서 열심히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소페스티벌에 참석하는 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노원구에서 주로 요식업이 많지만 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1인이 운영하시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고 소소페스티벌의 부스 운영을 위해서 등나무문화공원에 모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장소를 닫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닫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부스 참여를 주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노원구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가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가게에 참여하는 사장님들도 1인 기업이지만 이분들은 노원구가 주최하는 맥주축제, 커피축제, 댄싱노원 등의 부스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소소페스티벌이 청년가게 부스도 설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페스티벌은 11월 달에 양일간 해서 등나무문화공원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한 50개 업체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전을 같이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기업인 청년가게까지 참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회에 청년가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정보 공유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중간에서 둘 다 관찰한 입장에서 두 부서가 같이 협업을 잘하면 좋은,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저희가 상인회 위주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상인회가 주도한 활동에서 지역경제과가 같이 “지역화폐 노원도 같이 사용을 해 주세요.”라고 옆에서 홍보하는 활동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노원은 일명 경제화폐라고 보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자원봉사라든가 기부라든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부여하는 화폐로 저희가 2022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NW라고 하는데 지금 이 회원분들이 그런 가치 활동을 해서 적립돼 있는 노원을 가지고 가맹되어 있는, 저희들이 민간은 164개고 공공은 한 57개소가 있는데 그 가맹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일정한 20% 정도를 지역화폐 노원을 쓸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온누리 가맹점일 경우에는 온누리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앱 관련해서는 생활사회적경제팀장이 살짝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앱에서는 지금 시스템 운영이 TP 솔루션이라는 영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이다 보니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선 한은영 위원님부터 먼저.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하반기에 3억 5,000만 원 땡겨요 상품권 15% 할인을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추진은 공감합니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노원구 내의 가맹점 수와 주문 건수, 거래액, 실제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품권 할인 지원 실제 이용 증가와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의 할인율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땡겨요 이용 건수가 올해 7월 기준 해서 회원 수로는 13만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 5위권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 중의 20대에서 40대의 회원분들이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건수로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 노원구가 땡겨요 상품권을 갖다가 발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처음 발행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건수 기준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15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땡겨요 상품권 비록 부족하지만 3억 원 규모로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가맹점 같은 경우도 민간 배달 앱인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많이 사용하시고 땡겨요는 사실상 그렇게 유인책이 없다 보니까 다들 많이들 가맹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많은 부분을 홍보해서 전체 요식업체 중의 한 절반 정도 가량은 지금 가맹점으로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시비하고 구비 간의 분담률이 시비 5%, 구비 10%, 다만 그중에 발행 수수료는 전액 다 구비 부담입니다.
작년에 땡겨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홍보비, 홍보비로 내려준 돈이 있어서 저희가 커피축제라든지 또는 야간·음식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소비자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했고 또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 예산으로 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홍보 활동 같이 병행하면서 공공배달 앱 땡겨요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이후 이용 실적과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효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서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말씀드릴 부분은 똑같이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땡겨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땡겨요 앱에 관련한 부정적인 민원들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애초에 가게가 많이 입점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가게들이 요즘 땡겨요 앱 자체를 조금 기피한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배달 기사가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를 대신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배민 여타 이런 다른 앱들과의 수수료와 거의 수수료가 비슷하게 책정되는데 심지어 이게 배달대행업체를 대신 부르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다른 업체들보다 대응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거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 앱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 쪽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배달 기사 부분에 대한 건과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앱이 구동되는 방법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소상공인의 어떤 매출 부분하고 소비자의 어떤 만족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선 김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는 10번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전남, 강원, 충북 등의 지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노원구민의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하여서 절차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선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는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희망 개최 지자체 수요조사를 하여야 사실 하나, 하나 그동안에 어떤 구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니 판매실적이 높은 지역이 사실은 강원도 그다음에 충북, 전남으로 해서 실적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장터를 할 수 있는 중계근린공원의 어떤 지역 여건이 장터뿐만 아니라 저희 구민들이 희망하는 각종 행사 축제를 개최하는 관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할당되어 있는 개최 건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간 추진했던 지자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서 올해 전남, 강원, 충북 직거래 장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경영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3억이 넘습니다.
3억이 넘고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아카데미, 기획, 컨설팅, 전시 체험장 운영 등 여러 추진실적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단순한 프로그램이 운영 실적뿐만 아니라 센터 지원이 실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센터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매출, 고용, 판로 확대 실질적인 성과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성과가 수탁기관 성과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보고서의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4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관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육성하는 교육실하고 회의실, 그다음에 입주 공간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1관에 있는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회의실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성장 단계별로 역량 강화하는 교육을 또 진행하고 또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 1회 판로 개척에 의한 공공 구매 박람회도 진행하고 그리고 공공에서도 정부 혁신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매출 실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현황 부분에 대한 거는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자료 드리기는 하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거든 그리고 성장하고 또 향후 계속 발전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잘 챙기도록 부서에서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아무래도 기획재정국 소관 모든 부서들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7번 주요업무 보고서 22페이지 17번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김소라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려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때 석계역 달빛야시장 건 관련 추경 건이 맞물려서 질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만 추경 건 관련된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에 서울시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은 신청이 되었고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선정은 한 5일, 6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5,000만 원 선정이 되고 상계 중앙시장이 2,000만 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본예산으로 잡혀있는 전액 구비로 1,000만 원 잡혀있는 건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자치구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여 매칭이 된다면 공릉동 그다음에 상계 중앙시장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번에 매칭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건과 연결되어 있는 석계역이 워낙 상권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고 아시겠지만, 지리적인 여건도 노원구랑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추경 건으로 또 넘어갔는데, 그러면 석계역 골목 달빛야시장 관련돼서 월계 권역 주민분들은 월계 권역에는 수제맥주축제라든지 댄싱노원 같은 대규모 축제가 다른 권역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월계 권역에서 대규모 행사를 못 하는 것 관련해서 많은 민원 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석계역 야시장이 개최되면서, 3년 전부터 개최됐었죠.
1회차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석계역에도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 분들이 자부심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석계역 골목상권 음식문화 행사 관련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본예산을 미리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문화도시과 소관 행사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못하다 보니까 제가 추경 건으로 올라온 건이 많은데 이번 석계역 달빛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행사면 미리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노원구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께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릉동하고 상계 중앙시장이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공모사업비로 진행하지만, 석계역 쪽은, 월계동 지역은 사실 예산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의 소상공인 그다음에 골목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많이 신경,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장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쪽에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1층 로비에 있는 전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제가 가끔 보긴 하는데요.
그 제품 카테고리만 바뀌고 구민들이 볼 때는 사실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실효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에서는 우선 오프라인 전시관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전시관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26개 있습니다.
26개 있고 온라인에서는 20개, 오프라인에서는 20개 그런데 한 3개씩, 3개씩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팝업이라든가 기획전을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 이번 달부터는 노원구 소식지 ‘노원 읽다’에 소상공인들 가게, 점포 하나씩 이렇게 뭐랄까, 특별 이벤트로 해서 지면을 마련해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9쪽에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 하계동 서울온천에 대규모 스포츠센터 관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피해자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관련해서 현실적인 상담 너무 고마웠고 상담과 질의에 또 변호사님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만족했다,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 문제가 있었지만 직접 센터까지 와주신 구청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따로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변호사 상담하는 데 비용이 못해도 30만 원 정도, 1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서민이 이런 법률 상담을 받는 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예산만 허용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가 어저께 고객지원센터 주차장만 갔습니다만, 도깨비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 2층과 4층 공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우선 고객지원센터 2층과 4층이, 4층은 전체 교육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2층은 청년 셰프라든가 지역에 함께하는 요리 부분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의 공유 주방,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어떤 먹거리를 구매한 고객들이 먹을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이용하는 고객 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고 지금도 간간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언급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최근에 어떻게 하면 이 고객지원센터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에 오는 구민분들을 유입하는 어떤 유인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지역 내에 있는 청년 기업가, 제가 언급한 주부상회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말베르크 대표님,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구에 어떤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 전문가랑 전통시장 회장님하고 감사님하고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미팅을 잡기로 논의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 공간에 예를 들면 공릉1동이라든가 공릉2동에 독거 남성분들이 요리 수업한다, 그러면 거기서 장을 보고 2층에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4층에서 같이 영화를 보게 한다든가 하여튼 그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도 살피고 그 네트워크를 하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일반인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하면서도 바쁘신데 그분들이 그거를 공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공간 활동들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기획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진짜 힘들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공간이 시장과 그다음 그 주변에 많은 상권들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감안해서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20쪽에 커피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민원 하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커피축제가 너무 덥다고, 오셨던 분들이 너무 덥다고 커피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날짜가 아니었다.
물론 이번에 또 선거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좀 계절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관련된 전문가를 좀 뵀을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당겨지고 있다.
2월이 봄이랍니다, 이제는.
완전히 본격적인 봄이 되기 때문에 겨울은 1월이면 끝난대요.
다시 말해서 식목일도 늦은 겁니다.
저번에 김성환 장관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4월 5일 그때 나무 심기에는 너무 늦다, 3월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나와서 정말 좀 선선한 기운에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위에 아무리 그걸 써도 공기 자체가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다가 지금 거기가 아스팔트잖아요.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부스는 대단히 행복한데, 주변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부동산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대단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신답니다.
교통이 불편하니까요.
그분들이 이 축제하면서 아무래도 교통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커피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쿠폰이라도 하나씩 발행해서 맛있는 커피라도 한잔 대접한다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상생 부분도 한 번 더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주무 부서다 보니까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관련해서 매니저가 지금 많이 줄었죠.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정말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매니저분들이 줄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이 톡이나 이런 걸 보지만, 나이가 또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공릉동이나 월계동에는 또 오래된 노포들이 많은데 거기서 종사하시는 또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그런 SNS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본예산 때 추가적으로 증원을 필요로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저희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개별사업자들의 생애주기별로 창업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자립 지원을 직접적으로 일대일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디지털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점포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당초에 저희는 전년도까지는 5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3명으로 줄고 그 기간제 활동, 근무시간도 사실상 2월부터 9월 말까지 8개월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니저가 없는 그런 소상공인의 어떤 정책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산들은 조금 증원을 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도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손가락이 안 빠르다 보니까 놓치면 바로 마감되고, 마감되고,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마감되는 자치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상품권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추석 전에 할 예정이죠?
“언제 발행하냐?”, “ 추가로 안 하냐?” 그만큼 니즈가 강하죠.
강한데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현재 발행액이 다른 타 자치구 25개보다 어느 정도 순위에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1위인 강남구는 600억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위입니다.
22위로 현재 상반기에 50억을 발행했고 하반기는 구에서 승인해 주시면 50억을 편성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세금을 냈는데 내가 이거를 혜택을 받고 있다고 표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노원사랑상품권이 또 그중의 하나잖아요.
왜 우리 요즘에 하고 있는 물 나눠주는 생수, 아주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물로 받아.’라는 걸 행복해하신답니다.
거기에 따숨쉼터와 그다음에 온열의자도 함께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아.
그런데 노원사랑상품권은 아마 체감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이제 나옵니까?
저는 땡겨요 회원입니다.
배달 앱을 많이 쓰려면 유혹적이어야지 쓰지 않겠습니까?
배민, 쿠팡이츠 엄청난 혜택을 줘가면서 배달 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골이 휘는 건 우리 소상공인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어느,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재무구조.
그런데 그 업계는 워낙 사장님이 엄청 매출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겁니다.
자꾸 빚을 지는 거예요.
이유가 배달.
배달 저기가 많다 보니까 배달 수수료를 엄청나게 내시는 거였어요.
그걸 본인이 재무 컨설팅을 받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몰랐던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의 재무 컨설팅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아마도 본인이 배달을 많이 해서 “판매 실적이 높은데 왜 자꾸 금액은 낮지? 수익은 낮지?”라는 고민들 하시는데요.
이게 배달 수수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구에서도 진행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요.
땡겨요도 지금 저희가 처음, 우리 노원구하고 성북구만 안 하고 있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 중구, 종로구 3개 구가 배달 앱 전용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기 배달 앱 이름이 좀 마음에는 안 듭니다.
땡겨요가 뭡니까?
조금 너무 촌스러운데 이거 서울시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김서연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서울시와 얘기를 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이번에 배달 땡겨요 발행했을 때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노원을 만드는 데 같이한 사람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가맹점이 많이 늘면, 말씀드리지만 공공 가맹점이 느는 거는, 느는 것보다 원래 민간이 늘어야 지역화폐 노원이 씁니다.
가장 큰 고민은 지역화폐 노원을 받아놓은 가맹점들이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써야지만 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가상화폐입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낼 수도 없고요.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사려면 같은 가맹점이 노원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노원은 기부나 또는 봉사를 함에 따라서 부여되는 화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지금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해도 저 같은 경우도 5만이 넘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계속 기부를 해도 그냥 5만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도 않고요, 개인은.
그런 부분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노원사랑상품권이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노원과 NW와 관련해서는 이게 전전 구청장님이 추진했던 공동체 가치적 상품, 저기 화폐다 보니까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예산도 더 투입되지 않고요, 사용도 안 되면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예산을 노원사랑상품권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만드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화폐 노원을 오픈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폐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교환 가치, 저장 가치, 서로 간에 이전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되는데 일반 화폐와는 달리 지역화폐 NW는 어떤 교환도 사실은 잘 되고 있지 않고 저장은 말할 것도 없이 본인이 기부를 했을 경우에 해도 해도 최대한 5만 노원까지밖에 차지 않고 그거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추가로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이 NW의 현황을 정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그리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수렴하는 설문 절차를 거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길지 않아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선 이게 민간 가맹점에서 많이 사용돼야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공 가맹점이 거의 한 70% 이상이 쓰고 있고 공공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이 사용하는 것이 순환이 되지 않고 절벽처럼 그냥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지역에서 순환 형식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검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화폐라 그러면 한국은행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계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관련된 어떤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검토해서 추후 이것을 확대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중간에 앱 사용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앱을 또 교체하자면 추가 또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리가 좀,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관련해서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진행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건지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당시에 이거 만들 때 전 부서가 같이 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걸 사업이 그냥 없애자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고 관련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감안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를 드립니다.
야간음식 관련해서,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서문시장, 대구의 서문시장이 워낙 야간음식 관련해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야시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 외부에서 오십니다.
저는 물음표입니다.
외부에서 오셔서 매출을 올리는데 이게 과연 서문시장 뭐에 좋을까?
원래 서문시장은 낮에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와서 먹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광객들이?
그래서 혹시 야시장과 관련돼서, 활성화 부분 관련해서는 반드시 판매하는 분들이 인근의 우리 노원구민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야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명단 관련해서도 저희, 조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100에서 1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5에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의 안전·편의를 위해 공릉동 도깨비시장 노면 포장공사를 추진하며 구비 8,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 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시비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구비 300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커피박물관 운영으로 커피박물관 내 그라인더전시관의 전시품 관리를 위한 결로 방지 단열 공사비로 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와 야간문화를 연계한 제3회 석계역 달빛야시장을 개최할 예정이며 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계 중앙시장에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4,670만 원으로 구비 부담분 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추석 전 노원사랑상품권을 50억 규모로 발행하고자 사업비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관내 5대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 지원 사업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공공배달 앱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3억 규모로 발행하고자 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지원금으로 총사업비 1,440만 원으로 국비 1,080만 원, 시비 252만 원, 구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지역경제과 인력운영비로 2025년 퇴직한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을 위해 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4~2025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총 17개 사업의 국·시비 반납금으로 1억 6,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커피박물관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3,500만 원 결로 비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결로는 임대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축물이 한 43년 된 건축물입니다.
43년 된 건축물인데 저희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어떤 재원을 어디에, 누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확인해 보았는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은 임차인이 하는 걸로 저희가 돼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목적이 아닌 커피박물관으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자인 저희 노원구 측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잡았습니다.
단열 공사가 뜯어냈다가 아니면, 그 단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열 공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물주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건물주가 해 주시는 부분은 이 건물 자체가 슬라브, 천장이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모든 부분 방수공사를 해 주셨어요.
금이 가거나 그렇게, 건물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내부적으로 히터를 틀다 보니 그래서 단차가 생기니까, 단차가 아니라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단열 공사를 한 번 더 안쪽에서 해 주지 않으면 물방울이 점점 더 심해져서 어제 가보셔서 보셨겠지만, 전시관 그라인더로 다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민간업자한테 위탁한 시설인데 제가 어저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어제 고생 많으셨고 어제 대표님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지금 현재 수익현황이 어떤지.
어제, 어제 잠깐 말씀을 듣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은 공식적으로 2월 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아이템이 차별화되고 특수하다 보니까 이 마니아층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지금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적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100명 정도는 방문을 해야 이게 똑같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지점인데 지금 현재는 방문객이 한 45명에서 50명 정도로 되고요.
일평균 한 2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 1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동영상이라든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고, 또 전통시장 안에 깊숙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홍보, 물리적인 홍보 방법은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시피 도로 미끄럼방지 공사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도선으로 일단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이 어디 있다고 표시를 할 거고,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건립 비용이 계속 이월비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고객지원센터도 LED 전광판으로 홍보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매출 향상에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공릉동 도깨비시장 노면 포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전 구간 스탬프 포장공사를 약 9,676만 원 들여 시행했는데 불과 5년 만에 지금 노면 마모로 다시 8,525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존 포장에 시공사 문제가 없었는지, 이게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었는지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과 어린이들 보행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장바구니나 카트를 끌고 다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미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까지 고려할 설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시행한 미끄럼방지 공사는 보통 소위 말하는 아스콘 포장공사라고 포장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탬프로 찍어내는 형태로 미끄럼방지를 했는데요.
그게 찍어내는 깊이가 점점 마모되다 보니까 마모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건 하자보수라기보다는 마모가 많이 돼서, 5년 동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셨다는 거겠죠.
그 마모된 부분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또 그런 민원 제기도 많이 돼서 이번에는 포장, 새로운 기술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합니다.
그 위에, 마모된 부분에 미끄럼방지 포장용 재질을 뿌려서 공사 기간도 굉장히 짧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카트기를 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행 약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히려 보행 약자 부분, 카트기가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뻑뻑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행 약자분들도 충분히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미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 조사 및 각종 채권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와 함께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쪽,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으며 9월에서 10월 영치 집중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5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으로 하반기에도 위촉된 재능 기부 세무사 33명과 야간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신속한 부동산 압류, 분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2월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입니다.
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이 번호판은 어떻게 영치합니까?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가서 떼나요?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단말기를 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 단말기로 체납을 조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5대로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으로도 돌아다니면서 조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정말 철저하게 챙기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가 나면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관련해서 국장님, 차량은 오래됐으면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징수율이나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일의 효능감을 위해서 안전감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효능도 필요한데 차량을 좀 올 예산에, 본예산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을 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남은 이제 부서가, 징수과, 여기 보니까 징수과, 재산세과 이렇게 해서 돈을 저희가 받는 정말 고마운 세입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혹시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비슷합니까, 작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습적으로 이거 돈을 안 내는 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지만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든 영세 상인이나 생계형 체납자들도 많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누어 내게 한다든지 배려, 배려라기는 그렇지만,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액 납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분납 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분납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366명 정도 되고요.
올해 7월 말에는 7억 8,00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익 없는 부동산이랑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압류해 놓으면서, 시효 정지하면서 체납을 계속 안고 가게, 체납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1년에 작년까지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던 체납 처분 중지를 올해부터는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약 3억가량 체납 처분 중지를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체납을 계속 안고 가서 개인적인 경제 회생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모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부까지는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목표가 5억이라서 저희가 목표는 5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징수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통상적으로 50%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음 같아서는 100% 징수하고 100%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또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은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세입 목표액은 1,057억 7,000만 원이며, 6월 말 기준 진도율 3.3%이나, 이는 정기분 재산세가 미포함된 실적으로, 하반기에는 정기분 부과에 맞춰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55억 3,0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실적은 진도율 68.1%, 징수율 10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쪽,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691억 9,0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702억 8,000만 원, 진도율 101.6% 기록하였으며, 이미 연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5쪽,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목표액은 3억 100만 원입니다.
8월 기준, 과세 예고에 따른 부과 예상액이 3억 1,200만 원에 달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금년도 출연금 1,230만 4,000원은 지난 3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54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상담과 홍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4,751호에 대한 결정·공시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처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10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1에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로 통상 우편요금이 인상되어, 공공요금 증가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5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미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자면, 조현선 지방소득세2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552억 원, 6월 말 기준 실적은 379억 원으로, 목표 대비 68.7%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과세자료 검증으로 과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279억 원 6월 말 기준 실적은 183억 원으로, 목표의 65.5%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정기분 과세자료까지 철저히 정비하여 철저히 하여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253억 5,000원이며, 6월 말 기준 징수율은 99.9%, 진도율은 46.7%입니다.
감면 차량 사후관리와 수시 부과를 통해 진도율을 높이겠습니다.
6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69억 3,000원으로 제출된 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하반기인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등을 포함하면 무난히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면허분과 차량등록면허세 올해 목표액은 19억 5,000만 원이며, 6월 말 기준 진도율은 87.5%입니다.
과세자료를 상시 정비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창구 운영으로 지난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원스톱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총 796명이 방문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10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로 통상우편요금이 70원 인상되어, 공공요금 증가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편요금이 올라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굳이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소라 김서연 김기범 김희숙 이동욱
장경서 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재무과장 박형순
지역경제과장 장영미
징수과장 이은희
재산세과장 이은미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도시경관과장 주미경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상권활성화팀장 정경미
소상공인지원팀장 강문영
생활사회적경제팀장 황현주
녹색환경지원팀장 최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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