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 9월18일(화)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주희준·주연숙·이영규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홍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인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지난 제24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 입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영준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이인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주희준·주연숙·이영규의원)
(10시03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주희준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9월 3일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시고,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두 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바선거구 상계 1·8·9·10동 소속 정의당 주희준의원 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예, 노원구청장입니다.
주희준의원   구정슬로건 교체 예산낭비 및 전시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7기 구청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구정슬로건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4년마다 노원구 일대에 구청장 구정슬로건을 바꾸어 다는 것을 우리 노원주민들은 관행적인 예산낭비, 전시행정이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노원주민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구정슬로건 교체 작업이 총 몇 군데 진행됐고, 노원구 예산은 얼마나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한 2500군데 정도 교체가 됐고요, 예산은 1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주희준의원   2554군데에 1억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구청장이 교체됐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13개 구청이 모두 구정슬로건을 교체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준의원   13개 교체된 구청장 중에 7군데는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정슬로건 등으로 교체된 곳이 노원하고 관악, 두 군데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뀐 단체장 중에 용인시장과 여수시장, 서산시장 등은 관행적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적인 시정슬로건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용인, 여수, 서산시장 등 과감하게 관행을 깬 타 지역 단체장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글쎄요, 그것은 그 시장 리더의 생각일 것이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그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구청장 오승록   슬로건은 교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람이 바뀌었고, 그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의 철학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것도 하나의 홍보이고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구청장이 교체되면 주민과의 약속이고 구정비전을 밝히는 것으로 늘 진행해 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노원구 19개부서, 실, 국의 동주민센터, 노원서비스공단, 아파트단지 승강기 1200군데, 도로 중앙분리대 200여곳 등에서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것도 있고, 추경에 편성해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집행 부서별로 예산집행 내역 중 구체적인 지출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부서별로 다 다르고요.
이를 테면 동부간선도로 두 군데는 디지털홍보과에서 발주를 했고, 또 노원구 5군데 설치 교체 예정인 곳은 건축과에서 지금 교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승강기 1061개는 당연히 공동주택지원과이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바꾼 것은 당연히 자치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 다르게 발주를 했고.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500군데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새롭게 뭘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2500군데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1000군데가 넘게 아파트승강기 안의 구정슬로건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착되어 있던 것을 교체 한 거죠.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한 5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두 개가 약 1500군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각 부서 사무실의 액자 같은 거 바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500군 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지금 업무현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출항목이 어떤 건지는 확인을 안 해도 되나요?
○구청장 오승록   부서별로 다 다르게 되어있어서요.
주희준의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구청장 오승록   추가경정 예산 때 실제로 추경 때는 건축과의 홍보판 교체, 이렇게 예산항목으로 제출했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홍보과도 표지판, 그러니까 홍보판 교체, 이런 명목으로 의회에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희준의원   추경하고,
○구청장 오승록   그 다음에 부서별로는 사무관리비인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뭐, 아마 부서마다 다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가 많아서 과별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희준의원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구청장 오승록   예.
주희준의원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용된,  
○구청장 오승록   전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주희준의원   그러면 이번 구정슬로건 교체 작업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했나요?
○구청장 오승록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과별로 다 제각각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소상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업체에서 액수가 큰 것은 큰 것대로 당연히 경쟁입찰을 했을 것이고요.
액수가 작은 곳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주희준의원   그러면 수의계약 등으로 한 집행항목과 관련해서는 업체명하고 대표자, 계약내역, 계약방식, 견적서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새로운 민선7기 구청장과 집행부의 과감한 혁신과 주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했었는데 취임 첫 번째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비판을 받는 구정슬로건 교체 작업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힐링 도시 노원은 1억 900만 원짜리 2554개 구정홍보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원주민과의 소통행정, 골목길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따뜻한 복지노원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때만이 노원주민의 세금 1억 원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노원구에서 슬로건 등 교체비용으로 1억 900만 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실제 이번에 교체 작업을 했던 구들 중에 금액으로는 관악 5200만 원에 이어서 우리가 1억 900만 원으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관행을 깨는 혁신 구청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의회 결산검사 미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 서비스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와 제76조에 준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유독 서비스공단에 대해서만 의회의 결산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의원 경험도 있으신데 노원구 서비스공단이 의회 결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절차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예, 저는 지방의회 결산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의 감시감독만 받게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도 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희준의원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비스공단에 대한 업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에서는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 출석해서 업무 및 재정에 대하여 의회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산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확인 차원에서 앞으로 서비스공단에 대한 의회 결산심사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도감독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책임지고 모든 예산, 결산, 감사 등 의회 심사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청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솔직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밟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게끔 지방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서비스공단 뿐만 아니라, 환경재단, 교육복지재단, 이것도 의회 승인까지 받는지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어있다면 저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주희준의원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심사 받는데 결산은 생략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법 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에서도 24개의 자치구들 중에 서비스공단을 의회에서 결산심의 승인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데요.
우리 노원구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 의회 본연의 감사권한과 견제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법 개정 없이 서비스공단 의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예, 다음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데요.
노원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403억으로 5%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 예산절감 2억, 낙찰차액 50억을 포함해서 기타 237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85억, 예비비 57억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노원구 낙찰차액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도에 34억, 2014년 35억, 2015년 47억, 2016년 53억, 2017년 50억으로 5년 동안 평균 1186건에 44억 정도입니다.
또한, 2017년 기준 90% 미만 낙찰율을 보이는 계약은 총 140건으로 41억 4000만 원 정도로 계약 1건당 3000만 원 정도 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지방계약법 및 계약종류에 따라서 낙찰률이 상이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유사 계약별 낙찰률 평균치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낙찰률 87.745%를 감안 한다면 100% 기준으로 예산편성보다는, 가령 90% 정도만 편성한다면 불용액 감소 및 재정 경직성을 줄임으로써 주민복지 등 필요사업에 적극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노원구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전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에 있어서 불용액을 줄이는 문제는 늘 과제였고, 늘 숙제였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해봅니다마는 늘 예측을 빗나가고 그 다음에 늘 지적받고, 지적받는 것을 또 관례화하고 느슨해지고 관행이 되다시피 한 이런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쓰여져야 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 포지션만큼 예산을 잡아먹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우리 구민들한테 예산 혜택이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올 연말 예산편성할 때 그 점 유의해서 낙찰률부터,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의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이경철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오승록 구청장님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노원구민들로부터 4년간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권력이 아닌 공공을 위한 권한으로 선용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선배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로, 동료의원들의 열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연구하는, 일하는 의회로, 비록 정의당 1명이지만 본 의원도 함께 제8대 노원구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울러 노원주민들의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 행정에는 과감하게 협력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일들과 의원으로서 감시, 견제의 역할은 단호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경철   주희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후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의원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여 노원구민과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상계2, 3, 4, 5동 주연숙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지 두 달 반 2018년 8월 뜨거운 폭염이 지나가고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노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에 취임한지 80일째 노원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03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88억 원, 2014년도에는 300억 원, 2015년도에는 415억 원, 2016년도에는 633억 원, 2017년도에는 760억 원입니다.
평균증가율이 27.4%입니다.
물론 신임구청장 때 발생한 금액은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장기재정계획을 뒤로하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 경시한 예산편성에 있다고 봅니다.
질문1, 2019년도 예산편성을 지금처럼 중장기재정계획을 경시하며 순세계잉여금을 무려 760억 원 이상 결산할 생각인지 구체적인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가 분석보고서를 전 구민에게 알릴 의사는 있으신지요?
2017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36억 원, 금연특별회계가 26억 원입니다.
질문2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계2동, 5동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공용주차장 설치를 본 의원이 요청하는바 수용할 의사는 가지고 계신지요?
또 금연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6억 원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2017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2018년 4월 11일 현재 일반회계 정기예금 1170억 원, 공공예금 385억 원, 특별회계 정기예금 29억 원, 공공예금 17억 원입니다.
질문3, 본 의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그때 최고금리로 예치하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일일이 주민들에게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예금·적금액과 금리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대한 은행별 예금액과 이자율을 공표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주민들에게 공표를 하지 못한다면 의원들에게라도 알릴 의사는 있으신지요?
자원순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 2002년식 차량이 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경우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뿐만 아니라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질문4, 전임 구청장은 노후청소차량 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다른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도에 288억 원에서 2017년도에 760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후로 인한 청소차량 사고에 대한 인식과 청소차량 운영인력 안전에 대하여는 뒷전이었습니다.
신임 청장님께서는 2002년식 노후청소차량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전 구청장님처럼 수리하여 사용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노후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RFID종량기 설치를 지난 4년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량기 수명이 5년에서 7년입니다.
질문5, RFID종량기의 수명이 5년에서 7년인데, 교체 시에도 지금처럼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체를 지금처럼 해준다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한 그렇게 감량이 잘된다는 RFID종량기 설치예산이 계속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출결정액 8억 5000만 원, 지출액 6억 원, 이월액 2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불결정액 14억 원, 지출액 6억 1000만 원, 이월액 7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 원, 경로당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질문6,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을 불용처리하면서 말입니다.
해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있는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비자금입니까?
아니면 특정 과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부서와 금액 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정당하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되는지요?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1명과 아동청소년과장 개방형직위공개 모집에 대한 공고가 2018년 8월 9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7, 그러나 8대 의회 첫 임시회는 8월 13일 처음 열렸습니다.
공고 당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이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이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상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상정도 되지 않고 조례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채용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한시기구가 설치운영 되어서 4급 정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8조에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그런데 2018년 8월 9일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공고문을 보면 임용기간이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례가 상정도 되지 않고 조례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임용기간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제8조 제4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어느 조례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거공신에 대한 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함입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선발기준은 무엇인지요?
청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사례를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행정적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실질적인 개선안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원 구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원 주연숙이었습니다.
○의장 이경철   주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주연숙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구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에 288억에서 2016년 632억, 작년에 759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원인이 2가지입니다.
부동산 과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부동산시장이 호황일지 불황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예산을 짤 때는 대충 짐작으로 예측을 하고 짜기는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우리는 구세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과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연동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표 인상에 따라서 재산세 수입이 좀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매년 내려 보냈는데 원래 예산 짤 때 가내시액보다 결산차액을 하면서 훨씬 남았다고 할까요, 그것을 자치구별로 다 나누어주는데 2016년에 한 168억, 2017년에는 320억 넘게 서울시에 결산차액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제적인 요인보다는 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잉여금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그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36억, 금연기금 20억, 특히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제가 2016년에 주차장 용역을 했을 때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한 동이 2개동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상계8동이었고 일반주택은 상계5동이었습니다.
상계5동 못지않게 상계2동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차장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계2동은 그래도 118면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계5동도 4개소 정도에 40면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석구석, 군데군데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한쪽에 편중되어 있거나 하면 굉장히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의회에서도 주차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하주차장 용역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린공원 24군데 중에 6군데 공원을 우선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계8동 쪽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 공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게 또 영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고척동이라든지 강동구에서도, 송파구에서도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요.
100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서울시가 70억을 대고 우리구가 30억 정도, 보통 7대3으로 예산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공릉1동에 공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 공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 와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1동 일대 일반주택가 주차장 한 200면 정도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다음 주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찬성만 되면 획기적인,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에 시장을 위한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데,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고 싶은 데요, 이게 실제로 구에서 막상 집을 사려고 하면, 속된 말로 집 주인들이 배짱을 튕깁니다.
굉장히 가격을 높이 불러 버립니다.
공시지가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말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돈은 있으나 집을 사서 그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데, 부지를 매입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절한 장소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주차장 36억 잉여금도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한 잉여금도 저희가 당연히 금연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계속 쓰여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예금액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당연히 공개하는 게, 저는 웬만하면 행정은 다 공개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공개하는 게 맞는데, 특히 이번에 구금고도 연말에 바꿔야 되는 데, 1차 접수결과 여러 은행들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내부적인 은행의 영업 전략이라든가, 공개했을 경우에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로 인한 행정의 혼선, 이런 것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당연히 금리를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의 금리를 공개하겠다는 것을 선뜻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끝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되, 혹시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차 청소차량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청소차량이 총 51대가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는 데요, 51대 중 10년이 지난 청소차량이 29대입니다.
그리고 앞서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오래된 2002년 식이 6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승용차를 타보면 알지만, 승용차도 보통 보면 5년 타나, 10년 타나, 20년 탄 사람도 있고, 20만㎞냐, 30만㎞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끼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차량이라도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 좀 멀쩡한 차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있는가 하면,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오히려 폐차를 해야 될, 그럴 상황에 처한 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내구연한 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특혜 시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운행을 많이 하다보면 10년 전에도 굉장히 노후 될 수 있는 데,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10년이 지난 청소차량들은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고요.
이번 추경 때 일단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고.
내년 본예산 때 일단은 3대 정도 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6대가 2002년 식이면 무려 16년이 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6년이나 지난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일단 살펴보면 또 괜찮은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만, 원칙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바꾼다, 신속히 교체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가는 구청장의 1차 초기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차량이라든가, 이런 안전문제, 특히, 도로포장 문제, 이렇게 그동안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청소차량 교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종량기 문제 주셨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17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7개 단지였고요.
2014년에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 2018년, 4년 지났습니다.
이 종량기의 내구연한도 5년입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2014년에 설치한 기기부터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
이거 설치할 때 예산은 서울 시비와 구비가 35대 65, 구비가 65%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2년 동안 하자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대당 1만 6000원씩 유지관리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 대당 170만 원 꼴이었습니다.
179만 원을 35대 65대 했는데, 당연히 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이것을 교체하는데 당연히 서울시가 또 지원해 줄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가 다 떠안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때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 비율 정도는 서울시도 예산 분담을 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청소차량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요, 관리를 잘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현재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설치한 종량기가 지금 한 7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잘 운영되고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년 정도는 쓴다, 그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멀쩡한데 5년 지났다고 무조건 또 바꾸는 것도 저는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 됐다기보다는 작동이 안 돼서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 분담에 있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예비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2018년에 0.98% 정도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요, 한 75억 정도 됩니다.
이 75억은 결국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업이 도래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어서, 저도 추경 때 해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끊임없이 의회에 제출해 놓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게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올해 여름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예산들.
물론, 예비비에는 재난재해기금 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따로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 데 쓰는 것은 조금 유연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경로당, 이런 것도 정말 예측 불가능한……
월계1동에 가보면 월선경로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밀려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름은 다가오는데 그냥 동네 어디 마당 같은 데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빨리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식 예산편성 해서 하려면 결국은 1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폭염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예비비로, 예측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런 것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원래 예비비……
물론, 예측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그런 대비성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식 의회가 열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게 될 때에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중간에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그 동네 출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려야 될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비비로 쓰여 졌다고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어서……
일단, 제 얘기 끝나고 기획예산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주연숙의원님.
  (○주연숙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들어서, 기획예산과 사무공통경비를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아서, 사실입니까?
잠시 후에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하고 아동·청소년과, 고민이 있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이라는 것이 저도 야심적으로 어찌됐든 제가 당선될 때도 주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워낙에 거대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문제, 광운대역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락산, 불암산에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는 문제.
또 문화도시를 향한 노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체육, 살림행정, 문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경륜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 우리 공무원 분들, 물론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일들을 추진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은 나고, 빨리 일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법적으로 개방형직위 2급에서 5급까지는 한 10% 내에서 한 7군데 정도, 우리 노원구가 5급 이상이 77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는 개방형직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정도 되는 거죠.
감사과장은 지금 이미 개방형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도시추진단도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하냐? 서울시에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서울시가 1년 마다 평가를 합니다.
이 기구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매년 실적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으면 추진단 승인을 또 안 내준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이 정도면 타당하다,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줬고요.
물론, 한 번 승인했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엄격하게 평가를 받아서 이게 당연히 해산될 수도 있고요.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존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잘 끌어가기 위한,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신선한 바람, 조직의 신선한 활력, 그런 것들을 불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힐링도시추진단장을 개방형으로 정했고요.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아동친화도시를 우리 노원구가 올해 2월에 유니세프의 인정을 받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아동·청소년 일에 대해서 우리 기존의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보니 굉장히 힘겨워 합니다.
실제 이 아동·청소년문제가 일이 어렵기도 하고요.
의외로 오래 있지도 않았고, 경험이 쌓인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 보면 그래도 아동·청소년 쪽 분야로 한 길만 걸어온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동청소년 운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
또 평생을 그런 데 바치신 분들, 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공쇄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두 군데를 개방형직위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회에 상정도 하기 전에 공모를 해서 의회의 조직개편 승인이 8월말쯤에 났는데 그 전부터 공고를 하고, 1년이고 2년, 이렇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연숙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 공모를 했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빨리 일은 시작해야 되겠고, 공모를 하면 두 달, 세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 데, 당장 일은 수락산휴양림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클래식 홀도 유치해야 되겠고, 창동 차량기지도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한 안이 굉장히 시원치 않고, 저대로 과연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었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빨리 모시고 싶은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의회의 승인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의회 승인 없이 속도위반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의 약속을 드리고요.
주연숙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또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 내가 미처 생각 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나오셔서 앞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답변석에 등단)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획예산과장 장재훈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저희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비를 미리 사전에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작은 금액들을 쓰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관운영공통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 1억 원 정도를 작년도에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는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그 1억을 다 사용할 경우에 남아 있는 금액을 예측하지 못한 부서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큰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원님이 예측했던 그 예비비 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집행부석에 착석)
○의장 이경철   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나,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해당 실무자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연숙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의원   청장님, 오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계2동, 5동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 상계5거리 분수대 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것은 꼭 청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해서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노원구 어디나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곳부터, 우리 상계2동, 5동부터 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주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상계2동, 특히 5동 여기가 가장 주차난이 일반주택가에서는 심각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이 굉장히 중요해서, 부지매입은 끊임없이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주차장은 어찌됐든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기는 한데 그게 좀 걱정은 공원이나 이쪽에 딱 되어서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다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라는 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세게 할 수도 없는 거여서 세입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학교주차장 부분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용역도 해야 되고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상계2동, 5동은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요.
상계2동, 5동은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되는 대로 바로 빨리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작업을 공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철   주연숙의원님,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주연숙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주연숙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다음은 이영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계6·7동, 중계2·3동, 하계2동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 이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세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하여 미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평화적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으로 가신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날에 구정질문을 함께 하게 된 것을 자긍으로 여기며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재경에 상임위를 둔 의원으로서 노원구 전반의 행정, 재경, 집행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는 의회에 기치를 두고 있는 8대 구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구민의 선출을 받은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1대1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오승록   예, 노원구청장입니다.
이영규의원   구청장께서는 구정 80여일 동안 노원구 재정전반을 살펴보셨겠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이영규의원   살펴본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산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9000억이 넘기는 한데 이게 전부다 국·시비, 특히 복지 관련 매칭예산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자율적으로 구청장이 어떤 철학이라든지 구정목표에 맞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정도하고 세외수입인데 너무 규모가 작고, 그래서 속된 말로 꼼짝마라 예산인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예산의 구조상 구청장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규의원   제가 여러 세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뒤로 하고 오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청장이라면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자체의 재정척도를 보는 데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오승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의원   사실상 재정자립도란 마음먹기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통계수치가 부정확합니다.
노력해서 말씀대로 국, 시비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 올라갑니다.
지방세 알뜰히 거두면 재정자립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인기술책으로 적당히 거두거나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뢰성 없는 재정자립도가 자치재정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전 유신헌법 부칙에서 지방자치제 유보의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노원구는 25개 구중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재정자주도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원구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재정자립도가 아닌 재정자주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두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오승록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것은 사실인데, 구조적으로 이 도시가 만들어질 때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졌고, 또 자주적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구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인데, 세외수입인데 과표가 워낙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원에서 과표에 의한 재산세가 1000만 원이라면 강남은 1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우리가 등록면허세 해봤자 1년에 12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전체 예산 9000억 중에, 1200억 정도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가 1400억이나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나 시에서 복지 관련 예산도 매칭해서, 또는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통으로 준다든지 해서 그 나머지를 메꾸어 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결국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 재산세와 세외수입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런데 재산세를 높인다는 게 과표가 올라가야 높아지는 것인데, 이 과표라는 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동차 등록면허세 같은 거, 그런 것으로 높이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영치전담반 팀도 만들고 해서 그런 쪽 예산을 세입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또 그것은 구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재정자립도 자체를 높인다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규의원   재정자립도는 특별회계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수입,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수치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재정자주도에 목적을 두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재정자주도란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말하지요.
자주재원이란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이것은 우리 몫으로 100% 따와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포괄된 것이 재정 자주재원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좀 희망에 찬 답변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숙고하시기에도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 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이영규의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이 늘까요?
첫 번째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 징수와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 모범 시도의 관리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나 국가에 자산을 받아 노원구 땅에 여러 복지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묻고 싶고 의문이 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땅에 더 이상 그러한 명분으로, 복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공공시설의 이용률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지요.
지역 특성화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문화과에서 힐링도시, 문화의 도시를 내걸고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때 상당히 여러 의원들과 고민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정신적 가치가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지 알 수 없었기에 희망적인 예산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복지나 어떠한 정책들이 노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열립니까?
젊은 층,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노원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 하나가 에프터수능페스티벌 있었습니다.
노원이 노원 문화의 거리에 가면 탈축제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버스킹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준 9900의 예산을 가지고 잘 쓰셔서 우리의 청소년문화가 또 다른 접목이 되어서 주변 상권을 발달시키고 더불어서 주변에 지역들이 우리 지역으로 놀러오는 새로운 지역특성, 지역관광, 지역문화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심, 전시성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승록 구청장께서는 짧은 80여일 동안 노원구 야간 무더위쉼터로서 최초라는 타이틀과 애민의 열정을 이미 보여주신 분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의원으로서 민선7기 오승록 구청장께 자긍심과 무한한 희망을 품어 봅니다.  
모쪼록 4년 구정 뒤에는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능력의 가장이 되시길 믿고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쉬움에 한 번 여쭈어 봅니다.
4년 뒤에 재정자주도 몇%나 끌어들이시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글쎄요, 그것은 수치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높여 보겠습니다.
이영규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구청장 오승록   믿어 주십시오.
이영규의원   오랜 구정질문 동안에도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성실히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의원이었습니다.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여러 가지 상습체납 이런 것들, 세외수입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는 그런 것들,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세무1과와 2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도 만들고, 아까 번호판영치팀을 신설한 것도 그런 지방세를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렇게 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데 정말 획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어서 너무너무 더디 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끊임없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 징수를 활발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빈 땅에 복지시설 이런 거 대신에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네 땅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창동차량기지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하는 부지에 한 7만 5000평의 땅이 생기고 광운대역 시멘트공장이 내년 말이면 옮겨 가는 데, 그 땅에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땅을 3000평정도 내놨는데 그런 땅에 뭐를 지을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공릉동 한전연수원을 이전하고, 거기도 7만 5000평의 땅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육군사관학교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5만 평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 생기는 데 공교롭게 다 노원구 땅이어서 어찌됐든 그런 것에 땅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지을 것이냐, 당연히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와야 그만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효과도 파급되기 때문에, 특히 강서구 마곡지구가 LG를 그쪽으로 유치해서 그쪽이 살아났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마곡지구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땅을 거의 아주 헐값에 서울시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왔던 것이고요.
창동차량기지나 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어찌됐든 여기가 시내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주지 않으면 아마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할 때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운대 역세권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2500세대 짓는 데, 제가 최근에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와라’, 광운대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용산역 부지를 개발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그래서 본사가 그 쪽으로 들어가니까 주변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광운대역을 당신들이 개발하고, 거기 상업지구가 생깁니다.
상업지구에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이나, 이런 쪽도 나중에 방향이 잡히면 솔직히 대기업도 찾아다녀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될 거고요.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와야 좀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들어오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공공시설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우리 과제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고요.
대부분은 서비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심지어 우주학교까지도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중계구민체육센터, 월계구민체육센터, 보면 다 적자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몇 십 억 적자고요.
우주학교도 한 7억 정도 적자고, 겨우 주차장 쪽만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과거에는 돈을 좀 남겼는데 지금은 거의 수평, 아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서 공공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 데, 또 주민들의 요구는 중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같으면 할인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해 가면서, 이게 다 구 예산이거든요.
어찌됐든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늘어갑니다.
지어 놓은 시설이 많아서 앞으로 구가 계속 운영을 다 해야 되는 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운영비만 해도 한 해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시설을 계속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요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된 시설들은 당연히 제대로 완공을 해서 주민들 품에 돌려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공공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노원 서비스공단의 운영, 경영방식,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게 할까, 의외로 너무 느슨하게,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들을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한 작업, 이런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공단 구성원들이 노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공공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특성화 사업개발도 제가 실, 국, 구청 직원들한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늘 컴퓨터를 쳐다보고, 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 오자.
거기에 보면 문화 쪽으로도 지역생활 관련, 생활예술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워낙에 지금 급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들도 잘 유치를 해서, 그게 다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정책,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어찌됐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든가, 또 너무 공부에 찌들어서 힘들어 하고 있고.
현재 공릉동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하나 생겼고, 최근에 상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겼습니다.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은 아이들의 해방구입니다, 해방구.
가보면 실내에 밴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설을 계속 지어야 되는 부분하고 배치가 되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나씩은 꼭 생겨야 되거든요.
공룡동 청소년과 상계동 청소년들은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곳에 그런 게 있어서 가는 데, 중계동이나, 하계동 청소년, 월계동 청소년들은 그런 시설을 가기에는 또 멉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고민 중이고요.
당장에 노원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매 주마다 하는 버스킹공연, 이런 것도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될 거고.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순복음교회까지 탈 축제마다 길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돌려준다는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거기를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면, 우리가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신촌 로터리까지 매주 차 없는 거리로 만듭니다.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화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단체와 공연 팀들이 생겨나는 거죠.
노원도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를 어찌됐든 통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그런 공간을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변 상권도 좀 살고요.
길 막는 것에 대해서 노원역 주변 상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만나봤더니 막을 때마다 장사 잘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계6·7동 주민들, 6단지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붐을 하반기에 공연을 통해서 조성을 해 보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또 승인을 해 줘서 문화의 도시 노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늘 경계하고, 혹시나 그런 유혹에 빠질까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연이 1회성이 아니냐? 구청장이 인기에 영합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문화에 대한 것은 분명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는 결국 1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북서울미술관에서 유럽의 명화들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더라도 영원토록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두 달 보고 다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화를 왜 보냐?
우리가 자기 돈 들여서 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그 순간 카타르시스, 행복,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면서 자기돈 1만 원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1회성 입니다. 결국은.
두 시간 지나면 그 돈은 사라지는 돈입니다.
저는 문화와 관련된 모든, 탈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 가을에 화랑대에서 하는 가을음악회,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회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이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제는 구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에 관한 것을 자꾸 1회성, 선심성이라는 말은……
만약에 그것을 해서 구청장의 인기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문화공연을 해서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고마워 하는 거하고, 구청장의 인기 올라가는 거하고 글쎄요, 정 그게 경계스럽다면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지, 이것을 선심성, 전시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경계해서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이영규의원님의 답변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경철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본 자리는 민선7기, 또 의회로써는 8대가 구정질의를 하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구청장은 그 답변을 하는 긴장되고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신 간부님들 지루하셨는지 하품을 하시는데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체기와 기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품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하는 하품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 짧은 기간에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신 것 같아서 의장으로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 구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남

최윤남

  • 이 름 최윤남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1
  • 이 메 일 cyn302@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8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회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 민주당 노원(갑) 공릉1동 협의회장
  •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노원(갑) 상황실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 노원 의정연구회 회장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노원구 홍보대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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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변석주

변석주

  • 이 름 변석주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2
  • 이 메 일 hummel5838@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생활체육 협의회 수석부회장(전)
  • 월계1동 주민자치회 위원장(전)
  • 국제라이온스 장안클럽 회장(전)
  • 노원구 체육회 총무이사(전)
  • 광운대 운경장학회 이사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석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노원구 민정협의회 위원
  • 노원구 민간협치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노원구 상계3,4동 자율방법대 자문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6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재학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임시오

임시오

  • 이 름 임시오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5
  • 이 메 일 now6300@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이노근 비서관(5급)
  • (현)해군 특수부대 UDT/SEAL 전우회 서울지회장
  • (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부회장(국제)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노원갑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촐괄본부 직능정무본부 국민통합특별지원본부 중부권단장
  • (전)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및 보건복지정책특보
  • (전)법무부범죄예방 북부지역협의회 위원
  •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농구연합회장
  • (전)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노원라이온스클럽 이사
  •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연합매일신문사 외)
  • 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종합평가 최우수 의원 선정(지역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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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선희

김선희

  • 이 름 김선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7
  • 이 메 일 shanny142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성장부모회 회장
  • (전)노원구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권익지킴이단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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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서기팔

서기팔

  • 이 름 서기팔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6
  • 이 메 일 donamcom@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김성환 국회의원후보 정책특보
  • (전)태성자원 대표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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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철

이경철

  • 이 름 이경철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4
  • 이 메 일 52520419@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주)한국화장품 이사(전)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천상병문학상 심사위원
  • 경희대 인문학센터 강사
  • 건국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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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3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하계1동 협의회장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5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정풍물산
  • (전)시그네틱스
  • (전)민주당 노원병 조직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노원구 동체육회장
  • (현)구립하계실버센터 스탑운영 법인심의위원회 위원
  • (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노원구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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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칠근

이칠근

  • 이 름 이칠근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8
  • 이 메 일 ldh2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화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
  • (현)노원발전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부회장
  • 세경대학교 토목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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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규

이영규

  • 이 름 이영규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 2116-3363
  • 이 메 일 ibex2004@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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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주희준

주희준

  • 이 름 주희준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정의당
  • 사 무 실 02) 2116-3360
  • 이 메 일 ssabu33@naver.com

경력사항

  • (현)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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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2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전)노원구 경춘선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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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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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옥

이미옥

  • 이 름 이미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9
  • 이 메 일 leemo0433@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