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 8월29일(목)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영규·김선희·여운태·주희준 의원)
1.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이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는 금지하고, 또한 허가 없이 녹음·녹화 촬영행위는 역시 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제출 10건 입니다.
먼저,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변석주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칠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선희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규·김선희·여운태·주희준 의원)
(10시16분)

○의장 이경철   이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규의원님, 김선희의원님, 여운태의원님, 주희준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이경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노원을 4지역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영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현황에 맞춘 예산 배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들은 2018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먼저, 지역현황입니다.
월계2, 3동 3660세대, 중계2·3동 3174세대, 하계1, 2동 2334세대, 이것은 영구임대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순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계·공릉·월계 순입니다.
신상계 개발의 영향으로 상계동이 공릉·월계 두 지역을 합친 만큼의 최고지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블역세권은 노원역과 태릉역이고 4호선 연장 특혜를 기다리는 당고개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현황입니다.
기초수급과 한 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인 세대가 가장 많은 곳은 하계1동, 월계2동, 중계2·3동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현황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빠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출사유는 주택과 일자리이고, 전입사유는 교육입니다.
10세 전후의 연령과 그 부모세대인 2030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보여 지는 현황들은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쯤 되면 지역 예산의 가닥이 보여 질 것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곧 가을걷이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노원구 예산도 이제 임시회를 끝으로 본격적인 편성이 시작되는 가을입니다.
노원구 예산 70%는 이미 복지로 매칭되어 있고, 30%인 3,000억 가량만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상권은 더블역세권이 중심이어야 하며, 취약지역의 차별화되고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시설의 수요인원과 사용거리의 용이점, 편중도를 보아주십시오.
전입의 큰 사유이자 노원구의 특성으로 떠오르는 교육정책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인구 분포상 가장 많은 직업 분야인 교육·의료 인프라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2030세대 생산연령은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노인층의 정책을 복지에만 둘 것인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먼 후일의 정책은 지금의 한 획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예산에서는 3년간 불용되고 있는 사업의 전면 검토를 촉구 드립니다.
집행부의 세심한 도시설계와 정책개발을 당부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 고맙습니다.
○의장 이경철   이영규의원님 5분 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반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과 직업재활을 통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통합시설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문화지식 교육도시 등을 추구하며,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2만 7000여명의 노원구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54만 구민 전체와도 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준공된 55건의 공공시설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을 통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던 장애인들의 모습에 장애인들이 차별과 장애로 고통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대표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인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6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중계 제1공단 301호 매입으로 제1관을 개관하여 그 수요가 매년 커짐에 따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건물 신축, 작업장 이전 등의 방법으로 현재 6관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다 보니 다수의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고, 작업장과 식당 간의 거리가 먼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화 4단지 상가에 설치․운영 중인 3관에서 5관까지의 작업장은 건물이 노후 되었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생태친화형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 예정에 있는 하계동 252-6번지에는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현수막 작업장과 폐현수막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건립이 추진되면 이 작업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작업장과 보관창고를 각각 이전하거나 존치하기보다는 하계동 252-6번지에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운영비와 임차료 등에는 매년 구예산 42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작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구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의 장애인들은 스스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경쟁하여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 지원과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원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통합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도모,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시간까지 딱 맞춰주신 김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의원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54만 노원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하계1동‧중계본동‧중계1동‧중계4동 여운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북선경전철 사업 제대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북선경전철 올해 안에 착공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전철 타고 청량리 경동시장에 약초 사러 가면 됩니다.” 반년 전 신년 인사회에서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명도 높은 정치인께서도 동네 구석구석 현수막과 공공게시대를 통해 동북선 경전철이 곧 착공될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동네 개발 확정 소식에 구민들은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는 곳마다 주민들께서 동북선경전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정확한 착공 시기는 언제냐, 출입구 방향은 어디로 나느냐는 등 관심이 많았습니다.
구민들의 관심에 본 의원도 구민들과 함께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확한 착공 시기와 출입구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7월 16일 동북선경전철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착공식과 출입구 위치에 관한 설명은 일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시 서울시에서는 9월 28일 착공식이 아니라 기공식을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추진되었던 동북선경전철 사업.
주민들께서 무려 12년을 기다렸고 착공식을 한다 해도 60개월의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차량기지는 토지 보상문제로 소송 중이며, 16개의 정거장 또한 도로여건 및 사유지 매입 문제에 얽혀있습니다.
환기구 및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조차 진척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긴 시간 희망고문을 받은 구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이러한 선전선동과 배신의 정치에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이 조급해서 그리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선출직이란 무엇입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지 입만 벌리고 있는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가사업이 정치인의 홍보물로 전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있기에 정치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동북선경전철 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올바른 사회, 희망차고 행복한 노원구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것이다,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여운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보여준 '추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원 해외연수'를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 사례와 문제점들이 수두룩하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개별의원의 인격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언컨대 더 우선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랏돈 350만 원씩 들여서 해외견학을 다녀옵니까?
어떤 회사가 매년 올해는 유럽, 내년에는 미주, 후년에는 호주로 7박 9일씩 해외연수를 보내줍니까?
그것도 출장이 아니라 내용과 프로그램을 모두 의원 본인들과 여행사가 짜는 구색만 갖추어진 해외연수여행입니다.
매년 구의원들은 해외연수, 공식 명칭으로는 ‘공무국외 출장’을 갑니다.
해외 우수정책 탐방과 사례수집,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정책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엄연히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터키 연수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9월에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을 7박 9일 일정으로 갑니다.
총 비용은 약 9,5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국민세금입니다.
그런데 우선, 왜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을 가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부분을 보러 가는 것인지 의원총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업도 먼저 분명한 사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예산이 먼저 존재하고 관성적으로 아무 고민과 준비 없이 주민들에게 쉬쉬해 가면서 공개도 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일정은 그 어떤 일관성도, 진지함도 보이지 않는 그저 구색맞추기식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해외연수 후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중학생의 수학여행 감상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의정활동과 해외연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특권 누리기였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이 아닌 해외관광여행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노원구의 현안과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미리 컨택, 준비하여 알차고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 잘 쉬고 왔다’가 아니라 ‘힘들었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공무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터키연수와는 다르게 올해가 프로그램 등 구색을 더 잘 갖추었습니다.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해외연수에 불참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느냐’는 비난과 조롱이 아닌 ‘먼 데까지 다녀오느라 고생했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연수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의장 이경철   주희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최윤남의원님과 강금희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0시34분)

○의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3항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공공건축물안전에대한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신동원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6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2019년 2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내 공공건축물들의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시공된 건축물과 이에 대한 하자 현황을 토대로 해당 과로부터 지난 3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이미 보수 완료되었고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은 3월말까지 보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두 건축물 모두 완벽하게 보수되지 않아 누수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 건축물은 2019년 2월 29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양동종 외 1인 자문께서 ‘누수발생에 대한 원인 및 보수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셨다고 기록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원인을 잡지 못하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과 월계문화복지센터가 온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해당 과에서는 시공사와의 하자보수계획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의 안전과 더불어 실내공기질의 안전도 구민들의 건강 영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된 곳이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정밀검사를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소방안전과 가스안전 담당자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윈터행복발전소의 소방안전담당자 정태영 님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이라고 명시되었으나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자격증 취득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추후 해당 부서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요소들이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활동을 통해 건축물 하자에 대해 개선해야 할 문제들과 개선방안을 활동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은 집행부에서도 함께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안전하고 하자 없는 건실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또 하자 발생이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시고 완결될 때까지 하자기간을 재연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 도출,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책임 있는 사후처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도시환경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활동을 실행하시리라 기대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동내용과 특별위원회의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철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41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4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주민의 안전 및 도시기반시설 분야, 환경개선 분야,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 일반회계는 302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9600만 원으로 총규모는 313억 91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3.25%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 264억 5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38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 21개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38억 4000만 원, 구비 14억 3000만 원 등 총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이전에 시행한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0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중 시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건축비와 구민들의 인권증진 및 안전등과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에 6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 복지노원을 위하여 17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이나, 포장도로 유지보수, 교통시설 개선 등 도시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으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들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21개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1개 사업에 1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품격을 높이면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된 예산이오니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철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4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서기팔의원님, 여운태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이경철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남

최윤남

  • 이 름 최윤남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1
  • 이 메 일 cyn302@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8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회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 민주당 노원(갑) 공릉1동 협의회장
  •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노원(갑) 상황실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 노원 의정연구회 회장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노원구 홍보대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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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석주

변석주

  • 이 름 변석주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2
  • 이 메 일 hummel5838@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생활체육 협의회 수석부회장(전)
  • 월계1동 주민자치회 위원장(전)
  • 국제라이온스 장안클럽 회장(전)
  • 노원구 체육회 총무이사(전)
  • 광운대 운경장학회 이사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석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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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노원구 민정협의회 위원
  • 노원구 민간협치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노원구 상계3,4동 자율방법대 자문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6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재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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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오

임시오

  • 이 름 임시오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 2116-3345
  • 이 메 일 now6300@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이노근 비서관(5급)
  • (현)해군 특수부대 UDT/SEAL 전우회 서울지회장
  • (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부회장(국제)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노원갑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촐괄본부 직능정무본부 국민통합특별지원본부 중부권단장
  • (전)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및 보건복지정책특보
  • (전)법무부범죄예방 북부지역협의회 위원
  •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농구연합회장
  • (전)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노원라이온스클럽 이사
  •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연합매일신문사 외)
  • 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종합평가 최우수 의원 선정(지역연합신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선희

김선희

  • 이 름 김선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47
  • 이 메 일 shanny142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성장부모회 회장
  • (전)노원구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권익지킴이단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서기팔

서기팔

  • 이 름 서기팔
  • 선 거 구 마 선거구 (상계2동, 상계3 · 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6
  • 이 메 일 donamcom@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김성환 국회의원후보 정책특보
  • (전)태성자원 대표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철

이경철

  • 이 름 이경철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4
  • 이 메 일 52520419@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주)한국화장품 이사(전)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천상병문학상 심사위원
  • 경희대 인문학센터 강사
  • 건국대학교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3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하계1동 협의회장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5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정풍물산
  • (전)시그네틱스
  • (전)민주당 노원병 조직위원장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노원구 동체육회장
  • (현)구립하계실버센터 스탑운영 법인심의위원회 위원
  • (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 (현)노원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현)노원구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칠근

이칠근

  • 이 름 이칠근
  • 선 거 구 나 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8
  • 이 메 일 ldh27@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화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
  • (현)노원발전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노원구협의회 부회장
  • 세경대학교 토목과 졸업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규

이영규

  • 이 름 이영규
  • 선 거 구 라 선거구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 2116-3363
  • 이 메 일 ibex2004@hanmail.net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주희준

주희준

  • 이 름 주희준
  • 선 거 구 바 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정의당
  • 사 무 실 02) 2116-3360
  • 이 메 일 ssabu33@naver.com

경력사항

  • (현)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 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2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전)노원구 경춘선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 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6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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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옥

이미옥

  • 이 름 이미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 2116-3359
  • 이 메 일 leemo0433@gmail.com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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