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전체 상임위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노연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5시 03분)
김후근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1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49억 4,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억 1,106만 6,000원을 지출하여 약 8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내역은 의정활동 분야에서 15억 2,96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7층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와 의정활동 관련된 소모품 구입, 상임위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장단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연구단체에 소요되는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행사운영비와 국외여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는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상당 부분 불용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세미나를 시행하였고, 국외공무출장도 앞두고 있어 집행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약 91%인 5억 2,47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년 네 군데의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 공사와 의회청사 전체 냉난방기 교체 등에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사활동 분야에서는 6,30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시 단기채용하는 보조속기사 사역비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각종 회의록 및 특위활동보고서 제작 등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는 편성예산 중 91%인 1억 2,4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과 각종 홍보 책자 발간, 표창 제작, 그리고 신문구독료, 각종 언론매체에 의정홍보광고비로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견학프로그램 재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률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결되는 바람에, 그 활동 비례해서 국민연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동결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차액이 발생해서 그만큼 집행률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저희가 한 10% 정도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했는데 그런데 인상되지 않고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돼서 금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정 의원역량개발비에 보면 공공위탁 자체 교육, 민간위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공위탁 쪽은 지출이 잘 됐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는 불용액이 94%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거의 이게 불용으로 많이 남지 않나요?
어떤가요?
보통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외부 민간위탁 교육은 멀리 가시는 분, 작년에도 두 분 가시긴 가셨는데 보통 자부담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위원님들 세미나 같은 그런, 그때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랑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민간위탁 교육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이라 하면 여기서 의회 내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분들 초빙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보면 예산편성이 공공위탁이 적고 민간위탁이 더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거죠.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산금액이.
이것을 같이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자부담 때문에 그게 안 되나요?
의원 역량개발 저희 내부 공공위탁 경우에는 강사료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의회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불용액은 낙찰가액이라고 보면 거의 다 이것은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국장님?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2021년도 청사관리에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도 의원님 실 회의탁자 의자를 교체했는데 그 의자가 대부분 구청 집행부에서 가져가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안 가져가서 아직도 있는 건지 그것도 조금 처리를……
뭐 지역에 필요한 직능단체나 어떤 시설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나눠주기에는 예산……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기부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받는 쪽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받는 것을 흔쾌히 하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긴 한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서 아마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 있는 좋은 제품들도 실질적으로는, 태블릿 PC를 저희가 8대 때는 썼는데 9대에 반납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노트북으로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태블릿 PC는 아직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조금,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책꽂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2020년도에 예산이 늘었다가 21년도에 줄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줄이셨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예산은.
저희가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가 바뀌면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가 또 2년 지나면 없던 것 다시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다시 책정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상의 변동이 조금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28분)
본 안건은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행감 날짜를 잡아야 되거든요.
보통 뒤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28일과 29일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날이라서 이게 몇 시에 끝날지 불투명해서요.
25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시에 진행했다고 하네요.
한번 일정들을 보시고요, 그때는 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여기 저희 일정들 쭉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25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서 원안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5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5시 30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금란 김기범 노연수 김경태 정영기
차미중
○청가위원 1인
손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후근
의정팀장 김문섭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신순자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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