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총평
일시 2007년12월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1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7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국·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가 수고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런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 일부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함께 하고 그 다음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모두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야기된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홍보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지역 언론을 비롯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언론들이 비판 기사를 원활히 써서 그러한 것들이 좋은 행정에 받아들어져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용어선택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던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발언에서 제가 다소 화가 나서 지역 언론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유감을 표명하며 그 발언 전체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총평시간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성준위원님도 유감 표명을 하셨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약 10분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발언을 하시기까지는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분들과 잠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그 이후로 감사를 마친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총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년 감사 때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모습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한해가 지나갈 때 그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지적사항이 내년 이맘 때 그냥 한해가 갔구나 하는 식의 한해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인사정책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에 전문성이 없다.
자꾸 옮깁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 관계에서 청장이 바뀌고 해서 자꾸 옮기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전문성이 점점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채우지 마시고 그 자리에 채워질 것을 좀 생각하고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있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노원구에 전반적으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발전된 모습입니다마는 아무튼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선 관계 때문에 위원들도 바쁜 일정으로 많은 준비를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시정도 하고 건의도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지난 번 총무과 때도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정원이 실질적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계7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대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급권자 기준으로 일반주택은 150명 이내면 1명을 줬습니다.
150명 넘으면 2명 정도,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아동 교육비지원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바우처사업이라든가, 그 밖에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탈북자가 우리 구청에 상당히 많습니다.
새터민사업도 많고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금 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자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새터민이라든가 또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동사무소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마는 어쨌든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130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휴가를 많이 가요.
그리고 또 지금 상계6동과 7동의 경우 동이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동에 하나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 마들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분들이 억셉니다.
그래서 여직원 하나 가지고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청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3동이라든가 상계4동과 상계3동과 특성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특성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해야 하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좀 신경 써야지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계6동과 7동이 통폐합되었을 때 장애인들이 상계7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전동차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주차시설이 한 대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통폐합되는 동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시급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가 저희들이 노원구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신경 써야만 친절한 봉사서비스가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진행순서가 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시고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감사를 끝내는데 제가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2월에 감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총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반드시 이것을 꼭 짚어서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결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시정한 것은 시정한 대로 건의한 것은 건의한 것대로 해서 꼭 이 감사결과지적사항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그냥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감사했던 결과들은 각 부서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게,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만약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도 과연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인가를 보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텐데요.
각 부서에서는 물론 각 부서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맨투맨으로 열심히 와서 하시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사했을 때는 이 사업을 다 삭감해서 사업을 없애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구상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그 사업 없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되었던 부분만 저희가 삭감하기 때문에 너무 필요이상의 그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에는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로 수동적인 자세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 감사를 받는 입장이고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그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데는 양쪽 분들의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이라는 산맥에 서로 오르는 방향이 다를 뿐인데 얼마나 동기부여를 가지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민을 생각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일치가 될 때 노원구가 좀더 업그레이 된 노원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도 앞으로 좀더 우러나는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좀더 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해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사업추진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신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승진으로 인한 인사, 특히 저희들하고 무관하게 시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인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이동해서 아마 전문성도 없어지고 해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규 부의장님께서 지금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고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동까지 오기가 멀어서 장애인들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임용권은 저희 구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보니까 인력을 원활하게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아마 12월에 일부 사회복지사 약 9명 정도가 보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특히 사회복지직이 출산휴가가 많은데 여기에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동의 특성에 따라서 꼭 여직원 비율을, 여직원 분들이 필요한 동이 있을 것이고 덜 필요한 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잘 짜서 특성에 맞는 동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인들, 통합동은 거리는 멉니다.
너무 멀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잘 수렴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또 다른, 금년과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각 동 통폐합에 따른 적절한 인력 및 잉여 청사에 아까 박남규 부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한 부분인데 각 잉여청사에 적절한 인력 및 재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규칙으로 해주시겠다는 부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 조례 폐지를 위원님 발의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방침 받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6동이 상계7동으로 다 가면서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이 가는데 사회복지사 한 분만 거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점, 여자 혼자 거기 있으면서 와서 보일러 틀고, 만약에 거기에 알코올중독자나 폭력배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릉3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이 상계6동만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공익이 한 분 와서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사회복지사를 상계6동 청사에 놔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자가 혼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공릉3동과 상계6동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는 위험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복지사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주민들도 사회복지사가 계속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 지금 상계3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080명입니다.
그러면 100명씩이면 10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적절하게 인력을 잘 감안하셔서 각 동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계속 지적하는데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급한 상황이 6단지에서 지금은 인원이 차단기가 배치되어서 동사무소에 급한 업무로 왔다고 하면 차량출입이 가능하지만 이제 무인경비를 도입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6단지 리모컨 시스템이 없으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동사무소에 상당히 급한 업무가 있을 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상계6동과 상계7동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간 거리가 150m밖에 안 돼요.
거기는 이 통합청사 가서 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속기록에 남길 얘기는 아니지만 상계3동 같은 경우가 1.3㎞가 되기 때문에 상계3동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민원의 소지는 그쪽에 있지, 물론 다른 쪽도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있겠지만 적절하게 인력이나 환경을 보시고 적절히 말이 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1·3동도 마찬가지이고 상계6·7동, 상계3·4동, 잉여청사부분에 대한 동을 주민입장에서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감사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절실하게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으로 인한 국회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교육특구, 법으로 아닌 특구입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저희 교육청하고 교류가 많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많은 돈의 예산을 갖다가 학교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아직까지 노원구에 있으면서도 성북구로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서 갑니다.
특구라는 것은 이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득을 갖고 올 부분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연대하시고 인사위원회를, 교육청하고 학군조정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익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일개 동만, 일개 고등학교만 좋아서 그쪽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노원 전체 학교를 특구에 걸맞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특구가 만들어져서 소외된 경우에는 더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냥 몇 개 학교만 계속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자꾸 해주면요.
그래서 저희 월계동이나 상계동에서도 중계동 모 학교로 자꾸 가려고 위장전입하고 이런 사태가 해마다 자꾸 더하는 것 같아요.
교육특구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노원구청에서 교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이것 확실하게 매듭지셔야 합니다.
교육특구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말로만 특구 특구 하는데 무슨 법하나 없이 어떤 묘안 없이 이것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전체 노원구민을 위한 특구가 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군이라든가,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학군이 결정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주 교류를 갖다보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자주 만나고 대화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는 2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이 지적해주신 것을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원-스톱 민원안내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즉시 건의를 드려서 중축을 할 때 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사로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화철 감사담당관님께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해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시고 집행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감사 중에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메모하셨다가 지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공무원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좀 불성실하고 잘못된 답변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일이 있으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거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결국에 자료를 찾아내서 다시 정정발언해서 답변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후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복된 얘기기는 하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2월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한 시정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꼭 하셔야만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지방자치법 44조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거짓으로 했을 때는 고발조치 당할 수 있다는 문구를 분명히 손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느꼈던 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는 것.
이번에 추진실적해서 저희한데 보고한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평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된 사항은 빠짐없이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산업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서로 간에 틀린 얘기가 감사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요건이 빠지고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의 질의에 있어서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대답이 추천만 하지 심의나 결정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와 결정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결정까지도 노원구청에 했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고 2006년도부터는 저희 구에서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떠한 여과장치 필요 없이 으레 형식적으로 업무처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서울시의 등록증을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공고내용에 보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그 공고내용의 어떤 강행규정여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등록증을 저희들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해서 사실 등록취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서 예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환경과장님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답변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단체가 심의결정까지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추천만 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발언하시고 심의결정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업무파악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무슨 세부적인 사항도 아니고 가장 큰 테두리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결정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모르신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의 제대로 된 업무 숙지내용이라고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감사과정에서 심의결정이라는 것을 처음 아신 것입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죄를 모르고 짓는 것보다 사실 알고 짓는 게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1월 10일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청에 2006년도, 또 2007년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등록되었다고 등록증을 제출한 중랑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 때 시정조치 의뢰했던 대로 당연히 저는 전액 100%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국장님은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이점에 착안하셔서 엄중히 그 책임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총평인데 다시 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같은 위원회 소속 소관 환경산업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숙지를 못했었는데 감사 진행과정에서 보면 무엇인가 좀 의도적으로 은닉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저는 솔직히 중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더 깊이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환경과장님이 업무에 전통하신 분이고 매번 답변하실 때도 보면 다 숙지하셔서 소신 발언을 잘하시는 분으로, 업무에 참 정통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만은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도 의도적인 은닉내지는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그 부분은 좀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문제로 인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의도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자체에 사실 비중을 크게 안 가졌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 환경산업과의 수많은 업무 중에 과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매년 흘러갈 수 있는 일의 하나라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소홀히 했고, 또 사실 그 날 불성실한 답변이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도 담당 직원이 교육을 갔었고 담당 팀장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수준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등록여부는 등록을 필해야만이 보조금이 나가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공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공고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비영리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꼭 등록이 선결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갔던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은익하거나 숨기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최소한 우리에게 보고된 사항, 저희도 보면 보고되지 않은 사항도 많아 요.
우리가 쭉 업무해오는 것을 보면, 보고된 사항만큼은 정확히 숙지하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지만 그래도 해당 소관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내용을 알고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현오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정확히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년도에 우리가 당현천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랑천과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오염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텐데 토지오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수질오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공사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나 끝난 후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니까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개선하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노원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아래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감사담당관 정화철
총무과장 최재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교육진흥과장 김기학
민원여권과장 윤훈균
창의혁신추진반장 김성현
재무과장 이순분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세무1과장 조용덕
세무2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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