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8월 29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보고의건
4.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 중 재석의원 4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오늘 제50회 임시회는 남장희 의원 외 13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5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0일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장희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영진 의원을 그리고, 8월 17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훈 의원과 송재혁 의원을 각각 간사에 선임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의원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0회 임시회에서는 구정보고 청취 및 11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0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성택 의원과 김영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성택 의원과 김영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보고의건

(10시15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최선길 구청장으로부터 구정보고를 듣기로 하였으나 구청장이 8월 28일부터 29일 국민운동단체 하계수련대회 개최와 관련 강원도 정선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지난 6월 27일 선거가 끝나서 민선청장으로 당선되신 최선길 구청장님께서 2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에게 구정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구정보고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오시는 대로 구정보고는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도리에 맞으며 의원들의 위상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돌아오시는 대로 청장님께서 구정보고를 하시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한선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회기가 잡히기 전부터 그 말씀을 청장님한테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 사정에 의해 일정이 28일부터 1박2일 동안 29일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로서도 어떤 대책이 없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과 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찬모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찬모의원 의석에서   - 김찬모 의원입니다.
  지금 이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기가 5일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정을 당기고 밀고 해서 구청장이 구정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구정보고는 일단 구청장님께 듣고, 구청장이 회기 기간에 나와서 그 관계를 소상히 의원님들한테 사과 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김종옥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한선 의원과 김찬모 의원께서 구정보고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셨고 또, 책임 있는 구정보고를 듣기 위해서 김찬모 의원이나 이한선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회기에 관계없이 구정보고의건은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미루어서 민선 구청장에게 구정보고를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상훈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의원    우선 구청장의 구의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구청장께서 국민운동단체 참석차 오늘 임시회에 불참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원들과 수련 단합대회 참석차 강원도 정선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구청장의 직무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처신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구의회를 보는 구청장의 시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지역신문에 일제히 공고된 시민행정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때 받은 심한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원구 의원 42명은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과 노원구 60만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 건설에 매진할 것을 소명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시민행정관제도의 목적과 절차와 소요예산에 대하여 전혀 상의하는 과정이 없이 이미 집행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행정관제도를 비롯한 일련의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숭고한 목적의 의미는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자에게 빵을 훔쳐서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42명은 출신지역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민의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사정에도 정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구의원들과 구의회를 무시하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천금같은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제도의 잘못된 목적과 절차와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 우려하며 심히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의 명예가 갈수록 실추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우리 노원구의회와 의원들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해 주어야 될 구청장께서 우리 노원구의회의 존립기반마저 부인하는 시민행정관제도를 실시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의회가 바로 서고 올바른 의회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노원구는 건전하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의회의 권위가 도전 받고 명예가 추락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이상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발언은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이상훈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상훈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간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사전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전에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올 정도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오늘 본회의가 어떻게 전개도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한 번쯤 서로 타협을 해 보아야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조금 유감스럽고 전에 이미 운영위에서 통과된 사실을 상임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의회의 상임위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어떤 발언만 중심으로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여러 가지 참고하시고 조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의원님 말씀과 이상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했고 또, 정회를 하고 난 후 각 계보의 대표자 말씀을 듣고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통해서 속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의원님이 조금 흥분이 되시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선회    조금 전 구정보고와 관련 민선 구청장에게 직접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었습니다.
  구정보고와 관련된 의사일정에 차질이 초래되어 의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8월 31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9월 2일 제3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시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관련된 발언이면 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3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30일, 내일이 아닙니까?)
  예, 30일입니다.
  30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