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회계연도 노원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최성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2007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403억7,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453억원이고 지출액은 2,793억원이며, 그 차인액은 659억9,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억9,000만원, 사고이월 55억5,000만원, 계속비 이월 192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0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6억원이고 지출액은 2,712억원이며 그 차인액은 544억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9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6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5억8, 000만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8,000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9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600만원으로써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억원이고, 지출액은 71억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0억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고 세부 결산내역은 14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예산액은 49억원으로써 지출결정액 15억8,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억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8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6억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44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2,000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89억5,000만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228~301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0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9,000만원이 발생하고, 33억2,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6억9,000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06~30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360필지 172만1,000㎡에 1조634억원이고 건물 148동 10만3,500㎡에 523억9,0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은 107건에 175억원입니다.
따라서 총 1조1,333억6,000만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14~31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현황은 423종 45억5,0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322~32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석화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사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계시면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3개 위원회 돌아다니시면서 설명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상계3동 주차장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상계3동에 주차장이요?
○부위원장 김치환   공영주차장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원만하게 다 잘 해결되었는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7월2일자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상태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 그동안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보필을 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건은 본래 목적이 주차장 부지매입이나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그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상계3동 주차장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현지를 방문하지 못해 봤고  업무도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세심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교통지도과 전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과 함께 현장을 일일이 돌아다녀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점에 주안을 두고 일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예전에 9시 뉴스초점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히 살펴보시고 다른 문제점 없는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