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월 13일(월) 17시22분 개식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회(임시회)정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유재산취득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1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유재산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7시22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석의원 35명중 재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10회 임시회는 노원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7시22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회 임시회에서는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이 처리안건이므로 회기를 1월13일부터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10회 임시회의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7시25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홍원식의원과 박관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홍원식의원과 박관주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노원구의회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상계동 764-1호 하라프라자 건물의 일부는 전세임차 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건물주 국명근이 국세 2억4,879만3,000원 체납으로 노원세무서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중에 있어 임차보증금 7억2,800만원중 일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1992년 1월 20일 제5차 입찰시 응찰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 1992년 6월말까지는 현재대로 구의회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고 그 이후는 체육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은 노원구 상계동 764-1 하라프라자건물 3층 307호 및 308호 868.99㎡ 약 263.3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3,542.2㎡중 298.07㎡지분 약 90.3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승인과 관련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9억4,500만원입니다.
  제5차 경매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상반기이며, 취득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2년 6월말까지는 현재대로 구의회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후에는 체육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유재산취득승인신청건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최염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성업공사에서 현재 얼마의 공매처분 가격이 나왔습니까?)
  이번 공매는 제5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4차까지는 유찰되었는데 1차, 2차의 경매예정가격은 2차 경매예정가격 13억5,000원에서 10%, 1할이 차감된 1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차 역시 13억5,000만원에서 10%가 차감된 10억8,000만원이 되고 이번 5차도 역시 10%가 차감되어 가지고 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이 건물이 체육시설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현재 하라프라자건물 용도는 체육·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용도변경은 안됩니까?)
  용도변경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아직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건물을 취득해서 사용을 하면 여기에 경비만 소요될 뿐 커다란 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민회관도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첫째, 이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차보증금이 7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5차에 9억4,500만원으로 경매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국세가 2억4,879만3,000원이 되었는데 먼저 국세가 징수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환수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전액 회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건물주에게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임차보증금 전액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건물주의 재산을 파악해서 다시 추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지 이 건물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 안되면 이것은 건물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두었다 팔아도 득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재산에 대해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성업공사 자체에서의 감정가격은 13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노원구 재무국에서 재산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토지는 공유지분이 90평인데 공시지가가 평당 1,174만8,000원입니다.
  90평을 잡으면 약 10억5,700만원이 나오고 건물의 일단은 130만원으로 추정을 해보았을 경우에 263평으로 해서 건축비가 3억4,100만원이 나옵니다.
  합해서 대략 추정해 본 것이 약 14억, 정확히 말해서 13억9,900만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가 9억4,500만원에 낙찰을 본다면 재산면에서 이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이 건물은 거의가 아래층에도 장사가 안 되어서 비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현재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산추정을 하니까 건물주에게 재산이 없습니까?)
  조사를 해 보았는데 재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회수가 일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산재한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환수를 합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매입하는 것 보다는 압류해서 보증금을 빼는 방법이 저는 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이 건물이 필요하다면 얼마를 주고라도 경매에 응찰을 해야 되지만 이 건물이 커다랗게 필요하지 않다면 재산 추정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동익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노원구의회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라프라자건물의 일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충분한 토의와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동 승인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계1,2지구 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명의 특위위원중 이장식위원과 하재윤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이장식 하재윤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수리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결원된 두 위원의 보충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시52분 기록중지)

(17시58분 기록개시)

○의장 김동익 이상으로 제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