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체육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체육도시과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216억 109만 2,000원 대비 약 26%, 55억 3,069만 2,000원이 감소된 160억 7,04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 7억 5,820만 9,000원, 체육사업 운영 분야 2억 5,749만 1,000원, 체육시설 확충․지원 분야 45억 1,279만 3,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구·동체육회,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생활체육 동호인 30개 단체, 513개 체육동호인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7억 4,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아침·야간 체조교실, 축구·풋살·볼링 등의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억 9,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비로 3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 참여 등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사격단 4명의 인건비, 훈련경비 등으로 사업비 3억 8,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지원하여 체육으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원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로 5억 1,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근거리에 겨울철 놀이·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걷는 도시 노원입니다.
노원형 걷기 마일리지 앱 구축 및 일상적 걷기 활성화와 걷기동아리, 걷기활동가 등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5,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신체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형 운동용품 대여소 운영을 위해 사업비 4,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맞춤형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성별, 권역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엘리트 체육지원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에 택견수업 운영을 지원하여 전통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육사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에 의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3억 6,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5억 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월계 및 상계구민체육센터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03억 9,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노원구민 이용 공간 확대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주민제안사업으로 하계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환경정비입니다.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체육사업 개발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체육도시 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체육분야 전문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2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3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2회 차 토지교환차액 납부 후 잔액을 내년도에 3회 차 교환차액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9,23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152페이지에 인력운영비라고 체육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2명이 어디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저희 체육사업팀에 체육 걷기 도시하고 저희 건강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거면 인원 증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걷는 도시 사업을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했던 분이고,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노원핏이라고 걷기 앱을 지금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서 전문성이 있다고,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셔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7월에 체육사업팀이 신설되면서 채용했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맞춤형 체육사업을 발굴·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자격증이 있는 분을 특별채용했던 사례입니다.
그냥 어떤 분야인지, 체육 분야에서는 전문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이 있는데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이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 5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약할 때는 2년, 2년, 1년 이렇게 하는데 평가를 해서 근무에 큰 능력이 떨어지지 않거나 지장이 없으면 계속 연장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고 하신 분들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아니면 어쨌든 특별하게 이렇게 직원으로 해서 해도 될 걸.
만약에 이분은 5년이 지나면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년 지나면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만, 이번 올해도 예산이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노원구민 분들이 정말 만족도가 좋아서, 이거를 이렇게 재정상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눈썰매장하고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체 같은 금액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공공물놀이장이라고 해서 저기 운영하는 게 있어요.
사업비로는 2,700씩 두 곳을 했고요.
거기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1억 정도 되더라고요.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사업이 없다 보니까 여기 사업이 없었던 거고요.
그거 삭감하고, 나머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는 눈썰매장하고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종전하고 같이 예산액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7월에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을 5,500에서 5,000만 원 잡고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는 4,400명 정도가 방문했었고 이번에는 6,900명 정도 7,000명 가까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라갔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방문한 구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맘카페나 이런 데서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나름대로는 되게 퀄리티도 있어서 만족감도 있다, 그리고 노원구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되게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왔을 때 아이들하고 놀러 왔을 때 보면 다른 구보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자부심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공직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업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일회성 사업이라 보기보다는 한 달 동안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구민들한테 굉장히 만족도도 주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또 눈썰매장 조금 있으면 개장하잖아요.
물놀이장은 한번 하셨으니까, 4,400명에서 7,000명까지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만족도는, 평가에서는 정말 좋다고, 다들 왔다 간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만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굳이.
그리고 눈썰매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단체에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이게 오늘 계수조정이 있다 보니.
이게 지금 어떤 민간단체나 법적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전화 와서 보조금이나 이런 모든 지원금 자체를 다 줄여놔서 삭감해 놔서 주민들이 봉사하시는 게,
지금 수도 없이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일자리도 일자리고 또 단체의 지원금조차도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 이런 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됩니다, 진짜.
본 위원이 바라볼 때도 똑같이 이게 꼭 이렇게 축제나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런 것도 한 번씩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중랑구에서도 하고 있고 성북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축소를 해서 조금 이렇게, 하던 거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확대하지 말고 좀 줄여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가 올린 사업비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단체현황에서 회원들이 좀 많은 단체들이 있고 좀 적은 단체들이 있는데 회원들 수 대비 체육시설이 거의 비등하게, 회원들이 많은 종목은 시설도 좀 많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탁구가 시설이 지금 공식적인 건, 물론 주민센터장이나 실내 공간을 활용해서 탁구대를 설치하고 탁구 교실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육사 체육관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구의 탁구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탁구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대체적으로 탁구협회랑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회를 통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시설은 체육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사 거기만 시설을 확인하고 있고 다른 데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사설 탁구장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같은 데서도 운영하고 있는 탁구 교실도 많고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서 탁구장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탁구협회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 시설 중에 탁구장이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협회라든지 다시 공문 한번 보내서 받아볼 수 있는데 현재까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신체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야 하는데 사실은 태권도 같은 경우는 유·아동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민간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고, 동네마다 구석구석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 민간 체육시설들과 구 그리고 협회와의 이런 시스템도, 소통 시스템도 잘 갖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탁구시설은 공식적인 체육관 시설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육사 체육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나 민간이 작게 하고 있는, 민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동 주민센터에서 작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탁구시설이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비용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순발력이나 신체 발달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도 저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실내 스포츠인데 이게 우리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별로 누구도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 시설 인근에 탁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라도 고정적으로 청소년 탁구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뀌셔서 들어오셔서 본인이 사설 탁구까지 다 알아보셔서 협회에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외적인 거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분야는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체육과에서 어떻게 그거를 관장하는 게 아니어서 업무나 이런 게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체육시설과 연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없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갑자기 고민이 들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은 정성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건 거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예산 사정이 어렵고 구가 소유한 부지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 아지트 같은 경우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조성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도 누군가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체육시설·탁구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청소년 체육시설에 문의를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동청소년과에서 알아보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뭘 하나를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 아동청소년 시설 안에서 이걸 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만 이제……
아동청소년과는 그렇게밖에 고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체육도시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청소년들의 실내 탁구나 실내 스포츠에 대한, 되게 다양한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e스포츠도 권장을 해야되겠지만 몸을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통적인 스포츠 중의 몇 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도 못 해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 질의 때도 얘기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예약하기도 어렵거든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청소년 전용 탁구시설 같은 거를 곳곳에, 우리 공공기관 곳곳에 만들 채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 계획을 꼭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정 질의할 때 개막식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 그거 질의하고 나서 개막식 예산 어떻게 뽑으셨는지, 500만 원.
이거 의견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서.
물놀이장이랑 눈썰매장, 저는 부준혁 위원님의 우려도,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지금 예산 사정 어려우니까 걱정하시는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구가 하는 많은 행사나 계절 사업 중에 이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은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겨울철, 여름철 스포츠 활동이나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좋은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낀다면 무엇을 아껴야겠는가.
안전 물품을 아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개장식을 할 때, 저희가 구두 보고를 드렸을 때는 저도 이번 금년도 하는 눈썰매장의 개장식은 저희도 안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할 당시 잡은 예산은 대체적으로 거기 앰프 시설하고 의자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전에는 앞에다 우리가 3,000만 원, 막 몇천만 원 잡을 때는 앞에 이렇게……
어떻게 좀 보여지게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사회자도 좀 그러고 이벤트사에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맡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500만 원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앰프하고 의자 그리고 플래카드 정도?
그리고……
올해도 엄청,
그런데 저희가 500만 원 잡고 움직이는데 500만 원 100% 다 쓰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로 해서 500만 원 이하에 쓰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앰프가 좀 뭐라 그러지, 화력이 좀 약해서 한데 이동식 앰프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고 체육회 하나 가지고 있고,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할 때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데, 대여비.
모든 그런 게 있는데 개막식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더 아낄 수 있는 대목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1년 전에 했던 겨울철 눈썰매장 개막식도 그렇고 지난여름에 했던 물놀이장 개막식도 그렇고 화려하게 풍선 장식도 하시고 엄청 화려하게 했잖아요.
그런 걸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최초의 사업이고, 굉장히 언론 보도에 중요하게 나가야 하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다뤄야 된다, 이럴 때는 사진도 중요하고 하니까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노원구의 모든 과가, 모든 행사에서 모든 협회가 이렇게 하면 되게 아까운 일이어서 차라리 그 돈을 수거해서 어디 다른 데 쓰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럴 돈이 있으면 안전을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어떤 안전 요원을 1명이라도 더 채용하는 데, 그래서 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전 물품이 부족하다거나 요원이 부족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함이 없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그럼 500만 원 예산은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알리는 부분을, 홍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올리긴 한 거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이전에 우리가 체육행사를 하면 평가보고서가 작성됩니까, 평가보고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평가보고서.
없어요?
자,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만족도도 높고.
구두상이에요, 구두상.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고 정말 행복했고.
지금은 일단 일회성의 이런 예산, 한 10억 이상 드는 거를.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차라리 건립을 해라, 일회성 하지 말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돼야죠.
그냥 보고 때 몇 마디 하는 거 갖고 저희가 어떻게 어필이 됩니까?
현장을 보지만 계속 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가보고서 방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3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이거 지금 저는 이거를 우리 노원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걸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일단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 운영에 대해서 용역 보고회를 했고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해서 용역했고 아직 결과는 발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서울시에서 건립한 체육센터나 이런 복지센터나 이런 걸 보면 서울시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노원구 주민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서울시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요.
일단은 저희 노원구에도 공단도 있고 전문적인 그런 게 있으니 노원구에서 전담해서 저희한테 운영권을 넘기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에서는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거기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공단하고 주민단체들 그리고 여기가 장애인하고 일반인 같이하는 어울림체육센터여서요.
장애인협회하고 이렇게 다 들어와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 이런 서울시장애인협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 또 장점이 있죠, 이런 장점들이.
일단 제일 먼저 일자리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신 노원구에서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면 계속 말하는 퀄리티 있게 관리하셔야 해요.
퀄리티는 높지만 어쨌든 우리 노원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하드적인 부분이니까, 충분히 노원구에서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거 적극 반영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행사 하고 나서 평가보고서라든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체육도시과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려도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부준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 이렇게 한 달만 하는 거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
그런데 저는 공릉동 과기대이다 보니까, 공릉동에서 오래 살면서 지역에서 많은 얘를 들어요.
하여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결국.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든.
지금 여기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 외부 그러니까 타 구에서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되죠?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입장료를 지금 얼마 받죠?
최소 5,000원 이상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장기적인 사업 같으면 다른 데 가면 지역상품권으로,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받고 5,000원을 돌려주는 지역상품권으로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은 한 달짜리 단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최소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결국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받음으로써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이브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단체에서 뭐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들어오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여기서 제가 얼마씩 더 받겠다,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저희 검토해서 인상안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까운 포천이나 이런 데 나가 보면 최소 그런 시설을 가지면 1만 5,000원 이쪽저쪽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만 원……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212억 2,484만 9,000원 대비 약 19.3%, 41억 9,734만 2,000원이 감소한 170억 2,75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 1억 7,53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4억 7,849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7억 6,4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교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 학습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미래역량 향상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 내 마을학교, 학부모 참여활동 지원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7,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특수학교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특수교육 실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입니다.
교육자원 및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교육자원 활성화, 교육정책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세부사업설명서 162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과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6억 2,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자치구 분담금으로 사업비 3억 3,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 가방 등의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비 7억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1억 9,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세부사업설명서 166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유아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자치구 분담금으로 사업비 11억 9,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김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상담 및 다양한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9,9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과학콘텐츠를 제공하고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천문우주 프로그램 전시 해설 및 과학탐구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7억 8,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 정규수업 포함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2억 8,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 세부사업설명서 174쪽,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구사 능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관내 대학교의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3~6학년 대상 여름·겨울방학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역사의길·지구의길 운영입니다.
한국사와 지구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세부사업설명서 176쪽부터 179쪽까지 각 사업별 인력운영비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비 10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립초 같은 경우 4,344원일 때 20%, 전부 20%를 적용했는데 20%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근거가 기준이 있어요?
이게 재원분담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5대 3대 2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같은 20%를 적용해도, 예를 들어 사립초에 다니는 친구들은 좋은 거를 먹는데 거기다 더 좋은 거를 비율로 예산을 더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립만 지원하는데 공립은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립초 단가고, 공립초 단가에다 20%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재원부담금이 20%이고요, 자치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는 다 동일한데요.
공립의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분담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재원부담이 산정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6,300원짜리 20%를 할 때 하고 4,300원짜리 20%를 할 때 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20%더라도 사립이 더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방법에서 2개를 합쳐서 나눠서 그 20%를 준다든지 이러면 좀 질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공립이?
지금 비싼 걸 먹는 사람들한테 20%,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돈을 더 많이 주는 형편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이랑 서울시랑 다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사안이어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참고를 하고 혹시라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신, 답변해 주신 이야기는 이 단가의 차액을 교육청에서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립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청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는 시하고 자치구에서 분담을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구가 지급하는 돈만 내역을 써놓은 거죠?
해서 다 합치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 표만 보면 왜 공립보다 사립에 더 많은 지원을 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구정 질의할 때 교육자원 연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이거 어디에다 쓸 건지 선명하게 금액과 내역을 하고, 그 일부는 미래교육지구사업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수정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어렵고 해서 연초에 미래교육지구사업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해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또 그 의견 듣고 부서도 혹시 의견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견 드려도 좋다고 하시면, 제가 준비는 해왔거든요,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집행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사업,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답해 주시면.
4월에 추경 편성해서 그 부족분 2억 4,000 편성을 해서 4월에 반영을 할 거고 1월부터 380원 지원단가로 종전대로 지원을 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미래교육지구사업, 7페이지.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아마 이 프로그램들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고등학교 프로젝트형 진로체험도 있고.
학교 동아리, 학교에서 이런 동아리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학생들에게 동아리나 방과후수업에 많은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겠죠.
학교에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원 측에서는 학교의 동아리나 이런 거 활성화되면 아이들이 학원으로 많이 안 오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을 하면 스스로 동기부여라는 게 생겨서 더 하고 싶으면 학원으로 갈 수 있는데 어른들의 사고가 문제거든요, 내 것 뺏길까 봐.
맛집이 하나둘 생기면 경쟁 아니에요.
거기에 맛집이 많이 생기면 그 골목은 활성화가 돼요, 그거 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좀 생각들이 틀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든지 경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협력하는 거고.
예산이 지금 교육지원과에 많이 줄었고, 어쨌든 그 예산 가지고 살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보고받을 때 운영과목 수학, 과학에 IT 쪽 하고 싶다 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 때문에 또 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IT도 달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과기대에서 하고 있죠? 영재교육원.
일단 내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예산들이 다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게 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는 구에서 할 만큼만 하신다……
그러니까 구에서 할 만큼만 하는 거죠,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또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학교 부적응 아이들 생기고 학교 밖 아이들 생기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있는 대안학교에서는 안 돼요.
인가대안학교 설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술, 예체능 등 그런 관심 있는 애들 진로 찾아줘야 돼요.
일반고에서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바이오단지, 바이오센터 들어오면 과학고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으세요, 그렇죠?
이거를 교육청하고 같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육지원과.
무조건 교육청에 넘기지 마시고 이런 학부모들, 학생들의 의견 반영하셔서 같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했던 이야기, 창의체험버스 늘려야 된다는데 계속 똑같아요.
교육기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이동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몇십 명을 거기로 데려갈 수 없는데.
택시 타고 갈까요?
버스라도 한 정거장 되면 괜찮은데 한 정거장 안 되고 갈아타야 되고 몇십 명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데 더불어숲 거기 체험, 위탁 줘서 거기 되게 잘되고 있다 들었는데 거기 꼭대기 어떻게 갑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한 번 더 생각을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 이거 어쨌든 교육사업 잘하시고 후년에는 이런 의견들 반영하세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기관들 잘 만들어놓고 이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직원분들 파이팅하세요.
파이팅하세요!
다 관심 있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잘 반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걸로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원수학문화관, 오늘 관장님은 지금 안 나오신 건 공석이라서 그런 거죠?
원래 교육지원과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나 다 들어오시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오셔서.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된 거 보면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도 마찬가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렇죠?
인력운영비 쪽에서는 당연히 사람 급여를 줄일 수는 없다 보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업은 다 줄여놓고 이제 인력은 어쨌든 일자리를 사람을 최소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업을 줄여서, 나가서 출근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매해 앞으로도 똑같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될 건데.
한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원수학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에 금년에 마급이 한 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인건비가 좀 인상 요인이 있었고요.
사업도 지금 어떠한 사업들도 다 줄여놨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데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 사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예산에 대한 걸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27억 정도가 줄었는데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괜찮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되잖아요.
이 정도면 10개 학교 정도, 11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지원하겠지만 앞으로 이거 추경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플랫폼 사업이 사실 4억 대, 민간위탁금액만 한 4억 넘게 확대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예산이 절감되고 그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규모가, 특히 민간위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건비는 줄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에는 지금 나급 공무원, 다급 공무원 두 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정확하게 나급 공무원은 여기서 무엇을 담당하시고 다급 공무원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시고요.
다급은 저희가 직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규모 입시설명회나 아니면 저희가 자녀 양육 및 심리상담 그리고 거기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은 전체적으로 관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시지원설명회나 수어통역 수당은 어차피 하시는 담당자가 또 있으신 거고, 그 입시설명회를 보통은 관련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는 입시설명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급여 지급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급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인력을 줄이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거 교육플랫폼 사업이 3억 가까이 되고 다양한 상담을 했을 때와 지금 그러면 결국에 계산을 하면, 이 상담 비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니 6,502만 원 나옵니다.
거기서 대학생 학습 멘토링을 빼면 거기서 1,800만 원을 더 빼야 하고.
그러면 이 두 분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는 비용이요, 그러면 한 4,500만 원, 4,600만 원?
이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 4,600 정도, 많이 잡아봤자 4,700 정도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가, 인건비는 당연히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금인상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그럼 1억 3,000이 든다는 거는 사업 규모의 지금 3배가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 부분은 감축을 할 수가 없다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신 그 부분, 어떤 고민에 의해서 그렇게 결론 내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교육플랫폼에 최소한의 인원이 배치돼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몇 가지 사업들을 지적하시면서 단순히 얼마 정도 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자들 모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사전에 쭉 진행하고 사후 결과도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몇백만 원 그 업무량인데 2명이 꼭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 준비 과정이라든가 일련의 업무추진 과정이 조금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진로, 진학상담을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어차피 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상담을 받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진행하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 30~40만 원씩 강남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상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 기회를 우리가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육플랫폼을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두 분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상담 비용을,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규모가 확 줄었는데도 그 2명이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진지한 고민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과가 노원 교육플랫폼은 직영화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동안은 교육플랫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직영화를 한다는 건 차라리 상담을 하든, 입시설명회를 하든 우리 과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직접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고,
물론 직접 공무원들께서 상담을 하실 수는 없으니 이걸 전의 방식으로 건건이 한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강의료를 중간에 드리든지의 방법으로 저는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료가 지금 한 건당, 진학상담을 예를 들면 한 건당 1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1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으면 10만 원 강의료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10만 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정 인건비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허비된 돈을 차라리 상담 건수를 늘려서, 여기 지금 진학상담이 295회라고 돼 있고 대학생 멘토링이 400회고 수시 상담이 140회고.
이거를 오히려 이분들을 그냥 고정 인력으로 두지 말고 그냥 그때처럼 건당 강의료를 드리면 저는 이 남은 인건비로 건수를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횟수의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을 캐치를 제가 못해서,
이게 참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인력운영비는 맨 뒤에 따로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꼭 업무보고를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 볼 때 그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충분히 대화를 못 나눴는데, 어쨌든 저의 결론은 지금 상담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는 그 상담 건수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어느 한 분이 너무 독보적으로 상담비를 채용을 하셨고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회계 담당자랑 친형제 간이었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상담비 지급하는 게 신뢰할 수 있냐는 취지로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지, 건수를 확 줄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우리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건수를 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수는 대폭 줄였는데, 상담할 수 있는 건수는 대폭 줄였는데 인력이 그대로 운영된다?
일자리를 줄일 수 없어서, 그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 과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도 제가 이해는 되겠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낭비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식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전문가이시고 당연히 상담을 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드려야 되는 게 맞으니, 이거 고정 인력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주관하시고요.
담당 주무관님 한 분 하셔서 주관하시고 건수를 좀 더, 상담 건수를 늘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상담받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시고, 이분들한테는 그냥 건건이 그 상담료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계약 기간 다 있고요.
작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아마……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한 거거든요.
계속 위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 규모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인건비가 드는데.
어쨌든 이분들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인 겁니까?
이거 빨리 확인하셔서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테마공원이 23년도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고,
계약은 돼 있고 23년도 예산에서 금년으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금년에는 연말에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계약이 됐다는 거, 그 용역.
이 과학테마 조성이 과연 우리 구에 이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 그냥 하시지 말고 점검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2년 동안 아직 용역도 착수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월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년에는 용역을 수행하시겠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용역 비용도 보통 우리가 구에서 용역을 할 때 4,000~5,000 정도의 금액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용역비 자체도 사실 좀 큰 금액이죠.
과장님은 지금도 이 테마공원 조성이 반드시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역이 시작은 이미 됐고 지금 주민들 열람 공고를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했던 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최종 목적은 중계근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게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길, 지구의 길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이……
맞으시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사업 우리 폐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일단은 교육장 공공요금이 작년에 1,53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4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130만 원을 남겼어요.
어떻게 공공요금이 이거밖에 안 듭니까?
저희가 일단은 130만 원 여기 편성된 부분은 교육장 전기요금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2024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시설유지보수비를 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아이들 안전 문제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 운영 소모품 체험물 구입비가 320만 원이었다가 지금 31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거의 소모품이나 체험물을 신규로 조성하지 않겠다는.
뭐 스카치테이프 정도나 살까요, 그렇죠?
뭐 이게 팀장님 개인의 탓은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잡이 활동비는 한 60% 정도로 줄어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제 적극적인 해설 사업, 안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거를 한 6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맞나요?
그래서 올해 그 집행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해설비는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남은 잔액이 좀 있어서 미리 그걸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자원들 중 하나의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계 정도라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개인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구상과 기획을 하셔서 내년도에 보완될 수 있도록, 추경으로라도 보완되고 각급 단위 부서와 연계,
저는 아까 교육자원연계사업에 대한 지적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삐까뻔쩍한 수학문화관 같은 시설을 잘 활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역사 인식과 지구의 길 같은 이런 중요한 테마공원을 잘 살려 나가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과학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쟁여놓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 있는 소녀상을 경춘선숲길 같은 데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구정 질의를 한 바도 있지만 뭔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역사의 길, 지구의 길을 약간 구석에 처박혀 있는 듯한, 예산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실제로도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끄집어내 와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박아놓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내 와서 수천수만 명의 청소년들과 노원구민들이 이곳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너무 지금 협소하다, 더 크게 살리자, 라고 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권 살린다고 하면서 저희 동네도 조명 이렇게 달아서 연말연시 돈을 들여서 길을 조성하고 크리스마스 축제다 뭐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업에 그런 돈을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온 노원을 역사의 길, 지구의 길로 테마공원을 사실 조성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025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기획되고 살려지는지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웃음소리)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35억 4,385만 7,000원 대비 약 43.1%인 15억 2,832만 원이 감소한 20억 1,553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관학 협력사업 지원 8억 3,932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388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우수정책 발굴과 사례 공유, 평생교육포털 운영, 노원평생교육원 시설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2,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한 노원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20여 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 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에 소외된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양질의 강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계선지능인 가족의 정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역량개발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4,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77쪽,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배움터를 운영하여 구민의 학습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80만 원입니다.
예산안 277쪽, 세부사업설명서 196쪽, 마을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인문·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지원하여 학교 밖에서 지역 사회와 가정이 함께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60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278쪽, 세부사업설명서 198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604만 원입니다
예산안 279쪽, 세부사업설명서 200쪽,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평생교육원으로, 영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2억 1,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이야기를 해서 일단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서 그게 지난번 교육지원과에서 2월까지는 어학당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월에 어학당 운영이 종료되면 시설 리모델링 기간이 저희가 한 2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강생 모집 기간을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1일 자에 개관식을 하면서 수업을 오픈할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봤는지.
그리고 기존에 어학당에서 수강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이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글로벌교육원에 수강하신다고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7월 1일 오픈을 하게 되면 전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착순, 기본적으로 선착순입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어학당에서 수강하고 계신 분이 수강이 선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쉽지만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민간위탁금 또한 1억 1,000인데 그것도 6개월로 편성했다는 거죠?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책자 13페이지, 일반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학습 역량개발 지원이죠?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중·저소득층 및 일반시민 7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시민하고 같이인데 이게 어떤 지침은 내려왔어요? 어떤 식으로 신청받으라는 지침?
기존에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위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집 단계에서 만약에 충원이 다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충원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불용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산층들이 집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수입이 없을 때 집을 팔아야 되는, 일단 소득이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집만 가지고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요.
저는 사실은 이게 보편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게.
우리가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은 복지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일단 신청받으시고요.
T.O가 남으면 우리가 일반주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개 대학 중에 제일 모범으로 평가되는 대학이 있을까요?
저희 관내 7개 대학이 나름 특성이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근거가 관내 대학 자원을 이용해서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가 모범사례가 돼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게 평가되고 있는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또 승마나 국궁 이런 건 비용을 본인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장애인교육이라든가 청소년 대상의 IT교육이라든가 또 미술치료를 통한 관계회복, 전 연령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서울여대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축소되는 예산삭감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좀 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신 부분이 혹시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면 반영되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 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균등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00만 원 정도.
횟수를 줄이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돈을 걷는지 이런 대책을 어떻게……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처럼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는 거는 학기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동안 운영이라든지 각 대학에서 고민을 해서 안을 제출한 다음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좌 수를 많이 확보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반영을 안 하면 각 대학의 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자기 고유사업이, 담당업무가 있는데 이걸 추가로 맡기는 곤란하다, 너무 힘들다, 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각 대학 평생학습원에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사업이 끝나면 내년 초에 다시 미팅을 하고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 이어져 오던 것이 갑자기 축소되는 것 같아서.
구민들 반응도 되게 좋고 참여도도 높고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이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도 고민을 할 테니까 많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고.
지금 마을배움터 운영 지원은 뭐 90~91%,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또한 여기도 81%가 감액되어 있는 상황이라.
진짜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에서 전반적인 사업이 진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
특히 어르신들이나 또 교육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구에서 하는 이런저런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아이고, 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13억 5,164만 2,000원 대비 약 9.6%, 1억 4,283만 4,000원이 증가된 14억 9,44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 2억 3,627만 1,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내구연한 경과 진위확인 단말기 3대를 교체 설치하였고, 2025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 발급기 등 철저한 유지관리와 민원실 환경정비 등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0쪽, 민원행정 업무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와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우편물 접수, 발송 및 우편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8,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지다.
사업비는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6억 5,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 세부사업설명서 212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2024년 보건소 지하 1층에 제4종합기록관(서고)를 조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2003년 이후 중단된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진행 예정이며, 종합기록관에 보관 중인 약 7만 4,000권의 종이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 부서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로 4억 1,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4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요를 회복한 여권발급은 2024년 10월 현재 접수 4만 6,286건, 교부 3만 5,731건 및 등기우편 교부 접수 7,645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여권 발급 업무 등에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
사업비로 7,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항 접수 처리는 총 7,959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95건을 처리하는 등 변화하며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 추세에 맞춰 정확하고 친절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2쪽, 주요업무계획 보고 8쪽 이거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제목은 지금 다른데.
기록물 정리 및 관리, 그다음 주요 사업에는 문서 관리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기록물부터 해서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늦은 감이 있어서요.
이런, 이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제작해서 주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혼인을 축하한다는 관심 표현이죠, 구청의 관심 표현.
이거……
이걸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있을 텐데,
그 나머지 사업은 보건소라든가 가족정책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모든 걸 홍보물을 저희가,
그다음에 다른 사업은, 세부 사업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0월 말 기준 사용한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10월 말 기준 책자인데 이게 500만 원을 다 썼다고 돼 있어서,
11월, 12월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10월 말에 다 쓰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국비인데, 저희가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제가 이거 보면서는 이게 사업이 민원여권과가 사업명은 몇 개 없어서,
그런 거 없습니까, 과장님?
500만 원, 대부분 100만 원대, 200만 원대로 많이 줄었는데 사업 숫자가 적어서 아마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위 사업간 이렇게 사업명이 많지 않은 부서에서는 넘나드는 것이 명료하게,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리플릿은 사실은 저희가 각 부서, 보건소나 이런 모든 부서 거를 하다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업무 특성상 그런 걸 전담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걸 민원여권과에서 하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면 좋을지는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제일 빠른 방법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듯이 그렇게 앱을 통해서 카카오 친구 맺기 해서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혼인신고 한, 새로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돼 있는 분들에게 가족을 이룸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혜택이나 정책적 정보, 이거를 안내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18건으로 감액 4건에 1억 9,640만 원이고, 증액 9건에 1억 5,190만 원이며, 신설 5건에 4,4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윤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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