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10월29일(목) 10시15분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4.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골프특위위원장제안)
4.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수해방지특위위원장발의)
(10시15분 개의)
지금부터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최원환 의원을 간사에는 이남석의원을 선임하였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경제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심한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 역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기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하여야만 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예산심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예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59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80억2,6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89억8,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18억8,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4억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98년10월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미화원 추가 퇴직금 발생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있어 1건에 3억377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은 과다책정 및 제반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총 5건에 3억37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었으나 금번 추경의 경우 전부서가 예산을 삭감한 관계로 특위회의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기에 큰 쟁점없이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 기정예산 1,684억9,407만2,000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85억7,978만4,000원을 감액하여 1,599억1,428만8,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4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85회 노원구의회(암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노원구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련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원구 내의 민간, 공공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노원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등 연령군에 대한 적절한 보건지도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보건교육강화, 정신보건센터운영 및 구민건강체력검진센터운영 등입니다.
심사결과 추진사업 목표에 대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세부실천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할 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회가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하려는 제2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골프특위위원장제안)
(10시 28분)
본 안건을 제안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종옥의원입니다.
3대 노원구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우리 특위위원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특위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회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9월29일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민원야기로 감사원, 서울시 등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노원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아직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힘으로써 주민이 신뢰하는 노원구의회가 됨은 물론 투명한 행정이 되게 하는데 일조하고자 총 7인으로 본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서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위기간은 98년10월29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64일간으로 하고 조사목적, 조사일정, 조사요령,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98년10월27일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중 특위 제1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오늘 본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서(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골프특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일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노원골프연습장인가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수해방지특위위원장발의)
(10시 33분)
본 안건을 제안한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곽종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곽종상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3회 임시회 제3차회의(98.9.17)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해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및 수해지역을 방문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 특위계획에 정하여진 기간인 45일로 심도있는 조사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에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도 지금의 기간으로 다소 무리가 있기에 본 특위에서 활동기간을 45일간 즉 오는 98년12월15일까지 연장하여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수해피해는 당시의 커다란 충격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수해피해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아직 곳곳에서 수해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한파로 더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특위위원회의 활동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특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수해방지특위위원장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난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활동계획서에 정하여진 기간과 인원으로는 심도있는 조사 및 수해피해에 관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 수를 2인 증원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해(재해)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변경에 의거 증원된 두분의 위원을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최원환의원과 한능박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추가위원으로는 최원환의원과 한능박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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