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9월 4일(화) 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소집된 제108회 임시회는 주현돈의원외 7인의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9일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고창재의원, 간사에는 정진만의원과 김태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수방대책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종화의원, 간사에는 정진만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1년7월11일자로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지원금 750만원을 제19차 간주처리 하였고, 7월18일 수해복구비 1차 지원금 7,000만원을 제20차 간주처리 하였고, 7월25일 수해복구비 2차 지원금 등 8,954만원을 제21차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8월3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보전금 등 1억8,199만7,000원을 제22차 간주처리 하였고, 8월10일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지원금 등 5억700만원을 제23차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외 8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노원구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심양시 화평구의 초청을 받아 우호증진 교류차 방문하여 양도시의 의회간 우호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이번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2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1년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곽종상의원과 최경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51분)
이해돈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옥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우리 1,400여 직원들도 금년 남은 기간동안 열성을 다하여 구민편익이 더욱 증진되고 모든 부분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추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00년에 비하여 다소 어려운 재정형편으로써 지난해 추경예산편성시 보통교부금 지원액이 67억원임에 비하여 금년에는 현재까지 지원여부 조차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체 수입결손분 30억원에 대한 세수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여 세수 결손분 보전과 금년 하반기의 필요한 세출수요에 충당코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편성당시 미처 예기치 못했거나 그 이후 단가 등의 인상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에 이어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의 필요성과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설확충, 개선 등 하반기 투자수요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외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감액경정, 추가 계상 등 주로 기정예산을 보완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240억8,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809억3,3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7.2%, 금액으로는 121억6,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31억5,6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8.1%, 32억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 중 자체수입의 경우 면허세는 4억7,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86.3%, 금액은 30억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 128억6,900만원과 추가 계상된 이자수입 3억원을 합한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8.9%, 10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저소득주민, 노인에게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4.6%, 20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과 의사처우개선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이상에 이어 시설의 증가로 시설유지비등의 추경 편성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에 13억5,900만원이 사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비에 18억8,0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건립 국비보조금 5억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문별 투자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등 각종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기존도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난 수해로 인한 도로 침하, 보도파손에 대한 복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한 도로부문에 22억원을 투자하고 하수관 개량, 준설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강화코자 치수·하수부문에 14억원이 쓰여지며 공원정비, 녹지조성, 가로수관리 등 공원녹지부문에 9억원이 투자되고 동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청사 보수 등 영선부문에 1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경비 5억원과 인터넷환경개선 등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외 장비확충, 복지관 등의 기능보강에 10억원이 사용됩니다.
이로써 국·시비보조사업 및 투자적 경비를 포함한 금년 하반기 사업예산규모는 추경예산 증액분의 82.4%인 100여원이 쓰여집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잔액 7억5,700만원과 예비비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유보, 물량축소 등으로 5억3,300만원이 감액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 규모는 7억400만원으로써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36.8%,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이자수입 등 일부세목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융자사업에 재투자합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예산안 규모는 275억7,8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0.3%,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진료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세입·세출내용은 보조금집행잔액을 반환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148억7,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25%, 29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보조금집행잔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9억7,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5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운영비 등에 1억8,100만원과 불법 주정차단속장비 등에 3,2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인건비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3억7,5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에 2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옥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경제는 전국민의 동참과 고통분담으로 IMF를 조기에 극복하였으나 아직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는 계획대로 반영하고 그 외 경상적 경비는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0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생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생환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8월23일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9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번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곽종상의원, 김남돈의원, 김문학의원, 김운종의원, 김정수의원, 기태선의원, 서영진의원, 이남석의원, 주현돈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11시06분)
사정에 의하여 김생환위원에서 김정수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노원구의회를 방청오신 바른선거시민모임노원구지회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어린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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