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 6월1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손명영·김운화의원)
1.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3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8건, 구청장 제출 4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오광택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오한아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경태의원님과 봉양순의원님, 이한국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화의원님과 봉양순의원님, 오한아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우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김운화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성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손명영·김운화의원)
(10시13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명영의원님과 김운화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 손명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련에 일어난 행사 의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전은 모든 행사에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의전은 참석자들에게 불만과 불필요한 오해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일전의 행사에서 그 동안 관행처럼 행하여 지던 각 정당 지역별 위원장의 인사말이 처음으로 생략되어 진행자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사에서도 또 생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급기야 주민들 앞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인사말을 생략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 관행대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정치현실에서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현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각 당 지역별 위원장에게는 인사말을 하는 기회를 줬고, 그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6대 때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구의원을 겸직한 위원장에게도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인사말을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치인 의전은 정치인의 문제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야당후보가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되자마자 그 동안의 관행을 깨고 의전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축사하는 사람이 많아서라는 이유는 운영의 묘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저는 위와 같은 일도 문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행사는 의전을 포함하여 행사의 주인공인 구민에게 돌려 줘야하는 것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의석배치와 내빈을 일일이 소개를 하는 관행, 업적의 검증 없이 특정인과의 관계형성 및 홍보수단으로 보이는 상장들의 남발 등 내빈중심의 행사를 바꾸어 행사 본질에 맞게 구민에게 돌려주는 것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국회 교섭단체의 정당에 속한 각 정당 구의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격식 있는 의전이 되고,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품격 있는 행사 의전이 되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산하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여 두 번 다시 상기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야 구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권위주의적인 관행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구민이 진정한 주인공인 노원구를 만들어가고, 정치권에서는 상생협력하여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과 기사를 통해 노원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실 58만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청 후문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농성을 풀기 전에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서울시청 관계자들에게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신규 제정되어 2016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이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살기 힘들고, 열악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돌보는 가족이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성년후견제, 의사소통 지원,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고, 복지로는 재활 및 발달지원과 평생교육지원 및 소득보장,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까지,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 지원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정책수립에 관해 논의를 했었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모델개발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설치 내용을 포함한 6가지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공모 시 단계적으로 25개 구에 모두 설치하겠다던 서울시가 5개까지만 만들겠다고 하자, 장애인부모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은 직원들에게 사지를 붙잡혀 시청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은 어깨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한 어머님은 공황장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애아동들도 같이 사지를 붙잡혀 끌려나왔는데 2명의 아이가 먼저 밖으로 내몰리는 바람에 어디론가 없어졌고, 1시간 만에 찾기는 했지만 그 시간동안 아이의 어머니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당일인 5월 4일 부모들은 서울시청에서 내몰렸던 그 자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5월말일인 어제까지도 그 어떤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대화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반응에 지난 5월 24일부터는 매일 두 명씩 삭발투쟁을 이어오고 있고, 어제까지 12명이 대화를 요구하며 머리를 밀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를 복지부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남에서 처음 시행했다가 복지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전국으로 확대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입니다.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즉 바우처제도 또한 경남에서 7년 전에 시행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서울시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들은 탈 시설이라 하여 입소자들을 시설에서 내보내고 있고, 더는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처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거모델을 개발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성공적이면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거모델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25개구로 나눠 봐도 한 구에 4억 밖에는 안 됩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조로 둔갑을 했습니다.
2조라는 숫자는 부모님들 누구도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뉴스나 기사에서는 마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생떼를 쓰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주거모델지원 사업에 100억,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00억. 총 200억을 단계적으로 요구한 것이 서울시에서는 2조원으로 허위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의원의 확인 전화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염치없는 생떼를 쓰는 무식한 부모들이 될 뻔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그 2조원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인이 독립을 하면 주거정착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씩 7년간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사람당 7년 동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인발달 장애인 2만 명 전체에게 적용하면 2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누려야만 하는 권리를 발달장애인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살 수 있고,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에 예산은 많이 쓰면서 왜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구걸해야만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셨다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원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1호로 개소했고, 장애인 지원에 적극적인 자치구이지만, 가족지원이나 단기돌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청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의회 의원인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다룰 주제인지 고민도 했지만, 노원구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노원구민의 정확한 사실을 알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를 더 이상 시청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루빨리 성실한 자세로 대화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이번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9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오한아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지난 5월 19일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를 통해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의원님, 김미영의원님, 김치환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정성욱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10시3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6년도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6월 8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김경태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