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50억 7,3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1,304억 2,049만 2,000원 대비 약 146억 5,28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임금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91억 7,800만 원, 내진보강 및 창호개선 등 구청사 관리 32억 5,400만 원,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리모델링 사업 10억, 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 사업 6억 5,0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사업 6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청사 내진보강 및 구청사 창호개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73억 5,8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서 63쪽, 구청사 선큰 구내식당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청사 1층에 주민 문화ㆍ휴게시설 및 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지하 구내식당 공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각종 행사 지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설명서 65쪽, 국제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원 사업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약에 따라 시군구 국제화사업지원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예비군부대 운영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입니다.
기초 지자체 간 정책교류 및 협력 도모를 위해 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 노원 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입니다.
노원 구민의 전당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공단 및 입주단체 등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까지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구조안전진단, 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서 69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입니다.
구청사 후문 지상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직원 표창입니다.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 공무원 및 팀을 발굴하고 표창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퇴직 공무원 격려입니다.
공로연수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생활을 명예로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직원 근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설명서 73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전문 업체의 심리상담 및 기타 성격검사 등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공직가치교육 및 조직 활성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외부기관 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변화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설명서 78쪽,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전화 및 현장 친절도 점검,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선정 등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행정을 실현하고자 사업비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설명서 80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의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21일부터는 관련법률 발효에 따라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사업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원구 소속 직원들에게 맞춤형복지, 휴양소,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당초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직 후생복지 예산을 개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재편성 하였고 직원휴양소 사용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가금 등 사업비 55억 6,9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4년마다 개최하는 노원구의회 의정비 심의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설명서 85쪽, 노동조합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이 설립한 노원구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상, 노사 실무간담회, 노사공동워크숍 및 노조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있던 예산이죠?
제가 알기로는 신년인사회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이 됐지 않나요?
이번에 현장 간담회를 한 것은 실은 예산안은 저희가 이미 상정을 하였으나 예산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한번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던 간담회였습니다.
노원 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 68쪽에 있네요.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는데 올해 들어간 거죠?
작년에는 없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갔는데 올해 1년에 다 마무리할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보증금하고요, 설계비, 그 정도만 편성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 거의 한 총액이 50억 정도, 총 예산은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해주셔야지, 제가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얼마에 총 예산액이 얼마에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흐름을 저희가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고 좀 할 수 있고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올해 꼭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재정도 그렇게 넉넉잡고 열악한 상태에서 이걸 꼭 굳이 올해 해야 하는 거예요, 내년에?
2022년도에 50억 사업을 꼭 시작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재정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사무동 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시작은 일단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크게 걱정을 할 일은 없습니다만 50억이라는 예산이 60억 될 수 있고, 이런 큰 예산이.
일부 이렇게 임차보증금 빼주고 나서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또 어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걸 내년 선거 끝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장기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2년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변수가 많은데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올해 시작을 해야 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동도 마찬가지로요, 단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올린 사안입니다.
이런 50억짜리 사업 이런 것들은 2년, 3년치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 과정을 쭉 여기다 앞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조금 부족했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 개최에 대해서 연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신년인사회가 올해 2021년도에도 2,500만 원 그대로 예산액이 있었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좋아지는 상황도 아니고 오늘 코로나 방역대책 다시 발표한 걸 보면 1월 초까지 연장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신년인사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신년이면 1월 안에 해야 되는 행사인데 예산 잡은 거는 매뉴얼대로 어차피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려놓으시긴 하셨지만, 봤을 때는 1월 안에 예산을, 집행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거든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하셔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질문을 할게요.
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이 원래 서비스공단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2, 3층에 여러 단체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나 뭐 이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초기 그대로 있어서 너무 열악하고요.
천장이나 이런 데도 석면들이 아직도, 오래된 건물이어서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올렸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개년 동안 계획에 대해서 별지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비스공단에서 사용하니까 리모델링을 구청에서 하지 말고 서비스공단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구청에서 이걸 하냐, 공단에서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비스공단이 입주해서 사무를 보고는 있는데 저희 재산이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어서.
구청사 관리 예산서 203쪽~205쪽까지, 설명서 49쪽~52쪽.
전출금에 구청사 청소 용역비가 9억 8,9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살균소독비가 6,000만 원, 203쪽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용역에 살균소독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에, 청소용역에 살균소독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살균소독비는,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방역소독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별도의 저쪽에 돼 있는 전출금에는 전반적인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소용역비 전출금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소모품, 그런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살균소독비는 전문 살균업체가 방역을 하는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별도 구별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지원 피복비가 27쪽에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피복비로 공무직만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직원종합검진도 공무원은 2년에 한 번인데 공무직은 1년에 한 번.
공무직과 공무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현장에서 일할 때 춥거나 그랬을 때 방한복이라든가 또 직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하는 상황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피복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것도 좀 차이가 나네요?
공무직 노조에서 요청한 협의 사항에 따라서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은 관련 규정상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하나 언급을 할 거고요, 세출 몇 가지 확인할 텐데요.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결산할 때 세입 미편성한 부분들 과별로 쭉 이렇게 다음부터는 편성하자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요즘은 세입 부분은 실은 위원님께서 매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또 빠진 부분이 있는 걸 제가 잘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행정지원과 얘기를 하면 20년 결산을 할 때 1억 3,100만 원 미편성 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반영을 시켰어요, 21년 도에.
반영을 1억 8,500만 원 편성을 했고 올해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해서 3,200만 원만 잡아놨어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큰 규모의 예산을 감편성한 사유는 뭐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200만 원 정도를 해 놓은 것은 공무원연금 관리 공단에서의 직원들 대여학자금 부분에 대한 사전 고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고지된 금액이 저희는 내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세입수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감편성해서 3,200만 원 한 건데 감편성 사유가 뭐냐고요.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저희가 상환액 대비 대부액 증가 때문에 부담금 잉여액이 감소한 상황이어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이번에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3,500만 원만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편성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1억 8,500만 원 잡히는 거고 올해는 3,500만 원만 주기 때문에 3,500만 원만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관련해서 73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인데요.
세출 1,0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고.
2021년도 1,000만 원 편성돼 있고 올해도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21년도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저조했죠?
직원들이 서비스 이용을 몇 명 정도 했고 실제로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왜 그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초기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한 사항인데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상담을 한 게 어디 노출될까 봐 이용을 거의 그 후로 약간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49명이 받았는데요, 늘 이용하는 이용자만 계속 반복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장하기는 지금 어렵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나 상담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별도로 상담하러 가서 본인 비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펼쳐준 곳에는 오히려 본인이 노출될까 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덜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팽배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활용해서 상담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리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고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83페이지에 다양하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지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30만 원이었어요?
지금 22년도 예산에 5만 원 ‘증’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25만 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다른 종목, 기타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종목 부분에 대해서 노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5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30만 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꼼꼼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5만 원을 증액했던 겁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뭔가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안내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을 나눠서 직원들,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들, 그다음에 기간제 직원들 세 개로 구분을 해서 후생복리의 종류, 방금 얘기했던 건강검진부터 해서 종류들이 있을 거고 그 종류들에 맞는 금액, 그거를 최근 5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해서 71페이지, 작년에 57명, 그다음에 올해 57명, 내년에 49명, 격려금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해서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근거는 뭐죠?
저희가 현금에 대한 근거를 따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각기 25개 구청이 상품권이나 그 상당한 금액의 어떤 현금이나 그런 것들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고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기 위한 편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근거도 없이 이게 한두 푼 돈도 아니고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주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과대한 격려예요.
공무원 퇴직하면 퇴직금도 본인들이 직장생활 30년 이상 했던 거 퇴직금도 받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또 이렇게 퇴직 격려금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 과도하게.
그다음에 이게 아까 우리 예산서 207페이지에 보면 직원 표창으로 해서 포상금을 편성해서 유공직원, 효행,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해서 지급해요.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공적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지 간에 평가해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퇴직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는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심의를 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대상은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을 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해서 지원내역은 그 6개월간 공로 연수자에 대해선 교육비가 지원되고요, 1인당 150만 원에.
그다음에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격려금이 200만 원이 지원되고 명예 퇴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격려금 100만 원이 지원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추출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견성으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인원 중에서 포상을 특별하게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후생복지 심의위원회가 됐든 공적 심의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정 한 사람을 특정하게 포상을 하자고 해서 진행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퇴직자 전체 곱하기 200 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월 달에 의결까지 했어요.
지방공무원들 퇴직 표창하는 거는 개선하라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지금 중간에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격려금을 포상할 때도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심의를 거친다거나 큰 징계가 있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걸 별도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도 다 찾아보고 다 했어요.
법적으로도 조례 근거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알고는 있는데 왜 최근에 언론에 이런 문제들이 보도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왜 의결사항으로 올해 말까지 개선책을 다 만들라고 4월 달에 의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직원들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존에 퇴직한 분들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존재할 거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공무원노조가 됐든 직원들하고 간담회가 됐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간담회를 주선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12월 30일까지 다 마련하라고 지방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포상과 관련해서는 12월 30일까지 다 마련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도 그대로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편성하고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뭐가 빠져서 다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 보면 구민의전당 자본전출금 해서 1,500만 원 해놓고 내역이 없어요.
그거 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 없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전출금 1,500만 원.
구민의전당 자본전출금은 구민의전당 가면 지하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의 있는데 강의실에 의자하고 책상이 초기에 구입했던 것이 계속 이용이 돼서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교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역을 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두 번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딴 건 다 잘 되어있어요, 그거 빠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춘병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예산 11억 569만 4,000원 대비 0.04% 감소 된 10억 6,1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이 3,873만 원 인상되고,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비 1억 6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서 209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교체, 화초관리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2,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 창구와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행정우편요금 등으로 사업비 2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 설명서 212쪽, 통합콜센터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업비 4억 2,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3개의 종합서고에 총 107,100권의 종이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전부서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의 폐지로 2022년 2월까지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모두 이관하며, 검색서버 교체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시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1서고와 2서고에도 안전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항온ㆍ항습기 2대 설치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1억 9,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여권·접수심사는 4,749건, 여권 교부는 4,710건이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후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한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제를 운영하는 등 구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사업비로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설명서 215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신고접수는 1월부터 10월까지 8,477건이었으며, 사망신고 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융감독원과 구청 해당과에 협조를 얻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로 총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쪽 민원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은 200만 원이 감액이 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 직원심리상담 지원서비스 1,000만 원.
물론 사업 근거를 보면 다르지만 직원심리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근거는 뭐였어요?
이 두 프로그램이 직원심리상담 지원서비스는 어디에 사업 근거를 두고 1,000만 원이 아까 지출이 된 거죠?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아까 물어보려다가, 이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약간의 프로그램적인, 세부적인 부분이 약간 다르지만 결론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나 힐링프로그램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하나로 묶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걸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어서 아까 행정지원과의 사업 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어차피 노원구청 전 직원 상대니까.
물론 여기는 민원상담 직원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과연 이 사업이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힐링 프로그램이라면 심신 프로그램인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 좀 하셨어요?
올해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다가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76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아까 행정지원과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순수 민원인을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저희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나 19개동 민원을 직접 하는 부서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면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아직 조사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용한 직원들은 그래도 하루 하면서 만족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하든 프로그램을 확대하든 해서 실질적인 공무원분들에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심신 프로그램이 됐든 심적인 상담이 됐든, 질적으로 무언가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 있고 과연 이게 민원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과연 이거 한다고 해서 하루 잠깐 몇 시간 한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이 힘든 대면 업무 하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원구청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해서 심적인 심리 상담, 힐링프로그램, 다른 다양한 고충들,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여기저기 찔끔찔끔 찢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분들도 만족 못하고 어디 내세울 만한 실적도 별로 평가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민원 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2021년 11월에 참여직원 선정 및 힐링프로그램 시행, 지금 2021년 1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올라온 자료인지,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저희가 이 자료를 10월 말일자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11월 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정을 30명으로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한 730만 원하고 그렇게 지출은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한 8명, 30만 원 해서 760만 원 총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운영을 했으면.
민원 담당이 과연 이거 하고 도움이 될까.
저도 많이 애로사항 듣고 있어요.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 그만둘까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우리 과장, 국장님들하고 세대 차이도 있고, 그래서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외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국장님,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런데 자치단체등이전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거 1억 6,000만 원이 어디서 주는 거예요?
감액이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균등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문서량, 그런 거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4년간을 하다가 내년엔 2년 정도 보관하면서 그래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2억 7,7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166억 5,589만 7,000원 대비 13억 7,85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계어울림센터 운영 1억 4,654만 9,000원,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4억 5,493만 6,000원, 상계평생교육원 건립 4억 원 등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설명서 219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성과자료집 제작, 평생학습포털 운영 홍보, 노원평생교육원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비 3억 9,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7개 대학과 연계하여 노원평생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50여 개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업비 24억 6,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평생학습 마을축제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내년에는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전시, 체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비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그동안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용지 매각이 어려움을 최종 최근에 회신하였습니다.
철도용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너비는 5 내지 6미터에 불과하여 교육원 건립의 실효성이 없어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차미중 위원장님 및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229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상계동 407-4부지 일대에 상계권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일조권 영향조사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설명서 231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함양을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민주주의 강연, 사진전,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설명서 232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후의 명강 강연은 12월 5일에 유인경 작가님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4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어학, 예술,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 제공으로 지역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내 유휴 공간 13개소를 동네배움터로 활용하고, 거점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1억 4,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 설명서 237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 지원하여 학교 밖 지역 사회와 가정이 함께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7,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설명서 239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구민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업비 7억 1,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설명서 242쪽,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디지털 배움터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6개소 교육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자치구 분담 사업비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 구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30세 이상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4개 장소에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1억 6,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설명서 246쪽,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관내 8개 구립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책 배달 서비스, 동네서점 바로대출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도서관이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사업비 86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구립 공공도서관 직영 운영입니다.
직영 운영 중인 공릉도서관, 한내도서관, 향기나무도서관 3개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예산안 송부 후에 최근에 공관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운영비 증액 건의가 있어서 실무에서도 전에 고민한 지점이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72쪽, 설명서 251쪽,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에 의해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25개소 작은 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9,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복합시설 내에 작은도서관 5개소 운영비 증액 요청과 코로나 장기화로 봉사자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상시 근로자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해서 배치하고자 운영비와 인력운영비를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253쪽, 책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구민 한 책읽기,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공유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방향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2,4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5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독서공동체 39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인문학 콘서트, 한 책읽기 도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도서관을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설명서 257쪽, 하계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세대가 각 층별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하계어울림센터는 12월 6일 개관 예정이며,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6,2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으로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1월 설계공모를 시작, 24년 재개관을 목표로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사업비 4억 5,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임위에 행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서관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되고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어쨌든지 간에 쟁점이 됐던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2명이 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이후에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만들 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해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지를 안내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 3,4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다른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과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주로 행사 운영비 부분입니다.
다른 데에서 대체 유휴인력을 이쪽으로 근무 파견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대로 안 건드리는 거로……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조례 제정 된 이후에 매년 예산편성이 1,000만 원 씩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요구 이런 거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22년에는 부서에서는 증액을 원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요청사항은 뭐냐 하면 조례상 3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용역비 1,000만 원 정도랑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1,000만 원 인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근거해서 뭔가 기본계획도 세워보고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조정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도 들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부서의 요구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 상태에서, 혹시 ‘반영이 안 됐습니다’라고 해서 그 주체들하고 또 의견 공유도 하나요?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민주시민 교육과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비슷한 유형인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일종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회의 수당을 반영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활동가들의 시간을 현재 4시간 돼 있는 걸 8시간으로 늘려서 올렸는데 그것도 하여튼 그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앞에 민원여권과도 편성도 안 해놨어, 22년도 거를.
그래도 그냥 지나가죠.
행정사무감사 때 뭔 얘기를 해, 그래서 같이 의견 접근을 봤어, 그런데도 반영이 안 돼.
그러면 뭐 하러 해요,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거 뭐 하러 하냐고요.
그러면 증액시키려면 어디에선가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감액시키면 돼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활동했던 거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 하면 그럼 뭔가 일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면 그냥 또 지나가는 거고 땡이고.
그래서 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그러면 돈 다 써버리고 결산해서 뭐 하냐, 이야기 백날 해봐야 뭐 하냐, 되지도 않을 건데.
더구나 저는 정의당 혼자 해서요.
얘기해서 뭐 하냐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누가 쳐다도 안 보는데.
그러면 얘기를 안 하고 의기소침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대책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거로, 아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에서 예산안 260쪽, 설명서 227, 228쪽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토지에 평생교육원을 짓는데 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죠?
공영주차장 14면의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평생교육원 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 매입비가 왜 들어가죠?
원래 우리 거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 철도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월계동 쪽에 평생교육원이 없어서 부지를 찾다가 결국에는 이 철도부지라도 이용을 해서 월계평생교육원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철도 공단에서 그 부지를 팔수가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초기에는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가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써야 되는 땅이다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종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국유재산법상 매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하고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이 2개 사업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2개씩이나 운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은 서울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랫부분 보면 시비 7,000만 원이 지원이 안 되면 구비로 이걸 대형투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서울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동네배움터랑 마을배움터의 구분은 뭐냐 하면, 마을배움터는 과거에 ‘마을이 학교다’ 해서 어린 친구들이 배우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네배움터는 성인들이 동네에 가까운 곳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 지으면 천 개도 다 구분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중복된 사업인지 조금만 더 고민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교육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우리 부서 실적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도대체 우리가 인문학 강의면 인문학이지 여기서 구분되고 저기서 구분되고 이런 많은 수업은 필요 없거든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은 서울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서울 시비가 앞으로 지원이 어렵다, 이런 상황까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 1억 4,800만 원이 구비인가요?
이게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지금 몇 년 진행한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성과가 있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3개 동네배움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점이 3개 있어서 총 16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 안에 공방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항상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주민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은 유입되는 걸 별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몇 년 사업을 하셨냐고, 이 사업이.
전임 구청장 때부터 해왔던 사업이니까 쭉 어떤 기득권에서 그런 단체의 부분들에 아무 생각 없이 해마다 예산 주고 운영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또 참여하는 주민들, 일정한 주민들, 그분들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면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마을배움터는 오로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지 일부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 파악하지 않잖아요.
이 마을배움터는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에 혹시 마을공동체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 자료가 남아있으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올해 몇 명이 수강하고 올해 몇 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 멤버들, 어떤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업의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지 계속 그 금액만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서 이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성과나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이고 밀접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도 이십 몇 억이죠?
3억씩인가 주고.
그래서 이 큰 금액에서 일부 만족도 조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으시고 그 사업에 주민들의 평가나 이런 운영 주체 평가가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 주민들 그런 평가를 받으셔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꼭 부서에서 체크 좀 해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요청을, 듣다 보니까 요청을 하고 싶어서.
제가 파악하고 들은 동네배움터와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투여를 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사업 했던 거 포장 하십시오.
실적 보고 하세요.
동네배움터 이만큼 예산 투여해서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실적 보고를 왜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해요?
적극적으로 실적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지.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바로 돌아가시면 담당 팀에서, 평생학습사업팀에서 실적 보고를 쭉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구립공공도서관이랑 작은도서관들을 직접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사전에 얘기도 주셨지만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도서관 내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도서문화를 정착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도서관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번 정확하게 운영하는 거를, 협의를 부서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행복발전소 같은 그런 도서관 내에 운영함에 있어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고 도서관의 책 대여를 하거나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태워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모두 다 설명을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부서에서 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에서 민간인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문제점이 많죠, 예산 낭비라던가.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해서 또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질책을 받았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 저희 노원구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보시면요.
248쪽에 보시면 노원정보도서관 외 5개소 운영하는 것의 81억 4,8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이고 대부분 인건비를 차지할 거라는 예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금, 세부 내역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나눠 주시고요.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매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1회 재단에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를 다음 년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요.
또 저희 감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정기 감사, 특정 감사를 3년에서 5년마다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 12월에 교육복지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지는 못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민원여권과장 이영재
평생학습과장 최철주
총무팀장 장경환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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