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6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인사발령 받은 국장(김후근) 인사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손영준·노연수·박이강·정영기 의원)
1.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윤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o 인사발령 받은 국장(김후근) 인사
(10시 13분)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자로 승진임용된 의회사무국장 김후근입니다.
의회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으로 사무국장으로 승진임용되어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4분)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경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금희 의원님과 유웅상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제27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김기범 의원님과 노연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2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12건, 구청장 제출 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조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복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미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손명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금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영준·노연수·박이강·정영기 의원)
(10시 1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제기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영준 의원님과 노연수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자료화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본동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쁜 벚꽃길이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방치되고 버려져, 벚꽃나무가 훼손되고 잡초와 쓰레기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해치고 또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물이 되어버린 중계본동 공영차고지에서 더불어숲, 불암 스타디움 구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PPT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 27번지부터 중계동 56-15번지 중계본동 공영차고지에서 더불어숲, 불암 스타디움 구간으로 봄이면 벚꽃이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멋지고 예쁜 산책로로써 우리 중계본동 주민들과 불암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노원구 주민들의 건강하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보행로는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와 나뭇가지로 인해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녹슬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철로 된 가로수분 틀과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해 단차가 생겨 주민들이 걷다가 걸려 넘어져 차도로 떨어진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구간 정상 쉼터가 나옵니다.
이곳에 가보시면 온갖 쓰레기가 방치되고 잡초와 각종 폐기물로 인해 지저분하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가로등도 어두워 위험한 우범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인지, 문화도시 힐링을 추구하는 우리 노원구의 걸맞은 쉼터공간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낡고 위험한 보행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잡풀과 쓰레기, 악취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민 생명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이 보행구간 개선공사를 통해 중계본동 주민들과 그리고 불암산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빠른 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예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멋진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의 주민들과,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행정과 세심한 행정 그런 행복한 행정을 통해, 우리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그리고 노원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희망 있는 노원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손영준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노연수입니다.
(자료화면)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다양한 생애주기에 맞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세대가 아닌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의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의 생활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1963년 개념이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의미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8대 목적을 살펴보면 ‘몸에 맞게, 편안하게,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건강에 도움되게,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각자에 맞게, 문화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도입사례를 살펴보면 ‘저상버스, 바닥의 점자블록, 비스듬히 낮춘 도로경계석, 높이에 상관없이 사용하기 편리한 개수대, 복도에 설치된 안전시설, 레버식으로 바꾼 문고리’ 등 그 범위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서울시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기사를 보시면 ‘어르신, 저시력자, 외국인도 알기 쉬운 안내표지,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온열 기저귀교환대, 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동문 스위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까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전국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우리구는 장애인 인구가 2만 6,549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이고 비율로는 1위입니다.
70대 이상 인구는 5만 9,084명, 만 9세 이하 인원은 2만 9,308명으로 구민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공의 대비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도 디자인적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공공공간, 건축물, 시설물을 조성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게 됩니다.
또한 5년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특성에 눈높이를 맞추어 우리구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첫 5분 발언에 임하여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민생에 강한 노원, 을(乙)을 지키는 든든한 노원을 만듭시다.
현재 노원구에는 약 2만 4,0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가 있고 관련 종사자는 7만 7,000명입니다.
관내 전체 사업체로 확대하면 2만 7,000개, 11만 6,000명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업체 수 규모의 순위 추이를 보면 강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상승폭입니다.
사업체 증가세와 달리 종사자 수는 현저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구에 고용은 늘지 않은 영세사업자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내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불공정을 예방하고, 상흔이 여전히 코로나19 피해의 치유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으로 사업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관내 사업자의 경제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으로부터 민생 현장을 튼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 관련 사업은 매우 부족합니다.
조직 역시 일자리경제과의 소수 직원뿐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매우 역부족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정책 도입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노원구 자체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소상공인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한 이래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당장 지난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셨듯이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쏟아져 내려왔지만 지금의 노원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통계상의 오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 앞다투어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칭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정책대상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한편, 우리 노원구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도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노원의 을(乙)을 지키는 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민생현장의 을(乙)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법은 멀고 갑질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의 최근 3개년 분야별 상담실적을 보면 소비자분쟁이 6,000건, 가맹·유통 불공정 700건, 문화예술·프리랜서까지 다양한 불공정 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원구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전담 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에 가칭 ‘노원구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 등에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소중히 지키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가계부채 위기 상담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최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에게 채무조정과 재무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회생과 위기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도입을 검토해봄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에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를 지방정부에서부터 극복합시다.
민생은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의 존립 근거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내 일자리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오늘 제안한 3가지 정책의 유기적인 운용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생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곧 추가적인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리구 사정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의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오늘 처음으로 5분여의 시간 동안 발언할 사안은 당고개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당고개 오거리는 상계2·3·4·5동과 중계4동의 총 세대수 3만 9,587세대, 주민 8만 8,970여명이 생활에 영향을 받는 주요 교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의견청취 없이 무리하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계3·4동에만 40년을 넘게 살아오고 있는 저는 이 당고개 오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 모두에게 교통의 피해가 없고 추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개선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계역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올라오는 4호선 철길 밑 도로는 존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 도로를 폐쇄한다면 경남, 불암대림, 청암, 건영, 정진아트리움과, 성원 등 약 1,900세대의 주민분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턴을 하여 다시 돌아나와 신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유턴해야 하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 가로면의 길이가 고작 2m 남짓인데 20m의 짧은 거리에 상계역 방향에서 올라오는 차량, 수락산로에서 나오는 차량, 당고개역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모두 맞물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20m 거리에 버스 두 대만 신호대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줄줄이 이어지는 교통의 혼잡은 초등학생도 예측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4호선 철길 밑 현 3차선 도로는 존치해야 하는 동시에 오히려 한 차선을 더 늘려 4차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직진과 우회전을 한 개의 차로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하면 그 우회전하는 차량은 그대로 멈춰야 하고, 그 뒤를 이어 줄줄이 신호대기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불편합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넓은 인도를 조금 깎으면 우회전 차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교통혼잡을 충분히 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네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하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폐쇄된다면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오는 경우, 짧은 거리를 우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특성상 상계역 먹자골목의 뒷길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차량 1대가 지나기도 벅차고 차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자칫 교통개선을 해보겠다는 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로는 반드시 존치하고 향후를 위해 4차선으로 늘려야 합니다.
둘째, 경남아너스빌 앞 횡단보도도 존치되어야 합니다.
이 횡단보도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많은 학생들과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주 통행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를 불암대림상가 앞으로 이동해 대각선으로 길게 만들겠다는 예정 계획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건너기가 힘들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지역 상권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과 주말 등산객들이 주로 오가는 이 횡단보도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이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코로나19라는 펜데믹 상황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이제 겨우 조금 회복단계에 이르렀는데 횡단보도를 옮기거나 없앤다는 말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최악의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존경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린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주민설명회는 필요 없었다.’라는 설명은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면피에 불과합니다.
분명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신경 쓸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끝으로 오늘이 기점이 되어 깜깜이 행정처리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상황은 실수로라도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길 기대하고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정영기 의원)
(부록에 실음)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거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김기범 의원님과 김소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42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노원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은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이후 축소된 구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활성화하고, 폭우 대비 수방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748억 원보다 4.1%인 518억 원이 증가한 1조 3,2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억 4,1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42억 9,1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일반조정 교부금 196억 5,700만 원, 마지막으로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27억 3,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80년 만에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및 도로 침수 등 일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그리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태풍발생 대비 하수시설물 설치 공사, 그리고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불암교 정밀점검 용역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구민들의 문화·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60%인 6,860억 원인 반면, 문화예술예산은 전체 예산의 2.1%인 243억 원으로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노원구 대표 축제인 노원 탈축제를 비롯하여 노원 달빛축제를 개최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선보이는 수상음악회와 제야 음악회 등에 3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완성도가 높은 다양한 전시·공연을 구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와 어린이극장 기획공연, 당현빛길 미디어아트 제작 등에 5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 문화시설 저변 확대를 위한 경춘선숲길 갤러리 증축 설계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에 중점 추진하였던 자연과 힐링에 민선8기 역점 과제인 문화가 덧입혀진 노원의 명소를 만들고자,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그리고 중계·등나무 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노원 문화의거리 시설개선 용역,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 등 구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예산으로 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침체된 민생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노원사랑상품권을 200억 발행하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그리고 상계역 종합상가 상점가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등 지역경제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로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어르신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급,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 금액 상향 등 19개 사업에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위한 교육분야에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확대 운영과 교육기관 교육경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먼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지원 등 22개 사업에 56억 2,200만 원과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4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구민들의 일상 회복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와 여가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윤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건은 총 3건으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노원구의 현안인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6개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시기를 내년도 업무보고 및 본예산 심사시기와 일치시켜 각 사업 및 예산편성의 적시성 및 적정성 판단 등 의원 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실시하고, 1년으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다수 의원이 예산 및 결산 관련 심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일을 9월 23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윤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 2월 25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5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제2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