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노원구 청소년의회 노원구 청소년의회 nowon district youth council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 백년의 주인공입니다.

노원구 청소년의회 누리집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공유하기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의 일종이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60, 지방공무원법§52). 이 의무는 직접 직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비밀누설은 행정상의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형법§126)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동법§127)를 구성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