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2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1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여금 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사항 디자인 서울거리 2, 3차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는 기존에 난립된 가로시설물을 통합된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시설물로 대체하여 도시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상계동 노원골과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대상지역입니다.
상계동 노원고을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6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8월 공사 완료 예정이고.
중계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공사예정으로써 2011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거리를 자연과 문화가 이루어진 명물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2번 사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계동 노원골은 2009년도에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중계동 교육의 거리 간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건물 34개동 820개 업소 1585개 간판으로써 총 16억4,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인 한글비석길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사업구간은 구비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번 사항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입니다.
2010년도 4월15일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산업대 주변 환경정비에 민ㆍ관ㆍ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서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 및 학생들에게 크린노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육문화 1등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사업으로써 금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4번 사항, 2010년도 조형물 제작ㆍ설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갤러리파크, 노원 문화의 거리, 석계역 광장, 공공청사 등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각종 조각 작품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5점 내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5번 사항, 스카이 갤러리 작품전시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스카이 잴러리는 주민들이 멀리 있는 미물관 등을 찾아가지 않아도 거리에서 손쉽게 미술사진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에 총 4회 72점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6번 사항, 서울 디자인 한마당 2010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 도심에서 서울 디자인 한마당 2010이 개최 됩니다.
우리구에서도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에 걸맞는 전시컨셉을 선정해서 행사에 참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7번 사항,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노원의 대표적인 상권지역인 문화의 거리 일대 37개 건물 241개 업소를 대상으로 3억9,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3월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노원 문화의 거리에 간판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가로경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8번 사항,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2010년 11월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므로 올해는 더욱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정비구역으로써는 노해길, 동일로, 중계동, 교외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비토록 하고 추진방법으로는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계도, 홍보 및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11건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포함해서 11건을 지적 내지는 시정조치 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관내 공공현수막이 너무 많다, 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서 공공현수막이 필요 최소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순원위원님께서 에어라이트 광고는 불법이므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에어라이트가 더 이상 난립하지 않도록 득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 14개를 수거해서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영섭위원님께서 조형물 공모심사 시 해당 지역 구의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후에 설치할 때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자진위원님께서 현수막폐기시 관리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역시 대행업체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치환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징수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원위원님께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이 계속 연임을 하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분들의 임기는 2011년 6월말에 종료가 되는데 종료되는 시점에서 위원을 재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판개선사업은 관주도로 할 것이 아니고, 광고주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떴겠느냐는 건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광고주가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 스스로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불씨를 당겨놓으면 그것이 민간에 확산 아닐까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점 원님께서 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게시대를 당초에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서 시설교체하고 비용부담을 광고주에게 종전보다는 약간 더 부담을 하게 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위탁관리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시 이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기위원님께서 타 부서의 인센티브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사업은 받는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섭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처리결과에「조형물 공모심사에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구의원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것에 관한 처리를 보면 차후 조형물 제안서 평가위원회구성 시 작품설치 대상지역 구의원의 위촉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섰는데 그 조형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웃음거리로 변하고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자체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심한 소리로 이상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심사할 때 상계동이면 상계동지역의 조형물을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모양이 어떠냐?
이것은 그 지역 구의원들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추후에 설치할 때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뭐 갖다 놓았느냐고, 그 소리까지 나온다니까, 지금.
그것이 4,000만 원이 넘겨 들었다면서요?
소요예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추진방안에 보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 운영,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 주민위원회구성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에 소위 상인연합회라든지, 발전위원회 등등의 기존 단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아마 구성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소요예산에 1억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네고를 트라이 하고 있는데 절대 금액이 부족해서 소위 우수한 기관에서는 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조형물 제작ㆍ설치, 몇 점 정도를 제작할 예정이십니까?
새마을식당하고 이런 것이 큰 업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업소 수는 회의가 끝나고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 중에 저희들이 아까 중계동 7억을 확보했다고 하는 예산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스카이갤러리 작품전시회 하신다고 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해서 미술품을 전시한다고 하셨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하면 건물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와이어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한 그림만 장기간 설치하게 되면 좀 식상하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지금 국장님 되신 이수걸과장께서 그 당시 과장님이셨는데 플렉스 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플렉스 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칼로도 잘 안 찢어지는 소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모르겠는데 플렉스 천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에만 매달려 있고 나머지는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냥 축축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충격을 가하면 충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건물로 갈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건물에 손상이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보험을 들어 준다든가, 이런 강구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 해야지,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았다,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현수막 폐기 처리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해서 처리했어요.
수의계약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수량은 상당히 많아요.
수의계약 할 만한 적은 양이 아니고 모니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100%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적어서 금액이 얼마 안돼서 수의계약을 전부 했는데 그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업자가 적절치 않은 폐기물업체한테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금 난립 되어있는 불법현수막들 전부 수거하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수거할 것이고, 또 자진철거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관에서 홍보했다가 철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위계약을 하는데 그 폐기물 자체를 적법한 업체에다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은 업체에다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사업장폐기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업장폐기물도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그것도 거기서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상점, 이런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업종이 있고, 그것도 세분화 돼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의뢰한 업체는 음식물폐기물을 하는 그런 업체한테 같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류되는 것을 모르고 줬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12월9일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노원골 야외무대 인공폭포 등 문화휴식 공간조성비로 5억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이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사실 그때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는 의지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교보빌딩하고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교보빌딩의 답변이 본사 이외의 건물에는 어떠한..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이어서 2009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은 4건 중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4건입니다.
건의사항 4건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완료 되었으며,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후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사항 자료 2쪽입니다.
성북역에서 월계로간 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영축산을 우회하여 월계로에 교차하도록 한 기존 도시계획선을 월계로에 직접 직선으로 교차하도록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현재의 2차선 도로를 확장 정비하기 위해 신설하는 구간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변경되는 구간의 위치는 성북역에서 성북역 주유소 앞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선과 같고 성북역 주유소에서 월계로 천광택시 차고지까지 터널계획 구간으로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도로구간의 규모는 폭은 20m, 4차선이며, 연장 755m로 이중 터널구간은 320m가 되겠으며, 기존도로는 성북역 주유소부터 월계로 신성주유소까지 연장 500m 구간에 대하여 폭은 10m를 12m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열람공고를 1월29일 완료하였고, 2월9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자료 3쪽입니다.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태릉입구역 인근 공릉동 670번지 일원으로 4쪽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010년 하반기 북부지원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공동화 문제에 대비하고자 북부지원 이전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4월 착수보고회, 6월 시ㆍ구합동보고회, 8월 열람공고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1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자료 5쪽입니다.
노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주변으로써 6쪽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추진 중이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의 거리에 상계2동 청사를 지정 요청하여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중단하고 공공청사지정을 우선 추진하여 2009년 2월13일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2009년 8월19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17일 문화시설 및 공공청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중단하였던 노원역 주변 재정비안은 이 지역이 상계지역 중심에 해당되어서 지역위계에 비하여 용적률 등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재정비안을 서울시에서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고, 3월 열람공고, 5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자료 7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계본동 30-3호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9만317㎡이고 사업규모는 6~20층 아파트 42개동 2,75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현상설계 작품을 결정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0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자료 9쪽,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위치는 월계동 672번지 일대로 녹천마을로써 사업규모는 5~9층 아파트 10개동 316세대입니다.
2009년 10월29일 정비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금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10월경에 사업시행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부터 12번까지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구역별 추진 계획입니다.
상계 3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역은 2008년 9월11일자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ㆍ고시되었고, 이후 상계1구역에서 6구역까지 각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며, 구역별 위치는 18쪽에 있는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안사업은 기존에 보고했던 사항이므로 갈음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1구역은 대부분이 기존 자력 재개발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으로써 합동재개발 전환을 위해서 현재 추진위에서 사업시행방식 전환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정동의율을 확보하여서 사업시행방식 전환이 완료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자료 12쪽, 상계2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상계2구역은 현재 조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상계1구역과 마찬가지로 상계2구역 역시 대부분이 기존 자력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합동재개발로의 전환을 위하여 현재 추진위에서 사업시행방식 전환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정동의율이 확보되고 사업시행방식 전환이 완료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자료 13쪽, 상계3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상계3구역 역시 대부분이 기존 자력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2월 중으로 사업시행방식 전환을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자료 14쪽, 상계4구역 재정정비촉진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 (주)대우건설 선정이 완료되었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시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가 현대, 두산, 코오롱건설로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상계5구역 역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주택공급확대 계획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상계6구역 역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주택공급확대 계획에 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현황은 시정요구사항은 1건도 없고 건의사항만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종기위원님께서 공릉동에 건립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지원으로 시공사의 금융부담에 대해 구청에서는 추후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연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서류관계 미비로 발생된 것이며, 지난주에 보완서류가 접수되어서 다음 주 중으로 변경결정 고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영섭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행정소송 중인 구역이 있는바 구청에서는 소송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고문변호사 및 각 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고로 상계1ㆍ3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소송이 원고 측에서 취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소송 취하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5ㆍ6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소송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진위원님하고 이환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월계4구역 녹천마을 재개발이 서울시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는데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 추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조합설립인가가 방침이 오늘 날짜로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업지역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노원역과 수락산역 주변 역세권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재정비를 통하여 상업지역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처리결과 14번 제가 건의했던 건데요,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소송이 취소가 다 돼서 오늘 날짜로 1ㆍ3구역 승인이 나갔다고요?
다시 결재 받아서 추진에다가...
4구역은 지금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돼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추진내용에 보면 2010년 1월2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 열람공고, 지금 내가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 지금 현재 이 뒷장에 있는 그림, 쉽게 말하면 빨간줄 친 것, 이것은 기존에 되어있는 거죠?
북쪽하고 동쪽지구를 당초에는 전부 그 전까지 다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하면서 그 지역은 제척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상계2구역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에 보면 2010년 10월경에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이것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가 구릉지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나 지역 여건상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도 시킬 수 있는...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은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신경을 쓰셔서 공급 확대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노원구의회 3대 때 이 환지에 대한 징수방법 문제가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는 관리처분 계획 시 금액을 따졌거든요.
우리지역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구역 환지에 대해서 청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5구역이 1989년도에 관리처분이 됐습니다.
관리처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력재개발에서 지금 뉴타운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방법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등 2008년 9월11일을 기준으로 처분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도시정비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98년도, 그때 당시 청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에, 원래 81년도부터 땅 불하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시 금액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 9월11일 촉진계획 변경, 그때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자료도 빈약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환지처분 시점과 지금의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을 하면 청산금 교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면 교부받는 사람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사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산을 하면 89년에서 91년 사이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반발하는 민원인이 한 3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곤란할 것 같고....
반발하는 인원보다 혜택받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따져본 것이 있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죠.
업무보고 계획에 보시면 성북역 월계로간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시는데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영축산을 관통하는 그런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시는데, 변경하기 전에 당초에 도시계계획선이 도면에 보면 축소가 되네요.
폭은 10m 12m를...
기존도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청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당초의 도시계획선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터널구간을 20m로 다시...
연장 500m 기존2차로 정비, 이게 신설구간이에요?
월계로에서부터 주유소까지가 500m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준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인근 필지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택지정리가 되어있는 곳이 있고.
또 전혀 그것을 무시해서 그냥 크게 묶은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지역은 그냥 크게 묶어서 자체개발, 혼자 단독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웃 필지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게 묶여있는 것은 혼자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같은 준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인데 어느 같은 묶여 있고, 어느 것은 안 묶여 있고, 그러면 묶여있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규제 아니냐?
왜냐하면 권장은 이웃필지하고 동의를 해서 이웃이 반대를 하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열어 준 상태가 아니고 인근필지하고 꼭 같이 공동개발을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규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불합리한 행정은 해제를 해야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웃 필지를 매입해서 같이 공동개발하고 싶어도 묶여있으니까 그 사람이 절대로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고가를 원하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월계4구역 녹천마을이 도시개발과에서 진짜 열심히 하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호선 철도죠?
이설이 되어야 녹천마을 재건축하고 연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공사시기 날짜는 모르겠지만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고, 기존철도 이설하고...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도 확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에 항의를 하든지...
우리 월계동 지역의 건축과에서 무단 형질변경 한 것 업무협의 온 것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27일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총 신축면적은 851㎡ 중 823㎡이고요, 도로 28㎡는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월계2동 우체국 옆의 에스오일이라고 주유소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이미 행위를 하고 나서...
그런데 무단형질 변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금년 1월28일에 개발행위허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라고 촉구공문을 보냈고, 원상회복하라고 이행명령을 보냈습니다.
허가 난 다음에 한 것입니다.
허가는 작년 7월27일에 해줬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가결내용으로 해서 작년 7월27일에...
그런데 절토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허가내용에 포함 되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를 안 받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치결과로 관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특별감리제도가 있는데 그 특별감리사가 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수당을 전부 받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설계 도면대로 하나하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감리사가 하는데 그래서 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리사가 건축을 하면서 형질변경 하는 것, 절토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감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건축주가 절토를 했다, 안했다, 그것은 할 수도 있어요.
이용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고, 그리고 법을 모르고 건축주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리사가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법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감리사가 수당은 다 받아가면서 그런 것은 안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월9일 업무보고 시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동막골 저류지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한번...
어제도 용역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일단 작업은 중단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양이 많아서 저희가 좀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정책사업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5건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후에 정책사업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사항 자료 2페이지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 차량기지 이전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팔야리 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17.4㎞이며, 차량기지는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창동 차량기지 이전방안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의 예비 타당성조사가 작년 12월에 한국개발원에서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예비 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도록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5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조성사업은 면허시험장 재배치 후 잉여부지를 서울동북부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장, 행정2부시장 면담과 관련부서 방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조성 추진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현재 서울시 T/F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북권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구, 서울시, 경찰청 간에 부지교환 절차를 시행하고 사업자선정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 등을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폴라리스시티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경전철유치 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되어서 동북선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가 작년 8월5일에 완료되어 현재 제3자 사업자 모집공고를 위한 제안공고문이 작성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간사업 대상자 선정 등 민간투자 사업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성북ㆍ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ㆍ선도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성북ㆍ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ㆍ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9년 9월 서울시 및 코레일과 협약서를 체결 후 지역종합계획 수립 합동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 전반에 대하여 협의ㆍ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9월경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대상지 전체의 개발ㆍ관리사업은 단계별 연차별로 지역종합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성북역세권의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신도시계획에 의한 업무 및 문화,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본격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신경제 문화거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성북역 주변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추진 검토사업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 슬럼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창동~당고개)의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이 금년 3월까지 추진되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유관기관인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건의함으로써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 이후 개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시켜서 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거점 도시로 육성ㆍ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기획단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환주위원님께서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나친 언론홍보는 자제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단기간 내에 사업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척정도에 따라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섭위원님께서 정책사업기획단의 업무는 장기적인 사업이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위원님께서 4호선 지하화 추진사업과 창동 차량기자 이전사업은 서로 연계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업의 추진시기가 서로 달라 병행하여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두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환주위원님께서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선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월계동지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이 이미 서울시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북ㆍ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합동전담 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북부지청 및 지원의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 후 시행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성과 상급기관과의 이견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하셨습니다.
부지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위원님께서 폴라리스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노원구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이 입주하여 부지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부지 활용방안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반영토록 이미 건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중점사업의 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일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사업기획안은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정책사업계획단에서 계획 세웠던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뮙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그동안 노원구 차원에서 머물렀던 그런 시책 사업이 서울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게 됐다 해서 지금 창동ㆍ상계하고 성북ㆍ석계는 서울시에 이미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있고, 또 용역도 발주돼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 차량기지 이전, 진접선 계획에 보면 차량기지 이전후보지가 팔야리 택지개발지구 인근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하고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동측의 진접읍인데요, 진접읍에 장현리가 있고요, 동측에 다시 팔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진접읍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인데 포천하고 경계가 팔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량기지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그렇게 명기를 한 것입니다.
진접 안에 팔야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사거리에서 차량기지까지 610m, 차량기지에서 삿갓근린공원까지 380m, 상계역까지 340m, 그런데 원래는 삿갓근린공원까지가 되어있는 거죠?
은행사거리에서 차량기지는 별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본 사업이 정부투자사업이 아니고, 민간제한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일단은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도철기본계획에 의해서 민자사업자를 공모를 할 때 은행사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은행사거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상계역까지 1.4㎞가 연장이 됐을 때는 도철기본계획을 다시 바꿔야 하는, 수정을 해서 가야 되는, 그래서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사거리까지 가고, 2단계로 상계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성북역 민자역사특위가 있었죠?
됐다가 나중에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성북역 민자역사 뿐만 아니고, 사일로 이전 후에 성북역 일대를 새롭게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서 성북민자역사하고 성북역세권 개발을 같이 묶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그 속에서 각자 갈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서울시의 권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성북ㆍ석계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방향이 제시가 되면 민자역사의 개발방향하고 밀도가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상계동 지역에서 벌내면 쪽으로 가는데 덕릉고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터널을 만들기로 계획된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탁대상 사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선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의 구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구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실시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공사비를 뽑아서 다시 기획재정부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 착수시기가 조정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친 그 내용, 변경된 것하며, 그런 내응을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시니까 자료 좀 저한테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동북부 르네상스 사업을 잘 진행하려면 기존에 존치해 있는 시설물들을 잘 이전을 빨리 시켜야 그것이 가능한데, 큰 숙제인데, 지금 석계역이나 성북역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차량기지나 다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성북역 같은 데는 지금 물류기지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제도 코레일이 담당 팀장이 왔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 봤을 때 몇 % 정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희겸 구자진 이순원 이영섭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뉴타운팀장 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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