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의약과, 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시 2018년 11월2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대상 851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41개소, 직접점검 1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총 1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쪽,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입니다.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로 의약품 판매업소 83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771개소 및 직접점검 66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 등 총 9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업소 816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02개소 및 직접점검 77개소를 점검하였고, 경고 등 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쪽, 의약품 안전관리 입니다.
연령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의 정보제공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80회에 1만 9,383명을 교육하였고, 불용의약품을 5회에 걸쳐 2,910kg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총 3만 80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찾아가는 체험관을 운영하여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 입니다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해 사랑 나눔 헌혈의 날을 3회 운영하여 509명이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장기기증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차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노원구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1차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3만 3,951명의 진료와 2만 4,065건의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습니다.
10쪽, 의료지원 기초검사 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 총 38만 5,823건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입니다.
성장기 6학년생 4,792명에 대하여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바른 몸 만들기로 청소년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낙상예방 골밀도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남성과 5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인 골다공증과 낙상예방을 위해 골밀도검진 2만 3,000명, 낙상예방교실 7회 24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 일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1,932명에게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심혈관검진 사업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이용자 중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자 693명에게 심혈관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병 예방과 구강의료 이용의 불평 등을 해소하고자 방문구강 보건서비스 8,840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 896명, 구강보건센터 사업 3,873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4,0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43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16쪽, 금연 환경조성 금연 사업 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등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자 3,314명을 등록하였고, 금연성공지원금 금연클리닉을 2,200명이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3만 5,803명에게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으로 동일로, 학교절대 정화구역, 지하철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 8,526건, 금연 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25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절주 사업입니다.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해 절주 캠폐인 7회, 주류 판매점 모니터링을 200개소 진행했으며,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2만 6,400명에게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건전한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마무리 잘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진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이렇게 진행률이 낮을까요?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세부내역을 보시면 그 일부가 AED(자동심장 충격기)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패치하고 배터리.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823군데에 AED(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500군데 이상이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교치를 해야 되는데 그 소모품 교체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5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한 2. 3000만 원 정도 연말 임박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연말에 잔고를 보고 내년에 필요한 수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400만 원 이상 증감을 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집행율이 이렇게 낮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더 많이 예산을 잡아서 해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금년까지는 ‘열린 보건소 사업’이라고 해서 수요일 야간이라든지, 토요일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보건소 사업을 서울시에서 100% 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너희는 열린 보건소 사업이 없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토요일에 하고 있는 외부강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 강사료가 한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400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파트마다 AED(자동심장 충격기)가 홍보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느 장소에 있고, 이게 잘 표시가 되어있는지?
그래서 그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을 전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써서 그렇긴 한테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이라고 해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데가 맵상으로 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위치하고 연도라든지, 관리자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 부분은 조금 있지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장들에게 알려 주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홍보 방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은, 예를 들면 자동심장 충격기가 관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가끔 민원이 오는 게 잠겨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향후에 보완해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 어떻게 여는 지도 모르고, 쓸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런 교육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누적해서 한 20만 명 이상 하고 있는 데 실 인원수는 더 적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분들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 환경조성’ 금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꽤 크던데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이 분들이 나갔을 때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 금연교육이라든지, 실내 금연교육의 금연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어서 보통 지도점검 횟수만 해도 1만 번이 넘고요.
그 중의 일부가 그 과정에서 흡연자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병행해서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그런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데, 심지어는 ‘어디 숨어 있다가 나와서 기획단속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1번으로 놓지 않고 1차적으로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나갔을 때 금연구역에서 확실하게 담배 피는 것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몸싸움 할 때도 가끔 있고, 사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본인 집 안에서 담배 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금연아파트를 지정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혼란이 있는 것이 본인 집에서 흡연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공유,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공유 된 곳에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신고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에 대한 처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가 보시면 그런 민원이 나오면 관리실에서 계속 엘리베이터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또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 금연성공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지원금도 상당히 꽤 되던데 그게 작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 자료가 없어서……
12개월, 18개월, 24개월 다 통틀어서 월 평균 100명 정도가 금연에 성공한다고 확인이 됐을 때 12개월 같은 경우에 10만 원, 24개월 같은 경우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18개월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품권이라고 해서 영화 4만 원 상당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이용했을 때 6만 원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년 다 통틀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금으로 나가는 액수는 우리가 성공지원금 30만 원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지만, 문화상품권을 이용을 안 하면 그것은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23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을 통들어 보면 대략 1억에서 1억 2000 정도만 나가고 있어서 사실은 특별회계 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해서 과징금 받은 것에 비해서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남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초반을 통해서 조금 개선해서 어쨌거나 남지 않고 흡연자라든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해서 성공지원금까지 줬는데 다시 또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를 피워서 다시 또 얼마 지나서 지원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 장비 현황을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밀도 검사 부분에서는 구매일자가 06이기 때문에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 09년도가 또 2개가 있거든요.
시약 냉장고라든지 치과 유니트,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일부 다른 직원이 다른 구로 전출돼 가면 거기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구는 공간도 넓고 일부 자동분석기도 도입하는 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 보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내년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정도 추가돼서 올라간 것이 있는데 원심분리기라든지, 이용하는 기기라도 불편하면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신경을 좀 덜 쓴 것 아닌가 생각해서 차후에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소가 좀 쾌적한 환경으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약 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나 의료업소 지도점검 관리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가 중앙에서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았거나, 지난 해를 통틀어 봤을 때 민원이 많았던 기관, 의원이라든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왜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희 관내 의원급만 하더라도 330군데, 치과의원도 한 190군데, 약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 저희 담당 팀장 2명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냐고, 저도 의약과에 왔을 때 생각했었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드러난 것 말고, 예를 들면 식약처 자체에서 의료 광고라든지, 약 광고들을 자체 모니터링 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나라는 보험공단의 수가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불법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거꾸로 와서 행정처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저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의료 기관하고 약국을 이용할 때 많은 불편함을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두 팀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저희가 하는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약류 소매업자 경고 2건, 의료업자 경고 4건, 이런 실적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없이 어떻게 이런 곳을 지도점검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거나, 이럴 때는 자격이 그 분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 월급은 구청에서 받는 거라서 추가 예산은……
그리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자격이 갖추어져 있고, 특수한 전문가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의무팀은 저도 환자는 많이 안 보지만 의사니까 팀장님이 가서 이상 있거나, 진료기록 보고 이상 있으면 저도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잠깐만 얘기해도 쫙, 제가 다시 또 얘기해야 될 것까지 다 나오니까, 하여튼 궁금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료 업소, 약 업소, 마약류 점검에 보면 거의 90% 정도가 자율점검인 것 같고, 기획점검이 한 10% 되나 본데요.
그러면 이 자율점검 한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따로 확인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도 그렇지만 어차피 다 의사나 약사나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 분들이 인지 못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10%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10% 라면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여러 보는 눈이 사실은 우리 말고도 많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의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입니다.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7305명, 만성질환 사례관리 6839명, 월계동 건강마을 가꾸기 및 생활터 이동검진 28회, 1138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168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방문간호 4585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139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건강증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기초건강 검진 후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검진은 8674명을 하였으며,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과 만성질환 사례관리 연계 1만 591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지역사회 연계사업 입니다.
지역연계 사업은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 만남의 날을 8회 운영하였고, 월계지역 보건·복지통합 실무자회의 5회, 보건의료 원스톱(One-Stop) 시스템 회의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예방업종 사업입니다.
예방업종 사업은 0~6세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103건의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건강 상담 및 주의사항 교육 13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보건지소 확충사업 입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건강 상담과 보건정보 제공 6839명, 만성질환 스트레스 제로 교육 8회 103명, 건강식생활 교실 16회 26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금연침 시술 및 상담 등 총 41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양치상담 및 개별 구강상담 2962명, 어린이대상 뮤지컬 공연 6회 2311명, 지역주민 치과 진료 923명, 구강보건 집단교육 14회, 33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 16회 540명, 뼈튼튼 관절튼튼 한의약 건강교실 18회 478명, 중풍예방 한의학 건강교실 18회 382명,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 278명, 몸 건강 마음건강 아동체조 교실 200회 2,03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구강보건센터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구강교실 95회 1889명, 찾아가는 어린이 양치교실 12회 645명, 어린이 불소도포 2381명, 장애인 구강관리 606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열전기치료 1802명, 재활운동치료 1432명, 그룹재활운동 교실 11회 155명, 재활운동 교실 5653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과 가족, 근골격계 질환자, 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활교육 12회 148명, 방문재활 진료 및 상담 161명, 장애인 자조모임 3회 52명, 노원지역재활협의체 회의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헬스장 운영 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에 재활 운동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5653명, 일반인 12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1697명, 고혈압·당뇨 교실 16회 526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24회 362명, 만성질환 건강강좌 5회 169명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활보건 사업 입니다.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대1 재활운동을 2454명에게 실시하였고, 그룹재활 운동교실 4회 58명, 요가교실 31회 493명, 자조모임 6회 86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및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운동, 영양 등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은 5211명, 체성분 검사와 체력측정 3450명, 운동·요가교실·건강강좌 등 프로그램을 48회 713명을 추진하였고, 캠페인과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은 25회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운영 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릉보건지소 1층 재활보건실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헬스장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은 2548명, 일반인 81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 보건지소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검진 5914명, 건강프로그램 운영 114회 13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등록관리 1931명,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 등 41회 8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으로 건강소모임 370회 4,072명, 주민역량 강화교육 4회 56명, 주민건강대학 6회 139명을 추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헬스가 있고, 공릉동에 있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데요.
월계지소는 734평으로써 2424㎡로써 제일 늦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릉동이고, 그리고 상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본 자료를 보면 월계 헬스장에 물리치료 1명 있고, 복무요원 1명 있고,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동에는 17종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월계 헬스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규모는 제일 큰데 현재 수입이 24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공릉동은 17종 좀 작게 설치되어 있는 데에도 현재 530만 원의 수입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월계 헬스장은 주로 이용하는 환자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비율이 한 80대 20정도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또 공릉동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헬스장 비용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장애인들이 무료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 만큼 수입은 적다는 말씀이네요.
상계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제 제가 받았지만, 미리 받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 소모임 운영이 있고, 주민건강위원회가 있고, 건강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 주민 건강대학이 있습니다.
건강 소모임 연말행사로써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건강 소모임 운영에서 보면 9개의 소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야 가라부터 바른 자세 운동모임까지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이야 가라는 월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활기찬 스트레칭을 보니까 회원수는 9명이고,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이, 바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모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건강소모임 간담회가 8회가 있었고요.
여기에 건강소모임 강사료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현재 7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건강소모임 연말행사라고 해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연말행사비로써 또 얼마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역시 또 몇 백 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활성화 사업에서 건강소모임 강사료, 운동기구, 홍보품 구입, 간담회 비용 주민건강대학, 이러한 것이 주 지출 내용입니다.
여기에 돈이 2142만 원이 현재까지 지출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탁 느낌이 건강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모임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운동하는 모임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중랑천의 걷기모임이 있다, 그 모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지원 좀 해 달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할 때는 그거 누가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현재 장소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강관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강사료까지 주어지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모든 이 비용이 무려 2142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아침에 본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활기찬 스트레칭 운동에 10월 1일, 10월 8일, 이번 달만 보면 9명 회원 중에 6명, 4명, 6명, 6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또 신바람에 12명, 헬스미시라는 모임에는 15명 회원 중에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 참석해서 여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임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는 누구든지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현재 무슨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출이 된다고 할 때는 지역사회에는 봉사라든지, 노원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성이 뭐가 따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왜?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우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소모임 명단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명단은 쭉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건강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비도 또 돈이 나가요.
그 명단 일부가 있다고 했는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건강위원회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건데 우리가 그 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그 장소에 온 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지원까지 해 주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의 상계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형 보건지소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하게끔 지킴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침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월계는 국비형 보건지소로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로 국비형 보건지소까지 다 통합해서 운영비를 70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상계 보건지소는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애초부터 설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역량 강화를 시키고, 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소 제공, 운동하는데 모임에서의 또 지원, 또 연말모임까지도 지원, 이러면 어느 동에서라도 안 하겠어요?
일반 주민들이 하시다보니까 저희 형편에서 일을 하다보면 꾸준히 운영을 해서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주민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직장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그것을 활성화하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하라고 보건지소에, 상계 보건지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지소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은 들어가야 되는 지소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월계 보건지소 3쪽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어요.
올해 사업비가 3695만 2000원이고 내년에는 5144만 2000원이에요.
지금 증액은 됐어요.
증액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추진내용에 고혈압·당뇨병 환자 외래가 올해는 730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1만 명을 하시겠다고.
또 만성질환 사례관리가 올해는 6839명인데 내년에 1만 건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추진내용에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 1만 명이라고 하면 주 5회로 해서 1년이면 240일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42명을 봐야 되는 데, 이게 과연 만성질환 강좌하고 환자 외래가 정말 진정한 상담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기간제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증액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닌 가요?
그래서 아마 실적도 따로따로 되어있던 것을 묶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3695만 2000원이 올해 구비였고, 내년에 시비는 1255만 원이고 구비는 더 늘어난 거예요. 3849만 2000원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인원이며, 강좌며, 이렇게 추가되는데 이게 과연 당사자한테 양질의 서비스로 가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만성질환 관리가 내년에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 보건지소 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진료하는 것 외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성질환에 속하는 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내년에 증가한 부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가 늘었던 거고요, 또 예산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가 하면, 원래는 진료하고 만성질환 관리가 기본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이 만성질환 사례관리 합병증 검사 같은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미세단백질 검사나, 안저 검사나, 또 당화혈색소 검사를 자세히 해 드림으로써 미리 병들을 발견하고, 예방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사례들이 많이 증가됐고요.
그 외에도 인건비 상승에 대한 내용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가 추가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간제나, 이 인원은 그대로 6분, 6분이시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재활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월계보건지소입니다.
이용하는 대상이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되어있는데, 맞죠?
재활보건실에 장애인 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활보건 사업 중에서 특별히 1층에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지체장애나 뇌병변이 있는 분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데요.
그 분들이 대부분 열 전기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병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한 물리치료사의 치료가 또 따릅니다.
그 외에도 그룹으로 재활운동교실을 열어서 어떤 질병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좋다,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3층에 올라가면 재활 운동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쪽에 가서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하셔서 올라 가셔서 자신이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에도 지금 재활보건실을 연 885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15페이지에 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하는 연 인원도 지금 6900명 중에 장애인이 5600명, 일반인이 1200명에 가깝습니다.
월계동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헬스케어장소인데요.
이렇게 많은 장애인 분들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재활 서비스이용 민원 만족도도 지금 조사 하셨나요?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전체 대상자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4회 이상 이용하신 분에 한해서 20명 정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용인들을 조금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걸 좀 늘렸으면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헬스케어센터가 굉장히 크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동사무소 복지팀이 저기에 있죠?
지금 월계보건지소 전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현관 입구죠, 주 출입구 입구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렇게 시설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에는 저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저 부분이 참 저희 애로사항 입니다.
장애인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 사실은 자동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가림막이 없어서 계속 눈이 오거나 그러면 눈 치우는 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요.
비 오는 날도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거적이라도 깔고 그런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미끄러지고, 또 현관에서 건강하게 치료를 하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 분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캐노피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돼서 하나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타 부서하고 논의하든,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이 부분에 캐노피가 꼭 설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캐노피 예산으로 얼마를 올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116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도 홍보용 타월 제작·구매라고 해서 192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하나가 홍보용 우산 제작·구매라고 해서 186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금액이 지금 보면 제일 큰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이것보다는 다 작은데 이 2개 중에서 하나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홍보용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평생건강관리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고혈압, 혈당, 고혈당, 복부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생활습관병의 유형자를 세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6개월, 1년 관리를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이 돼서 6개월 차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타월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차 오시는 분에 한해서 우산을 홍보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는 타월, 1년째 오시는 분은 우산을 줍니다.
또 기본 2개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 12개월에 와서 검사를 하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저희가 간단하게 손수건이나 이런 것을 드리고, 두 번째 6개월째 오셨을 때는 타월을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째 오시는 분은 항상 우산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평은 보건소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복지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나 좋은 의견, 또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 있으시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방문이 참 중요하구나.
어제도 건강증진과가 지하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는 그 공간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도와줘야 될 부분인 것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그 사실에 대해서 직시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 역시 많은 부분에서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몇 달 전부터 아니면 1년에 걸쳐서 이번 달에는 이 부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내년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국가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에 대한 이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대하는,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예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주민들이 4명 참여하고, 6명 참여해서라도 그 안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우리가 일반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1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되고, 그러한 어떤 열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 사업에서 그러한 부분을 느끼면서 내년도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번 평가에 제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건소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보건증 만들러만 갔어요.
그러니까 1층만 간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있는 다른 과를 한 번씩 다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번에 사실 시간적인 것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하다못해 독감 예방주사를 주민들이 와서 맞을 때도 관심을 갖고 얘기도 듣고, 이번에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요.
아마 올해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미흡했지만, 김태권위원님이 조금 했다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헉! 했습니다.
(웃음 소리)
내년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환경, 또 이런 예산이, 저희가 지금 보면 저부터도 구비 100%만 보고 있지 매칭사업은 사실 조금이라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구비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 돈인데 아껴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김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변명이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년 내내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많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사업으로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들이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행감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료를 통해도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한 가지 공간의 부족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노력은 해봤는지 하는 아쉬움이 약간 남습니다.
공간은 서로 고민을 하다 보면 공간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봤을 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보낼 수 있는, 그쪽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지소를 봤을 때 월계 보건지소는 안 가봤지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월계지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내용파악은 전혀 못했지만, 그렇게 장소가 없다는데 5층에 굳이 그렇게 체육관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미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하는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저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직원 분들하고 위원들하고도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도 저희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더 많았으면 하고요.
이번에 행감하면서 나왔던 건의사항과 시정사항들은 반드시 부서와 협의해서 꼭 지켜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위원들의 관계는 어쨌든 간에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지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집행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서로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론에만 치우쳤고 현장에는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가 사실은 저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밖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빈약하고 다른 국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해 주신 집행부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일단 이것이 끝나면 보건소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하여튼 행감 때문에 밤새가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대표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나 이런 것도 저희도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약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복지국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변석주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지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55만 노원구민을 위해서 예산이나,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저는 의회 들어와서 평소에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는데요.
하여튼 우리 복지 쪽에 보면 저희가 앞으로 현장방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의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의 소통이에요.
그런 소통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또 배려하면서 함께 보건복지가 잘 갈 수 있도록 재선의원으로서 져도 열심히 하겠고.
또 제가 여기 들어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분들이 많아 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 특히,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차미중위원님.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저희가 초선이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행감이어서 지금 주신 자료로는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 정리를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변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현장 답습을 하면서 주민들과, 또 저를 포함한 주민 여러분들이 복지향상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웠습니다.
제 생각을, 그리고 제 의견을 이렇게 보태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요구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분에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더 기뻤고, 좋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원구의 예산은 노원구민이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잘 써야 된다, 라고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지켜보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하다보면 중복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단일화해서 간편화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제가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진짜 우리 복지국이 빈틈없이 일을 열심히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보다는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 동지, 이런 개념을 갖고 항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또 제가 이번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자료에 대한 것이 약간, 제 마음으로는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고, 여러 부서를 감사하면서 제가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복지국의 과장님들이나 다른 관계 공무원 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에 관계된 복지관이나, 작업장이나, 그런 시설을 담당하는 분과, 또 여기 위원님들도 장애에 대한 마인드가 다 좋으신 분들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번에 일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또 많이 도와줘서 많이 느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기관과 지원을 장애인 쪽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같이 많이 좀 다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따진 것 같아서……
(웃음 소리)
제가 교육 쪽에 쭉 있었기 때문에 교육 쪽에는 너무 많이 알아서 많이 따진 것 같고, 복지 쪽은 너무 몰라서 이것저것 묻다보니까 이것저것 따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초선으로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아, 시간이 너무 짧았구나’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아니면 일주일, 이게 아니라 1년 중에 중간 중간 준비했다가, 그것을 기록했다가, 그 현장에도 또 가보고, 우리가 이번에 현장을 많이 안 가봤거든요.
특히, 보건소는 바로 옆에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실제7 느낀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하고, 그냥 책을 보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충실하게 따질 것은 좀 제대로 따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번에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행감이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또 개선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보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구에게나 늘 아쉬움은 남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감은 끝났지만 바로 또 내년도 예산과 연결지어야 되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면서 부서 전체 2018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추경 때 또 한번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을 봤고요.
그리고 행감을 하면서 또 다시 위원님들 각자가 깊이 좀 파는,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업무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저희 공무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부담되는 기간인데 저희 교육복지국 7개 부서와 함께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자료 드리는 것도 약간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업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약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시정하고 보완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김정민
의약과장 신유철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의무팀장 양회군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보건행정팀장 지정규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신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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