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0월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현장감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통공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의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공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0
나. 의안번호 :
다. 발 의 자 : 정성욱의원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교통공원 운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3조 ∼ 제10조)
나. 교통공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다. 자원봉사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23조
2)「도로교통법 시행령」제19조의2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서울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통한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례로서 공원의 관리, 운영의 위탁, 이용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교통안전법 제23조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안 제3조부터 9조까지는 시설 및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10조부터 14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함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더욱더 내실있는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원 운영 현재 하고 있지요?
안전실천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입니다.
줄여서 안실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전문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굉장히 절차가 중요한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노원 교통환경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촬영도 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시설을 배경으로 TV에 나오니까, 그런데 뭐를 작동을 하는데 하는 것 마다 고장이 나서, 아기들 프로였는데 하는 것마다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위탁 운영업체에서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몇 개월 리모델링을 통해서 완전히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사업 현황 보고
(10시11분)
오늘은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물안전관리과 이상 4개 부서의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련해서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 2015년 사업 현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1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실적입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726개소이며 올 10월말까지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이전 11건 등 6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인허가 처리,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은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차고지 밤샘주차 위반 124건을 단속하여 26건에 대해 과징금 320만 원을 부과하고 98건은 주소지 기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불편민원 접수처리 실적,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현황, 50CC 미만 이륜차 신고제 추진실적,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 전담 창구 운영,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실적,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 이론 교육은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실습교육은 노원 검사소에서 2015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월, 화요일 3시간씩 총 27시간을 99명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 예정으로 현재 모집공고 중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5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706건 27억 5400만 원을 부과,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납기내 징수율은 9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9월말 현재 112건에 4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 총 징수율은 9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마지막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 실적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쪽에 보시면 2번에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 중에 운영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변 상가나 방문객의 차량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보수요청이 1건이 있어서 보수완료를 9월에 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이요.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등 각종 단속활동에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과건수 대비 징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징수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부과 대비 체납은 약 60%정도 까지고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내보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이분들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번에 사무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야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법을 지키다 보니까 차고지는 저쪽에 해놓고 자기 가까운 지역에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딱지 하나 끊으면 하루 품삵이 다 날아간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트럭주차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대세요 하는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대책도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피해 입히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아무리 민원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심보가 나빠서 자기 승용차는 괜찮아요, 그런데 트럭 대면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자꾸 신고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 노점상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지도 계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워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계동 쪽에 대형 사업용 차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문제가 많지요?
법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유명한 변호사들이 많아서 법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제가 보니까 법을 지키는 방법은 별로 연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는 자전거를 매달아놓고 깎게 만든다든지, 또 요즘 갑자기 마트마다 돈 받는 것을 설치해요.
그것도 깎아주는 뭐가 있나요?
교통량 수요 측면에서 경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해당되면 경감을 해서 부과하는 것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서 탔냐, 안 탔냐 따져볼 수도 없잖아요?
대기업들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외항목도 많이 변경이 돼서 이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경감율이 작년에 40%에서 20%로 줄어든 약 4억 정도 더 내야 되는 사항도 일부 있고요.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점점 이런 것을 더 많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돈 받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대충 단순하게 그것 깎아 먹을까 하고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번,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명절 전에 이렇게 우리구에서 무상 안전점검을 해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장거리 주행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고 나면 안전예방도 되고 안심도 되고, 그런데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요?
이번에 한 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업이 있는데도 고맙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간편한 것만 많이 오셔서 정비받고 가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보면 점검이 필요한 것, 비용이 좀 나가는 것, 아니면 교체시기가 되었는데 비용이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지요?
만약에 공업사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수리해야겠다고 알려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노원구지회라는 거는 노원구에 있는 자동차정비소 조합이 있나보지요?
전문 정비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현장단속 7개반 16명, 고정형 CCTV 단속 2개반 3명, 고정형 CCTV 64대, 차량 5대의 장비로 현재 10월 1일까지 5만 5000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월 말까지 총 24만 3000건에 11억 3000만 원을 부과하여 51만 5000건에 20억 2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계5동 151번지 2호 외 2필지이며 조성 규모는 지상평면식 주차장 11면으로 지난 8월 24일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보행자 및 도로 안내판 정비사업은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원구 서비스관리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 차장 24개소 1282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3개동 186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그린파킹 사업,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8개소의 450대를 서울노원, 남부, 북부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3만 3000대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 자전거 교실 운영,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방치 자전거 관리현황, 상계10동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우리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은 접수가 총 146건에 보상완료 137건, 진행 5건, 면책 4건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9474만 8000원이 당초 보험료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 실적도 135건에 9685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쪽에 2번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를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내용 중 부과건수가 지난 년도는 19만 4400건이지요?
금년도에는 약 4만 8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단속 활동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난 연도라는 거는 2014년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온 총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년도 거는 올해 지금까지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자산압류까지 함께 합니다.
저희하고 경찰 측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요.
비예산으로, 인터넷상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자전거 차대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분실했을 때 자전거 조회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노원구 자전거 지킴이 앱을 본인이 다운 받아서 차대번호를 넣어서 본인 자전거를 등록을 하고, 그러면 가까운 지구대나 주민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를 받아서, 동별로 스티커 색깔이 구별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에 붙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간략하게 알고 있어요.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가 끌고 다니는 승용차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승용차에 있는 각자 차대번호도 다 지워서 절도를 하고 하는데, 이 자전거 차대번호는 너무 형식적이고 이 스티커 자체도 그냥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일거리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왕 이런 거 등록제를 운영을 할거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진짜 자전거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조금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속이 5만 5000건 정도 되고 민원처리가 1만 4000건인데 민원처리의 주요내용 중 가장 큰 게 무엇인가요?
택배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주로 이용을 하면서 자기 사무실에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세워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주변 옆 가게와 사이가 안 좋을 때 고의로 민원을 해서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1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차량이 불법주차 민원으로 해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민원인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차량에 대해 계속 민원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떼는 게 좀 불합리 하지 않나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준법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직원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진짜 주차를 불법으로 했는데 그 주위에 교통 통행이나 주민과 보행자의 불편이 크게 없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민원을 제기한, 신고한 분을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 제도적으로라도 지속적이고 고질적으로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속하면 일단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은 단속대상 차량은 소수로 줄어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민원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딱지를 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한 번 직접 찾아 가셔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진짜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서로 피해가 되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도 그렇고 당한 사람도 그렇고 서로 피해를 보니까 그 부분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성인이나 이런 분들은 레저용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학생들은 통학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뉴스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위험 요소도 많고, 처음에는 인도도 못 다니고 차도도 못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편한 게 차도니까 차도로 많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관내 실정에 맞는 어떤 교육이라던가 속도제한이라던가, 예를 들어 중랑천변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속도를 즐기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도제한 규정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전거 부분은 알다시피 9400만 원 가지고 보험을 했는데 실제 그 이상 다 지출이 됐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사고예방 관련해서 교육하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주차장 수지현황에 보면 저희가 적자로 나와 있는데, 우리 노원구 세외수입 중에 그나마 주차장 수입이 중요한 세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지가 지금 2015년도 현황보면 2700만 원이 적자인데 5년간 수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연도별로 변동된 것, 공영주차장이 연도별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장이 5년 동안 늘어나거나 줄어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 4만 원에 한 면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10만 원입니까, 15만 원입니까?
예를 들면 월계역 앞에 공영주차장 몇 면이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공영주차장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거주자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까 수지말씀하신 2700만 원 적자는요.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사항이고, 12월까지 가면 옆에 참고로 저희가 적어 놓았는데 2014년도 수익금이 8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10월, 11월, 12월 수입금이 빠진 상태에서 비용만 한거라 2700만 원을 적자로 한 것이고요.
연도별로 보면 수입이 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많이 들거나 주민들 이용편의상 보면 거주자가 낫겠다 하면 거주자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현황은 당해연도 것만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한 5년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거든요.
그린파킹사업 올해 실시된 곳, 대상지 그것을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받고 싶거든요.
특히 공릉동에 칠성빌라 그것도 올해 사업이지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런 민원도 있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그 칠성빌라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16가구 335명, 일반주택, 공동주택 3개 단지, 자투리땅 2개소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거부하고 있고 해서 조금 상향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원구의 어려운 주민들,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한 번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1일 평균 125.52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생활쓰레기 101.6톤은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폐기물 12.7톤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소각 처리하였고 봉재 및 천조각 등 가내 수공업 폐기물 10톤 및 연탄재 1.12톤은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가전제품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서 3887대를 배출하였고 소형 가전제품은 SR, 즉 서울시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해서 7600킬로그램을 수거처리했습니다.
폐매트리스는 태정산업을 통해서 9113개를 처리하였으며 연탄재 일부 및 순수낙엽은 친환경농가 퇴비로 공급처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지역 청소 관리는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가로 청소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청소 구간은 총 349.8㎞로서 환경미화원 90명, 운전원 8명이 차량 16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총 6040개소의 빗물받이 청소로 지역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단을 운영해서 쓰레기감량 영상물을 제작 상영하여 쓰레기감량 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분리배출 동반상승효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4.4%의 쓰레기 반입량을 감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스티커형 용기 종량제 형식으로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단독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RFID 세대별 종량기기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5월부터 공동주택 52개 단지 및 빌라형 주택 2개소 총 2만 9410세대를 대상으로 RFID 세대별 종량기기 46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재활용정거장 운영 실적,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 실적,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강북재활용선별시설 반입 실적입니다.
강북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한 재활용품은 2014년과 비교하여 약 18% 증가한 2480톤으로 1억 3148만 7000원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 재사용 및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600여개소로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노원구 조례 제3조에 의거 연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안내문 및 청소 미실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 향상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5개소 총 68개소의 청결 상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청소차량 장비 52대의 상시점검 및 안정적인 유류공급과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서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RFID 종량기기 사업이 아직까지 시범사업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17번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양흥업하고 마들환경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릉동이라 건양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처음에 저희가 고지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몇㎏에 3만 5000원 이렇게 고지를 받아요.
개인 가정집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처리를 하실 때는 항상 금액이 다운이 돼요.
용량제하시고 3만 원인데 저희 나온 것은 3만 5000원이다 그러면 일반 저희 같은 주민이 느꼈을 때는 3만 5000원 나온 것 보다 3만 원으로 금액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웃돈을 요구하세요.
이러이러해서 저희 담배값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에 치웠는데, 이분들이 고지한 금액의 단가가 ㎏당 얼마씩 되며 우리구하고 이분들이 했을 때, 3만 5000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치우고 나오면 우리구에서 전체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활용정거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은 하셨지요?
그래도 실제적인 것은 재활용정거장을 많이 확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자기집에 내놓는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구에서 각 지역을 관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이 나와요.
그 비용하고 거기에서 판매한 대금, 그것도 돌려주는데 사실은 거기서 돈 되는 물품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본인한테 돌아가는 비중은 약하고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욱위원님,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RFID 종량기기 이게 기계인데 A/S기간이 있습니까?
구하고 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거를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아직은 그분들이 통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번 지역 청소 관리에서 무단투기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상조사요원들이 성상조사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면 그것을 며칠간 수거 안 하고 그대로 두는지요?
우리가 분리배출이 안 된 것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분리를 제대로 해서 내놓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 법면 및 호안 보수 등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중랑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3번 수방대책 추진 실적,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은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내용입니다.
공릉1, 2동 종합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55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소요된 사업으로 올해도 시비 15억을 받아서 정비해서 10월말까지 모든 구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입니다.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3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비 50억 원을 받아서 현재 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빗물 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쪽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을 위해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 25개소와 건축물 1402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 2회 행정지원과 등 16개 관리부서를 통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물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사업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공사가 거의 다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시작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시작한 데가 있고 또 나중에 시작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데는 지금 포장이 임시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포장을 안 해준다는 민원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11월 중순까지는 포장이 다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조금 일찍 하수관공사가 끝난 데는 포장도 미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장관련해서 포장은 아스콘이라는 재질을 일정한 양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양을 납품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임시포장해 놓은 다음에 일정한 양이 되게 되면 전체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내년에도 다른 지역에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를 처음 새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여기는 일정한 공사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라 해서 감리회사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터파기공사를 해가지고 소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주민들이 있었고,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또 너무 심하게 교통을 막더라고요.
밤 12시에도 차가 엄청 밀리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나머지 기간에 최대한 민원없게 공사를 마쳤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똑바로 보십시오.
보시고서 지적을 하셔야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손 들었을 때 ‘주연숙위원님’ 해서 제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12월 달에 다 치우거나 수거할 계획인가요?
공릉은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릉지역은 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번 공릉동 빗물펌프장, 이게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산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에 이런 게 자꾸 후순으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과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걸로 인해서 소음, 분진 그리고 공사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이 흔들리고 균열 이런 것들도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마은주 정성욱 주연숙 이은주 김치환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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